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부산광역시교육청 B U S A N M E T R O P O L I T A N C I T Y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목차 제 1 장 복무 Ⅰ. 근로시간 휴게시간 3 Ⅱ. 휴일 휴가 모성보호 기타 11 Ⅲ. 휴직 37 제 2 장임금 Ⅰ. 임금의개요 47 Ⅱ. 임금의구분 ( 통상임금, 평균임금 ) 51 Ⅲ. 임금지급기준 56 Ⅳ. 기타임금지급방법 72 Ⅴ. 퇴직급여제도 79 Ⅵ. 사대보험제도 81 제 3 장인사 Ⅰ. 채용 84 Ⅱ. 인사기록관리 90 Ⅲ. 인사위원회 92 Ⅳ. 근무평가 94 Ⅴ. 징 계 97 부록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교육실무직원취업규칙
제 1 장복 무 Ⅰ 근로시간및휴게시간 1. 근로시간일반 가. 개요 근로시간 ( 근무시간 ) 이란교육실무직원이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서근무를제공하 는시간을의미하며, 휴게시간은근무시간에포함되지않음 나. 근로시간의종류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 다. 용어의해설 법정근로시간 : 1일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음 1일 은통상적으로 0시~24시를말함 소정근로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내에서근로자와사용자가약정한근로시간 시간급통상임금산정을위한기초 당사자간의합의로그이상근로하면연장근로가산수당지급 연장근로 : 1일간또는 1주일간의법정또는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 당사자간합의에의해 1주에 12시간한도로연장근로를시킬수있음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의거 1주에 12시간한도로연장근로를시킬수있음 야간근로 : 22시부터 6시사이의근로 휴일근로 : 법이나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서휴일로정한날 ( 주휴일, 근로자의날등 ) 의근로 휴일근로는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한도 ) 을계산할때합산하지않음. 다만, 휴일근로시간이법정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 을초과하는경우초과한근로시간은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함 - 3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에따라사용자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각각가산하여지급하여야함 Q&A] 묻고답하기 Q]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근로자가주중유급휴일이있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32시간근무한경우토요휴무일에 4시간초과근로하는경우 A]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범위내근무이므로, 연장근로가산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으므로 4시간에해당하는임금만지급하여야함 Q]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1주 20시간인단시간근로자가평일에 2시간연장근로하는경우 A] 소정근로시간 (1일 4시간 ) 을초과한근무이므로 2시간에대해서는연장근로가산임금 50% 를적용하여임금의 1.5배지급해야함 Q] 9시에출근하여 24시까지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에게지급해야하는시간외근로수당은얼마인지? 소정근로시간 : 9:00~17:00 (30분유급휴게시간포함 ) 연장근로시작시간 : 17시 30분부터 ~24시까지 (30분무급휴게시간이후연장근로시작 ) 시간급통상임금 : 1만원 연장근로도중 30분휴게시간부여 A] 근무시간외근로에대한임금 : 6시간분의임금 = 60,000원 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 : 6시간분의임금 50% = 30,000원 야간근로에대한가산임금 : 2시간분의임금 50% = 10,000원 합계 : 60,000+30,000+10,000 = 100,000원 - 4 -
Q] 휴일 9시출근하여 20시까지근무한교육실무직원에게지급해야할임금은? 근무시간 ( 휴일근로 ) : 9:00~20:00 휴게시간 : 12:00~13:00 연장근로시간 : 18:00~20:00 시간급통상임금 : 1만원 A] 근로에대한임금 : 10시간분의임금 = 100,000원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 : 10시간분의임금 50% = 50,000원 연장근로에대한가산임금 : 2시간분의임금 50% = 10,000원 합계 : 100,000원 +50,000원 +10,000원 = 160,000원 Q] 휴무일 ( 또는휴일 ) 에학생들을인솔하여현장체험활동을간경우연장근로수당 ( 또는휴일근로수당 ) 과출장비를병행지급할수있는지? A] 연장근로수당 ( 또는휴일근로수당 ) 은근로에대한임금이며출장비는업무수행에따른실비변상적금품으로병행지급가능 2. 근로시간정리 구분내용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있는기준근로시간 성인근로자 : 1 일 8 시간, 1 주 40 시간 연소근로자 : 1 일 7 시간, 1 주 40 시간 유해위험작업종사자 : 1 일 6 시간, 1 주 34 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 법정근로시간범위내에서근로자와사용자가근무하기로정한시간 ( 근로계약서를통해약정한시간 ) 연장근로 1 일간또는 1 주일간의법정또는소정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 야간근로 22 시 ~06 시사이의근로 휴일근로법정휴일또는약정휴일로정해진날의근로 - 5 -
3. 근로시간제한 구 분 법정기준근로시간 1 일 1 주 남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 여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 단시간근로자 8 시간 40 시간 산후 1 년이하여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당사자합의 1 주 12 시간이하 당사자합의 1 주 12 시간이하 본인동의 1 주 12 시간이하 당사자합의 1 일 2 시간이하 1 주 6 시간이하 1 년 150 시간이하 당사자합의 본의동의 당사자합의 본의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임신중인여성근로자 8 시간 40 시간불가명시적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당사자합의 1 5 세이상 1 8 세미만 7시간 40시간 1일 1시간이하 1주에 6시간이하 본의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산후 ( 産後 ) 1 년 의기산일은출산일로부터 1 년을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산 ( 産 ) 의 개념은정상적인만기출산뿐만아니라유 사산의경우까지포함됨 당사자합의 본인동의 당사자합의 본인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명시적청구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본의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인가 4. 휴게시간제도 가. 취지 휴게시간제도는근로자가계속해서근무함에따라생기는피로를극복하고권태감 을감소시켜근로의욕을유지하는데목적이있음 나. 부여방법 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함 근로기준법제54조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에도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주어야함 다. 유의사항 휴게시간은반드시점심시간이아니어도되며, 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으면 근로 기준법 에위반되므로계약서작성시반드시근무시간, 휴게시간을명시 - 6 -
휴게시간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나, 학교의직장규율과시설관리 등의제약을받으며다음근로의계속등을위해어느정도의제약은할수있음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교육실무직원취업규칙 (2015.7.1. 시행 ) 에의한근로시간 구분기존변경근로시간 8시간 + 1시간 ( 무급휴게 ) 7시간 30분 + 30분 ( 유급휴게 ) 근로시간조정에도불구하고통상임금산정을위한 1일유급시간은종전과같이 8시간으로하고시급통상임금산정을위한 1개월간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함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의개정등으로학교에근무하는지방공무원의근무시간이동조례의개정 시행전근무시간으로환원되는경우교육실무직원근무시간등도이전으로환원됨 적용대상 : 1일통상근무시간이 8시간인학교에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 적용제외 - 1일통상근무시간이 8시간미만인교육실무직원 - 사감등야간에주로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 - 교육행정기관에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 1일 8시간미만근로자 : 현행과같이근무시간도중 30분의무급휴게시간부여 근로시간조정에따른행정절차 : 계약서변경이원칙이나내부결재로근무시간, 휴게시간설정가능 ( 단, 근로자의서명필요 ) 감시 단속적근로자 감시 단속적근로자의경우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는근로기준법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 휴일및가산임금규정에서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음. 단,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날은보장됨구분승인기준 감시적근로자 심신의피로가적은노무에종사하는경우 ( 수위, 경비원등 ) 불규칙적으로단시간동안타업무를수행하는경우 ( 단, 타업무를반복하여수행하거나겸직하는경우는제외 ) 1 일근무시간이 12 시간이내인경우 - 7 -
구분승인기준 단속적근로자 돌발적인사고발생에대비하여대기하는시간이많은업무인경우 실근로시간이대기시간의반정도이하인업무로서 8 시간이내인경우 대기시간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수면또는휴게실이확보되어있는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휴게시간부여방법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시 : 4시간이상 30분, 8시간이상 1시간의휴게시간을부여해야함 휴게시간은교육실무직원이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시간을의미 휴게시간을따로부여하지않고일괄적으로공제할수없음 < 예시 : 휴일근무시복무처리방법 > 초과근무종별 - 시간외근무선택 - 휴일의경우초과근무시간휴일네모박스에체크 하여야할일 : 해야할업무표기 ( 휴게시간명시 ) 예 ) 급여명세서작성 ( 휴게시간 : 12:00~12:30) 나이스상신및승인시유의사항 - 초과근무시간합이자동으로 1시간공제, 4시간한도로설정되므로교육실무직원초과근무신청시휴게시간제외한실제초과근무시간합을기입하도록안내 ( 승인시에도확인 ) - 지참, 조퇴, 외출등을신청하는경우시간합이자동으로 12:00 ~13:00 가제외되어계산되므로중식시간을포함하여기입하도록안내 ( 중식시간이유급인 1일 8시간근무자 ) - 8 -
5. 근로시간설정 가. 통상근로자의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원칙 ( 기관및학교의사정및직종에따라별도로설계가능 ) 근로기준법 에서 1주간의근로시간한도를 40시간으로정한것일뿐 1주간소정근로일수를정한것은아니므로노사당사자는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1주간의소정근로일수를 5일또는 6일로정할수있음 나. 단시간근로자의근로시간 기관 ( 학교 ) 의사정및관리부서의지침등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간을결정 단시간근로자의근무시간설정예시 주 20시간근무, 토요일은유급휴무일, 일요일은유급주휴일인경우 교육실무직원 (A) 월 ~ 금 : 13:00 출근 ~ 16:30 퇴근 (3시간 30분 ) 토 : 9:00 출근 ~ 11:30 퇴근 (2시간 30분 ) 교육실무직원 (B) 월 ~ 금 : 12:00 출근 ~ 16:30 퇴근 ( 휴게시간 30분부여 )(4시간) 교육실무직원 (A) 과교육실무직원 (B) 은주간총근로시간 (20시간) 이같으므로임금은동일함 6. 근로시간관리 가. 결근 의미 직원이근로를제공하기로정한소정근로일에근로를제공하지않는것을말함 효과 임금미지급 ( 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시간에대해서는임금지급의무가없음 ) 사후승인으로연차유급휴가로대체가능 반복되는무단결근은징계사유를구성할수있음 - 9 -
나. 지각 조퇴 외출 의미 지각이란출근시각이후에출근하는것 조퇴는퇴근시각이전에퇴근하는것 외출은근로시간중에사적용무로일시적으로사업장밖으로나가는것을말함 효과 임금미지급 ( 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시간에대해서는임금지급의무가없음 ) 취업규칙에의거직원의동의 ( 또는희망 ) 에따라연차유급휴가를사용한것으로처리하여도무방함 ( 통상적으로누계하여 8시간마다연차 1일로간주함 ) 지각 조퇴 외출과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은구분되는것으로무단으로지각등이반복되는경우징계사유를구성할수있음 지각 조퇴 외출에따른복무관리유의사항 ( 법무 811-11418, 79.5.15)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부여의기준은 당일의약정근로시간을만근하는것이아니고, 지각 조퇴 외출등이있어도일단출근하면소정의근로일수를개근한것 으로간주하기때문에, 이시간등을합산한결과에따라결근으로간주하여주휴일과연차유급휴가를산정하여서는안됨 - 10 -
Ⅱ 휴일 휴가 모성보호 기타 1. 기본개념과종류 가. 기본개념 휴일 : 근로제공의무가없는날로서소정근로일에서제외 휴가 : 근로제공의무가있으나근로자의청구나특별한사유의충족으로근로의의무에서일시적으로면제되는기간 나. 종류 법정과약정 구분법정약정 의의 법에근거하여의무적으로부여 부여의무, 조건, 임금유 무급여부 등은취업규칙및단체협약에의함 휴일 휴가 모성보호 주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 ) 근로자의날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제60조 ) 출산전 후휴가 ( 근로기준법제74 조 ) 배우자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태아검진시간의허용 ( 근로기준법제74조의2) 육아시간 ( 근로기준법제75조 )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 ( 근로기준법제74조 ) 생리휴가 ( 근로기준법제73조 ) 관공서의공휴일 기타 :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3일한도 ) 병가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기타 공가 ( 법정, 약정구분없음 ) - 11 -
유급과무급 구분종류유급무급 법 약 정 정 주휴일 근로자의날 연차유급휴가 출산전 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 공가 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휴일및대체휴일 ( 일요일제외 )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 연간 3 일이내 ) 최초 60 일 ( 쌍생아 75 일 ) (5 일 ) ( 필요시간 ) 이후 30 일은고용노동부에서지급 적용제외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중공휴일등 1 주 5 일미만근로계약자 ( 단, 월급제근로자는유급 ) 병가 21 일 39 일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다. 휴일의중복 주휴일과다른유급휴일 ( 근로자의날등 ) 이중복될경우에는근로자에게유리한하 나의휴일만인정되어임금과가산수당도 1 일분만지급 라. 휴일과휴무일의근무여부에따른임금지급 구분 휴일 휴무일 유급무급유급무급 비근무시임금 100% - 100% - 근무시가산임금 150%( 휴일근로수당 ) 1 0% 2 100% 3 150% ( 연장근로수당 ) - 12 -
1 근로에대한임금 : 소정근로일근무 ( 월급에기포함 ) 2 추가근로에대한임금 : 주간소정근로시간범위내근무 3 연장근로에대한임금 : 주간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 휴일과휴무일은근무시발생하는임금의차이가나므로구별하여사용하여야함 토요유급휴무일 적용 : 1주간역 ( 歷 ) 상 ( 월 ~ 금 )5일을만근한경우 제외 : 근로제공이예정되어있지않은기간의토요일, 15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등 휴무일의지정 : 사용부서의장은기관운영상필요에따라유급휴무일을토요일이아닌날로지정할수있음 2. 법정휴일 가. 주휴일 1주일간 소정근로일 을개근한자에대하여주 1일의유급휴일부여 반드시일요일일필요는없으나, 학교의경우관공서의공휴일인일요일로정하는것이일반적임 주휴일을매주같은요일로정하는것이바람직하나, 특정하지않더라도직원이미리예측할수있도록규칙적으로주는것이바람직함 소정근로일을개근하지못한경우일요일 ( 주휴일 ) 은무급휴일이됨. 이경우주중결근자라하더라도일요일 ( 주휴일 ) 에근무할경우법제56조에의한휴일근로수당은지급하여야함 주중연차유급휴가를사용한경우 : 주휴일발생 주중병가를사용한경우 : 연간 21일이내의병가는유급 ( 출근으로봄 ) 이므로주휴일이발생하나, 21일이후의무급병가는출근한것으로보지않기때문에무급처리 학교휴업일이포함된주또는방학이시작되거나종료되는주에대한주휴일 방학이시작되는주에대해서는주휴일이발생하지않지만동방학이종료되는주에대해서는방학기간을제외한나머지기간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경우주휴일이발생 ( 행정관리과-2221, 2014.3.11.) 단, 방학식이금요일인경우유급휴무일 ( 토 ), 주휴일 ( 일 ) 부여함 - 13 -
주휴일적용제외자 주당 15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 감시 단속적근로자로고용노동부장관승인을받은자등근로시간 휴게 휴일적용제외자 주휴일발생일이전에근로관계가종료된경우 단기계약기간제근로자의유급휴무일, 주휴일적용예시 2015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추석 28 대체휴일 29 30 7일 ~11일계약 ( 근무 ) 시 : 5일분임금지급 14일, 16일, 18일, 21일, 23일, 25일계약 ( 근무 ) 시 : 7일분임금지급 ( 첫번째일요일만포함 ) 16일 ~22일계약 ( 근무 ) 시 : 6일분임금지급 ( 일요일만포함 ) 단시간근로자의 1 일소정근로시간산정 1주 5일간 1일 3시간근무하는단시간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 산식 : 4주간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출근일수 (20일) 적용 : (15시간 4주 ) 20일 =3시간 나. 근로자의날 ( 행정관리과 -3701, 2014.4.28.)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날은법률로서 5월 1일을특정하여유급휴일로정하고있으므로다른날로휴일을대체할수없음 다만, 근로자의날의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보상휴가부여가능 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기준법의노동자로 4주간평균 15시간미만근로자및감시 단속적근로자도포함 ( 감시 단속적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보상휴 - 14 -
가제는적용되지아니하나당사자합의로가능 ) 제외대상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따라임용된기간제교원 개인사업주 : 방과후강사등 그외자원봉사자등학교와근로계약이아닌위촉등다른계약관계에있는자 3. 약정휴일 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서정한휴일및대체휴일 ( 일요일제외 ) 국경일중 3 1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1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석가탄신일 ( 음력 4월 8일 ) 5월 5일 ( 어린이날 ) 6월 6일 ( 현충일 )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12월 25일 (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대체휴일 : 설날, 추석연휴, 어린이날이다른공휴일과겹치는경우그날다음의첫번째비공휴일을공휴일로함 나. 개교기념일 일부학생이등교하는경우도휴일이며, 이때만약근로하게되면휴일근로수당지급 다. 재량휴업일 (3 일한도 ) 학교장은연간 ( 교육 ) 계획에따라재량휴업일중최초 3일을유급휴일로지정 재량휴업일이 3일미만인경우 : 해당일수만큼인정 학생교육활동지원등을고려해서가급적연초에지정 ( 직종별 개인별로달리지정가능 ) 천재지변으로인한재량휴업일은제외 - 15 -
약정휴일제도 약정휴일은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을통해근로자와사용자간약정에따른휴일제도 약정휴일은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과 1주 5일미만출근하기로근로계약한자 ( 근로시간을기준으로임금을산정하지않는월급제근로자는제외 ) 는해당되지않음 라. 휴일대체및보상휴가제 구분휴일대체보상휴가제 내용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미리휴일로정해진날 ( 근로의무가없는날 ) 을다른근로일과교체하여휴일은근무하고근무일을휴일로대체하는것 당사자개인의동의필요 적어도 24시간이전에해당근로자에게알려주어야함.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제57 조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 조에따른연장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음 (1:1.5) 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그에대한임금이지급되어야함. 행절 정차 근로자 ( 근로자대표 ) 서면동의하에대체근로및보상휴가일을사전에지정하여 나이스로신청 승인또는내부결재득한후실시 휴일근로를 2 시간한경우보상휴가부여방법 휴일근로 2시간임금에휴일가산수당 50%(1시간임금 ) 를포함한총 3시간분의임금이지급되어야하므로최대 3시간의보상휴가를부여해야함 2시간근로에대한부분은임금으로지급하고가산수당 1시간부분에대해서만보상휴가를부여하는것도가능 휴일근로를 2 시간한경우휴일대체부여방법 근로일중 2 시간을휴일 ( 휴가 ) 로대체가능 - 16 -
휴일대체 운영시유의사항 근로자의날은휴일대체가안됨 근로자의날은다른날로휴일대체지정하였다하더라도근로를하였으면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함 ( 근로기준과-829, 2004.2.19) 적법한휴일대체절차에의하여원휴일에근로한경우에는원휴일은평일과같아근로기준법제56조의휴일근로수당이발생하지아니함 근로하기로한날 ( 휴일대체근로일 ) 에근로를제공하지않은경우결근으로처리하고임금감액 휴일대체및보상휴가제나이스복무처리방법 휴일 ( 휴무일 ) 근무시 휴일대체시 - 17 -
참고서식 보상휴가제합의서 ( 예시 ) 보상휴가제합의서 학교장 와 학교교육실무직원대표 는근로기준법제 조에따른보상휴 가제실시에대하여아래와같이합의한다 보상휴가의기준이되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의기준일은매월 일부터말일까지로하고 보상휴가는익월에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 그시기는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른다 단 근로자 가지정한시기가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줄경우사용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보상휴가산정연장 야간 휴일근로는실근무시간과가산시간을포함한다 만약 근로자가익월에보상휴가를사용하더라도일부사용치않을경우에는미사용분에대 해금전보상을실시해야한다 학교장 학교교육실무직원대표 인 인 - 18 -
4. 휴가제도의운영가. 운영일반 기관장 ( 학교장 ) 은휴가를허가함에있어해당직원이원하는시기에휴가가실시될수있도록하고, 휴가로인하여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대행자지정 인계인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함 휴가 지각 조퇴 외출 근무지내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위임전결규정이정한허가권자에게나이스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등에의하여미리신청을하여사유발생전까지허가를받아야함 나. 유의사항 연도중전보등으로근무지가변경된경우의휴가일수산정시전근무지에서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하여산정함 연도중전보등으로근무지가변경되는경우전임지에서는연간휴가일수와사용일수를기재하여전보지로이관 5. 법정휴가가. 연차유급휴가제도 연차유급휴가는전년도에계속근로한근로자에대해정신적 육체적휴양을통한노동의재생산유지와문화생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마련된것임 사용자는근로자가전년도에 8할이상출근한경우에는 15일 ( 방학중비근무자 : 12 일 ) 의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여야하고 (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 ), 근로자는전년도의출근율에따라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발생함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재직근로자가전년도근로대가로발생한연차유급휴가사용을청구할수있는권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사용하지않은연차일수에대해수당을청구할수있는권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시점에발생 소멸시효 :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 - 19 -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 61 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사용자가근로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근로자가그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할것 위촉진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로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사용자에게통보하지아니한경우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끝나기 2월전까지사용자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근로자에게서면으로통보할것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실시의무성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는사용자가연차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동조항에규정된조치를하였음에도근로자가휴가를실시하지아니하는경우미사용휴가에대한보상의무를면제하고있는바, 사용자가동조항을반드시실시해야할의무가있는것은아님 따라서, 사용자가동법에의한휴가사용촉진조치를하지아니하고, 근로자도휴가사용시기를지정하지아니하여휴가를사용하지않았을경우사용자는미사용휴가에대한연차휴가근로수당을지급해야함 사용자의연차유급휴가시기변경권 근로기준법 제 60 조제 5 항 연차유급휴가는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부여하는것이원칙이나학교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음 당일그근로자가아니면처리할수없는긴급한용무가있는경우 출장이나연수등의업무가미리명령되어있는경우 막대한지장 의결정요소 : 학교의규모, 업무의양, 성질, 업무수행의긴박성, 대체근로자의존부및동일한시기에휴가를청구하는자의수를고려하여합리적 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함 - 20 -
연차유급휴가의시기변경권의행사요건 업무의권한, 업무의회복성정도, 대체근로자의나이, 청구인원, 휴가일수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야함 학교장이정당한시기변경권을행사하였음에도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였다면무단결근으로취급할수있음 연차유급휴가의대체 근로기준법 제 62 조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연차유급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근로일에근로자를휴무시킬수있음 특정근로일이라함은근로의무가있는소정근로일중의특정일을의미함 나. 연차유급휴가산정 [ 계속근로년수 1 년이상인경우 ] 구분부여조건연차일수가산일수 연 차 1 년간소정근로일 상시근무자 : 15 일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자에게는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년수 휴 가 8 할이상근무 방학중비근무자 : 12 일 매 2년마다 1일가산 ( 최대 25일한도 ) 부산광역시교육감소속교육실무직원취업규칙 (2015.7.1. 시행 ) 에의해조정되는연차유급휴가일수 연차유급휴가일수 ( 최초 1 년 ) 구 분 2013 학년도연차발생일수 2014 학년도연차발생일수 2014 년사용일수 2015 년사용일수 상시근무자 1 년간 15 일전년과동일 방학중비근무자 1 년간 10 일 1 년간 12 일 (2014 년근무발생분 ) 고등학교조리사 ( 원 ) 유급일수에비례 ( 기준 15 일 ) 전년과동일 - 21 -
근속연수별연차휴가가산일수 상시근무자 ( 영양사, 교무실무원등 ), 과학실험실무원 : 입사일 방학중비근무자 : 2004년 3월 1일이후입사일 2014 년교육청인력풀이동자, 2015 년이후전보자 : 이전학교입사일 < 근속연수별연차휴가사용가능일수 > 근속연수상시근무방학중비근무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 0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0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최초 1 년은 1 개월개근시 1 일의연차휴가사용가능하며최초 1 년간사용한휴가는 다음해연차휴가일수에서차감함 다. 연차유급휴가산정 [ 계속근로년수 1 년미만인경우 ] 1개월간개근시마다익월 1일의연차휴가발생 1년미만근속기간중 1개월개근으로발생한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하고 1년미만근속기간중퇴직하는경우미사용한휴가에대해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이하 연차수당 ) 지급 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해연차휴가를부여하는경우 1개월간개근으로발생한휴가를포함하여 15일 ( 방학중비근무자 : 12일 ) 발생, 근로자가 1년미만인기간에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그사용한휴가일수를 12일또는 15일에서차감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상인자의 1년을초과한근로에대해서는 1개월간개근시발생하는 1일의연차유급휴가가적용되지않음 Q&A] 묻고답하기 Q] 2015.3.1에채용된교육실무직원의경우 2016.3.1에발생하는연차일수 ( 상시근무자의경우 ) 1 2015.3.1~2016.2.28 까지매월개근으로발생한연차일수 : 11일 2 1기간동안사용한연차일수 : 5일 A] 2016.3.1 에부여할연차일수 : 15일 -5일 = 10일 - 22 -
Q] 2014.7.15 에입사하여 2015.2.28 퇴사한교육실무직원연차일수 ( 상시근무 자의경우 ), 총 7 개월 17 일근무 A] 7 일 Q] 2014.3.1 입사하여 2015.12.22 퇴사하는교육실무직원연차일수 ( 상시근무 자의경우 ), 총 1 년 9 개월 22 일근무 A] 15 일 라. 연차유급휴가산정 [ 회계연도중채용된직원 ] 연차휴가는근로자의채용일을기준으로기산하는것이원칙이나, 노무관리편의를위해회계연도를기준으로일률적으로부여할수있음 다만, 회계연도를기준으로일률적으로부여할경우근로자에게불리하지않도록하고퇴직시점에서입사일을기준으로재산정하여정산함 회계연도중임용자연차일수 산정식 = 15일 ( 또는 12일 ) 근속기간총일수 / 365일 위기준에의해부여한연차일수이외에추가로 1년미만근속기간중매월발생하는연차일수는근속기간이 1년이될때까지매월추가로부여 - 23 -
Q&A] 묻고답하기 Q] 2011.5.1 에채용된교육실무직원의연차휴가부여방법 ( 상시근무자인경우 ) A] 1 연차유급휴가발생예시 근 무 기 간 ~ 2011.5.1. 2011.12.22. 2011.5.1. ~ 2012.2.28. 유급휴가 7 9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정산예시 2011.5.1. ~ 2012.3.1. 13 ( 이전 9 일포함 ) 2012.3.1. ~ 2013.3.1. 2013.3.1. ~ 2014.3.1. 2014.3.1. ~ 2015.3.1. 15 15 16 시 점 정 산 2012.2.28. 없음 2013.2.28. 13일 - (2011.5.1.~2013.2.28. 사용분 ) 2014.2.28. 15일 - (2013.3.1.~2014.2.28. 사용분 ) 2015.2.28. 15일 - (2014.3.1.~2015.2.28. 사용분 ) 2016.2.28. 16일 - (2015.3.1.~2016.2.28. 사용분 ) 3 퇴직시점에따른연차유급휴가정산 사용 ( 발생일수 ) 퇴사일 회계연도기준 입사연도기준 정산일수 2011.12.25. 7 7 7 2012.2.28. 9 10 10 2012.3.1. 13 10 10 2012.4.20. 13 11 11 2012.6.2. 13 15 15 2014.2.28. 28(13+15) 30(15+15) 30 2014.3.1. 43(13+15+15) 30 30 2014.4.20. 43 30 30 2014.5.7. 43 46(15+15+16) 46 편의상회계연도를기준으로연차유급휴가를부여할수있으나, 퇴사시정산은입사일을기준으로함 위표에서퇴사일은최종근무일을의미함 위표에서회계연도기준연차발생일은편의상 ( 입사다음회계연도에 ) 1년미만근속기간중매월발생하는연차를제외하였음 - 24 -
마. 연차유급휴가산정 [ 육아휴직기간포함 ] 회계연도중휴직기간이포함된직원 육아휴직기간은소정근로일수산정시제외하므로휴직기간을제외하고연차일수산정 Q&A] 묻고답하기 Q] 학교에서 2013.3.1 채용한교육실무직원이 2013.12.1. 부터 2014.2.28 까지출산휴가를사용하고 2014.3.1~2014.8.31 까지육아휴직을사용한뒤복직하여 2015.2.28 까지근무한경우연도별로사용할수있는연차휴가일수 ( 상시근무자인경우 ) A] 1 2013 학년도근무로인해 2014.3.1 발생한연차일수 : 15일 15일에서 2013학년도및 2014학년도사용한연차휴가일수를공제한후 2015.2.28. 에잔여휴가일수에대한연차휴가미사용수당지급 2 2014학년도근무로인해 2015.3.1 발생한연차일수 : 8일 (2015학년도에사용가능 ) 계산방법 : 15일 182일 /365일 = 7.48 올림하여 8일 8일에서 2015학년도사용한연차휴가일수를공제한후 2016.2.28 에잔여휴가일수에대한연차휴가미사용수당지급 Q] 2012.12.1 에채용된교육실무직원이 2014.1.15 부터 2014.4.14 까지출산휴가, 2014.4.15 ~2015.4.14까지육아휴직을사용한뒤복직하여 2016.2.28까지근무한경우연도별로사용할수있는연차휴가일수 ( 상시근무자인경우 ) A] 1 2012학년도근무로인해발생한연차일수 : 15일 90일 /365일 =3.69= 올림하여 4일 (2013학년도에사용 ) 2 2013학년도근무로인해발생한연차일수 : 15일 (2014학년도에사용가능 ) - 25 -
3 2014 학년도근무로인해발생한연차일수 : 0 일 ( 회계연도전체를출근하지않은경우연차발생안함 ) 바. 연차유급휴가산정 [ 방학중비근무자 ] 방학중비근무자의연차유급휴가일수 2004.3.1.~2014.2.28. 근무로인한연차유급휴가 : 연 10일기준 2014.3.1. 이후근무로인한연차유급휴가 : 연 12일기준으로발생 방학중급식을실시하는고등학교조리사 ( 원 ) 2004.3.1.~2013.2.28. 근무로인한연차유급휴가 : 연 10일기준 2013.3.1. 이후근무로인한연차유급휴가 : 연 15일기준으로급여지급일수에비례하여발생 Q&A] 묻고답하기 Q] 2004.3.1 부터근무한특수교육실무원의 2015 학년도근무로인한연차유급휴 가일수? A) 17 일 ( 가산 5 일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 6 6 11 11 12 12 13 13 14 14 17 17 18 사 가 용 능 0 6 6 11 11 12 12 13 13 14 14 17 17-26 -
Q] 2008.3.1 부터고등학교급식실에서근무하는조리원의 2013 학년도근무로인한연차 유급휴가일수? ( 여름, 겨울방학각 2 주제외하고급식실시 ) A) 17 일 ( 가산 2 일 ) 337 일 /365 일 = 15.69 = 16 일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 10 10 11 11 12 16 17 17 18 사용 가능 0 10 10 11 11 12 16 17 17 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산정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직후에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발생하며, 학교의경우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소멸된직후인매년 3월에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직원에게불이익하지않다면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 (2월말일 ) 에지급하는것도가능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에대하여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있는마지막달 (2월) 의통상임금을기준으로산정 지급 근무기간 2013 학년도근무 (2013.3.1~2014.2.28)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 2014 학년도에부여됨 (2014.3.1~2015.2.2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기준임금 2015. 2 월임금 (2013.3.1.~2015.2.28. 기간동안미사용한연차휴가는 2015.2 월말에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지급 ) 연차휴가는 先휴가사용後수당정산 이원칙이고본래의목적은휴가의사용이지금전적보상이아니므로, 휴가청구권이소멸되지아니한상태에서미사용휴가분에대해수당을지급하는것은타당하지않으며, 이는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미리배제하는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위반문제가발생할수있음 산정방법 (1일 8시간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 ) 시간급통상임금 8시간 잔여연차일수 지각, 조퇴, 외출시간은합산하여일단위미만은버림으로처리 - 27 -
Q&A] 묻고답하기 Q] 2015학년도사용가능연차일수가 18일인교육실무직원 (1일 8시간근무 ) 이 2015학년도중연차 8일 4시간, 조퇴 7시간, 외출 2시간사용할경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산정방법은?( 단, 시간급통상임금은 7,000원이라고가정 ) A) 7천원 (18 일-9 일 ) 조퇴 외출등을합산하여총사용연차는 9.5일이나일단위미만은버림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 6 6 11 11 12 12 13 13 14 14 17 17 18 사 가 용 능 0 6 6 11 11 12 12 13 13 14 14 17 17 아. 연차유급휴가대장 ( 서류 ) 및관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임금 ( 수당 ) 관련서류는근로자퇴사후 3 년간보관 연차유급휴가발생및수당지급관련대장은입사일로부터퇴사일까지개인별누적관리 - 28 -
연차유급휴가산정을위한출근율 출근율 : 출근일 / 소정근로일수 100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의부여여부를결정하기위해출근율을계산함 근로제공의의무가정지되는날을제외한나머지소정근로일수에대한출근율을기준으로부여 연차유급휴가부여에있어서는당해사업장의연간총소정근로일수에당해근로자의출근일수비율을곱하여산정 ( 즉, 근로하지아니한기간에비례하여연차유급휴가를축소하여부여 ) 주 월 년의전부를출근하지않았다면주휴및연차유급휴가미발생 지각 조퇴 외출을하여 1일의소정근로시간중일부만근무하였어도일단출근하여근로를제공하였다면출근일로봄 출근율계산시특정기간의처리방법 소정근로일수제외 : 법정또는약정휴일 근로제공의무가정지되는날로서소정근로일수에서제외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한휴업기간 적법한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육아휴직기간 기타이에준하여해석할수있는날또는기간 소정근로일수에포함되나출근으로간주하는날 업무상부상 질병으로휴업한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전후휴가및유산 사산휴가 생리휴가 예비군훈련기간 ( 향토예비군설치법 ) 유급병가 ( 연간 21일이내 ) 민방위훈련또는동원기간 ( 민방위기본법 ) 공민권행사를위한휴무일 기타이에준하여해석할수있는날또는기간 - 29 -
초등스포츠강사방학중연수시연가사용방법 초등스포츠강사방학중연수초등스포츠강사방학중연수참여시 - 사용한도 ( 표의가 ) 내에서연가를먼저사용하며 - 방학중연수참여일수가사용한도를초과한경우학교장의승인을얻어복무처리 기타 로하여연수참여가능. ( 임금미삭감 ) < 초등스포츠강사방학중연수를위한연가사용한도 > 일수 학년도 2015 (1 년차 ) 2016 (2 년차 ) 2017 (3 년차 ) 2018 (4 년차 ) 2019 (5 년차 ) 연차휴가발생일수 0 일 15 일 15 일 16 일 16 일 가방학중연수를위한 연가사용한도 2015.3.1.~ 2015 겨울방학 5 일 2015.3.1.~ 2016 여름방학 10 일 2017.3.1.~ 2017 여름방학 8 일 2018.3.1.~ 2018 여름방학 8 일 2019.3.1.~ 2019 여름방학 8 일 1 년차에는발생한연차휴가일수가없으나, 다음해연차휴가일수를미리사용할수있음 < 예시 > 2015.3.1.~2015 겨울방학 : 방학중연수시 5일까지연가를먼저사용후초과한부분에대해서는 기타 로복무처리 2015.3.1.~2016 여름방학 : 방학중연수시 10일까지 ( 누계 ) 연가를먼저사용후초과한부분에대해서는 기타 로복무처리 단체협약제 101조 (2015.4.27.) 4 초등스포츠강사의방학중연수는다음각호와같다. 3. 연수참여로인해출근하지않은기간은연차휴가를사용한것으로본다. 단, 교육 ( 지원 ) 청공문으로인한연수는연차휴가사용일수에포함하지않는다. 4. 제1호에따른연수참여일수가연차휴가일수를초과할경우, 학교장의승인을얻어임금삭감없이연수에참여할수있다. 5. 제3호에따른연수의 NEIS 복무처리는 연차휴가 ( 연가 ) 로하며, 제4호에따른연수의복무처리는 기타 로하며연수에따른경비는본인이부담한다. - 30 -
자. 출산전 후휴가 임신중의여성근로자에대하여출산전 후를통하여 90일 ( 쌍생아이상의경우 120 일 ) 의출산전 후휴가를부여하여야하며 ( 휴일등포함 ), 이경우출산후의휴가기간은 45일 ( 쌍생아이상의경우 60일 ) 이상이되어야함 출산전 후휴가기간중최초의 60일 ( 쌍생아이상의경우 75일 ) 은유급으로부여하며, 근로자가산전에 45일 ( 쌍생아이상의경우 60일 ) 을초과사용함으로써출산전 후휴가를 90일 ( 쌍생아이상의경우 120일 ) 을초과사용한경우, 그초과일수에대해서는임금지급의무가없음 출산전 후휴가기간은강행규정으로사용자의시기변경권은인정되지않음 유산 사산의경우, 근로자가진단서를첨부하여휴가를청구하면유산 사산휴가를부여하여야함임신기간휴가부여기간 11주이내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5일 12주이상 15주이내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10일 16주이상 21주이내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30일 22주이상 27주이내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60일 28주이상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90일 임신인공중절수술로인한유 사산의경우는출산전 후휴가기간을인정하지않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의한유산의경우에는인정함 산전후휴가는근로관계를전제로하기때문에휴가중계약기간이만료된경우휴가도당연종료됨 모자보건법 제 14 조제 1 항 제14 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1 의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받아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다.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생학적 ( 優生學的 ) 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강간또는준강간 ( 準强姦 ) 에의하여임신된경우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 31 -
차.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의출산을이유로휴가를청구하는경우 5일의휴가를유급으로연속하여주어야함 근로자의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음 ( 출산후 30일이내에 5일연속으로언제든지청구가능 ) 6. 약정휴가가. 병가 근로자가업무상질병또는부상을제외한일신상사유에의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병가부여 일반병가는연간 60일을초과할수없으며, 연간 21일까지는유급으로허용 병가일수는회계연도단위로발생및소멸 유급병가는근무일만포함하여산정하며, 출근한것으로인정 무급병가는근무일, 공휴일, 휴일, 휴무일등을포함하여산정하며출근한것으로인정하지않음 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참 조퇴및외출은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고병가일이누적 7일이상일때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 병가및연차휴가를모두사용한후에도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휴직을신청해야함 계속근로 1년미만의근로자는병가청구일을기준으로기근무일수에비례하여병가를부여 Q&A] 묻고답하기 Q] 2015.3.1 입사한교육실무직원이 2015.9.1 병가를사용할경우사용가능일수는? A) 유급병가 : 11 일 (21 일 184 일 /365 일 ) 무급병가 : 20 일 (39 일 184 일 /365 일 ) - 32 -
나. 특별휴가 ( 경조사휴가 ) 결혼등경조사가있는경우부여하는휴가로, 교육실무직원의신청에따라유급으 로부여함 공휴일과휴 ( 무 ) 일은휴가일수에산입하지않음 원칙적으로그사유가발생한날을포함하여전후에연속으로실시하여야함 구분대상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배우자 5 입양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본인및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 알아두기 특별휴가시작일은해당사유의발생일이됨 다만, 사망관련특별휴가사유가당일퇴근시간이후발생하는경우익일부터사용가능함예 ) 결혼의경우청첩장의결혼식날, 사망의경우사망한당일부터산정. 단, 휴일과휴무일을제외한평일부터시작 근로가예정되지않은기간에특별휴가를사용하는경우임금을지급하지않음예 ) 방학중비근무자가방학중결혼을하는경우 7. 모성보호가. 태아검진시간 임신한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이를유급으로허용하여야함 - 33 -
위에서말한 필요한시간 은정기건강진단에필요한시간과왕복소요시간 임신시기임신 28주까지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임신 37주이후 정기건강진단실시기준 4주마다 1회 2주마다 1회 1주마다 1회 나. 육아시간 생후 1 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가청구하면 1 일 2 회각각 30 분이상의유 급수유시간을주어야함 ( 근무지내사용원칙 ) 다.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 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주이후의여성통상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함 단시간근로자의경우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허용 ( 단축후근로시간이 6시간미만이될수없음 ) 근로자는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및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및종료시각등을적은문서와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신청 라. 생리휴가 여성인근로자가청구하는경우월 1일생리휴가를무급으로부여 임신 폐경등으로생리현상이없는자에게는부여하지않음 생리휴가일은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을부여하기위한출근율산정시출근한것으로간주함 8. 기타 가. 공가 공적인업무수행을이유로허용되는공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한법정공가와단체 협약 취업규칙에서정한공가로구분 - 34 -
교육실무직원이공적인업무수행에협조하거나법령상의무이행이필요한경우에는필요시간 ( 기간 ) 을공가로인정하고, 그시간 ( 기간 ) 을유급으로함 병역법 기타다른법령에따른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응하거나각종동원또는훈련에참가하는경우 공무 ( 노동법관련사건포함 ) 로국가 ( 공공 ) 기관에출석하는경우 법률의규정에따라투표에참가하는경우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건강검진을위한소요시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의한교육실무직원의출석수업참석중연차휴가일수를초과하는범위 ( 증빙자료징구 ) 단체교섭, 노사협의및교육청이주관하는각종노사공동활동에필요한경우 기타단체협약에서인정하는경우 공가를제외한공적업무수행을위한출장시에는출장처리하고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에의거출장비를지급할수있음 Q&A] 묻고답하기 Q]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외에대학원이나교육실습등의경우에도연차를초과하면공가처리가가능한지? A) 한국방송통신학교출석수업참석외에기타대학수업및대학원, 교육실습, 현장실습등을이유로공가사용불가능 - 35 -
조합원유급교육시복무및임금지급 조합원교육일이근무일인경우 - 교육시간은 공가 처리후당일근무를교육으로대체 - 근무시간초과하는교육시간에대해 공가 처리및휴일대체 ( 또는유급처리 ) 예 ) 재량휴업일, 학교시험일, 현쟁체험학습일, 방학중근무일의근무시간중해당교육시간만큼을휴일대체 조합원교육일이비근무일인경우 - 교육시간은 공가 처리후교육시간유급처리 기타사항 - 이동시간은고려하지않음 ( 교육시간만공가처리 ) - 출장비지급하지않음 - 비조합원교육참석불가 - 교육필증확인후유급처리 예1) 8:30~15:00( 휴게30분포함 ) 근무하는돌봄전담사가 9:00~17:00 교육참석시 9:00~17:00 교육시간은 공가 처리 근무시간을초과한교육시간 (2시간) 은휴일대체실시 또는 ( 기본급 + 교통보조비 ) 1/31 일 ( 해당월의총일수 ) 초과교육시간 /1일근로시간유급처리예2) 방학중조리원이 9:00~17:00 교육참석시 9:00~17:00 교육시간은 공가 처리 교육시간 (8시간) 유급처리 - 36 -
Ⅲ 휴직 1. 휴직의종류 구분법정약정 휴직 기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산재로인한휴직 병역법에따른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질병휴직 공 ( 公 ) 의직무수행에따른휴직 노조전임휴직 휴직기간 : 무급원칙 휴직의분할사용 육아 : 3 년간최대 3 회, 최초 1 년이후분할사용시최소 6 개월단위 돌봄 : 분할사용시 1 회 30 일이상확보 질병 : 분할사용불가 (1 년에한해연장은가능 ) 2. 법정휴직 가. 육아휴직 구분 대상 내용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 ) 를가진남 여근로자 휴직기간자녀당최대 3 년이내 ( 방학기간포함 ) 휴직요건경력 ( 계속근로 ) 인정임금기타 육아휴직을시작하려는날의전날까지계속근로한기간이 1 년이상이고, 같은영유아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 ( 다른법령에따른육아휴직포함 ) 을하고있지않을것 최초 1 년에한해인정 무급. 단, 맞춤형복지비에한해최초 1 년의육아휴직기간은지급 최대 3 회까지분할사용할수있음최초 1 년의육아휴직은관계법령에따라분할사용. 그이후의육아휴직기간은최소 6 개월단위로사용 - 37 -
육아휴직기간만료후즉시원직에복직시켜야하며, 원직의소멸로원직복귀가어려운경우근로자의의견을들어유사부서의원직과대등또는유사한직에복직시켜야함 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 기타불리한처우를해서는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해고할수없음 육아휴직을신청한때에는그신청일로부터 30일 ( 또는 7일 ) 이내에휴직개시일을지정하여육아휴직을허용 육아휴직을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육아휴직을개시하고자하는날의 30일 ( 또는 7일 ) 전까지육아휴직대상인영유아의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종료예정일, 육아휴직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기관 ( 학교 ) 장에게제출 기관 ( 학교 ) 장은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에대하여해당자녀의출생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는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사유를밝혀그신청을철회할수있음 단, 육아휴직신청후육아휴직개시예정일전에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그육아휴직신청은없었던것으로보며, 이경우근로자는지체없이그사실을기관 ( 학교 ) 장에게알려야함 해당영유아의사망 양자인영유아의파양또는입양의취소 육아휴직을신청한근로자가부상 질병또는신체적 정신적장애나배우자와의이혼등으로해당영유아를양육할수없게된경우 다음의경우육아휴직개시예정일 7 일전까지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음 출산예정일이전에자녀가출생한경우 배우자의사망 부상 질병및신체적 정신적장애또는이혼등으로인하여해당영유아의양육이곤란한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 조육아휴직의신청등 - 38 -
나. 가족돌봄휴직 구분내용 대상휴직기간휴직요건경력 ( 계속근로 ) 인정임금기타 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한휴직을신청하는근로자 최대 1 년 돌봄휴직을시작하려는날의전날까지계속근로한기간이 1 년이상일것 최초 90 일에한해인정 무급 분할사용하는경우 1 회의기간은 30 일이상의되어야함 가족돌봄휴직을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가족돌봄휴직을시작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가족돌봄휴직기간중돌보는대상인가족의성명, 생년월일, 돌봄이필요한사유, 가족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종료하는날, 가족돌봄휴직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적은신청서를기관 ( 학교 ) 장에게제출 기관 ( 학교 ) 장은가족돌봄휴직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로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지정하여가족돌봄휴직을허용하여야함 기관 ( 학교 ) 장은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에게돌봄이필요한가족의건강상태, 신청인외의가족등의돌봄가능여부등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필요성을확인할수있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은허용하지아니할수있음 가족돌봄휴직을이유로해당근로자를해고하거나근로조건을저하시키는등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안됨 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는휴직개시예정일의 7일전까지사유를밝혀그신청을철회할수있음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조의4 ) - 39 -
가족돌봄휴직을허용하지않아도되는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3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전날까지해당사업장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가신청한경우 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외에돌봄이필요한가족의부모, 자녀, 배우자등이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있는경우 사업주가직업안정기관에구인신청을하고 14일이상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하여노력하였으나대체인력을채용하지못한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장의직업소개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 2회이상채용을거부한경우는제외 근로자의가족돌봄휴직으로인하여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이초래되는경우로서사업주가이를증명하는경우 가족돌봄휴직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함 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조정 연장근로의제한 근로시간의단축, 탄력적운영등근로시간의조정 그밖에사업장사정에맞는지원조치 단, 가족돌봄휴직신청후돌봄휴직개시예정일전에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행하면그가족돌봄휴직신청은없었던것으로보며, 이경우근로자는지체없이그사실을기관 ( 학교 ) 장에게알려야함 해당돌봄이필요한가족의사망 양자인돌봄이필요한가족의파양또는입양의취소 가족돌봄휴직을신청한근로자가부상 질병또는신체적 정신적장애나배우자와 의이혼등으로해당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없게된경우 - 40 -
다. 산재로인한휴직 구분내용 대상휴직기간경력 ( 계속근로 ) 인정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을요하는근로자 근로복지공단에서인정한소요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인정한소요기간에한해인정 무급. 단, 최초 1 년간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는전액지급 산재로인한휴직기간에산업재해보상중휴업급여를근로복지공단에청구할수있 고, 요양으로 4 일이상취업하지못한경우근로복지공단에서평균임금의 70% 를지 급 업무상재해의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37 조 업무상사고 근로자가근로계약에따른업무나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 사업주가제공한시설물등을이용하던중그시설물등의결함이나관리소홀로발생한사고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 사업주가주관하거나사업주의지시에따라참여한행사나행사준비중에발생한사고 휴게시간중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다고볼수있는행위로발생한사고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사고 업무상질병 업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인자 ( 因子 ),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부담을주는업무등근로자의건강에장해를일으킬수있는요인을취급하거나그에노출되어발생한질병 업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 그밖에업무와관련하여발생한질병 - 41 -
산업재해발생시절차안내 ( 행정관리과 -3807,2015.5.12.) 1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진료후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서류제출 제출서류 : 요양및휴업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자통장사본등 2 요양결정통지서수령 ( 통상 5~7일소요 ) 3 휴업급여신청 4 산업재해발생현황 ( 행정관리과 ) 및산업재해조사표 ( 고용노동부 ) 제출 휴업급여승인전 휴업급여승인후 복무유급 ( 무급 ) 병가, 질병휴직기타 ( 산재 ) 유급병가 (21일) 까지유급, 무급 ( 일부처우개선수당지급, 임금나머지무급근로복지공단에서휴업급여지급 ) 라. 병역법에따른휴직 구분내용 대상휴직기간경력 ( 계속근로 ) 인정임금기타 병역법에의해징집된근로자복무기간인정하지않음무급입대증명서나군복무확인서등휴직사유입증서류제출 3. 약정휴직 가. 질병휴직 구분휴직기간휴직요건경력 ( 계속근로 ) 인정임금기타 내용 1 년의범위내진단서에서요양을요구하는기간 질병휴직시작전날까지계속근로한기간이 1 년이상일것 인정하지않음 무급 휴직기간은 1 년이원칙이나, 휴직사유가해소되지않은경우, 1 년에한하여연장가능 ( 질병휴직기간내휴직사유가해소되지않으면당연퇴직 ) - 42 -
Q&A] 묻고답하기 Q] 질병휴직후복직하고다시질병휴직사용은불가능한지? A] 질병휴직의경우 1 회에한하여연장은가능하지만분할사용은불가능. 따라서 1 회사용후, 복직했다면동일질병에대해추가사용은안됨 Q] 질병휴직사용후, 기간이종료되면자동으로복직하는것인지? A] 질병휴직의기간이만료되었을경우, 복직원과완치진단서를제출하여복직신 청하여야함. 완치진단서발급이불가능하여복직이어려울경우자동퇴사처리됨 나. 공 ( 公 ) 의직무수행에따른휴직 구분대상휴직기간경력 ( 계속근로 ) 인정임금 내용 공직선거법 에따른공직선거에출마하려는근로자또는공직에취임하는근로자 공직선거법 에따른공직선거에출마하기위하여휴직을신청한경우예비후보등록일부터휴직을인정하고, 낙선한경우 7 일이내복직원을제출, 당선된경우임기기간동안휴직인정 인정하지않음 무급 다. 노조전임휴직 구분대상휴직기간경력 ( 계속근로 ) 인정임금 내용상급단체및조합본보의임원또는간부로취임하는근로자 3년의범위내전임기간인정무급 - 43 -
4. 기타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대신해당근로자가근로시간의단축을신청하는경우사용자는이를허용할수있음 ( 육아휴직과보완적으로활용가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개시하고자하는날의 30일전까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대상인영유아의성명, 생년월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연월일, 신청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무개시시각및근무종료시각등에대한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기관 ( 학교 ) 장에게제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할경우사용자는반드시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함 육아지원을위한그밖의조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5 사업주는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 ) 를양육하는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조정 연장근로의제한 근로시간의단축, 탄력적운영등근로시간조정 그밖에소속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형태 단축후근로시간은주 15~30시간이내로정함 원칙적으로연장근로를요구할수없으나, 해당직원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한하여주 12시간을한도로가능 기간은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합하여 1년이내로함 사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분할사용 (1회만가능 ) 육아휴직의 1회사용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임금등은단축시간에비례하여감액 근로자는고용센터로부터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육아휴직급여를기준으로단축한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받음 - 44 -
Q&A] 묻고답하기 Q]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육아휴직처럼 3 년동안사용가능한지? A] 최초 1 년만가능, 이후 2 년은육아휴직만가능 5. 나이스복무처리방법 유급휴일 : 복무처리불필요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 주휴일, 어린이날, 개교기념일, 크리스마스, 재량휴업일 ( 연간 3일이내 ), 석가탄신일, 설날, 추석등 유급휴일에출근하는경우 : 필요시간만큼만초관근무허용 ( 전일근무지양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기타 연차유급휴가 : 연가 - 45 -
출산전후휴가 : 특별휴가 태아검진시간 : 기타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 : 모성보호시간 - 46 -
제 2 장임 금 Ⅰ 임금의개요 1. 임금의정의 임금 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함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급식비 ( 구육성회직원제외 ) 는복리후생적인금품이기때문에임금으로보지않음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발생후 3년이며, 기관장은임금대장을작성하여보관 비치하여야함 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 제49조 ( 임금의시효 ) 나이스의임금대장파일로대체가능 임금대장의보존기간 : 퇴직후 3년 임금대장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고용연월일, 종사하는업무, 임금및가족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를한경우에는그시간, 기본급, 수당, 그밖의임금의내역별금액, 제1항단서에따라임금의일부를공제한경우에는그금액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일용근로자 : 개인정보, 임금및가족수당의계산기초가되는사항을적지아니할수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 조제2 항 임금의시효및지급 임금청구권은 3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 근로기준법제49조 사용자는근로자가퇴직한경우 14일이내에임금및퇴직금을지급하여야하며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해연장가능 근로기준법제 36 조 - 47 -
Q&A] 묻고답하기 Q] 임금및퇴직금의소멸시효기산일은? A] 임금은정기지급일의다음날, 퇴직금은퇴직한다음날로부터소멸시효가기산됨 2. 임금으로볼수없는것 사회보험제도에의한사용자부담보험료 제외 : 근로자부담의보험료및근로소득세등사용자가원천징수한사항 손해보상성격의금품 (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등 ) 출장비등업무수행에필요한비용 축의금, 조의금등사용자가은혜적 호의적으로지급하는금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식비등복리후생및생활보조적금품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해고예고를하는대신에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에해당하는수당을지급하고즉시해고를할수있음 재해보상 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보상하기위해지급하는금품을말함 업무상재해란근로자의부상, 질병, 신체장해또는사망을말함 3. 임금의지급 교육실무직원의임금은취업규칙, 관리부서및사용부서에서정한지침을근거로한근로계약에따라지급함. 다만, 각급학교및기관에서별도로채용하는경우에는사용부서의장이정하는임금지급가능 최저임금위반하지않도록유의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 2016학년도부터대체근로자도 1주일 5일만근한경우토요휴무일일괄적용 - 48 -
2016년부터공무원대체근로자도교육실무직원단가적용 ( 월급제 ) 영양사 ( 영양교사 ), 사서 ( 사서교사 ) : 영양사, 사서단가 행정직등 : 그외직종단가 보수지급일은매월 17일 ( 공무원보수지급일 ) 이원칙이며개별근로계약에따라다른날로정할수있음. 단, 관공서의공휴일또는토요일인때에는그전일을보수지급일로함 교육실무직원의임금은월급제 일급제 시급제등으로정함 ( 구육성회직원의경우호봉제또는월급제적용 ) 신규채용, 전보, 휴 복직, 퇴직등의사유로임금을정산하는경우에는산정사유발생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 4. 임금의감액및정산임금의지급 교육실무직원이결근하거나약정근무시간에미달하게근무한경우에그미달시간의합이 1일근무시간에달한경우에는직원이원할경우연차휴가로대체가능 학교장또는교육실무직원이근로계약을계약기간중도에해지하는경우근무일만큼의임금을지급 임금계산방법 = {( 급여지급일수 해당월의총일수 ) 월급여 ( 기본급 + 수당 )} 주휴일및유급휴무일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제 55 조 ( 휴일 ) 법제55조에따른유급휴일은 1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 ( 주휴일 ) 1주간만근한경우토요일은유급휴무일로한다. 단, 방학중비근무자가방학이종료되어근로가시작되는경우, 1주간근로일이 5일미만이라도토요일은유급휴무일로한다. 취업규칙제 35 조 4 항 ( 유급휴무일 ) - 49 -
Q&A] 묻고답하기 Q] 9월 8일무단결근한교육실무직원의급여는? ( 월급여액 : 1,500,000원으로가정 ) 2015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추석 28 대체휴일 29 30 A] 산식 : 실제근무일수 / 총근무일수 기본급 (27 일 /30 일 1,500,000 원 ) 3 일무급 : 결근일 (9 월 8 일 ), 유급휴무일 (9 월 12 일 ), 주휴일 (9 월 13 일 ) - 50 -
Ⅱ 임금의구분 ( 통상임금, 평균임금 ) 통상임금적용 평균임금적용 구분지급액구분지급액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제 26 조 ) 30 일분의통상임금 (30 일전에해고예고하지 않은경우 ) 퇴직금 ( 퇴직급여보장법제 8 조 ) 계속근로연수 1 년에 대하여평균임금 30 일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제 56 조 ) 통상임금의 50% 가산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제 46 조 ) 평균임금의 70%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사용휴가 1 일에대해 1 장해보상 평균임금 x 신체장애등급과재 ( 근로기준법제 60 조 ) 일의통상임금지급 ( 근로기준법제 80 조 ) 해보상표에서정한일수 산전후보호휴가급여 ( 근로기준법제 74 조 ) 60 일은통상임금지급 ( 단, 교육실무직원기존임 금전액지급 ) 감급의제한 ( 근로기준법제95조 )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호법제52조 ) 감액 1회금액은평균임금 1일분의 1/2, 감액총액은 1임금지급기임금총액의 1/10 을초과못함근로복지공단에서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대해평균임금의 70/100 지급 1. 통상임금 가. 통상임금의의의 근로자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소정근로또는총근로에대하여지급하기로정한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도급금액 근로기준법시행령제 6 조 ( 통상임금 ) 시간외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및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등산정시적용 나. 통상임금의범위 월급제교육실무직원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 면허가산수당, 기술정보수당, 관리수당, 위 - 51 -
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정기상여금등 제외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식비등 호봉제직원 : 본봉, 정근수당가산금 ( 추가가산금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관리수당 제외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근수당등 행정관리과-10468, 2014. 12. 3. 다. 통상임금산정방법 시간급산정이원칙 시간급통상임금산정시기 임금변동시 장기근무가산금지급기준일이매년 3.1, 9.1,( 교육행정기관은 1.1, 7.1.) 정기상여금지급일이 8월, 1월이므로학교 ( 기관 ) 단위로통상임금도 4번이상재산정해야함 월급제시행에따른통상임금 ( 시간급 ) 산정 ( 행정관리과 -2221, 2014. 3. 11.) 통상임금 ( 시간급 ) = [ a 월급여 b 월간소정근로시간 ] + c 정기상여금통상임금 a 월급여 = 기본급여 + 직무관련수당 ( 면허가산수당, 기술정보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 + 장기근무가산금 + 교통보조비 b 월간소정근로시간 토요일이유급휴무일인월급제교육실무직원의경우 산식 : 1 월간평균주수 주간근로시간 ( 유급휴무일, 유급휴일포함 ) 적용 : [(365 일 7 일 12 달 ) (40 시간 +8 시간 +8 시간 )]=243.3(243 시간 ) 유급휴무일유급휴일 주 20 시간 (1 일소정근로시간 4 시간 ) 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의경우 산식 : 1 월간평균주수 주간근로시간 ( 유급휴무일, 유급휴일포함 ) 적용 : [(365 일 7 일 12 달 ) (20 시간 +4 시간 +4 시간 )]=121.6(122 시간 ) 유급휴무일유급휴일 유의사항 : 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 c 정기상여금통상임금 ( 시간급 ) 154 원 = ( 225,000 급여지급일수 ) 6 월 월소정근로시간총일수 급여지급일수 총일수가같고월소정근로시간이 243 시간인경우 - 단시간근로자중방과후학교전담및돌봄전담사의경우정기상여금전액지급하나 통상임금은 154 원으로동일함. - 52 -
Q&A] 묻고답하기 Q] 주 40 시간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의시간급통상임금산정사례 급여지급내역 통상임금 통상임금제외 기본급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위험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1,546,950 60,000 150,000 50,000 225,000 60,000 148,720 80,000 A] 시간급통상임금의산정방법 [(1,546,950+60,000+150,000+50,000) 243시간] + [225,000 6월 243시간 ] = 7,590원 2. 평균임금가. 평균임금의정의 " 평균임금 " 이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동안에교육실무직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함 나. 평균임금계산방법 1 일평균임금 = 가산정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간지급된임금총액 나산정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간총일수 산정사유발생일 평균임금은이를산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기산하나, 사유발생일인초일 ( 퇴직일 ) 은민법제157조에따라산입하지않음 2015. 3. 1. 에퇴직하였다면평균임금산정을위한기산일은 2015. 2. 28. 부터임 2015. 2. 28. 교육실무직원최종근무한날 ( 사직서수리일, 계약기간만료일등 ) - 53 -
2015. 3. 1. 퇴직일 3 개월간총일수 사유발생일이전 3개월간의총일수는반드시 90일이아닐수있으며, 역 ( 歷 ) 에의해계산함 총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는그기간만을대상으로산정 임금총액 3 개월간지급해야할사유가발생한모든임금을의미하며, 실제지급한임금뿐 만아니라임금채권으로이미확립되어있는임금까지포함함. 단, 급식비, 가족수 당, 맞춤형복지비등복리후생적으로지급된금품은제외 < 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간지급된임금총액 > 사유발생일이전 3 개월간지급된월정임금총액 + 사유발생일이전 1 년간지급된비월정임금총액의 3/12 월정임금 비월정임금구분 구분내용 월정임금 기본급, 기술정보수당, 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통학차량탑승수당, 직급보조비, 호봉제직원의정액급식비, 호봉제직원의시간외수당정액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동숙수당, 호봉제직원의시간외수당초과분은비월정임금이나퇴직금계산시 3 개월간지급된금액을월정임금총액에합산하여계산함 비월정임금 직전연도지급받은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호봉제직원의정근수당, 상여금 제외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월급제직원의급식비등 퇴직금산정시포함되는연차수당은퇴직으로인해발생하는연차유급휴가가아니라퇴직전전년도출근율에의해전년도에사용가능한연차휴가를미사용함에따라지급된연차수당을의미 - 54 -
다. 평균임금산정시제외되는기간과임금 ( 근로기준법시행령제 2 조 ) 산정사유발생일 수습사용중인기간 ( 근로기준법제35조 )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 ( 근로기준법제46조 ) 출산전 후휴가기간 ( 근로기준법제74조 ) 업무수행으로인한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 ( 근로기준법제78조 ) 육아휴직기간 ( 남녀고용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 적법한쟁의행위기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의한의무이행을위하여휴직하거나근로하지못한기간. 다만, 그기간중임금을지급받은경우에는제외 업무외부상 질병, 기타의사유로인하여사용자의승인을얻어휴업한기간 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도평균임금산정시제외되는기간으로취급 알아두기 평균임금으로산출된금액이당해직원의통상임금보다적을경우통상임금을평균임금으로함 제외되는기간이 3개월을초과하여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이없게된경우제외되는기간의첫날을평균임금의산정사유가발생한날로보아이전 3개월간을대상으로평균임금을산정함 - 55 -
Ⅲ 임금지급기준 1. 기본급 가. 교육실무직원보수표적용직종 (1 일 8 시간, 주 40 시간근무자 ) 구 분 기본급 (2016 년기준 ) 비고 영양사 사서 1,727,220원 대체근로자 ( 공무원대체포함 ) 도해당 그외직종 1,546,950원 직종단가적용 나. 별도임금체계적용직종 (1 일 8 시간, 주 40 시간근무자 ) 구분기본급 (2016 년기준 ) 교육복지사 프로젝트조정자 ( 본청 ) 프로젝트조정자 ( 지원청 ) 교육복지사임상심리사 2,296,600원 2,196,600원 1,817,700원 2,200,000원 전문상담사 117 센터상담사 1,800,000 원 사회복지사 1,750,000 원 영어회화전문강사 경기지도자 전문상담사 1,700,000 원 2,150,000 원 1,628,000 원 다. 단시간근로자 원칙 : 동일직종의통상근로자의기본급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산정 예외 : 관리부서또는사용부서지침이있는경우및근로계약서에별도의기준을설정한경우는지침및근로계약서따름 - 56 -
라. 기간제근로자 구분기본급처무개선수당 공무원및교육실무직원대체직원 영양사 사서 : 1,727,220 원 그외직종 : 1,546,950 원 1 년이상계약 : 처우개선수당지급 1 년미만계약 : 직무관련수당및급식비지급 고령자고용촉진계획에따른근로자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참여근로자 1,550,000 원 1,650,000 원 고령자고용촉진계획에따른근로자 ( 행정관리과 -129, 2016.1.7.)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참여근로자 ( 기획조정관 -7277, 2015.10.15.) 마. 구육성회직원 구분 호봉제 월급제 기 본 급 공무원 9급보수표적용 교육실무직원보수표적용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아님 지급 초과근무 근로기준법적용 (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지급하나초과근무시실산정금액에서정액분지급액공제후지급 ) 근로기준법적용 연차산정근로기준법적용 (15~25 일 ) 근로기준법적용 (15~25 일 ) 상여금 공무원성과상여금균등액지급 처우개선수당중정기상여금 (8 월, 1 월 ) 맞춤형복지비공무원규정준용교육실무직원규정준용 구육성회직원의복무 :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따름 2. 처우개선수당 가. 지급대상 교육실무직원보수표를적용받는교육실무직원중 1 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하고 주 15 시간이상근무자 - 57 -
나. 종류및지급기준 항목수당명금액지급기준일 복리 후생 수당 신분변동시 지급방법 교통보조비월 6 만원매월 1 일일할계산 장기근무가산금월 5~35 만원 명절휴가비 보전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각 50 만원 ( 설, 추석 ) 공무원에준함 3 월 1 일 / 9 월 1 일 ( 교육행정기관 1 월 1 일 /7 월 1 일 ) 설 추석 매월 1 일 일할계산 재직중인자만지급 월할계산 (15 일이상 ) 가족수당공무원에준함매월 1 일일할계산 맞춤형복지비연 45 만원매월 1 일 정기상여금 연 45 만원 (2 회균분지급 ) 월할계산 (15 일이상 ) 8 월 /1 월일할계산 단시간근로자 지급방법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 ( 주 40 시간 ) 에 비례지급 급식비월 8 만원 출근일수비례지급출근일수비례지급 면허가산수당월 83,500 원사유발생시일할계산 직무 관련 수당 관리수당 월 5만원 사유발생시 일할계산 기술정보수당 월 2만원 사유발생시 일할계산 위험수당 월 5만원 사유발생시 일할계산 특수업무수당 월 2만원 사유발생시 일할계산 통학차량탑승수당 월 10 만원 ( 등 하교각각 ) 사유발생시일할계산 동숙수당일 4 만원사유발생시일할계산 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 주40 시간 ) 에비례지급전액지급 신분변동시지급방법 신분변동 : 휴직, 복직, 퇴직, 무급병가, 출산휴가 (60일이후기간, 쌍생아의경우 75일 ) 등 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또는월할지급 - 58 -
교통보조비 구분내용 대상 지급방법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자로지급기준일현재계약기간 1년이상, 주15시간이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시간) 에비례하여지급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액 6 만원 지급기준일 매월 1 일 교통보조비추가지급 대상 : 3식교조식근무자 ( 당해근로자의실제 1월간조식조리일수 ) 지급액 : 30,000 원 ( 상시전일근로자의 1월간출근일수 ) 장기근무가산금 구분내용 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자로지급기준일현재계속근로기간과 전임경력합산 3 년이상 계약기간 1 년이상 주 15 시간이상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 시간 ) 에비례하여지급 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기준일매년 3 월 1 일, 9 월 1 일 ( 교육기관은매년 1 월 1 일, 7 월 1 일 ) 2015 년이후학교에서기관으로전보한교육실무직원장기근무가산금산정을위 한경력산정시기는 3 월 1 일, 9 월 1 일적용 - 59 -
장기근무가산금경력인정범위 < 행정관리과 -10613(2011.12.30.),2337(2015.3.18.)> 직종과계약기간관계없이부산시교육청관내공립유치원및공 사립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에서교육 실무직원으로주 15 시간근무한경력 ( 사립유치원제외 ) 제외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등학교강사직종근무경력 및외부외탁 ( 용역 ) 등사용자가교육감 ( 학교장 ) 이아닌경력 단, 초등스포츠강사경력은 2015. 3. 1. 부터인정 행정관리과-2337(2015.3.18.) 1년미만근로계약체결로인한경력산정의불이익해소를위해회계연도단위계약의경우계약기간개시일이휴일인경우계약기간에포함 ( 계약기간에제외된경우라도경력증명서발급시반영 ) 2004년이전방학중비근무자경력은계약기간만인정 ( 방학기간제외 ) 단, 2004년이전에방학기간포함하여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나방학기간에기관 ( 학교 ) 에서급여를직접지급받은경우방학기간도경력으로인정 장기근무가산금인정절차 교육실무직원은前근무기관의경력확인서발급요청 (FAX민원신청으로가능 ) 前근무기관에서는교육실무직원의근무경력을증명할수있는서류 (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통장사본등 ) 확인을통하여경력확인서 ( 경력기간명시 ) 발급 교육실무직원은前근무기관에서발급받은경력확인서를現근무기관에제출하여전임경력인정요청 現근무기관에서는경력확인서를근거로신청한이후의지급기준일로부터장기근무가산금지급 - 60 -
명절휴가보전금 구분내용 대상 지급방법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자로지급기준일현재계약기간 1년이상, 설 추석당일에재직상태인주15시간이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시간) 에비례하여지급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액설 추석각 500,000 원 (2016 년추석부터 ) 지급기준일 설 추석 자녀학비보조수당 구분내용 대상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자로고등학교에취학한자녀가있고 지급기준일현재계약기간 1 년이상, 주 15 시간이상인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 시간 ) 에비례하여지급 지급방법 지급액 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월할 (15일이상 ) 지급공무원에준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준용 ) 상한액 : 수업료 1,450,800 원, 학교운영지원비 410,520 원 (2016 년기준 ) 지급기준일 매월 1 일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시유의사항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시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만실비로지급 입학금제외 수업료면제또는감액되는경우중복지원안됨 ( 법령에의해학비의일부가면제되거나감액되는경우는잔여액의학비만지급 ) 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무상인학교에취학하고있는경우제외 - 61 -
가족수당 구분내용 대상 지급방법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자로부양가족이있고지급기준일현재계약기간 1년이상, 주15시간이상인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시간) 에비례하여지급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액공무원에준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준용 ) 지급기준일 매월 1 일 부부가교육실무직원 ( 또는공무원, 교사 ) 인경우 교육실무직원가족수당의경우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을부부가중복지급받을수없음 중복지급금지대상은배우자가교육실무직원, 공무원, 교사인경우인건비를국고또는지방비에서보조하는기관에근무하는경우 맞춤형복지비 구분내용 대 상 지급방법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자로지급기준일현재계속근로기간과전임경력합산 1년이상, 주15시간이상인근로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 최초 1년 ), 산업재해로휴업하는기간 ( 최초 1년 ) 지급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시간) 에비례하여지급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월할 (15일이상 ) 지급 지급액연 45 만원 ( 맞춤형복지비의 10% 이상전통시장상품권구매 ) 지급기준일 매월 1 일 - 62 -
정기상여금 구 분 내 용 대 상 현재계약기간 1년이상, 주15시간이상근로자중 - 교육실무직원보수표적용직종 - 영어회화전문강사 - 교육복지사 - 기본급이 170만원 (2016년기준 ) 인전문상담사 지 급 액 연 450,000원 지급일 8 월 익년 1 월급여지급일 2017 년부터교육행정기관은 7 월급여지급일, 12 월말일에지급 225,000 원 ( 급여지급일수 / 총일수 ) 급여지급일수및총일수산정기간 산정방법 구분 지급월 산정기간 학교 8월 3.1~ 여름방학식 1월 2학기개학일 ~ 겨울방학식 교육행정기관 8월 (7월) 1.1 ~ 6.30 1월 (12월 ) 7.1 ~ 12.31 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 시간 ) 에비례하여지급 방과후학교전담및돌봄전담사는전액지급 신분변동시신분변동일을기준으로일할지급 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도상시근무자와동일한산식으로계산 교육행정기관근무자의경우 2016 년 8 월 익년 1 월, 2017 년은 7 월 12 월에지급 정기상여금통상임금산정 시간급통상임금산정 154 원 = ( 225,000 급여지급일수 ) 6 월 월소정근로시간총일수 급여지급일수 총일수가같고월소정근로시간이 243 시간인경우 연중으로정한상여금은그기간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나눈금액을시간급금 액으로산정 임금변동으로재산정된통상임금은다음임금변동시까지적용됨 단시간근로자중방과후학교전담및돌봄전담사의경우정기상여금전액지급하나통 상임금은 154 원으로동일함. - 63 -
급식비 구분내용 대상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자로주 20 시간또는 1 일 4 시간이상근로자 지급방법 출근일수에비례하여익월지급 8 만원 (1 월간실제출근일 / 상시전일근로자의 1 월간출근일 ) 지급액월 8 만원 급식비비례지급계산방법 8만원 (1월간실제출근일 / 상시전일근로자의 1월간출근일 ) 연차휴가, 병가, 결근등으로출근하지않은일수에대해서는일할감액 ( 관내출장의경우는출근한것으로봄 ) 당월의급식비는익월에지급 면허가산수당 구분내용 대상 지급방법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영양사, 계약기간무관, 주 15시간이상근로자 (1교 1인 ) 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시간) 에비례하여지급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액월 83,500 원 기술정보수당 구분내용 대상 지급방법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보조영양사, 계약기간무관, 주 15시간이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시간) 에비례하여지급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액월 2 만원 - 64 -
관리수당 구분내용 대상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영양사, 계약기간무관, 주 15 시간이상근로자 지급방법 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 시간 ) 에비례하여지급 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액월 5 만원 관리수당지급여부 원칙 : 학기중에만지급 ( 방학중미지급 ) 예외 : 방학중방과후수업으로급식을하는경우 12 개월지급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선임된경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도시가스사업법에따라안전관리자로선임된사람의경우에예산의범위내에서특수업무수당지급이가능하나영양사의경우에는관리수당으로갈음함 위험수당 구분내용 대상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조리사 ( 원 ), 계약기간무관, 주 15 시간이상근로자 지급방법 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 시간 ) 에비례하여지급 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액월 5 만원 위험수당지급여부 원칙 : 학기중에만지급 ( 방학중미지급 ) 예외 방학중급식및청소를위해간헐적으로출근하는경우 : 해당일지급 방학중조합원유급교육등을위한공가처리시에는제외 - 65 -
특수업무수당 구분내용 대상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사서, 계약기간무관, 주 15 시간이상근로자 지급방법 단시간근로자는통상근로자의근무시간 (8 시간 ) 에비례하여지급 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급액월 2 만원 통학차량탐승수당 구 분 내 용 대 상 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특수교육실무원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의등 하교를지원하는주 15시간이상근로자단, 차량탑승시간외 3교시이상특수교육대상아동을지원하는경우에만지급 지 급 방 법 근무시간에비례하지않고동일금액적용신규입사및퇴직등신분변동시입사일 ( 신분변동 ) 을기준으로일할지급 지 급 액 오전 오후차량탑승시각월 10만원 동숙수당 구분내용대상교육실무직원기본급을적용받는특수교육실무원, 계약기간무관, 근로시간무관지급방법같은공간에서특수아동과동숙하는경우지급지급액 1박당 4만원 - 66 -
Q&A] 묻고답하기 교통보조비 Q] 주 20 시간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교통보조비지급액은? A] 60,000 원 20 시간 /40 시간 Q] 주40시간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이 2016.4.14. 까지근무한후중도퇴사시 4월교통보조비지급액은? 2016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60,000원 14일 /30일 장기근무가산금 Q] A학교에주20시간방과후전담인력으로 1년간근무한이후 B학교에주 40시간교무실무원으로근무하는경우입사시전임경력기간은? A] 1년의전임경력인정 ( 근로시간에비례하여 6개월로환산하지않음 ) Q] 장기근무가산금경력산정시국립도서관, 사립유치원, 학교강사직종 ( 영어회화전문강사, 전문상담인턴, 과학실험인턴, 수준별이동수업강사, 인턴교사등 ), 위탁급식소경력, 타시도교육청근무경력의포함여부? A] 장기근무가산금경력에미포함 한국과학영재학교의경우법인으로전환 (2009.2.6.) 되기이전근무경력만인정 Q] 근무경력이 7 년 6 개월이고주 40 시간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이 2016.4.20. 까지근무한후중도퇴직하는경우장기근무가산금은? - 67 -
2016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장기근무가산금산정방법 산식 : 장기근무가산금 ( 급여지급일수 / 해당월의총일수 ) 적용 : 130,000원 20일 /30일 Q] 전임경력이없고계약기간이 2015.3.1.~2016.2.29. 인교육실무직원의 2015.3.1. 자장기근무가산금지급여부는? A] 전임경력없으므로지급대상아님 Q] 전임경력이만 3 년이상 (4 년미만 ) 인교육실무직원의장기근무가산금지급여부 A] 계약기간전임경력 계약기간 1 년이상 현재근무상황 (2015.3.1.) 지급여부 2015.3.1.~2016.2.29 3년이상 근무 지급 2015.3.1.~2016.1.31 3년이상 근무 지급불가 2015.5.1.~2016.4.30 3년이상 미근무 2015.9.1. 이후지급 전임경력, 계약기간, 지급기준일모두를충족해야함 명절휴가보전금 Q] 병가및출산휴가기간중명절휴가보전금지급여부? A] 명절이유급병가기간이거나출산휴가중최초 60 일기간인경우에만지급 - 68 -
자녀학비보조수당 Q] 자녀학비보조수당상한선은? A] 공무원과동일 Q] 자녀학비보조수당의경우상한액은자녀 1 명에대한상한인지, 아니면교육실무 직원 1 명에대한상한인지? A] 각각의자녀에대한상한 가족수당 Q] 8월 16일에출산휴가들어가면서 8월 16일에바로출산시가족수당지급이가능한가? A] 가족수당서류신청일기준으로최초도래하는월의 1일부터적용 맞춤형복지비 Q] 전임경력없는교육실무직원의계약기간이 2015.3.1.~2016.2.29. 인경우 2015.3.1. 자맞춤형복지비지급여부? A] 전임경력이없으므로지급대상아님 Q] 2012년입사하여계속근무해온교육실무직원이 2015.3.1.~2017.2.28. 까지육아휴직중일때 2015년맞춤형복지비지급여부? A] 구분 지급여부 2012학년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Q] A 학교에서 2014.9.1.~2015.2.28. 까지근무한후 B 학교로 2015.3.1. 자 전보한경우 B 학교의맞춤형복지비지급여부 A] 6 개월분만지급 (2015.9.1.~2016.2.29. 까지 ) - 69 -
정기상여금 Q] 주30시간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의정기상여금지급액은? 계약기간 1년이상, 교육실무직원보수표적용근로자 2016.7.22 여름방학식 ( 총일수 144일 ) 2016.6.13.~2016.6.17. 결근 (7일무급 : 결근일 5일, 토요유급휴무일, 주휴일 ) A] 225,000원 137일 /144일 30시간 /40시간 =160,550원 Q] 2016.6.1. 신규채용한교육실무직원의정기상여금지급액은? 계약기간 1년이상, 주 40시간, 교육실무직원보수표적용근로자 2016.7.22 여름방학식 ( 총일수 144일 ) A] 225,000원 52일 /144일 =81,250원 급식비 Q] 교육실무원이 2 시간조퇴한경우급식비감액여부?(1 일 8 시간 ) A] 출근일기준이므로감액하지않음 Q] 대체직으로 2 일근무한교육실무직원의급식비지급여부 (1 일 8 시간 ) A] 1 일 4 시간이상근무하였으므로지급함 Q] 휴일 ( 근로자의날및유급휴일로지정된재량휴업일 ) 등에근무한경우급식비 산정시출근일로간주하는지? A] 상시근로자의출근일수가기준이므로제외 Q] 월 ~ 금요일까지근무하는교육실무직원이일요일휴일근로시급식비지급여부 A] 지급하지않음 기술정보수당 Q] 계약기간 1 년미만인교육실무직원의기술정보수당지급여부? A] 지급 ( 계약기관과무관 ) 위험근무수당 Q] 조리원유급병가시위험수당지급여부? A] 지급 - 70 -
Q] 위험수당은 1 년이상계약한조리사, 조리원에게만지급하는지? A] 계약기관과상관없이 1 년미만의기간제근로자도지급 Q] 방학중급식및청소등을위해출근하는경우위험수당지급여부? A] 지급 특수업무수당 Q] 학교에서자체적으로채용하는사서실무원의경우특수업무수당지급여부? A] 우리교육청제시단가를적용하는경우지급 통학차량탑승수당 Q] 통학차량탑승하는특수교육실무원의연가시대체특수교육실무원이통학차량을탑승한경우수당지급여부? A] 지급 ( 일할계산 ) Q] 특수아동 2 명과 1 박동숙할경우동숙수당지급액은? A] 특수아동인원이기준이아니므로 4 만원지급 (8 만원아님 ) Q] 동숙하지않고특수교육실무원및특수아동이별개의공간을사용한경우지 급여부? A] 지급하지않음 Q] 동숙수당이통상임금및평균임금에포함되는지? A] 통상임금은아니나평균임금산정시임금총액에포함됨 - 71 -
Ⅳ 기타임금지급방법 1. 단시간근로자 구분기본급처우개선수당 ( 급식비제외 ) 급식비 주 40 시간전액지급전액지급출근일수비례 주 15 시간이상근무시간비례근무시간비례 주 15 시간미만시간당 8,000 원 ( 권장 ) ( 주 20 시간이상또는일 4 시간이상근로자 ) 계산방법 기본급 ( 처우개선수당 ) : 기준금액 (1 주간근무시간 /40 시간 ) 급식비 : 기준금액 (1 월간출근일수 / 상시전일근로자의 1 월간출근일수 ) 단시간근로자중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 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처우개선수당전액지급 2. 방학중비근무자의임금지급방법 가. 기본급및처우개선수당처리기준 방학이포함된기간의임금은근무한기간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되일부수당은 근무기간에관계없이전액지급함 구분 일할계산 전액지급 지급내역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 면허가산수당, 기술정보수당, 관리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무가산금, 맞춤형복지비 방학기간은처음부터근로의무가없는기간이므로, 방학기간중의유급휴일은휴일이아님 - 72 -
방학중임금계산방법 2015 년 8 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3 4 5 6 종업식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5 년 9 월 일월화수목금토 1 2 개학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방학의시작 방학의시작으로 1주간 5일이상출근하지않은경우 : 방학시작전최종근무일까지일할계산 ( 토, 일미포함 ) 예 ) 2015 년 8월 7일방학을시작하는경우 : 최종근무일인 8월 6일까지일할계산 방학식이금요일인경우유급휴무일 ( 토 ), 주휴일 ( 일 ) 부여 방학의종료 방학의종료로 1주간 5일이상출근하지않은경우 : 방학이종료된후최초출근일부터일한계산 ( 토, 일포함 ) 예 ) 2015 년 9월 1일방학종료 ( 출근일 9월 2일 ) 면 9월 2일부터일할계산 단, 조리사 ( 원 ) 가개학 (9월 1일 ) 전급식소청소를위해 8.27~9.1 출근하는경우 8,.27 부터개학일까지연속해서근무하므로 8.27부터일할계산 급식소청소일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개학일과연속하여실시할것을권장함 방학기간중 2015 년 8 월 일월화수목금토 2 3 4 5 7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개학 27 28 29 30 31 방학중 2015 년 8 월 18 일부터 20 일까지하루 4 시간씩 3 일간출근하는경우의 임금산정 : ( 기본급, 교통보조비등 ) 3/31 일 4/8 시간 1-73 -
나. 방학기간등에출장 ( 연수 ) 시임금지급방법 구분지급방법출장시간근무시간내임금미삭감, 연수여비지급집 출장지 : 왕복시간제외근무시간외, 비근무일임금미지급, 연수여비지급학교 ( 기관 ) 출장지 : 왕복시간포함법정직무연수임금지급, 연수여비지급 3. 출산전 후기간임금지급방법 가. 임금산정방법 최초 60 일 ( 쌍생아 75 일 ) : 기존임금전액 ( 기본급및수당 ) 지급 나머지 30 일 ( 쌍생아 45 일 ) : 고용보험 ( 고용지원센터 ) 에서지급 나. 출산전 후기간고용지원센터에급여신청 처음신청시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만가능 ( 대리신청은가능하나신청서작성은본인이할것 ) 2회차부터온라인신청가능 구비서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 최초 1회만제출 ) 통상임금을확인할수있는자료 ( 휴가시작일전 3개월분임금대장및급여명세서첨부 ) 모자관계를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동본 ( 출산전이면출산예정증명서 ) Q&A] 묻고답하기 Q] 출산전 후휴가를 90일모두사용하고출산이예정보다늦어져휴가기간을연장해야하는경우임금은? A] 출산후휴가기간이 45일또는 60일이보장되지않는경우휴가기간연장을허용하나임금은지급하지않음 Q] 배우자출산휴가기간과임금산정방법은? A] 5 일 ( 휴일, 휴무일제외 ) 의유급휴가부여 - 74 -
4. 육아휴직기간임금지급방법 가. 임금산정방법 육아휴직기간은무급 ( 최초 1 년간맞춤형복지비지급및계속근로인정 ) 육아휴직 1 년에한해고용보험에서육아휴직급여 ( 월통상임금의 40/100) 지급 나. 육아휴직기간고용지선센터급여신청 요건 : 육아휴직개시일이전에 18일이상고용보험에가입된직원이육아휴직을 30일이상부여받고동일한자녀에대해서피보험자인배우자가육아휴직 (30일미만제외 ) 을부여받지않고있어야함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에거주지또는사업장관할고용지원센터로신청 Q&A] 묻고답하기 Q] 육아휴직기간에기본급이인상될경우육아휴직수당은? A] 고용지원센터에서지원하는육아휴직급여의산정기준은 육아휴직개시일을기존으로근로기준법에따라산정한월통상임금의 100분의 40임. 따라서육아휴직개시이후근로자임금이인상되었다고하더라도추가로반영하지는않음 Q] 육아휴직종료후교육실무직원이바로퇴직한경우평균임금산정기간은? A] 육아휴직기간은평균임금산정에서제외되므로육아휴직이종료되자마자퇴직을한 경우에는육아휴직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누어산정 5. 휴업기간휴업수당지급방법 가. 지급근거 근로기준법제46조 ( 휴업수당 ) 1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는경우에사용자는휴업기간동안그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금액이통상임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통상임금을휴업수당으로지급할수있다. - 75 -
나. 산정방법 ( 휴업기간일수 평균임금의 70%)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평균임금계산방법은 p.53 참조 6. 근로자의날임금지급방법 가. 임금산정방법 매년 5월 1일은근로자의날로써유급휴일이므로근무하지않더라도 1일분의통상임금지급 ( 월급제의경우기포함 ) 근로자의날에근무하는경우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 지급 나. 유의사항 근로자의날에근무하는경우반드시사전내부결재및시간외근무신청 승인 Q&A] 묻고답하기 Q] 하루임금이 50,000원, 1일 8시간근무하는월급제근로자가근로자의날 ( 수요일 ) 에 6시간근무할경우임금산정방법은? A] 1 유급휴일임금 : 50,000원 ( 월급에기포함 ) 2 휴일근무에따른가산임금 : 50,000 6/8 150% = 56,250원 2의임금 (56,250원) 만추가지급 Q] 4주간총근로시간이 68시간인 ( 월 수 목 1일 5시간, 금 1일 2시간근무, 시간급 10,000원 ) 단시간근로자가근로자의날에근무하는경우의임금산정방법은? A] 1 유급휴일임금 : [4주간총근로시간 /4주산통상근로자의출근일수 (20일)] 시간급입금 = (68시간/20일) 10,000원 = 34,000원 2 근로자의날에 3시간근무할경우의임금 : ( 실근로시간 ) 시간급임금 가산율 = 3시간 10,000원 150%=45,000원 총지급하는임금 : 1+2=79,000원 - 76 -
Q] 근로자의날에근무하는경우급여지급대신휴일대체가가능한지? A] 근로자의날은주휴일및공휴일과달리휴일대체가인정되지않음, 주휴일은법정휴일이긴하나법에서특정요일로정해져있지않아요일의이동이가능한것이며, 공휴일은특정요일로정해져있지만법정휴일은아니므로휴일대체가가능한것임. 반면근로자의날은특정일을명시한법정휴일이므로휴일대체가인정될수없음, 단, 보상휴가는가능. 7. 파업기간임금지급방법 가. 임금산정방법 교육실무직원이적법한파업등쟁의행위에참가할경우근로를제공하지않은기간은임금을지급하지않음 나. 유의사항 쟁의행위에참여하지않고출근하여근로를제공하는경우는임금정상지급함 파업당일연차휴가를사용하는경우임금공제하지않음 Q&A] 묻고답하기 Q] 사무행정실무원이 11월중 11,12,13일 3일간파업참가로결근할경우월급여액은? 2015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파업참가일만무급처리 ( 토요유급휴무일과주휴일은정상발생. 단, 한주간을모두파업에참여하는경우는제외 ) 산식 : 월급여액 ( 실제출근일수 / 급여지급일수 ) 적용 : 1,546,950원 27일 /30일 기타처우개선수당모두일할계산 - 77 -
8. 여성근로자보호를위한제도 태아검진시간허용 근로기준법제 74 조의 2 유급 임신기간 9 개월까지월 1 회, 10 개월 2 주에 1 회 ( 검진에필요한시간 ) 임부보호를위한근로시간단축 근로기준법제 74 조 유급 임신후 12 주이내또는 36 주이후 1 일 2 시간근로시간단축신청가능 ( 단축시간만큼임금을삭감하지않음 )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제 74 조 60 일 ( 쌍생아 75 일 ) : 기본급및수당변동없음 30 일 ( 쌍생아 45 일 ) : 무급 ( 고용지원센터 : 통상임금지급 ) 유산 사산휴가 근로기준법제 74 조 유급 유산 사산의경우진단서첨부시휴가휴가부여가능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무급 ( 단, 맞춤형복지비 1 년최초지급 ) 고용지원센터 : 육아휴직급여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대신하여사용 ) 남녀고용평등법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2 기본급및처우개선수당 : 단축된시간만큼감액 고용지원센터 : 근로시간단축급여를육아휴직급여를기준으로단축한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 단축후근로시간 1일 6시간 육아시간 ( 수유시간 ) 근로기준법제 75 조 유급 1 일 30 분씩 2 회 근로시간제한 근로기준법제 71 조 산후 1 년이하연장근로시간 : 당사자합의 1 일 2 시간, 1 주 6 시간, 1 년 150 시간이하 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연장근로 : 불가 생리휴가 근로기준법제 73 조 무급 단, 결근으로간주하지않으므로주휴일지급 - 78 -
Ⅴ 퇴직급여제도 1. 대상 교육실무직원이퇴직하는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하여퇴직금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 조 )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근로자,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의경우에는지급하지않음 2. 퇴직급여제도의종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2 조 6 항 ) 구분퇴직금제도 ( 적립방식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DB) 확정기여형퇴직염금제 (DC) 세부내용 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 금으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 근로자가퇴직시지급받을급여의수준 내용이사전에확정 되며, 사용자의적립부담은적립금운영결과에따라변동될 수있는연금제도 퇴직급여를위해사용자가부담해야할부담금의 수준이사 전에확정되며, 근로자가받을퇴직급여는적립금운영결과에따라 변동될수있는연금제도 3. 퇴직금계산방법 가. 퇴직금제도 ( 적립방식 ) 확정금여형퇴직연금제도 (DB) 퇴직금 = 평균임금 30 일분 계속근로년수 = 1 일평균임금 30 일분 ( 년 + 1년미만기간의일수 365 ) - 79 -
1 일평균임금 = a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 b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총일수 평균임금계산방법은 p.53 참조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퇴직금 = {( a연간월정 임금총액 365 ) + ( c연간비월정 d해당연도 임금총액 )} 계속근로일수 b 급여지급일수 12 12 365 구분상시근무자방학중비근무자 a 연간월정임금총액연간지급액방학기간제외연간지급액 b 급여지급일수 12 개월 (365 일 ) 9.5 개월 (289 일 ) c 연간비월정임금총액 방학기간포함연간지급액 d 해당연도계속근로일수 365 일 ( 방학기간포함 ) - 80 -
Ⅵ 사회보험 (4 대 ) 제도 1. 개요및가입대상 가. 개요 사회보장보험은국가가사회정책을수행하기위해서보험의원리와방식을도입하여만든공적보험제도로서법률에의하여가입이강제되며, 국가가관리함 ( 실제보험의운영은공단에위임함 ) 가입자, 사용자및국가로부터일정한보험료를받고이를재원으로하여국민을대상으로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신체장애등으로인하여활동능력의상실과소득의감소가발생하였을때에보험금을지급함 사회보험의종류 구분목적 ( 의의 ) 관련법담당기관 ( 정부기관 ) 노령, 장애또는사망으로소득능력이상 국민연금 실또는감퇴된경우본인이나그유족에게일정액의급부를행하여경제적으로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국가가운영 국민 연금법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건복지부 ) 하는소득보장제도 건강보험 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건강증진에대한서비스를 제공하는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관리공단 ( 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실직자의최저생활유지및실업의예방 고용촉진등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향 상도모를위한사회보장제도 고용 보험법 근로복지공단고용안정센터 ( 노동부 ) 근로자의업무상재해를신속하고공정하 산업재해 보상보험 게보상하여재해근로자의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시키며, 재해예방과근로자의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는사회보장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 ) 제도 - 81 -
나.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모든근로자 적용제외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가입자등타공적연금가입자 만 18세미만, 만 60세이상인근로자및사용자 단, 18세미만근로자는희망하는경우사용자의동의를얻어가입할수있음 국민연금 일용근로자나 1 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에종사한근로자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 주당 15시간 ) 미만인단시간근로자 단, 단시간근로자중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로서,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가입대상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제3호에따른시간강사 ( 대학시간강사 ) - 사용자의동의를받아근로자로적용되기를희망하는사람 건강보험 모든근로자 적용제외자 1 월미만의기간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 ( 주당 15 시간 ) 미만인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기준법상근로자 (1개월미만일용근로자및시간제근로자포함 ) 적용제외자 65세이후에새로이고용된자 단고용안정및직업능력개발사업은적용하되실업급여적용은제외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 주당 15시간 ) 미만인단시간근로자 단, 단시간근로자중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는가입대상임 공무원 (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은 2008.9.22. 부터임의가입가능 ) 단임용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신청 ( 그이후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자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 일용 시간제 외국인근로자도가입대상임 ) 적용제외자 공무원연금법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의한재해보상이적용되는자 - 82 -
사회보험요약 구분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1 월간소정근로시간 60 시간이상인자 ( 주 15 시간이상 ) 상시 1 인이상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업장 1 개월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월 60 시간 이상인자 1 개월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월 60 시간 이상인자 가 입 당연적용 연령 65세미만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65세이상자도해당 ) 제한없음 18 세이상 60 세미만제한없음 제외대상 65세이상 ( 실업급여 ) 1개월 60시간 ( 주15시간 ) 미만근로자 타연금가입자등 타연금가입자등 65세이상 1개월 60시간 ( 주15 시간 ) 미만근로자 타연금가입자등 1개월미만근로자 1개월 60시간 ( 주15 시간 ) 미만근로자 자 격 신고기한자격상실일신고마감및납부마감 자격취득일 ( 임용일 ) 로부터 다음달 15 일이내 자격취득일 ( 임용일 ) 로부터 다음달 15 일이내 자격취득일 ( 임용일 ) 로부터 다음달 15 일이내 자격취득일 ( 임용일 ) 로부터 다음달 15 일이내 사유발생다음날사유발생다음날사유발생다음날사유발생다음날 매월 15 일신고마감후다음달 10 일까지납부 ( 건강보험공단에서보험료통합고지및징수 ) 건강 : 소득월액의 보 험 료 보험료율 (2016 년 ) 실업급여 : 1.3% ( 사용자와근로자가각 매년사업의종류 50% 씩부담 ) 별로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직업능력장관이고시개발사업 : 사업주 사업주가전액부담전액부담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4.5%, 개인4.5%) 사용자와근로자가각각 1/2씩부담 6.12%( 기관3.06%, 개인 3.0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55% 사용자와근로자가 각각 1/2 씩부담 소득의범위 근로소득에서비과세소득을차감한소득 해당사업장에서받은총 보수를기준으로함 관련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율은 2016년기준이므로변동될수있음 < 담당기관안내 >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고용센터 (www.ei.go.kr) 1350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1588-0075 사회보험의경우각기관의업무지침이변경되는사항이있으므로자세한사항은각기관으로문의 - 83 -
제 3 장인 사 Ⅰ 채용 1. 채용원칙 정원책정 17 개직종 (2016 년기준이므로변동가능 ) 에한하여정원범위내에서만 채용가능. 단아래의경우는정원이미책정된경우라도채용가능 정원책정직종외채용가능한경우 초단시간근로자 (15시간미만 ) 고령자 ( 만55세이상 ) 일시 간헐적인업무의증가에따른계약기간 6개월미만의근로자 장애인의무고용으로채용하는장애인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 항각호해당자 2. 채용단위 부산광역시교육청교무실무직원채용및관리에관한조례 에근거하여교육감이채용 다만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부서의장에게위임할수있음 학교강사직종은사업부서의채용계획에따름 2016년기준 (17개직종 ) 교육감 교육실무원, 사무행정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교육복지사, 돌봄전담사, 사서, 전문상담사 학교장 ( 사용부서장 ) 위임 방과후전담, 유치원 ( 특수학교 ) 방과후과정강사,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과학실험실무원 ( 과학고, 과학교육자료실운영학교, 발명교육센터운영학교근무인력 ), 유아교육사, 평생교육사, 수학체험교실지원인력, 기관운영실무원 - 84 -
3. 채용절차 가. 개요 채용승인요청 ( 공문 ) 관리부서학교 ( 사용부서 ) 채용승인 검토 관리부서 채용승인여부통지 ( 공문 ) 학교관리부서 채용 학교 ( 사용부서장 ) 채용결과보고 관리부서및행정관리과학교 ( 사용부서장 ) 나. 채용유의사항 교육실무직원의결원등으로신규인력수요발생시사용하고자하는업무를기준으로적합한채용기준, 공고방법, 선발기준및인원등이포함된채용계획을수립함 교육실무직원의채용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함. 다만 6개월미만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공개채용은권장사항임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직의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조건등을응시자가알수있도록홈페이지등에공고 공고기간은공고일로부터만 7일이상 ( 공휴일포함 ) 이되도록함. 단, 긴급한사항일경우 3일이상 ( 공휴일포함 ) 공고 신원조회 기간제근로자 : 신원조회에관한법적근거가없어확인서등으로대체, 계약기간중결격사유확인시고용관계가종료됨 무기계약근로자 : 보안업무규정제31조제2항제4호에의거신원조사실시 ( 경찰서정보과 ) ( 임시직채용관련업무협조국정원시행테조1380, 2011. 8. 23.) 공고없이채용가능한경우 6개월미만근로할자를채용할경우 3회이상채용공고를하였음에도응시자가없는경우 기타채용공고를하지않을합리적인이유가인정되는경우예 ) 휴직 파견기간연장으로기존대체근로자를재계약하는경우등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