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시행 6 주년, 그성과와과제 김석돈 ( 총경, 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 ) Ⅰ. 들어가며 04년성매매특별법이시행된이후벌써 6년이지난현재성매매행위가우리사회에서불법이라는인식내지공감대확산및성매매여성에대한인신매매 감금 폭행등의인권유린행위가개선되는등그성과가나타났다. 그러나성매매가근절되었다고보는데는한계가있다. 경찰의지속적인단속에도성매매로단속되는인원이줄어들지않는점, 정부와관련단체의지속적인노력에도집결지가여전히존재하고있는점, 성매매관련및의심업소 1) 가지속적으로확산되고있는점, 특히성구매자가줄지않는점등이성매매가근절이되지않았다고보는이유일것이다. 일부에서는성매매를근절하기위해서는단속을더욱강화해야한다고한 다. 그러나단속만으로는성매매를근절하는데한계가있다는것은지금까 지의단속현황만봐도알수있는분명한사실이다. 구분 검거인원 조치구분구속불구속업주등관련자성매수자성매매여성 00년 7,783 895 6,888 01년 13,929 1,935 11,994 02년 13,319 1,452 11,867 03년 12,737 1,218 11,519 04년 16,947 1,606 15,341 2,824 10,180 3,943 05년 18,508 829 17,679 4,071 11,474 2,963 06년 34,795 569 34,226 3,653 27,488 3,654 07년 39,236 526 38,710 4,359 29,991 4,886 08년 51,575 544 51,031 6,032 39,071 6,472 09년 73,008 633 72,375 9,501 54,405 9,102 그렇다면무엇때문에성매매가근절이되지않았는지살펴보기로한다. 1), 유흥주점, 단란주점, 티켓다방,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이발소,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키스방, 대딸방, 노래연습장등
Ⅱ. 현장의실태와문제점 성매매단속은위의표에서볼수있듯이강화되고있다. 그렇다면과연 무엇때문에성매매가계속일어나고있는것일까? 그것은바로성매매가 돈이되고수요가계속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성매매가왜돈이되는것일까? 안마시술소를예로들어보자. 지역마다차이가있겠지만안마시술소에서성매매를한경우그대가로 16~20만원정도이다. 그럼한곳의안마시술소에서 3명의여성을고용하고한명의여성당하루에 3명의손님을받는다고가정해보면, 한달에매출은 4,320 ~ 5,400만원입니다. 이경우업주와성매매여성이반씩수익을분배해도성매매여성은약830만원, 업주는 2,500만원의수익을얻게된다. 물론주말등그수요가많은날을고려하면그수익은더커지는것은제언의여지도없는사실이다. 성매매를하면성매매알선자는 3년이하의징역, 3천만원이하의벌금, 성매매를한여성은 1년이하의징역,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게되어있다. 현실은업소의크기와사안에따라다르겠지만벌금이 500만원이넘지않다. 이런현실에서성매매를근절하는방안은성매매영업이 돈이되지않도록하는것 이것이라는것은자명하다. 성매매가근절되지않는또하나의이유는수요자가여전히존재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법무부에서는성구매자의초범인경우에한해성매매재범방지교육 ( 존스쿨 ) 을이수하는것을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하고있다. 검찰청통계에따르면 09년존스쿨이수자는 34,762명에달한다. 성매매를근절하기위해서는알선자등에대한성매매공급자에대한제재도중요하지만수요를억제하는방안도같이연구해나가야한다. 경찰단속관련하여서도성매매를근절하는데경찰의단속인원이얼마
나많은의미가있는가? 의미가있다면 성매매가심각하다 또는 경찰이 성매매에관심을가지고있다 이정도가아닐까생각이된다. 누군가는경찰의단속에문제가있지않는지의문을가질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성매매의특성상범행자체가은밀하게이루어지고있어단속자체가어려우며, 성교행위가이루어져야처벌이되기에이를입증할증거를찾아내기가곤란한점, 단속자체를영업권및인권침해로받아들이고있는점, 단속을회피하기위해 CCTV 등첨단장비를지속적으로보강하는등단속에어려움이있다. 이밖에도단속전담인원및장비가부족하여현장경찰관들은근무를기피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함정수사및증거불충분이라는지적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는상황이며, 현장에서콘돔을찾기위해쓰레기통을뒤지는모습이단속경찰의모습이다. 이런상황에서경찰에더많은단속을요구하는것보다이해와협조및격려를해줘야맞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건경찰만의생각이라고할수있을까? Ⅲ. 성매매근절을위한조건과과제 1. 성매매개념의재정의필요성 현행성매매특별법은성매매자, 성매수자, 성매매알선등행위를한사 람을처벌하고있다. 즉, 성매매가이루어졌을때그와관련된사람모두를 처벌하고있는것이다. 현행법상성매매는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 그밖의재산상이익을수수, 약속하고성교행위를하거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이라고정의되어있다. 이러한행위에대한미수범처벌규정도없는것이사실이다.
이에현장에서는 행위 를했느냐를두고시비가끊이질않으며, 입증도어려워사실상당사자일방의자백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경찰은단속현장에서행위를입증하기위해콘돔을찾고자휴지통을뒤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특히매출전표에의한수사의경우이미수개월의시일이경과한후 성교행위 나 유사성교행위 를정황에의해입증하고있으며, 물론경찰에서는이런경우에도형사입건하여기소의견으로송치하고있으나범죄의구성요건의해당성부분에서자유로울수없는입장이다. 이러한상황에서성매매에대해 불특정인을상대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 가. 성교행위, 나. 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 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기위해금품또는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는행위 로구성요건을확장하여규정하면어떨까싶다. 2. 처벌대상과범위의명확화 현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크게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 에대한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제공 자금 / 토지. 건물제공 모집 직업소개 광고등개별행위를처벌대상으로정하고있다. 이로인해성매매업주와업소, 특히성을매개로하는유사신 변종성매매업소 2) ( 약칭성매개업업 ) 에대한규제가제대로이루어질수없는한계가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현행성매매 행위 를처벌하는것과더불어 영업 에대한규제와처벌에관한부분이대폭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된다. 즉, 처벌대상을 성매매등행위, 성매매영업, 성매개영업 으로구분하여유사신 변종성매매영업에대해영업정지및폐쇄가가능하도록하고영 2) 변종성매매업소 : 키스방,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휴게텔등관할관청에허가를요하지않는업소로서실질적으로성매매가이루어지는업소
업정지등을과징금으로대체할수없도록하는등의구체적이고세부적인 제재수단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제재의정도는성매매영업을통해얻 는이익보다커야한다는것은재론의여지가없다. 이를위해현행법을 ( 가칭 ) 성매매행위및성매매영업의규제와처벌 에관한법률 로개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3. 성매매수요자차단노력 앞서언급했듯이성매매가계속이루어지는데는끊임없는성매매수요 자가존재하기때문이다. 이에법무부에서는성구매초범자에한하여존스 쿨 3) 을이수하는것을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하고있다. 초범자에한해전과자의양산을막고다시는성구매를하지않도록교육을하는제도는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그러나 1일 8시간의교육이과연어떠한효과가있는지그실효성에의문이들지않는다할수없을것이다. 존스쿨을이수한사람은계산은현금으로하고진술을할때어떻게부인하라든지소위어떻게하면단속에걸리지않는지에대한정보를공유한다고말한다. 이는존스쿨의내용의문제라기보다는실질적인교육을할수있는시간의문제라고생각된다. 1일 8시간의교육시간을 1주일 40시간으로확대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본다. 또한, 현행 19세미만청소년의성을구매하여 2회이상의유죄판결을받거나 13세미만청소년대상성구매자에대해실시하고있는신상정보공개제도의대상자를 19세미만청소년에대해성을구매또는판매하여유죄판결을받은자로확대하는것도고 3) : 성매수남초범자에게기소유예조건으로재범방지교육 (1 일 8 시간 ) 을보호관찰소에서실시 ('05. 8. 27. 서울보호관찰소에서처음실시 ), 전국 39 개보호관찰소에서 09 년 39,631 명집행완료, 34,762 명이수
려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4. 단속의실효성확보 위에서언급했듯이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성매매사범에대해경찰은지속적인단속을벌여왔다. 그러나법시행 6년이지난이시점에서단속이얼마나실효를거두었으며, 단속이성매매를근절하는데얼마나효과가있는지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고본다. 성매매의문제가나오면경찰의보다강력하고지속적인단속을주문하는목소리가높다. 혹자는볼멘소리로여기겠지만치안여건의변화와급증하는치안수요, 한정된경찰인력과예산을고려할때성매매사범단속에만투입할수없다는점을헤야릴필요가있다. 구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112 신고 469 만 2,039 건 501 만 2,017 건 540 만 8,884 건 622 만 7,664 건 700 만 7,990 건 5 대범죄 4) 발생현황 사이버범죄발생현황 455,640 건 487,690 건 489,305 건 522,073 건 543,027 건 77,099 건 88,731 건 82,186 건 88,847 건 136,819 건 소년범죄자 86,861 명 83,477 명 90,628 명 115,661 명 123,044 명 집회시위건수 11,338 11,036 10,368 11,904 13,406 182 센터접수장기실종아동 5) - - 7,064 명 (5) 8,602 명 (2) 9,470 명 (3) * 05 년 12 월실종아동법시행으로신고기준이 8 세이하에서 14 세미만으로상향조정되어 06 년부터체계적인통계관리중임. 위통계에서 ( ) 숫자는미발견자수 풍속업소단속 87,775 80,853 92,130 93,719 77,539 경찰관 93,271 명 95,336 명 95,613 명 96,324 명 97,732 명 ( 여성경찰관 ) (3,803 명 ) (4,327 명 ) (5,025 명 ) (5,539 명 ) (6,091 명 ) 112 순찰차 3,626 대 3,631 대 3,632 대 3,639 대 3,642 대 또한성매매는단속과예방, 성매매피해여성보호업무가분리될수없는그 업무의특성상여성가족부등에별도의전담조직과인력을갖춰전담하는 4) 5 범죄 는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를지칭함 5) 여기서 실종아동 이라함은보호자로부터신고를접수하고 48 시간이경과하도록발견하지못한경우 를말함
부분도검토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일부에서는당사자의처벌에그칠것이아니라과거장안동사례와같이성매매업소에대한경찰적발시계속적영업이불가능하도록욕조등에대한압수를강화할것을요구하기도한다. 그러나욕조, 침대등을과연성매매의증거품으로볼수있냐는법적인부분과 5,000개소를압수한다고했을때약100억원가량의비용이소요되는데과연그러한비용을투입할만큼의효과가있는지의문이드는것이사실이다. 5. 성매매전단지근절방안 성매매행위만큼길거리에뿌려져있는명함모양의전단지가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다. 도시의미관을해치는것은물론누구나다니는대로에뿌려져있어청소년들이성매매를접할수있는환경을제공한다는것이무엇보다큰문제라하겠다. 현성매매전단지는청소년위원회고시를통해유해매체물로지정 6) 되어공중장소의배포등의행위는청소년보호법제20조에의해처벌이가능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위법성이더큰전단지를제작하고인쇄한성매매업주들은현조항으로처벌을할수없다. 성매매전단지를살포하라고지시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공범으로처벌이가능할뿐이다. 성매매특별법상성매매업소광고행위를처벌하는조항이있지만성매매업소임을성매매단속이전에규정할수없는현실상거의유명무실한것이현실이다. 이에현행청소년보호법제 20 조의금지행위를설치, 부착, 배포에서성매 매전단지에한해대여, 방송, 공연등이외에매체물을인쇄, 복제, 수입하는 6) 위원회고시 2004-29 1 불건전전화서비스등전화번호광고, 2 성매매알선또는암시전화번호광고
행위를포함하는개념인유통으로개정할필요가있다. 또한성매매전단지를 제작 운영 배포하는행위를성매매알선등행위의개념에포함하여, 성매매특 별법으로처벌하는것도고려할필요가있다. Ⅳ. 마무리 성매매방지법이시행된지도벌써 6년이지났다. 일부에서는최근발생하고있는성폭력의원인으로성매매방지법을꼽기도한다. 또한여전히우리사회에성매매를범죄가아니라고생각하는시각도존재한다. 그러나성매매는엄연한범죄이며, 우리사회에서근절되어야하는행위이다. 현재주장하는내용이법제화되고도입이된다하더라도성매매가근절되리라고기대하는것은무리가있는것도사실이다. 현재신 변종성매매업소에대한행정제재가도입이된다하더라도오피스텔및주택내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가문제가될것이예상되듯이또다른문제가불거질수있다. 물론그때가되면다시새로운개선책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이다. 일부에서는성매매가근절되지도않는데왜이러한논의를하느냐고부정적인시각이있으나우리의노력으로한명의성매매여성의자활을돕고청소년이성매매를하지않는다면그노력은충분히가치가있는일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