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2015년에다소증가하였다. 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발생비는 5.0% 로소폭증가하였다. 전체범죄에서상당한비율을차지하는교통범죄 4 를제외해보면, 2015년 1,423,258건, 인구 10만명당 2,762.0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2,404.4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 2,934.7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이후다시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볼때지난 10년간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는 14.9% 증가하였다. 이와같은결과는지난 10년동안전체범죄발생비의감소는교통범죄가감소하였기때문이라는점을보여준다. 1 10. 2 2015 10. 2013 2014. 1. 3. 4. ( )..
4 2016 1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2006 1829211 3733.7 1177954 2404.4 2007 1965977 3990.3 6.9 1206355 2448.5 1.8 2008 2189452 4419.5 18.4 1331112 2686.9 11.7 2009 2168185 4356.1 16.7 1460712 2934.7 22.1 2010 1917300 3795.5 1.7 1279510 2532.9 5.3 2011 1902720 3750.4 0.4 1363691 2687.9 11.8 2012 1934410 3796.8 1.7 1390209 2728.7 13.5 2013 1996389 3903.7 4.6 1421991 2780.5 15.6 2014 1933835 3767.6 0.9 1359632 2648.9 10.2 2015 2020731 3921.5 5.0 1423258 2762.0 14.9 5000.0 4500.0 4000.0 3733.7 3990.3 4419.5 4356.1 3795.5 3750.4 3796.8 3903.7 3767.6 3921.5 3500.0 3000.0 2500.0 2000.0 2404.4 2448.5 2686.9 2934.7 2532.9 2687.9 2728.7 2780.5 2648.9 2762.0 1500.0 1000.0 500.0 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전체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2012 2013 2015. 6 2006. Prosecution Service
Ⅰ. 10 5 나. 범죄유형별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1) 7 2015년형법범죄는 1,047,761건, 인구 10만명당 2,033.3건발생하였다. 형법범죄발생비는 2006년 1,691.2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3년 2,066.2건으로최고치를보였으나 2015년에는다소감소한 2,033.3건을기록하였다. 그러나전체적으로볼때, 지난 10년동안형법범죄발생비는 20.2% 증가하였다. 2015년특별법범죄는 972,970건, 인구 10만명당 1,888.2건발생하였다. 특별법범죄발생비는 2006년 2,042.5건으로형법범죄에비해높았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에는 1,761.1건으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2013년이후에는다소증가하는추세이나, 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특별법범죄의발생비는 7.6% 감소하였다. 2010 년이전까지는특별법범죄의발생비가형법범죄의발생비보다더높았으나, 특별법범죄의 발생비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1 년부터는형법범죄의발생비가특별법범죄의발생비보다 더높아졌다. 7 () () () ( ).
6 2016 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건수와발생비의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형법범죄특별법범죄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2006 828530 1691.2 1000681 2042.5 2007 848573 1722.3 1.8 1117404 2268.0 11.0 2008 902501 1821.7 7.7 1286951 2597.8 27.2 2009 998594 2006.3 18.6 1169591 2349.8 15.0 2010 943585 1867.9 10.4 973715 1927.6 5.6 2011 1000849 1972.7 16.6 901871 1777.6 13.0 2012 1037166 2035.7 20.4 897244 1761.1 13.8 2013 1056704 2066.2 22.2 939685 1837.4 10.0 2014 1016209 1979.8 17.1 917626 1787.8 12.5 2015 1047761 2033.3 20.2 972970 1888.2 7.6 3000.0 2500.0 2000.0 1500.0 2349.8 2268.0 2597.8 2042.5 2035.7 2066.2 1979.8 2033.3 1927.6 1972.7 2006.3 1821.7 1867.9 1691.2 1722.3 1777.6 1837.4 1888.2 1761.1 1787.8 1000.0 500.0 0.0 2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Ⅰ. 10 7 2) 8 2015년재산범죄는 622,126건, 인구 10만명당 1,207.3건발생하였다. 재산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930.9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에는 1,304.6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4년에는 1,202.3건, 2015년은 1,207.3건으로 2013년도에비해다소감소하였으나, 전체적 으로지난 10년동안재산범죄의발생비는 29.7% 증가하였다. 2015 년강력범죄 ( 흉악 ) 는 35,139 건, 인구 10 만명당 68.2 건발생하였다. 강력범죄 ( 흉악 ) 의 발생비는 2006 년 44.3 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68.2 건으로최고치를기록 하였다. 전체적으로지난 10 년동안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53.9% 증가하였다. 2015년강력범죄 ( 폭력 ) 는 248,707건, 인구 10만명당 482.7건발생하였다. 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2006년 512.3건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455.2건으로최저치를기록하였다. 2015년에는 482.7건으로다소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5.8% 감소하였다. 형법범죄의주요범죄군중재산범죄의발생비가가장높았고, 그다음은강력범죄 ( 폭력 ), 강력 범죄 ( 흉악 ) 의순이었다. 강력범죄 ( 폭력 ) 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2015년에는소폭증가하였다. 재산범죄와강력범죄 ( 흉악 ) 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강력범죄 ( 흉악 ) 의증가비율이재산범죄보다훨씬더큰것으로나타났다. 8 1.
8 2016 3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2006 456082 930.9 21720 44.3 250988 512.3 2007 469744 953.4 2.4 21636 43.9 0.9 258010 523.7 2.2 2008 503404 1016.1 9.2 24023 48.5 9.5 265787 536.5 4.7 2009 562065 1129.3 21.3 27014 54.3 22.6 273973 550.4 7.4 2010 568759 1125.9 20.9 28134 55.7 25.7 242770 480.6 6.2 2011 605549 1193.6 28.2 29382 57.9 30.7 251707 496.1 3.2 2012 633602 1243.6 33.6 28895 56.7 28.0 253115 496.8 3.0 2013 667214 1304.6 40.1 33780 66.1 49.2 237553 464.5 9.3 2014 617119 1202.3 29.2 34126 66.5 50.1 233655 455.2 11.1 2015 622126 1207.3 29.7 35139 68.2 53.9 248707 482.7 5.8 1400.0 1200.0 1000.0 930.9 953.4 1016.1 1129.3 1125.9 () () 1193.6 1304.6 1243.6 1202.3 1207.3 800.0 600.0 512.3 523.7 536.5 550.4 480.6 496.1 496.8 464.5 455.2 482.7 400.0 200.0 0.0 44.3 43.9 48.5 54.3 55.7 57.9 56.7 66.1 66.5 68.2 3 주요형법범죄유형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Ⅰ. 10 9 3) 2015년 246,424건, 인구 10만명당 478.2건의절도범죄가발생하였다. 절도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389.3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571.3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3년 이후는 2012년에비해발생비가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절도 범죄의발생비는 22.8% 증가하였다. 2015 년 257,620 건, 인구 10 만명당 499.9 건의사기범죄가발생하였다. 사기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415.1 건에서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으나전체적으로볼때지난 10 년동안사기범죄의 발생비는 20.4% 증가하였다. 절도와사기범죄모두지난 10 년동안증가추이를보이고있으나, 사기에비해절도범죄의 증가폭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4 주요재산범죄유형별발생건수와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절도사기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2006 190745 389.3 203346 415.1 2007 212530 431.4 10.8 186115 377.8 9.0 2008 223264 450.7 15.8 205140 414.1 0.2 2009 256680 515.7 32.5 224889 451.8 8.8 2010 268007 530.5 36.3 205913 407.6 1.8 2011 281561 555.0 42.6 226360 446.2 7.5 2012 291055 571.3 46.8 239720 470.5 13.3 2013 288757 564.6 45.0 272664 533.2 28.5 2014 266784 519.8 33.5 244008 475.4 14.5 2015 246424 478.2 22.8 257620 499.9 20.4
10 2016 700.0 600.0 500.0 400.0 300.0 415.1 389.3 431.4 377.8 450.7 414.1 515.7 451.8 530.5 407.6 555.0 446.2 571.3 470.5 564.6 533.2 519.8 475.4 499.9 478.2 200.0 100.0 0.0 4 주요재산범죄유형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4) ) 2015 년 958 건, 인구 10 만명당 1.9 건의살인범죄가발생하였다. 살인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2.2 건에서증가하여 2009 년 2.8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 경향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볼때지난 10 년동안살인범죄의발생비는 15.5% 감소하였다. 살인범죄에는실제피해자가사망한사건이외에도미수, 예비, 음모, 방조등과같은유형을모두포함하고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살인범죄를기수범죄와미수등의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 2015년의경우전체 958건중살인기수범죄가 359건 (37.5%) 이며, 나머지 599건은살인미수등의범죄인것으로나타나실제피해자가사망한사건의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살인기수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0.9 건이었으나이후감소하여 2015 년에는 0.7 건으로감소 하였다. 반면, 살인미수등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1.3 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 년 Prosecution Service
Ⅰ. 10 11 에는 1.8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2010 년이후살인미수등범죄의발생비는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살인기수범죄의발생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5 살인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살인 ( 전체 ) 살인 ( 기수 ) 살인 ( 미수등 )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발생건수발생비 2006 1064 2.2 439 0.9 625 1.3 2007 1124 2.3 4.5 466 0.9 658 1.3 2008 1120 2.3 4.5 430 0.9 690 1.4 2009 1390 2.8 27.3 477 1.0 913 1.8 2010 1262 2.5 13.6 438 0.9 824 1.6 2011 1221 2.4 9.1 410 0.8 811 1.6 2012 1022 2.0 9.1 402 0.8 620 1.2 2013 959 1.9 13.6 348 0.7 611 1.2 2014 938 1.8 18.2 366 0.7 572 1.1 2015 958 1.9 15.5 359 0.7 599 1.2 3.0 () () ( ) 2.5 2.0 1.5 2.2 1.3 2.3 2.3 2.8 1.8 1.3 1.4 2.5 2.4 1.6 1.6 2.0 1.9 1.2 1.2 1.8 1.1 1.9 1.2 1.0 0.5 0.9 0.9 0.9 1.0 0.9 0.8 0.8 0.7 0.7 0.7 0.0 5 살인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12 2016 ) 2015년강도범죄는 1,472건, 인구 10만명당 2.9건발생하였다. 강도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9.6건에서증가하여 2009년 12.8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볼때지난 10년동안강도범죄의발생비는 70.2% 감소하여형법범죄주요유형중가장감소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2015 년방화범죄는 1,646 건, 인구 10 만명당 3.2 건발생하였다. 방화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3.4 건에서증감을반복하다가 2011 년 3.9 건을기록한이후로감소하고있다. 전체적으로 볼때지난 10 년동안방화범죄의발생비는 6.1% 감소하였다. 6 강도와방화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강도방화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2006 4694 9.6 1685 3.4 2007 4474 9.1 5.2 1694 3.4 0.0 2008 4828 9.7 1.0 1946 3.9 14.7 2009 6381 12.8 33.3 1866 3.7 8.8 2010 4402 8.7 9.4 1886 3.7 8.8 2011 4021 7.9 17.7 1972 3.9 14.7 2012 2626 5.2 45.8 1882 3.7 8.8 2013 2001 3.9 59.4 1730 3.4 0.0 2014 1618 3.2 66.7 1707 3.3 2.9 2015 1472 2.9 70.2 1646 3.2 6.1 Prosecution Service
Ⅰ. 10 13 14.0 12.8 12.0 10.0 8.0 6.0 4.0 9.6 9.1 9.7 8.7 7.9 5.2 3.9 3.3 3.2 2.0 3.4 3.4 3.9 3.7 3.7 3.9 3.7 3.4 3.2 2.9 0.0 6 강도와방화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2015 년성폭력범죄는 31,063 건, 인구 10 만명당 60.3 건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 29.1 건에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 60.3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성폭력범죄는지난 10 년동안 107.2% 나증가하였다. 강력범죄 ( 흉악 ) 중살인, 강도, 방화범죄는지난 10 년동안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에, 성폭력범죄는약 2.1 배나증가하여강력범죄 ( 흉악 ) 의증가는성폭력범죄의증가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14 2016 7 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2006 14277 29.1 2007 14344 29.1 0.0 2008 16129 32.6 12.0 2009 17377 34.9 19.9 2010 20584 40.7 39.9 2011 22168 43.7 50.2 2012 23365 45.9 57.7 2013 29090 56.9 95.5 2014 29863 58.2 100.0 2015 31063 60.3 107.2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56.9 58.2 60.3 40.7 43.7 45.9 29.1 29.1 32.6 34.9 7 성폭력범죄의발생비추이 (2006~2015년) 성폭력범죄를 10개의하위유형으로세분하여발생추이를살펴보면, 강간범죄의구성비는 2006년 17.6% 를보였고이후증가하여 2009년에는 22.6%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이후감소하여 2015년에는 17.0% 를보였다. 이에비해강제추행범죄의구성비는 2006년 34.9%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 46.9%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감소하여 2015년에는 42.7% 로나타났으나여전히전체성폭력범죄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강간등상해 / 치상범죄의구성비는 2006년 13.1%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 에는 2.7% 에불과하였다. 성폭력범죄중지난 10 년간가장급격한증가를보인범죄는카메라등이용촬영인것으로 Prosecution Service
Ⅰ. 10 15 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06 년전체성폭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3.6% 에 지나지아니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고특히 2012 년이후증가폭이커져 2015 년에는 24.9% 를차지하였다. 최근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는강간이나강간등상해 / 치상등과같은심각한유형의범죄보다는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의보편화로인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와추행범죄가증가한데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와더불어피해신고의증가에의한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8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강간 9 강제추행 강간등 10 강간등살인 / 치사 강간등상해 / 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계 2006 2510 (17.6) 4984 (34.9) 2895 (20.3) 22 (0.2) 1874 (13.1) 306 (2.1) 517 ( 3.6) 195 (1.4) 974 (6.8) 14277 (100) 2007 2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1625 (11.3) 357 (2.5) 564 ( 3.9) 240 (1.7) 939 (6.5) 14344 (100) 2008 3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 3.6) 378 (2.3) 854 (5.3) 16129 (100) 2009 3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 8.9) 479 (2.8) 834 ( 4.8) 761 (4.4) 934 (5.4) 17377 (100) 2010 4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 7.6) 293 (1.4) 1153 ( 5.6) 1031 (5.0) 1593 (7.7) 20584 (100) 2011 4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 6.7) 285 (1.3) 1565 ( 7.1) 911 (4.1) 1750 (7.9) 22168 (100) 2012 4349 (18.6 ) 10949 (46.9) 1937 ( 8.2) 13 (0.1) 1208 ( 5.2) 209 (0.9) 2462 (10.5) 917 (4.0) 1332 (5.7) 23365 (100) 2013 5359 (18.4 ) 13236 (45.5) 1186 ( 4.0) 22 (0.1) 1094 (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090 (100) 2014 5092 (17.1) 12849 (42.2) 624 ( 2.0) 8 (0.0) 872 (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863 (100) 2015 5274 (17.0) 13266 (42.7) 283 ( 0.9) 6 (0.0) 849 (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063 (100) 9. 10.
16 2016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 8 성폭력범죄주요유형별구성비추이 (2006년 ~2015년 ) ) / 11 2015년 226,543건, 인구 10만명당 439.6건의폭행 / 상해범죄가발생하였다. 폭행 / 상해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483.9건에서감소하여 2014년에는 418.1건으로최저치를기록하였고, 2015년은 439.6건으로전년도에비해다소증가하였다. 폭행 / 상해범죄는지난 10년동안 9.1% 감소하였다. 9 폭행 / 상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가율 2006 237066 483.9 2007 243218 493.7 2.0 2008 247641 499.9 3.3 2009 250537 503.4 4.0 2010 224300 444.0 8.2 2011 232229 457.7 5.4 2012 230635 452.7 6.4 2013 219805 429.8 11.2 2014 214605 418.1 13.6 2015 226543 439.6 9.1 11 /.. Prosecution Service
Ⅰ. 10 17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483.9 493.7 499.9 503.4 444.0 457.7 452.7 429.8 418.1 439.6 / 0.0 9 폭행 / 상해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12 전체범죄 (2,020,731 건 ) 에서교통범죄 (597,473 건 ) 가차지하는비율이 2006 년 35.6% 였으나, 2015 년에는 29.6% 으로 6.0%p 감소하였다. 이와같이최근들어교통범죄가감소하기는하였 지만여전히전체범죄에서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2015년 597,473건, 인구 10만명당 1,159.5건의교통범죄가발생하였다. 교통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1,329.3건에서 2008년 1,732.6건으로증가하였으나, 2009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 하여 2015년에는 1,159.5건을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교통범죄는지난 10년동안 12.8% 감소 하였다. 교통범죄를교통사고범죄와기타교통범죄로나누어살펴보면, 교통사고범죄의발생비는 2006년 421.3건에서 2015년 621.5건으로지난 10년동안 47.5% 증가하였다. 기타교통범죄는 2006년 908.1건에서 2015년 538.0건으로지난 10년동안 40.8% 감소하였다. 지난 10년동안교통범죄발생비의감소는교통사고범죄를제외한기타교통범죄의감소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12 3)
18 2016 10 교통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교통범죄 ( 전체 ) 교통사고범죄기타교통범죄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발생건수발생비발생건수발생비 2006 651257 1329.3 206379 421.3 444878 908.1 2007 759622 1541.8 16.0 207161 420.5 552461 1121.3 2008 858340 1732.6 30.3 207953 419.8 650387 1312.8 2009 707473 1421.4 6.9 237248 476.7 470225 944.7 2010 637790 1262.6 5.0 242817 480.7 394973 781.9 2011 539029 1062.5 20.1 248595 490.0 290434 572.5 2012 544201 1068.1 19.6 283138 555.7 261063 512.4 2013 574398 1123.2 15.5 284012 555.3 290386 567.8 2014 574203 1118.7 15.8 298867 582.3 275336 536.4 2015 597473 1159.5 12.8 320249 621.5 277224 538.0 2000.0 1500.0 1000.0 500.0 0.0 () 1732.6 1541.8 1421.4 1329.3 1262.6 1062.5 1068.1 1123.2 1118.7 908.1 1312.8 944.7 1159.5 1121.3 781.9 572.5 555.7 567.8 582.3 621.5 421.3 420.5 419.8 476.7 480.7 490.0 512.4 555.3 536.4 538.0 10 교통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Ⅰ. 10 19 다. 연령별범죄발생비추이 1) 전체범죄를대상으로범죄자의연령별발생비를살펴보면, 2015년에는 41세 ~50세범죄자의발생비가인구 10만명당 5,560.1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 51세 ~60세 (5,315.3건), 31세 ~40세 (4,816.7건), 19세 ~30세 (4,043.1건), 61세이상 (2,073.3건), 18세이하 (737.4건) 의순 이었다. 전체범죄의연령별발생비의추이를살펴보면, 지난 10년동안 31세 ~40세와 41세 ~50세범죄자의발생비는감소한반면에, 소년범죄자 (18세이하 ), 19세 ~30세, 51세 ~60세, 61세이상범죄자의발생비는전반적으로증가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자와 61세이상의노인범죄자의발생비증가폭은각각 36.4% 와 73.9% 로 51세 ~60세의증가폭 (27.7%) 보다큰것으로나타 났다. 11 전체범죄범죄자연령별발생비 13 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세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이상 2006 540.8 3641.7 5456.4 6487.1 4162.5 1191.9 2007 709.7 3983.7 5550.5 6569.9 4218.6 1178.6 2008 1117.6 5261.9 6721.4 7786.4 5047.4 1432.7 2009 1111.5 5347.5 6820.7 7751.3 5322.1 1573.9 2010 933.6 4116.8 4942.7 5889.1 4245.4 1329.9 2011 940.9 3827.9 4638.8 5686.7 4249.3 1389.1 2012 1145.1 4084.5 4852.0 5973.3 4798.5 1643.0 2013 973.9 4177.5 4928.5 5893.0 4992.4 1676.8 2014 786.0 3826.6 4761.2 5631.3 5235.0 1939.0 2015 737.4 4043.1 4816.7 5560.1 5315.3 2073.3 13.
20 2016 10000.0 18 19 ~ 30 31 ~ 40 41 ~ 50 51 ~ 60 61 8000.0 6000.0 4000.0 2000.0 0.0 11 전체범죄의범죄자연령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2) 소년재산범죄 14 의발생비는 2006 년소년인구 10 만명당 233.8 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 년 485.3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최근 4 년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지난 10 년동안소년재산범죄발생비는 42.4% 증가하였다. 소년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2006 년소년인구 10 만명당 16.4 건에서증가하여 2012 년 39.8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최근 3 년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지난 10 년 동안소년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71.3% 증가하였다. 소년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2006 년소년인구 10 만명당 142.7 건에서증가하여 2012 년 360.1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최근 3 년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지만, 지난 10 년 동안소년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27.1% 증가하였다. 소년교통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소년인구 10 만명당 119.9 건에서급격히증가하여 2008 년 14 (10~18 ). (/). Prosecution Service
Ⅰ. 10 21 226.9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 년에는 89.4 건을기록 하였다. 전체적으로볼때, 지난 10 년동안소년교통범죄의발생비는 25.5% 감소하였다. 4 가지범죄군중에서소년범죄발생비가가장높은범죄군은재산범죄이며, 그다음은강력 범죄 ( 폭력 ), 교통범죄, 강력범죄 ( 흉악 ) 의순이었다. 강력범죄 ( 흉악 ) 은소년범죄발생비가가장 낮았으나지난 10년간증가율은 71.3% 로매우높았다. 이외에도소년재산범죄의발생비증가율이 42.4% 로높았다. 12 주요범죄군별소년범죄의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 2006 233.8 16.4 142.7 119.9 2007 275.1 17.7 17.1 3.8 188.1 31.8 174.5 45.5 2008 332.4 42.1 29.4 78.6 282.3 97.9 226.9 89.2 2009 434.8 85.9 34.7 110.9 292.2 104.8 182.3 52.0 2010 400.7 71.3 33.7 104.9 250.5 75.6 150.6 25.6 2011 403.0 72.4 38.1 131.6 265.2 85.9 136.1 13.5 2012 485.3 107.5 39.8 142.2 360.1 152.4 135.2 12.7 2013 463.5 98.2 38.5 134.3 247.4 73.4 110.2 8.1 2014 367.4 57.1 32.0 94.6 196.0 37.4 93.7 21.8 2015 332.9 42.4 28.2 71.3 181.4 27.1 89.4 25.5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 () () 485.3 463.5 434.8 400.7 403.0 360.1 367.4 332.4 332.9 292.2 275.1 282.3 250.5 265.2 247.4 233.8 188.1 182.3 196.0 181.4 142.7 226.9 150.6 136.1 135.2 174.5 110.2 93.7 89.4 119.9 16.4 17.1 29.4 34.7 33.7 38.1 39.8 38.5 32.0 28.2 12 주요범죄군별소년범죄의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22 2016 3) 고령자 15 재산범죄발생비는 2006 년고령자인구 10 만명당 168.4 건에서증가하여 2015 년 에는 340.0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지난 10 년동안고령자재산범죄발생비는 101.8% 증가하였다. 고령자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2006 년고령자인구 10 만명당 6.8 건에서증가하여 2015 년 에는 21.6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지난 10 년동안고령자강력범죄 ( 흉악 ) 의발생비는 219.6% 증가하였다. 고령자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2006 년고령자인구 10 만명당 121.8 건에서증가하여 2009 년 에는 190.0 건이었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가 2015 년에는 240.3 건으로최고치를기록 하였다, 전체적으로지난 10 년동안고령자강력범죄 ( 폭력 ) 의발생비는 97.3% 증가하였다. 고령자교통범죄의발생비는 2006 년고령자인구 10 만명당 179.8 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507.2 건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지난 10 년동안고령자교통범죄의발생비는 182.1% 증가하였다. 4 가지범죄군중에서고령자범죄의발생비가가장높은범죄군은교통범죄이며, 그다음은재산 범죄, 강력범죄 ( 폭력 ), 강력범죄 ( 흉악 ) 의순이었다. 강력범죄 ( 흉악 ) 은네가지범죄군중에서발생비가가장낮았으나지난 10년간증가율은 219.6% 로매우높았다. 나머지범죄군에서도지난 10년동안고령자범죄의증가율이 90%~200% 대로상당히높았다. 최근고령화가급속히진행하고있어고령자범죄증가율이급증하고있음을나타낸다. 이는 65 세이상노인인구증가 (2006 년 4,440,629 명에서 2015 년 6,775,101 명으로 52.6% 증가 ) 로 15 65. Prosecution Service
Ⅰ. 10 23 인한경제활동참가가늘어나고, 노인 1 인가구증가로인한경제적인문제, 심리적불안등이 증가원인임을추론할수있다. 13 주요범죄군별고령자범죄의발생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발생비증가율 2006 168.4 6.8 121.8 179.8 2007 154.5 8.3 5.9 13.2 128.1 5.2 204.1 13.5 2008 189.8 12.7 8.9 32.0 181.1 48.7 282.3 57.1 2009 229.3 36.2 9.3 38.3 190.0 56.0 301.8 67.9 2010 203.6 20.9 10.0 47.3 169.2 38.9 296.1 64.7 2011 200.5 19.0 10.7 58.9 175.7 44.2 295.0 64.1 2012 257.8 53.1 13.4 98.3 192.1 57.7 323.0 79.7 2013 279.0 65.7 17.0 151.5 192.5 58.0 365.6 103.4 2014 314.9 87.0 19.5 189.0 216.9 78.1 444.1 147.1 2015 340.0 101.8 21.6 219.6 240.3 97.3 507.2 182.1 () () 600.0 507.2 500.0 444.1 400.0 365.6 323.0 340.0 301.8 295.0 314.9 282.3 296.1 279.0 300.0 229.3 179.8 204.1 189.8 203.6 200.5 257.8 200.0 154.5 168.4 216.9 240.3 181.1 190.0 192.1 192.5 100.0 121.8 128.1 169.2 175.7 6.8 5.9 8.9 9.3 10.0 10.7 13.4 17.0 19.5 21.6 0.0 13 주요범죄군별고령자범죄의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24 2016 라. 지역별 16 범죄발생비추이 2015년전체범죄의지역별발생비를살펴보면, 제주도가인구 10만명당 5,739.2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광역시 4,560.3건, 부산광역시 4,453.1건순이었다. 반대로발생비가가장낮은지역은울산광역시로인구 10만명당 2,915.4건이었으며, 그다음은대전광역시 (3,436.5건), 전라북도 (3,513.2건) 등의순이었다. 지난 10 년동안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등의전체범죄발생비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이외의시도지역에서는 전체범죄의발생비가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14 전체범죄의지역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 지역 3681.2 3782.4 4111.7 4277.7 3614.0 3763.0 3764.9 3874.2 3853.8 3856.3 3611.8 4084.0 5001.5 5169.4 3959.7 4046.3 4131.0 4273.2 4203.7 4453.1 3722.0 4108.4 4571.8 4255.6 4085.8 4142.4 4191.0 4119.4 4149.9 4330.2 4416.4 4250.2 4376.0 4352.6 3521.1 3421.0 3664.4 3744.9 3578.2 3767.5 4309.6 4618.5 4678.0 4641.3 4581.5 4735.1 4933.8 4959.0 4823.0 4560.3 3311.2 3634.2 3718.2 3869.1 3572.7 3372.4 3166.9 3348.7 3294.5 3436.5 4055.6 4574.7 4485.2 4637.1 4110.7 3693.4 3751.7 4091.6 3900.1 2915.4 3401.5 3626.3 4531.7 4183.4 3307.4 3429.3 3500.4 3583.6 3584.6 3776.6 4400.6 4682.0 4624.8 4499.0 4189.9 4027.3 4322.5 4238.5 3806.9 4081.5 3714.9 4288.2 4436.7 4177.7 3836.5 3380.5 3245.6 3299.2 3195.2 3679.9 3907.1 4103.2 4094.0 4043.8 3869.5 3458.5 3837.9 3940.8 3911.8 3753.7 3633.9 3577.8 3838.8 3971.8 3834.8 3703.2 3892.4 3787.6 3349.8 3513.2 4282.9 4661.8 4588.3 4729.1 4593.4 4331.1 4241.6 4538.8 3771.1 4174.3 3698.4 4025.0 4371.4 4301.5 4037.7 3664.6 3745.9 3922.1 3536.5 3691.0 3612.3 4347.2 4638.1 4566.9 4428.2 4084.2 3768.7 3923.4 3641.1 4307.5 4757.8 4627.6 5544.8 4909.7 4976.1 4892.9 4983.6 5975.0 5307.0 5739.2 16 16. Prosecution Service
Ⅰ. 10 25 2915.4 4307.5 3691.0 4174.3 3513.2 3753.7 3679.9 4081.5 3776.6 3436.5 4560.3 3767.5 4330.2 4453.1 3856.3 5739.2 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4 2015 년전체범죄의지역별발생비 2015년형법범죄의지역별발생비를살펴보면, 제주도가인구 10만명당 2,772.9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서울특별시 2,367.3건, 부산광역시 2,326.4건순이었다. 반대로발생비가가장낮은지역은울산광역시로인구 10만명당 1,264.5건이었으며그다음은경상북도 (1,669.6건), 충청남도 (1,810.2건) 등의순이었다. 울산광역시와전라남도를제외한다른시도에서는지난 10 년간형법범죄발생비가증가 하였다. 제주도는전체범죄와형법범죄의발생비모두 16 개시도지역중에서가장높았고, 반대로 울산광역시는전체범죄와형법범죄의발생비모두 16 개시도지역중에서가장낮았다.
26 2016 15 형법범죄의지역별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 ) 지역 1893.2 1869.5 1886.1 2106.7 2046.7 2214.3 2317.6 2332.5 2347.2 2367.3 1579.8 1620.7 2002.2 2545.3 2153.6 2354.1 2387.1 2476.3 2309.0 2326.4 1611.3 1596.9 1764.5 1789.6 1886.5 2046.4 2114.2 2082.3 1964.5 2041.3 1862.7 1651.6 1636.4 1727.9 1606.0 1658.5 1775.6 1885.4 1775.3 1905.7 2226.4 2306.7 2481.1 2468.1 2379.1 2522.9 2589.5 2533.4 2407.6 2255.5 1461.0 1570.2 1695.7 2007.0 1771.3 2024.9 2035.1 2100.7 2025.8 2120.3 1637.4 2064.3 1952.7 2137.7 1898.8 1896.4 1925.4 2031.1 1971.5 1264.5 1602.4 1595.6 1718.8 1958.9 1634.7 1793.7 1853.4 1852.7 1824.6 1911.9 1718.5 1789.5 1920.9 2056.0 2126.9 2061.6 2135.9 2059.9 1799.0 1860.0 1530.0 1758.1 1712.2 1640.5 1627.6 1841.1 1666.4 1693.7 1638.3 1852.5 1485.0 1602.0 1675.3 1723.9 1669.0 1747.3 2012.1 2026.0 1953.2 1810.2 1581.1 1573.8 1645.1 1792.1 1789.0 1808.2 1847.2 1943.0 1654.8 1826.3 1998.0 2075.3 2076.9 2183.2 2049.0 1839.5 1912.3 1964.5 1726.5 1819.3 1418.4 1594.7 1784.0 1866.0 1721.6 1668.3 1714.3 1804.9 1629.2 1669.6 1434.4 1591.4 1649.0 1779.3 1889.8 1853.3 1882.1 1921.8 1819.9 2129.3 2531.3 2144.6 2565.6 2580.6 2635.6 2888.3 2766.3 3044.4 2783.4 2772.9 1264.5 2129.3 1669.6 1819.3 1826.3 1810.2 1852.5 1860.0 1911.9 2120.3 2255.5 1905.7 2041.3 2326.4 2367.3 2772.9 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15 2015 년형법범죄의지역별발생비 Prosecution Service
Ⅰ. 10 27 2. 범죄자특성추이 가. 성 ( 性 ) 전체범죄의경우범죄자중여성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6 년 16.2% 에서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15 년 18.4% 로지난 10 년동안 2.2%p 증가하였다. 재산범죄의경우에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 2006 년 21.5% 였으나 2015 년에는 20.6% 로지난 10 년동안 0.9%p 감소하였다. 강력범죄 ( 흉악 ) 의경우에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 2006 년 3.1% 였으나 2015 년에는 3.4% 로 지난 10 년동안 0.3%p 로증가하였다. 강력범죄 ( 폭력 ) 의경우에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 2006 년 16.7% 에서 2008 년에는 17.0% 로 최고치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이후감소하여 2015 년에는 16.0% 였고지난 10 년동안 0.7%p 감소하였다. 교통범죄의경우에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 2006 년 10.6% 였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14.8% 로지난 10 년동안 4.2%p 증가하였다. 네가지범죄군에서여성범죄자의비율이가장높은범죄군은재산범죄였으며, 그다음은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 강력범죄 ( 흉악 ) 의순이었다. 지난 10년동안재산범죄, 강력범죄 ( 폭력 ) 의여성범죄자비율은감소하였고, 교통범죄, 강력범죄 ( 흉악 ) 는여성범죄자의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8 2016 16 주요범죄군별여성범죄자구성비추이 (2006년 ~2015년 ) ( %) 연도 전체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 2006 16.2 21.5 3.1 16.7 10.6 2007 16.0 20.8 3.6 16.7 10.7 2008 16.3 19.6 3.6 17.0 10.9 2009 17.3 20.4 3.8 16.6 11.5 2010 17.2 20.5 3.1 15.9 11.9 2011 17.7 20.7 4.3 15.6 12.9 2012 18.0 20.4 3.9 16.2 13.3 2013 17.6 20.0 3.5 15.7 13.3 2014 18.2 20.4 3.3 15.5 14.4 2015 18.4 20.6 3.4 16.0 14.8 25.0% 20.0% 15.0% 10.0% 5.0% () () 21.5 20.8 19.6 20.4 20.5 20.7 20.4 20.0 20.4 20.6 16.7 16.7 17.0 17.3 17.2 17.7 18.0 17.6 18.2 18.4 15.7 15.5 16.0 16.2 16.0 16.3 16.6 15.9 15.6 16.2 14.4 14.8 12.9 13.3 13.3 10.6 11.5 11.9 10.7 10.9 3.1 3.6 3.6 3.8 3.1 4.3 3.9 3.5 3.3 3.4 0.0% 16 주요범죄군별여성범죄자구성비추이 (2006년 ~2015년 ) 나. 연령 2015 년전체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41 세 ~50 세가 26.3% 로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51 세 ~60 세 (23.1%), 31 세 ~40 세 (19.9%), 19 세 ~30 세 (17.2%), 61 세 Prosecution Service
Ⅰ. 10 29 이상 (9.8%), 18 세이하 (3.8%) 등의순이다.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으며특히, 61 세이상의증가폭은상당히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19 세 ~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가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18 세이하의경우에는전체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2006 년 3.7% 에서증가하여 2011 년 에는 5.8%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이후다소감소추세를보이면서 2015 년에는 3.8% 를 나타냈다. 17 전체범죄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3159 (3.7) 81800 (4.6) 126213 (5.7) 123347 (5.5) 101596 (5.8) 100032 (5.8) 104780 (5.7) 88731 (4.8) 77594 (4.2) 71035 (3.8) 325952 (19.2) 350235 (19.8) 451151 (20.4) 454054 (20.1) 346228 (19.6) 317562 (18.6) 318770 (17.3) 325454 (17.5) 306597 (16.6) 324976 (17.2) 482876 (28.5) 487564 (27.5) 583106 (26.3) 577591 (25.5) 418023 (23.7) 387916 (22.7) 389563 (21.1) 395825 (21.3) 381442 (20.6) 376218 (19.9) 538766 (31.8) 552136 (31.1) 664332 (30.0) 671645 (29.7) 521655 (29.6) 501839 (29.3) 515006 (27.9) 510441 (27.4) 501527 (27.1) 496000 (26.3) 210516 (12.4) 227404 (12.8) 294096 (13.3) 325832 (14.4) 279988 (15.9) 299009 (17.5) 379735 (20.6) 393956 (21.2) 418590 (22.6) 435511 (23.1) 72059 (4.3) 73480 (4.1) 95113 (4.3) 109067 (4.8) 97256 (5.5) 105329 (6.2) 135435 (7.3) 145290 (7.8) 165400 (8.9) 185219 (9.8) 1693328 1772619 2214011 2261536 1764746 1711687 1843289 1859697 1851150 1888959
30 2016 35.0% 18 19~30 31~40 41~50 51~60 61 30.0% 25.0% 20.0% 15.0% 10.0% 5.0% 0.0% 17 전체범죄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2015 년재산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41 세 ~50 세가 24.8% 로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51 세 ~60 세 (22.2%), 31 세 ~40 세 (18.0%), 19 세 ~30 세 (17.9%), 61 세 이상 (9.4%), 18 세이하 (7.7%) 등의순이다.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으며특히, 61 세이상연령층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31 세 ~40 세, 41 세 ~50 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지난 10 년간추이에따르면,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재산범죄비율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반면에 18 세이하는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Prosecution Service
Ⅰ. 10 31 18 재산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7309 ( 8.9) 31708 (10.9) 37540 (11.4 ) 48249 (12.4) 43599 (12.9) 42851 (12.7 ) 46039 (11.4) 43698 (10.3) 36271 ( 9.0) 32068 ( 7.7 ) 49238 (15.7) 49198 (16.9) 52941 (16.0) 63303 (16.2) 54274 (16.1) 54825 (16.3) 62704 (15.6) 71819 (16.9) 64882 (16.1) 74537 (17.9) 79507 (25.3) 71834 (24.7) 76958 (23.3) 86266 (22.1) 69508 (20.6) 68597 (20.4) 77294 (19.2) 81606 (19.2) 74472 (18.4) 75125 (18.0) 95313 (30.3) 86485 (29.7) 98108 (29.7) 112222 (28.7) 94920 (28.1) 92766 (27.5) 107128 (26.6) 109350 (25.8) 104596 (25.9) 103263 (24.8) 39457 (12.6) 38046 (13.1) 47650 (14.4) 59030 (15.1) 54993 (16.3) 57361 (17.0) 81627 (20.2) 86049 (20.3) 88621 (21.9) 92454 (22.2) 14565 (4.6) 13481 (4.6) 16786 (5.1) 21439 (5.5) 19907 (5.9) 20567 (6.1) 28387 (7.0) 31452 (7.4) 35211 (8.7) 39168 (9.4) 305389 290752 329983 390509 337201 336967 403179 423974 404053 416615 35.0% 18 19~30 31~40 41~50 51~60 61 30.0% 25.0% 20.0% 15.0% 10.0% 5.0% 0.0% 18 재산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32 2016 2015년강력범죄 ( 흉악 ) 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19세 ~30세가 27.0%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31세 ~40세 (21.4%), 41세 ~50세 (20.5%), 51세 ~60세 (15.0%), 18세이하 (8.7%), 61세이상 (7.4%) 등의순이다. 다른범죄군에비해 18세이하와 19세 ~ 30세가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 하고있으며특히, 61 세이상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18 세이하, 31 세 ~ 40 세, 41 세 ~50 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19 강력범죄 ( 흉악 ) 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20 (12.6) 1967 (13.5) 3316 (16.4) 3847 (16.7) 3665 (15.9) 4049 (15.9) 3609 (13.5) 3488 (11.8) 3158 (10.6) 2713 ( 8.7) 3947 (26.0) 3701 (25.5) 5186 (25.6) 5971 (25.9) 5970 (25.9) 6665 (26.2) 7282 (27.3) 7901 (26.8) 7875 (26.5) 8414 (27.0) 4205 (27.7) 3734 (25.7) 4772 (23.6) 5441 (23.6) 5215 (22.6) 5561 (21.9) 5720 (21.5) 6351 (21.6) 6151 (20.7) 6689 (21.4) 3388 (22.3) 3358 (23.1) 4429 (21.9) 4821 (20.9) 4947 (21.5) 5318 (20.9) 5378 (20.2) 5984 (20.3) 6230 (21.0) 6382 (20.5) 1191 ( 7.8) 1288 ( 8.9) 1771 ( 8.7) 2127 ( 9.2) 2327 (10.1) 2713 (10.7) 3316 (12.4) 3967 (13.5) 4288 (14.4) 4671 (15.0) 551 (3.6) 490 (3.4) 778 (3.8) 833 (3.6) 935 (4.1) 1098 (4.3) 1339 (5.0) 1775 (6.0) 1993 (6.7) 2321 (7.4) 15202 14538 20252 23040 23059 25404 26644 29466 29695 31190 Prosecution Service
Ⅰ. 10 33 35.0% 18 19~30 31~40 41~50 51~60 61 30.0% 25.0% 20.0% 15.0% 10.0% 5.0% 0.0% 19 강력범죄 ( 흉악 ) 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2015 년강력범죄 ( 폭력 ) 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41 세 ~50 세가 25.2% 로가장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51 세 ~60 세 (21.2%), 19 세 ~30 세 (20.5%), 31 세 ~40 세 (19.7%), 61 세이상 (8.2%), 18 세이하 (5.1%) 등의순이다. 10 년동안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고 있으며특히, 61 세이상연령층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34 2016 20 강력범죄 ( 폭력 ) 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6661 (5.9) 21675 (7.1) 31878 (7.9) 32423 (8.0) 27264 (7.8) 28193 (8.2) 32261 (8.7) 21840 (6.4) 19352 (5.9) 17473 (5.1) 63484 (22.6) 68075 (22.3) 89236 (22.0) 89712 (22.1) 76328 (21.9) 73619 (21.4) 78448 (21.1) 70835 (20.8) 66930 (20.3) 69846 (20.5) 73247 (26.0) 75970 (24.9) 96076 (23.7) 93798 (23.1) 77225 (22.1) 73434 (21.3) 74378 (20.0) 70049 (20.5) 65792 (20.0) 66854 (19.7) 85350 (30.3) 91036 (29.8) 119151 (29.4) 116468 (28.7) 99616 (28.5) 95636 (27.8) 96121 (25.9) 89180 (26.1) 83952 (25.5) 85878 (25.2) 31563 (11.2) 36993 (12.1) 52532 (13.0) 55854 (13.7) 51644 (14.8) 55469 (16.1) 68069 (18.3) 66890 (19.6) 68775 (20.9) 72091 (21.2) 11023 (3.9) 11668 (3.8) 16471 (4.1) 18038 (4.4) 16888 (4.8) 18227 (5.3) 22213 (6.0) 22400 (6.6) 24581 (7.5) 27975 (8.2) 281328 305417 405344 406293 348965 344578 371490 341194 329382 340117 35.0% 18 19~30 31~40 41~50 51~60 61 30.0% 25.0% 20.0% 15.0% 10.0% 5.0% 0.0% 20 강력범죄 ( 폭력 ) 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Ⅰ. 10 35 2015 년교통범죄의범죄자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41 세 ~50 세가 26.4% 로가장높은비율을 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31 세 ~40 세 (22.6%), 51 세 ~60 세 (22.2%), 19 세 ~30 세 (16.7%), 61 세 이상 (10.6%), 18 세이하 (1.6%) 등의순이다. 10 년간추이를살펴보면, 51 세 ~60 세, 61 세이상의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 61 세이상의증가폭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 18 세이하, 19 세 ~30 세, 31 세 ~40 세, 41 세 ~50 세연령층이차지하는비율은감소하였다. 지난 10 년간네가지범죄군모두 51 세 ~60 세와 61 세이상연령층의구성비가두드러지게 증가한반면, 31 세 ~40 세, 41 세 ~50 세의구성비는감소하였다. 61 세이상고령자범죄자의지난 10 년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교통범죄가 253.3% 로 가장크게증가하였으며, 그다음은강력범죄 ( 폭력 ) 110.3%, 강력범죄 ( 흉악 ) 105.6%, 재산범죄 104.3% 등의순이다. 18 세이하소년범죄자의구성비는 2006 년이후증가하다가 2011 년을기점으로최근 4 년동안 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36 2016 21 교통범죄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18 세이하 19 세 - 30 세 31 세 - 40 세 41 세 - 50 세 51 세 - 60 세 61 세이상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018 (2.3) 20138 (2.9) 25671 (3.0) 20260 (2.9) 16421 (2.7) 14494 (2.8) 11981 (2.3) 9754 (1.8) 9254 (1.7) 8610 (1.6) 131568 (21.7) 149855 (21.9) 185312 (21.9) 142638 (20.3) 122489 (20.3) 103142 (20.0) 93012 (18.1) 94387 (17.6) 89780 (16.8) 91578 (16.7) 191871 (31.6) 210180 (30.7) 254390 (30.1) 196917 (28.1) 160085 (26.5) 131758 (25.5) 125262 (24.4) 133254 (24.8) 126995 (23.8) 124187 (22.6) 185238 (30.5) 205900 (30.1) 251616 (29.8) 212554 (30.3) 181781 (30.1) 149589 (29.0) 144145 (28.1) 149459 (27.8) 144582 (27.1) 144868 (26.4) 66145 (10.9) 77135 (11.3) 100390 (11.9) 98394 (14.0) 92423 (15.3) 85331 (16.5) 100176 (19.5) 107361 (20.0) 113215 (21.2) 121835 (22.2) 18120 ( 3.0) 20435 ( 3.0) 27405 ( 3.2) 30258 ( 4.3) 30940 ( 5.1) 31671 ( 6.1) 38643 ( 7.5) 43322 ( 8.1) 49726 ( 9.3) 58218 (10.6) 606960 683643 844784 701021 604139 515985 513219 537537 533552 549296 35.0% 18 19~30 31~40 41~50 51~60 61 30.0% 25.0% 20.0% 15.0% 10.0% 5.0% 0.0% 21 교통범죄자의연령별분포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
Ⅰ. 10 37 다. 전과 2015 년검거된전체범죄자중벌금형이상의전과가있는범죄자는전체의 44.1% 이고, 전과가 없는초범인범죄자는 21.4% 이다. 그리고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가 34.5% 로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다. 전과가 있는범죄자의비율은 2006년 50.7% 에서 2015년 44.1% 로지난 10년동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는초범자의비율이증가한결과라기보다는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의비율이증가하기때문에나타난결과이다. 따라서이자료를통해서는전과가있는범죄자의추이를판단하기어렵다. 22 전체범죄의전과자비율추이 (2006 년 ~2015 년 ) ( (%)) 연도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계 2006 604185(35.2) 870603(50.7) 242223(14.1) 1717011 2007 611466(34.1) 919745(51.4) 259618(14.5) 1790829 2008 744741(33.1) 1131801(50.4) 370288(16.5) 2246830 2009 756817(33.1) 1108708(48.4) 422898(18.5) 2288423 2010 494241(27.8) 899714(50.5) 386962(21.7) 1780917 2011 434904(25.2) 817068(47.3) 475204(27.5) 1727176 2012 441898(23.6) 865724(46.3) 561481(30.0) 1869103 2013 419384(22.3) 879679(46.7) 582891(31.0) 1881954 2014 411192(21.9) 852244(45.3) 616112(32.8) 1879548 2015 416301(21.4) 859477(44.1) 673188(34.5) 1948966
38 2016 60.0% 50.0% 50.7 51.4 50.4 48.4 50.5 47.3 46.3 46.7 45.3 44.1 40.0% 30.0% 20.0% 35.2 34.1 14.1 14.5 33.1 16.5 33.1 18.5 27.8 21.7 27.5 25.2 30.0 23.6 31.0 22.3 32.8 21.9 34.5 21.4 10.0% 0.0% 22 전체범죄의전과자비율추이 (2006 년 ~2015 년 ) 2015년검거된재산범죄자중벌금형이상의전과가있는범죄자는전체의 42.7% 이고, 전과가없는초범자는 19.5% 로전과자의비율이훨씬높다. 그러나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가 37.8% 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해석에주의를요한다. 재산범죄자중전과자의비율은 2006년 46.5% 에서 2015년 42.7%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미상의비율이지난 10년동안꾸준히증가하였기때문에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2015년검거된강력범죄자 ( 흉악 ) 중전과자의비율은 50.5% 이고, 전과가없는초범자는 34.9% 로전과자의비율이훨씬높다. 강력범죄자 ( 흉악 ) 의경우다른범죄군에비해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기는하지만여전히높은 14.6% 를차지하고있어해석에주의를요한다. 강력범죄자 ( 흉악 ) 중전과자의비율은 2006년 56.3% 에서 2015년 50.5%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미상의비율이지난 10년동안꾸준히증가하였기때문에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2015 년검거된강력범죄자 ( 폭력 ) 중전과자의비율은 46.6% 이고, 전과가없는초범자는 19.4% 로전과자의비율이훨씬높다. 그러나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가 34.0% 로높은 비율을차지하고있어해석에주의를요한다. 강력범죄자 ( 폭력 ) 중전과자의비율은 2006 년 Prosecution Service
Ⅰ. 10 39 57.3% 에서 2015 년 46.6%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미상의비율이지난 10 년간거의 2.2 배정도 증가하였기때문에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2015년검거된교통범죄자중벌금형이상의전과가있는범죄자는전체의 46.5% 이고, 전과가없는초범자는 24.5% 로전과자의비율이훨씬높다. 그러나전과경력이확인되지않은범죄자가 29.0% 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어해석에주의를요한다. 교통범죄자중전과자의비율은 2006년 56.4% 에서 2015년 46.5%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미상의비율이지난 10년간거의 3배정도증가하였기때문에전과자의비율이감소하고있다고단언하기어렵다. 23 주요범죄군별전과자비율추이 (2006~2015 년 ) ( %) 연도 전과없음 재산범죄강력범죄 ( 흉악 ) 강력범죄 ( 폭력 ) 교통범죄 전과있음 미상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2006 28.0 46.5 25.5 30.9 56.3 12.7 27.3 57.3 15.3 33.4 56.4 10.1 2007 27.1 46.7 26.2 30.8 54.6 14.6 26.0 55.4 18.6 33.7 56.8 9.5 2008 25.5 45.9 28.6 29.4 55.1 15.5 25.8 53.5 20.7 32.3 57.8 9.9 2009 25.3 44.5 30.2 28.7 53.6 17.7 24.6 53.1 22.3 30.9 54.3 14.8 2010 23.4 46.1 30.5 28.3 51.7 20.0 22.9 52.4 24.7 29.2 53.7 17.2 2011 22.9 44.7 32.5 28.6 52.3 19.1 21.8 50.2 28.0 28.7 49.7 21.5 2012 20.5 42.1 37.4 29.9 52.4 17.6 22.5 50.4 27.1 27.7 48.7 23.5 2013 18.4 42.6 39.0 32.6 53.6 13.8 20.3 50.8 28.9 26.7 49.9 23.4 2014 19.0 42.6 38.5 34.2 52.3 13.5 19.6 48.3 32.1 26.0 48.0 26.0 2015 19.5 42.7 37.8 34.9 50.5 14.6 19.4 46.6 34.0 24.5 46.5 29.0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40 2016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 () 57.3 56.8 57.8 56.4 55.4 55.1 54.3 53.7 56.3 53.6 52.3 52.4 52.4 53.6 52.3 54.6 50.5 53.5 53.1 50.2 50.4 50.8 51.7 48.3 49.7 49.9 46.6 48.7 48.0 46.5 46.5 46.7 45.9 46.1 44.5 44.7 42.1 42.6 42.6 42.7 23 주요범죄군별전과자비율추이 (2006 년 ~2015 년 ) Prosecution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