KDI 정책포럼제 268 호 (2018-01) (2018. 2. 1) 내용문의 김인경 044-550-4173 자료문의 KDI 홍보팀 044-550-4030 본정책포럼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 (30149) 세종특별자치시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기혼여성의근로지속여부및 출산관련요인과 정책적시사점 김인경 KDI 연구위원 (ikkim@kdi.re.kr) * 본포럼은김인경, 일-가정양립정책의효과성과정책적시사점 ( 정책연구시리즈 2017-06, 한국개발연구원, 2017) 의주요내용을요약발췌한것임.
요약 본고에서는기혼여성의근로지속여부와출산에대한일-가정양립정책및배우자가사분담의관련성을분석하고, 경력단절및출산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 실증분석결과, 일-가정양립정책, 남성의가사참여는기혼여성의근로지속확률과출산확률이높은것과관련됨. 한계효과평균을기준으로직장의출산전후휴가제공은출산확률의 3.0%p 상승, 직장의육아휴직제공은경제활동지속확률의 4.0%p 상승과관련 전일제대비자발적ㆍ비자발적시간제일자리는경제활동지속확률의각각 5.8%p, 4.9%p 하락과관련되지만, 자발적시간제의경우에만출산확률의 2.0%p 상승과관련 부부총가사시간대비남편가사시간비율의 50%p 증가는경제활동지속확률의 3.5%p 상승과관련 일-가정양립정책에대한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고용보험가입률을높이는한편, 해당사업체에대한스마트근로감독을확대하고대체인력운용컨설팅을제공할필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고용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함.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에대해서는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통해급여수급이가능함을적극홍보하고, 제도이용에따른피해를상담해주는노무적지원을확대할필요 스마트근로감독은건강ㆍ고용보험에가입하고임신근로자가존재하는사업장중일-가정양립지원미이행의심사업장을감독하는것임. 전문적직무는기존인력에일임하고대체인력은잔여업무를수행하는방식으로대체인력의현실적활용노하우를사업체에전수할필요 남성의가사참여를늘리기위해서는남성육아휴직자체에보너스를지급하고육아휴직일수가적을수록소득대체율을높이는방안을고려 현재여성이고용보험사각지대에있거나사업주의반대로육아휴직을하지못했다면배우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더라도육아휴직보너스수급은불가 남성은휴직시높은소득보전을희망하고여성보다육아휴직기간이짧으므로육아휴직실제사용기간이짧을수록소득대체율은높이는방안을고려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여성경제활동과출산율을제고하고자일-가정양립과남성의가사ㆍ육아참여를도모하기위한정책을추진해왔으나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출산율은여전히저조한상황 일-가정양립정책은부모가근로및육아ㆍ가사의병행이가능하도록경제활동과관련된출산의기회비용을줄여주는정책으로, 특히여성의근로와출산을촉진하는데목적을둠 (Schleutker, 2014, p.200). 2
2005년출산율이역대최저인 1.08명을기록한이후여성의출산과경제활동참여의양립을지원하기위해육아휴직정률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배우자출산휴가, 남성육아휴직보너스제도등을도입 그러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지난 10년간 60% 대에머물러 80% 대초반의북유럽국가, 프랑스, 독일이나 70% 대중반의일본, 미국에비해상당히낮음. 2010년이후출산율은 1.2명대에머물다가 2017 년의출산율은월출생아수가연신최저치를경신해 1.04명으로예상 ( 통계청, 2017. 8. 23). 본고에서는여성가족패널을이용해기혼여성의근로지속여부와출산에대한일-가정양립정책및배우자가사분담 ( 양육제외 ) 의효과를분석하고, 경력단절및출산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 일-가정양립정책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한정해논하고, 배우자양육참여는여성가족패널의제약상분석에서제외 2 일 - 가정양립지원및남성의가사참여현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충족한경우에만지급 위급여를받기위해서는각각출산전후휴가종료일이전, 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이전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 180일이상이어야함. 남성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두번째사용자 ( 통상남성 ) 의급여는더높은비율로지원하는제도임. 육아휴직급여는첫 3개월에월통상임금대비 80%, 나머지기간에 40% 이나, 두번째사용자의첫 3개월급여는 100% 임. 각제도별이용현황을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는상당한반면, 육아휴직급여수급자중남성비율은저조하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용자는소수에불과 2015 년기준으로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분만인원대비출산전후휴가급여수급비율은 84.6% 임. 2017 년육아휴직급여수급자중남성의비율은 13.4%( 고용노동부, 2018. 1. 26) 로, 스웨덴의 45%(2016 년 ) 에비하면낮은수준 (Blum et al., 2017, p.397). 1) 2016 년육아휴직인원은 89,795 명인데반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인원은 2,761 명에불과 1 건강보험과고용보험에가입한출산부모대비 육아휴직이용률은공개되지않아파악불가. 일-가정양립제도를제공한사업주에게도지원금이부여되나이에대한인지도는높지않은수준 기업이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제공할경우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지급 휴가및휴직자공백을대신한대체인력을채용하면추가지원 3
2 016 년일ㆍ가정양립실태조사에의하면, 육아휴직등부여지원금을모른다는사업체가 36.0%, 대체인력지원금을모른다는사업체가 45.8% 에이름 ( 김영옥외, 2016). 한편, 맞벌이가구의총가사시간은감소하였으나여성이가사대부분을담당하는풍토는지난 10년간크게완화되지않은모습 가사시간은생활시간조사상에서식사준비, 세탁, 청소, 차량관리, 쇼핑, 은행및관공서일보기등을포함 맞벌이가구여성은남녀합산총가사시간대비 2004년에는 88.7% 를, 2014 년에는 84.9% 를담당 3 기혼여성의근로및출산관련요인분석 본고에서는여성가족패널을이용해기혼여성의근로지속여부와출산에대한일-가정양립정책및남성가사참여의연관성을분석 분석자료는전국대표성을지닌가구의 19~64세여성을 2007~15년에걸쳐추적조사한여성가족패널을이용 분석대상은가임연령대의유배우자로출산휴가ㆍ육아휴직적용대상자인 3,209 명의 20~45 세기혼임금근로여성임. 한계효과평균분석결과, 직장의출산전후휴가제공은출산확률의 3.0%p 상승, 직장의육아휴직제공은경제활동지속확률의 4.0%p 상승과관련 출산시에는출산전후에사용할수있는출산전후휴가의영향력이크지만, 경제활동을지속하기위해서는출산전후휴가완료후육아휴직사용가능여부가중요할수있음. 표 1. 기혼여성의근로지속여부및출산관련요인분석 ( 단위 : %p/100) 근로지속 출산 직장에서출산전후휴가제공 0.030 직장에서육아휴직제공 0.040 자발적시간제 -0.058 0.020 비자발적시간제 -0.049 부부총가사시간대비남편가사시간비율 0.065 주 : 1) 분석방법은여성의근로지속여부와출산결정간상호연관성을고려한이변수프로빗모형을적용. 2) 다음과같은변인을추가통제 ( 여성연령, 학력, 15 세무렵모직업여부, 상용직여부, 여성경제활동에대한가치관, 사업체규모, 직장종류, 산업, 남성학력, 시ㆍ친정부모집안일도움유무, 남편의주당평균근로시간, 자녀추가출산계획 여부, 아들유무, 자녀수, 남편소득 ( 출산여부분석시부부소득 ), 집안일많아직장일이힘든지여부, 여성근로에대한 남편의견해, 시도별실업률, 조사연도, 시도단위의거주지, 연도 ) 했으나근로지속여부및출산과관련된관측불가 변인이존재할수있음. 3) 각수치는각관측치에서관심변인이한단위증가함에따라근로를지속하거나출산할확률이변화하는정도를 구한후그값의평균을구한결과 ( 한계효과평균 ) 이며, 유의수준 5% 에서통계적으로유의 ; 은유의하지않음을 의미 ; 남성가사참여 1%p 증가에따라여성의근로지속확률은 0.07%p 증가해남성가사참여 50%p 증가효과는 3.5%p(50 0.07) 로계산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1~5 차연도. 4
전일제대비자발적ㆍ비자발적시간제일자리는경제활동지속확률의각각 5.8%p, 4.9%p 하락과관련되지만, 자발적시간제의경우에만출산확률의 2.0%p 상승과관련 시간제근로를하며전일제일자리로이직할의사가없을때자발적시간제근로자로간주 시간제일자리에대한만족도는낮지만출산계획이있을시는선호할가능성 부부총가사시간대비남편가사시간비율의 50%p 증가는경제활동지속확률의 3.5%p 상승과관련 본고의가사시간이돌봄노동을제외함을감안했을때, 남편의양육참여비중이증가한경우에한해출산확률이상승할가능성 4 정책적시사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대상자확대를위해고용보험가입률을높일필요 2016년 20~45세고용보험적용대상임금근로여성의고용보험가입률은 74.3% 에그침. 특히영세사업장에근무하거나시간제로일하는여성일경우고용보험가입률이낮아 (1~4 인 : 42.3%, 5~9인 : 73.0%, 시간제 : 25.6%) 제도활용전까지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을충족하기어려울수있음. 사업주가근로자의피보험자격을신고하지않은사례에대해서는근로자가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활용해급여를수급할수있음을적극알릴필요 고용보험에가입했음에도불구하고일-가정양립제도를활용하지못하는사례를축소하기위해서는스마트근로감독과더불어구제방안을상담해주는노무적지원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 2016 년건강보험과고용보험에가입한임신근로자는 15만 3천명인데, 이중출산전퇴사한여성이 5만 5천명으로 35.9% 에달함. 2) 이에비해스마트근로감독에따른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관련위반사업체수는 66건에불과 (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017. 8. 24) - 스마트근로감독은건강ㆍ고용보험에가입하고임신근로자가있는사업장중출산휴가미부여의심사업장, 출산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사용률부진사업장, 임신ㆍ출산ㆍ육아에따른부당해고의심사업장을감독하는것임. 근로자에게일-가정양립제도를안내하고이용에따른피해를상담해구제책을마련해주는노무적지원을확대할필요 2 장지연, KDI 내부회의자료, 2017. 8. 24. 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출산전일자리유지에도움이되므로, 단시간근로자발생에따른업무및성과배분노하우를사업체에제공하는한편, 사업주는주요업무시간과교류프로그램일정을조정하는등의노력을기울일필요 일-가정양립정책의시행은기업의우수인력유치ㆍ확보, 생산성증가, 이미지개선등의효과를가져옴 ( 김태홍외, 2009). 시간제일자리에대한만족도를높이려면근무시간에비례한전일제수준의급여와복리가제공되어야하며, 이는곧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가정착되어야함을의미 사업주는동료직원업무증가와대체인력확보의어려움을우려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공을기피 ( 김영옥외, 2016) 전문적직무는기존인력에일임하고대체인력은잔여업무를수행하는방식으로대체인력을현실적으로활용하는노하우를사업체에전수할필요 ( 강민정외, 2016; 이삼식외, 201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근로자간협업과융합을저해하지않기위해서는사업주와관리자가업무일정을조정할필요 ( 윤자영, 2015; 황수경ㆍ박지혜, 2014) 사업주의일-가정양립지원에대한부정적인식을낮추기위해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홍보를강화할필요 휴가ㆍ휴직자발생에따른직원의업무가중및대체인력충원에대한우려는사업주지원제도에대한낮은인지도에서일부기인했을것으로판단 남성의가사참여를늘리기위해서는남성육아휴직이활성화되어야하며, 이를위해남성육아휴직자체에보너스를지급하고실제육아휴직일수가적을수록소득대체율을높여주는방안을고려 육아휴직을경험한남성의가사시간이길고, 가사에참여하는아버지를둔아들일수록가사에적극적으로임해, 남성의육아휴직은세대에걸쳐고정적성역할해체에기여 (Almqvist and Duvander, 2014; Cunningham, 2001) 현재여성이고용보험사각지대에있거나사업주의반대로육아휴직을하지못했다면배우자가육아휴직을사용하더라도육아휴직보너스수급은불가 남성은휴직시높은소득보전을희망하고여성보다육아휴직기간이짧으므로육아휴직종료후아동이접하게될보육의질을고려해육아휴직실제사용기간이짧을수록소득대체율은높이는방안을고려 - 우리나라는배우자휴가ㆍ육아휴직이 52.6주로 OECD 국가중최장이지만, 소득대체율은 2016 년 32.8% 로낮은축에속해기간과소득대체율조정을고려할필요가있음 ( 그림 1). - 노르웨이는출산휴가와육아휴직기간이부부합산총 49주혹은 59주로, 49주를택한다면소득대체율은 100% 지만 59주를택한다면 80% 로감소 (Blum et al., 2017) 6
그림 1. 2016 년 OECD 국가의유급배우자휴가ㆍ육아휴직기간및급여의소득대체율 ( 주 ) 60 50 40 30 20 10 0 한국일본프랑스포르투갈벨기에스웨덴아이슬란 드 노르웨이 핀독란일오스드트리 아 O EC D 평균 스호페주덴폴영칠헝멕터그이네캐마란드국레가리시코키리스탈리아덜란드나인크다 배우자휴가와배우자육아휴직기간 ( 좌축 ) 소득대체율 ( 우축 ) 체코아이뉴스미일스라엘질랜드위스국랜드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주 : 1) 일정육아휴직기간을부모가분할해사용 (family entitlement) 할수있는경우남성할당기간 ( 예 : 노르웨이는 10 주 ) 을 제외한육아휴직기간은여성육아휴직기간에포함함. 2) 소득대체율은각국가의 2015 년평균소득대비배우자휴가와배우자육아휴직급여비율을의미. 3) 가장최근자료인 2016 년평균소득을이용, 2019 년으로예정된남성육아휴직제도 ( 첫 3 개월은월상한 200 만원으로 100%, 남은 9 개월은월하한 70 만원, 상한 120 만원으로 50%) 의변화를감안해소득대체율을구하면 39.0% 이며, 2022 년배우자휴가가 10 일로확대되는것을추가로감안한다면 41.7% 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접속일자 : 2017. 4. 24). 참고문헌 강민정 권소영 임희정, 중소기업의여성인력활용제도정착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경력개발과일가정양립지원을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6-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017. 8. 24. 고용노동부, 17 년육아휴직자, 8명중 1명은아빠, 보도자료, 2018. 1. 26. 김영옥 이승현 이선행,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6년),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김태홍 홍승아 유연규 임희정 강민정, 지속가능한발전과일가정양립정책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윤자영,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고용영향평가현장점검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15. 이삼식 황나미 정경희 박종서 김은정 이상림 이소영 강은나 오신휘 임지영 이혜숙 김솔아 서문희 김영옥 김기향 김소영 남기철 백선정 양미선 이금룡 장명림 장지연 지은정 최윤경 홍승아,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모니터링사업, 정책보고서 2016-6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장지연, KDI 내부회의자료, 2017. 8. 24. 통계청, 2017년 6월인구동향, 보도자료, 2017. 8.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 1~5 차연도. 황수경 박지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정책의성과와과제, 연구보고서 2014-02, 한국개발연구원, 2014. Almqvist, Anna-Lena and Ann-Zofie Duvander, Changes in Gender Equality? Swedish Fathers Parental Leave, Division of Childcare and Housework, Journal of Family Studies, Vol. 20, No. 1, 2014, pp.19~27. Blum, Sonja, Alison Koslowski, and Peter Moss (eds.), 13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7,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7. Cunningham, Mick, Parental Influences on the Gendered Division of House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2, 2001, pp.184~203. Schleutker, Elina, Determinants of Childbear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Zeitschrift f r Soziologie, Vol. 43, No. 3, 2014, pp.192~211.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접속일자 : 2017. 4. 2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