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가이드북
목 차 2. 포괄임금제점검사항 66 포괄임금제개념과유효요건 66 포괄임금제체크포인트 70 제1 장바뀌는근로시간법 1 1.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3 2. 휴일근로중복할증대법원 ( 全 ) 판결과영향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주요내용 4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영향 5 3. 개정근로기준법상주요쟁점별 Q&A 30 選 6 근로시간판단 6 근로시간단축 15 특례업종축소 26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30 퇴직급여감소 35 제2장근로시간단축실천방안 39 1. 유연근무제활용 40 3. 감시 단속적근로자승인신청제도활용 76 근로기준법상관련규정 76 근로시간단축영향 77 적용제외승인신청요건ㆍ절차 78 적용제외승인효과 80 단속적근로자승인신청시적극고려할사항 80 제3장근로시간단축법준수를위한가이드 83 1. 근로시간단축법준수를위한경영계지침 84 2. 일하는방식개선을위한현장실천 5 대과제 86 불필요한요소제거, 업무프로세스개선 86 유연근무제적극활용 87 연차휴가활성화 88 평가 / 보상시스템개편 89 업무몰입제고 90 탄력적근로시간제 42 선택적근로시간제 48 간주근로시간제 53 재량근로시간제 57 [ 참고] 유연근무제도입운영사례 64
바뀌는근로시간법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휴일근로중복할증대법원 ( 全 ) 판결과영향 개정근로기준법상주요쟁점별 Q&A 30 選
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 휴일근로중복할증대법원 ( 全 ) 판결과영향 항목주요내용시행시기 1 주최대 68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26 5 개) 1 주의 개념정의 - 휴일을포함한 7일 30인미만사업장특별연장 근로 8시간한시허용 - 21. 7. 1. ~ 22. 12. 31. 특례인정 :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기타운송관련서비 스업, 보건법 ( 단, 노선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은특례업종제외 ) 특례업종은최소 연속휴식시간부여 11시간의 300 인이상 2018. 7. 1. 특례제외업종 2019. 7. 1. 50 인~299 인 2020. 1. 1. 5 인~49 인 2021. 7. 1. 제외 (21 개업종) 유지 (5 개업종) 제외시기 2018. 7. 1. 연속휴식부여 2018. 9. 1.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주요내용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 다112391) 당사자 쟁 점 원고( 근로자 ) : 환경미화원 37인 피고( 사용자 ) : 성남시 1주 40시간을초과해휴일 8시간이내근로할경우 연장근로로보아휴일근로수당외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하여지급해야하는지 하급심 2 심( 서울고법 ) : 근로자청구인정( 중복할증인정)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1일 8 시간내휴일근로分 - 통상임금 50% 가산 1일 8 시간초과휴일근로分 - 통상임금 100% 가산 5인이상 2018. 3. 20. < 대법원의판단근거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18 세미만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허용 ( 근퇴법령 ) 민간기업에공휴일의무화 - 근로자대표서면합의시 대체휴일부여가능 1주최대 46시간 ( 주 40 시간 + 연장 6 시간) 1주최대 40시간 ( 주 35 시간 + 연장 5 시간) 퇴직금감소사전통보, 예방 조치 ( 법) - 위반시벌금 중간정산사유로포함( 령) 300 인이상 2020. 1. 1. 30~299 인 2021. 1. 1. 5~29 인 2022. 1. 1. 5인이상 2018. 7. 1. 1 인이상 2018. 7. 1. 2018. 6. 19. 1 개정전근로기준법에서정한 1주간기준근로시간과연장 근로시간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근로시 간의규제를의도한것 2 근로기준법상 1 주에 휴일을포함할것인지여부는입법 정책의문제이므로입법자의의사를최대한존중해해석 근로기준법제정및최근근로기준법개정경위와부칙 규정을통해알수있는입법자의의사는과거근로기 준법에는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지않 겠다는것이분명 - 3 - - 4 -
3 4 기존노동관행을고려하면 1주간기준근로시간및연장 근로시간에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않는다는것은노 사당사자간사회생활규범으로자리잡았다고평가 만약휴일근로도연장근로에포함돼 이 1주최대근로시간 52시간이라고해석한다면개정근기법의시행시기를 규정한부칙조항, 30인미만한시적특별연장근로허용 조항과배치돼법적안정성저해 개정근로기준법상주요쟁점별 Q&A 30 選 근로시간판단 Question 1 버스기사가정확한다음배차시간을몰라기다리면서휴식을취하는시간은근로시간인지?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의영향 < 1일 8 시간내휴일근로에대해휴일근로수당 (50%) 만가산하는근거 > - 5 - - 6 -
1 1 1 관련판례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 근로시간에서정한휴식시간이나수면시간이근로시간에속하는지휴 게시간에속하는지는특정업종이나업무의종류에따라일률적으로 판단할것이아님. 이는근로계약의내용이나취업규칙과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제공하는업무의내용과구체적업무방식, 휴게중인 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간섭이나감독여부, 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 휴게장소의구비여부, 그밖에근로자의실질적휴식을방해하거나 사용자의지휘 감독을인정할만한사정이있는지와그정도등여러 사정을종합하여개별사안에따라구체적으로판단하여야함. Question 2 직원들의직무역량향상을위해참여근로자에게교육수당을지급하나교육이수의무는없으며, 교육불참을이유로인사상불이익도없는경우교육시간을근로시간으로보아야하는지? 행정해석 1980. 5. 15. 법무 811-28682 휴게시간이란휴게시간, 대기시간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자가 사용자의지휘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이사용할수있는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작업은하고있지않지만단시간내에근무에임 할것을근로자가예상하면서사용자로부터언제취로요구가있을지 불명한상태에서기다리고있는시간, 이른바대기시간은사용자로부 터취로하지않을것을보장받고있지못하기때문에휴게시간으로볼 수없고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행정해석 2013. 1. 25. 근로개선정책과 -798 직원들에게교육이수의무가없고, 사용자가교육불참을이유로근로 자에게어떠한불이익도주지않는다면이를근로시간으로볼수는없 을것임. 아울러, 사용자가동교육에근로자의참석을독려하는차원에서교육 수당을지급하였다고하여근로시간으로인정되는것은아님 - 7 - - 8 -
1 Question 3 출장간이동시간도근로시간에포함되는지? 관련조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 조( 훈련계약과권리 의무) 1 사업주와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으려는근로자는직업능력개발훈련에따른권리 의무등에관하여훈련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사업주는제1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할때에는해당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사람이직업능력개발훈련을이수한후에사업주가지정하는업무에일정기간종사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그기간은 5 년이내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 배를초과할수없다. 3 제1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에고용근로자가받은직업능력개발훈련에대하여는그근로자가근로를제공한것으로본다. 4 제1항에따른훈련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사업주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 조에따른근로시간 ( 이하 " 기준근로시간 " 이라한다) 내에실시하되, 해당근로자와합의한경우에는기준근로시간외의시간에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할수있다. 5 기준근로시간외의훈련시간에대하여는생산시설을이용하거나근무장소에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경우를제외하고는연장근로와야간근로에해당하는임금을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 9 - - 10 -
1 1 1 1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2002. 8. 9. 근기 68207-2675 사업장및출장지가소재하는지역간이동에통상소요되는시간을포 함하여출장근무수행에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이소정근로시간을초 과한경우라면그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게되므로그시간에 대하여임금을지급해야함. 한편, 사용자의지시에의해휴일에출장업무를수행한것이명백한 경우에는이를휴일근로로볼수있으나, 단순히휴일에이동하는경우 라면휴일근로를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고사료됨. 제58 조( 근로시간계산의특례)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행정해석 2004. 8. 7. 근로기준과 -5441 지정된숙소로의이동방법ㆍ시간등에대해구속을받으며, 이동중에 사용자의지휘ㆍ명령이있을경우언제든지그것을이행하여야할의 무가있는시간이라면근로시간으로볼수있을것이나, 전체적인출장 업무진행에차질이없는범위내에서어느정도자유로운이용이보장 되어있다면근로시간으로보기어렵다고사료됨. 다만, 그러한사정들과관계없이노사간의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등으로그이동시간을근로시간으로정하였다면그에따르면될것임. Question 4 회식은근로시간으로볼수있는지? 관련판례수원지법 2016. 11. 24. 2016가단 505758 원고가해외출장 ( 출 입국절차, 비행대기및비행, 현지이동및업무 등포함 ) 중소비한시간은근로시간으로보아야함. 원고가 2013.1.~ 2015.2. 까지해외출장업무로소정근로시간 ( 평일 08:30~17:30) 을초 과하여연장, 야간, 휴일근로한사실을인정할수있음. - 11 - - 12 -
1 1 Question 5 거래처와의접대의경우대부분법인카드를사용하는데이를 근로시간으로인정할수있는지? Question 6 워크숍, 세미나, 체육대회는근로시간에해당하는지? 관련판례서울중앙지법 2018. 4. 4. 2017가단5217727 휴일골프의라운딩대상자들, 라운딩장소, 시간등을피고회사가아 닌원고의상사인상무또는원고등이임의로선정한점, 또한이사건 휴일골프관련하여원고또는상무등그누구도피고에게별도로출장 복무서와같은형식으로보고하지않은점,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 참여당시의지위가부서장으로서원고자신의직무를원활히수행하 고좋은대내외의평가등을위하여도자발적으로이에참여할동기가 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원고의이사건휴일골프와관련하여피고가그업무관련성등을인정 하여비용등을계산하였고, 이사건휴일골프중상당수는원고의상 사인상무의명시적 묵시적지시에의하여참여한사정만으로는이사 건휴일골프가사용자의구체적인지휘 감독하에이루어진것으로볼 수없고결국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는없음. 행정해석 1979. 7. 12. 근기1455-7105 회사운영방침에따라근로하여야할날에야유회를실시하는경우라면 임금은당연히지급되어야하며, 유급휴일에야유회를실시하는경우 라면휴일에당연히지급되는임금과당해유급휴일의근로 ( 야유회 ) 에 대한소정의통상임금을지급하면되는것임. 본질의회시에는언급이없으나휴일근로가산수당은별도로계산 해야할것임. - 13 - - 14 -
1 근로시간단축 참고판례대법원 1992. 10. 9. 91다14406 Question 1 주중설연휴나추석연휴가있어부득이휴일근로를실시하는 경우연장근로한도에위반하는것은아닌지? ( 예 : 월~ 수 3 일연휴간근무시) 명절연휴 ( 휴일) 근무일휴일 근로시간이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근로계약상의근로를 제공하는시간, 즉실근로시간을말함. ( 중략 ) 사실관계가위와같다면 일요일을제외한유급휴일의근로시간은실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 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일요일을제외한유급휴일이포함된주의토 요일에한하여 8시간의근무를명하였다고하여도그경우실근로시간 은 40 시간(8 시간 5 일) 이되므로그와같은근무명령은근로기준법소 정의주당 46 시간근무제에관한규정을위배한것으로보기는어려움. 월화수목금토일 8H 8H 8H 8H 8H - - Question 2 1주소정근로시간을 1일 7 시간, 주 35시간으로정한사업장의 경우주 35시간외에 15시간을추가로근로하면연장근로한 도 12 시간을초과해법위반인지? ~ - 15 - - 16 -
1 Question 3 1주 40시간인사업장에서 1주소정근로시간이 30 시간인 단시 간근로자 의경우 15 시간추가근무가가능한지? Question 4 화~ 금매일 8 시간근무후토요일, 일요일에근무할경우가 산수당계산은? 월화수목금토일 공휴일 8H 8H 8H 8H 8H 4H 단시간근로자는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 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 에비해짧은근로자를말함 ( 기간제법제2 조제1 항제8 호). 관련조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 조( 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제한) 1 사용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하는경우에는당해근로자의동의를얻어야한다. 이경우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없다. 2 단시간근로자는사용자가제1항의규정에따른동의를얻지아니하고초과근로를하게하는경우에는이를거부할수있다. 3 사용자는제1항에따른초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 17 - - 18 -
1 Question 5 개인적으로업무시작전일찍출근하거나주말에개별적으로 회사에나오는경우도초과근로로인정해야하는지? 행정해석 2005. 9. 7. 근로기준과 -4614 사업또는사업장의판단시원칙적으로하나의법인은하나의사업장 으로, 법인이다를경우에는별개의사업장으로봄. 다만, 하나의법인 에소속된여러개의사업장이장소적으로서로분산되어있고인사노 무재정 및회계가서로분리되어독자적으로사업경영이이루어지며, 별도의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을적용받는등의경우에는별도의사업 장으로보아개정근로기준법적용을위한상시근로자수를산정할수 있음. Question 6 본사는서울(250 명) 에있고, 지방에각각 A 공장(25 명), B공장 (28 명) 이있는경우근로시간단축적용시기는 3곳을포함한 근로자수로판단하는지, 아니면각사업장별로판단하는지? - 19 - - 20 -
1 Question 7 파견법에의한파견근로자의근로시간은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중누구를기준으로하는지? Question 8 사내협력업체의경우는적용시기가어떻게되는지? 관련조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 조( 근로기준법의적용에관한특례) 1 ( 중략) 다만, 같은법제15조부터제36 조까지, 제39 조, 제 41조부터제48 조까지, 제56 조, 제60 조, 제64 조, 제66조부터제68조까지및제78조부터제92조까지의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파견사업주를, 같은법제50조부터제55 조까지, 제58 조, 제59 조, 제62 조, 제63조및제69조부터제75조까지의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본다. - 21 - - 22 -
1 Question 9 임원운전기사의경우근로시간을줄이기가매우어려운현실 인데, 어떻게대처해야하나? Question 11 포괄임금제사업장의경우근로시간단축에따른영향은? ( 자세한내용은 76page 이하참조) Question 10 운전기사를파견근로자로사용하고있음. 감시단속근로자승인신청을사용사업주와파견사업주중누가해야하는지? ㆍ1 년평균주 : 365 일 7 일 = 52.1 주 ㆍ1 월평균주 : 52.1 주 12 월 = 4.34 주 ㆍ고정 OT 의月최대범위 : 4.34 주 X 12 시간 = 52.08 시간 < 참고 > 사무직 고정 OT 문제 관련조문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 조( 근로기준법의적용에관한특례) 1 ( 중략) 다만, 같은법제50조부터제55 조까지, 제58 조, 제 59 조, 제62 조, 제63 조( 근로시간적용제외 ) 및제69조부터제75 조까지의규정의적용에있어서는사용사업주를사용자로본다. 고정 OT 는연장근로수당지급의한방법으로효력자체는인정됨. 약정된시간 (ex. 월 40 시간 ) 보다실근로시간이더길경우에는추가 지급문제발생 실제계산금액 고정 OT금액 일경우임금체불이아니라는 것이판례취지 고용부는근로감독시전자기기 ( 지문인식, 출퇴근카드등) 를이용한 입 퇴실시간을근로시간에포함시키는경우가많아기업입장에서 는실제근로한시간의입증문제가중요 - 23 - - 24 -
< 전자기기등을이용한입 퇴실시간의근로시간여부문제 > 특례업종축소 Question 1 근로시간특례에서제외되는업종은개정법적용에따라어떻게 근로시간을단축해야하는지? ( 자세한내용은 66page 이하참조) Question 12 연소근로자가월~ 금에 35시간을근무하고일요일 8시간근무 할수있는지? 위법이라면가산수당은? 1 2018. 7. 1. 개정법시행 특례업종기존 26개 5개로축소 제외된업종은 1주최대 68시간 (40 시간 + 연장 12 시간 + 토 일각 8 시간 ) 근로가능 2 2019. 7. 1. 특례제외업종중 300 인이상사업장 1주 52시간단축 3 2020. 1. 1. 특례제외업종중 50인이상 300 인미만사업장 1주 52시간단축 4 2021. 7. 1. 특례제외업종중 5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 1주 52시간단축 - 25 - - 26 -
Question 2 하나의사업에서특례업종과아닌업종을같이수행하는경우 특례업종해당기준은? Question 3 특례업종에서최소연속 11 시간휴식시간의의미는? ( 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 의해석문제) 예1) 22시퇴근시다음날 09시까지휴식보장 예2) 01시퇴근시 12시까지휴식보장 < 예시 > 예1) : 주된사업이도매업이라면해당사업중일부는화물운송업에해 당하더라도근로시간특례를적용할수없음. 예2) : 300 인이상수상운송업사업장에서운송종사자만을대상으로특 례제도를도입한다면그외직종 ( 사무직등) 은 2018. 7. 1. 부터 주 52 시간근로시간단축적용됨. - 27 - - 28 -
1 1 관공서공휴일의민간적용 ( 예) 특례업종에근로하는 A씨가 7. 12. 09 시에출근해다음날 (7.13.) 01시까지근무하고퇴근한경우 A씨는 11시간이지난 7. 13. 12 시 에출근하되, 당초소정근로시간인 09 시부터 12 시까지 3시간에대 해서는임금을지급할필요가없음. Question 1 공휴일을유급휴일화하면연간휴일이얼마나늘어나는지? 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과대체공휴일도포함되는지? 관련조문 개정근로기준법 제59 조(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2 제1 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 로자에게연속하여 11 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및동법시행령 < 개정근로기준법 > 제55 조( 휴일)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 시행령 ( 안)> 제30 조( 휴일) 2 법제55 조제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 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 조의공휴일 ( 제1호일요일은제외한다) 및제3 조의대체공휴일을말한다. - 29 - - 30 -
1 참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 1. 일요일 / 2. 3 1 절, 광복절, 개천절및한글날 / 3. 1월 1일 4. 설연휴(3 일) / 5. 부처님오신날 / 6. 5월 5 일( 어린이날 ) 7. 6월 6 일( 현충일) / 8. 추석연휴(3 일) / 9. 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상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11. 기타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 예 : 임시공휴일 ) 12. 대체공휴일 ( 공휴일겹치는경우지정) 판례상인정되는휴일대체 ( 대법원 2008. 11. 13. 2007 다590) Question 2 공휴일을다른근로일로대체하는경우에도 지급해야하는지? 50% 가산임금을 요건 ⅰ) 단체협약에휴일대체규정두거나사전에근로자의동의가있 을것 ⅱ) 미리교체할휴일을특정하여사전에고지할것 근로자의동의 ( 또는단체협약규정) 사전에교체할휴일 특정하여고지 효과 개정근로기준법제55 조( 휴일 )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 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 로일로대체할수있다. - 원래의휴일이통상의근로일이되고그날의근로는휴일근로가 아닌통상근로가되어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됨. - 31 - - 32 -
1 Question 3 월~ 금 8 시간근무, 토요일 8시간근무해서총 48시간을근무 한경우, 주휴일인일요일에휴일대체를통해추가근로가가능 한지? Question 4 공휴일을연차휴가로대체해왔던사업장은향후어떻게해야 하는지? 월화수목금토일 8H 8H 8H 8H 8H 8H 8H ( 휴일대체) Question 5 공휴일과주휴일이중복되는경우휴일처리및임금지급은? 행정해석 2004. 4. 29. 근로기준과 -2116 유급휴일이겹칠경우 ( 예컨대, 근로자의날과주휴일로정한일요일이 중복될경우 ) 에는 1 일분만지급하면됨. - 33 - - 34 -
1 퇴직급여감소 관련조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Question 1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소득이감소하면근로자퇴직급여도 감소하는지? 제32 조( 사용자의책무) 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또는퇴직금제도를설정한사용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근로자에게퇴직급여가감소할수있음을미리알리고근로자대표와의협의를통하여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전환, 퇴직급여산정기준의개선등근로자의퇴직급여감소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신설 2018.6.12.> 1. 사용자가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을통하여일정한연령, 근속시점또는임금액을기준으로근로자의임금을조정하고근로자의정년을연장하거나보장하는제도를시행하려는경우 2. 사용자가근로자와합의하여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이상또는 1주 5시간이상단축함으로써단축된소정근로시간에따라근로자가 3개월이상계속근로하기로한경우 3. 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시행에따라근로시간이단축되어근로자의임금이감소하는경우 4. 그밖에임금이감소되는경우로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 [ 시행일 : 2018.7.1.] - 35 - - 36 -
1 Question 2 관련조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근로시간이단축되는사업( 장) 중간정산신청이가능한지? 소속근로자는누구나퇴직금 제3 조( 퇴직금의중간정산사유) 1 법제8조제2 항전단에서 " 주택구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인근로자가주거를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따른전세금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따른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 이경우근로자가하나의사업에근로하는동안 1 회로한정한다. 3. 6개월이상요양을필요로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질병이나부상에대한요양비용을근로자가부담하는경우가. 근로자본인 / 나. 근로자의배우자다.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부양가족 ㆍDB제도는퇴직시점평균임금을기준으로최종퇴직급여를산정하기때문에재직기간중가입자별수급액을확정할수없고, 중도인출시적립비율이낮아져다른가입자의수급권을저해하게되며, 적립금운용과연금계리가곤란해지는점등을고려중도인출을허용하지않음. ㆍDC제도는사용자가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임금총액의 1/12 이상에해당하는부담금을근로자의계정에납입하므로, 평균임금이감소하더라도근로자의퇴직급여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아중도인출사유에추가하지않음. 4.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파산선고를받은경우 5. 퇴직금중간정산을신청하는날부터역산하여 5년이내에근로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6. 사용자가기존의정년을연장하거나보장하는조건으로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을통하여일정나이, 근속시점또는임금액을기준으로임금을줄이는제도를시행하는경우 6의2. 사용자가근로자와의합의에따라소정근로시간을 1일 1 시간또는 1주 5시간이상변경하여그변경된소정근로시간에따라근로자가 3개월이상계속근로하기로한경우 6의3. 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시행에따른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의퇴직급여수령액이감소될수있는경우 7. 그밖에천재지변등으로피해를입는등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우 - 37 - - 38 -
유연근무제활용 < 유연근무제유형별비교 > 근로시간단축실천방안 유연근무제활용 포괄임금제점검사항 임원운전기사감단승인신청포인트 - 40 -
유연근무제공통사항 Q. 유연근무제도입시중점적으로검토할사항은? A. 근무제도변경으로인해근로자개인의근로조건이저하되지 않도록제도설계에주의를기울여야함. 1. 탄력적근로시간제 개념 Q. 유연근무제도입시서면합의를체결하는근로자대표란? A. 근로자대표 는일반적으로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 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함. 활용가능한업종예시 Q. 근로자과반수노동조합이없는경우근로자대표선출방 법은? A. 근로자대표선출에대한사항은자율적으로정하되, 각기다른 유연근무제도입의경우에는새로운근로자대표를선출해야 할것임. A. 하나의회사에서 2개이상의별도사업장이독립적으로운영 되는경우, 사업장별로근로자대표를선출해야함.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등 서비스업, 접객업, 요식업, 계절성상품제조업등 철강, 석유화학업종등 Q. 유연근무제도입시근로계약서와취업규칙의변경여부? A. 근로계약서에근로시간에대한내용이명시돼야하므로유연근 무제적용대상근로자와새로운근로계약서를체결해야함. A. 취업규칙은유연근무제도입 운영관련내용을반영해변경해 야함. 이경우과반수노조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청 취해야함( 불이익한경우동의要 ). - 41 - - 42 -
< 탄력적근로시간제운영( 예) > 2. 도입요건 < 2 주이내단위 > < 3 개월이내단위 > 1. 2 주이내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또는이에준하는것 - 특정주근로시간은최대 48 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연장근로 12시간포함하면최대 60 시간) 2. 3 개월이내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과반수노조위원장또는근로자과반수대표) 1 대상근로자범위 ( 전부또는일부가능) 2 단위기간 (3 개월이내범위로자유롭게설정) 3 4 근로일및근로시간 ( 특정일 12 시간, 특정주 52 시간초과금지, 연장근로 12시간포함최대 64 시간) 서면합의유효기간 ( 특별한제한없음, 자동연장조항명시가능) 3. 도입시유의사항 근로일별근로시간이서면합의한근로시간과다소차이가발생하더라도 이를근로자가충분히예상할수있도록조치가취해지고, 1주평균근로 시간을초과하지않는다면유효할것으로보임. 근무형태가변경되었더라도근로자가자신의근로일과근로시간을미 리예상할수있도록조치가이루어진경우라면 근로일및당해근로 일별근로시간 에대한서면합의내용을위반하였다고볼수없음 (2010. 7. 20, 근로기준과 -199). - 43 - - 44 -
1 도입사례 탄력적근로시간제합의문예시 1 탄력적근로시간도입에관한근기법제51조에따르면개별근로자동의 로는도입이불가능함. 2 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취업규칙변경주체 ( 과반수노조위원 장또는전체근로자의과반수) 와동일함. 3 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근로자대표 ( 과반수노조위원장또는 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 와서면합의를해야함. OOO 社대표이사 와근로자대표 는 3월단위탄력적근 로시간제에관해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 조( 목적)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1조제 2항에따라 3월단 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대상자 ) 이합의서의내용은전체외근직근로자에게적 용한다. 불이익여부에대해의견대립이있음. 고용부는의견청취만으로도입이가 능하지만도입으로인해불이익이발생할경우집단적동의를요구함 ( 고용 부, 유연한근로시간제도입매뉴얼, 2010). 불이익으로판단될여지도상당하므로동의를받는것이바람직함. 제3 조( 단위기간 ) 이합의서의단위기간은매분기초일부터매분기 말일까지로한다. 제4 조( 근로시간 ) 3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에있어서 1 일의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및휴게시간은별도근무표 에따른다. 도입범위를정할때일부직종으로한정하는것은가능하지만, 서면합의는특정직 무의대표자가아닌전체근로자의대표여야함.( 근로기준팀 -8048, 2007. 11. 29). 대상직군근로자들의근로자대표를선정해동의를얻는방식도가능하다는반론도있음. 제5 조( 가산임금 ) 3개월을평균하여 1주 40시간을초과한경우통 상임금의 50% 를가산임금으로지급한다. 다만, 회사사정으로근 로시간편성에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 회사는사전에통보하여 근무시간을변경할수있으며그에따른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6 조(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년 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전까지개정관련별도의견이없을 시 1 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이후에도같다. 단위기간內평균주 40시간을초과한다면연장근로에해당함. 예를들어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1주차에 48 시간, 2주차에 32시간으로도 입했다면이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장근로에해당함. 2018 년월일 OOO 社대표이사 ( 인) 근로자대표 ( 인) - 45 - - 46 -
1 도입사례 탄력적근로시간제합의문예시 2 선택적근로시간제 OOO 社노사는장시간근로문화개선을위한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하여아래와같이합의한다. 1. 개념 제1 조( 목적) 근로기준법제51조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하는 데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대상자) OO 공장, OO공장의기능직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 한다. 제3 조( 단위기간 ) 본합의서의단위기간은 12 주로한다. 제4 조( 근로시간 ) 단위기간동안의근로는교대근무표를따르며 12 주를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연장근로를포함하여 52시간 을넘을수없다. 또한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연장근로를포함 하여 64 시간을넘을수없다. 제5 조( 초과근로수당 ) 일 8시간을초과한근로및휴일근로는통상 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 현행유지). 제6 조(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18년 6월 30일부터 12 주단위기간으로한다. 다만본합의서의계속시행에대해 노사양측의이의가없을경우매유효기간만료다음날부터 단위기간동안자동연장하는것으로한다. 2018 년월일 유형 1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유형 > ㆍ정산시간중업무의시작과종료가근로자의자유로운결정에맡겨져 있고사용자가일체관여하지않는형태 시작시간 시작ㆍ종료시각근로자가자유롭게결정 유형 2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종료시각 ㆍ일정한시간대를정하여그시간 ( 의무근로시간대, 코어타임 ) 에는근 로자가사용자로부터시간적구속을받고나머지시간 ( 선택적근로시 간대 ) 은자유롭게결정하는형태 선택적근로시간대의무적근로시간대선택적근로시간대 시작시간 종료시각 OOO 社대표이사 ( 인) 근로자대표 ( 인) - 47 - - 48 -
2. 도입요건 예) 회사가다양한출퇴근시간대 (08~17 시, 09~18 시, 10~19 시) 를결정 근로자는이중에서자신에맞는출퇴근시간대를선택 < 선택적근로시간제와시차출 퇴근제비교 > 구분선택적근로시간제시차출 퇴근제 도입근거근로기준법제52조법적근거 X 출근시간 퇴근시간 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결정 근로자가결정 1개월內평균주40시간초과는연장근로 회사가시간대를결정근로자가선택 소정근로시간에따라자동결정 1일 8 시간, 주40시간초과는연장근로 3. 1. 근로자대표와서면협의로구체적시행방법을정함. 1 대상근로자범위 2 정산기간(1 월이내) 및그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 3 의무시간대를정한경우그시작및종료시간 4 근로자가선택할수있는시간대를정한경우그시작및종료시각 5 유급휴가부여등의기준이되는표준근로시간 2.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한내용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 각을근로자결정에맡기도록취업규칙을변경함. 도입시유의사항 < 연장근로발생관련비교예시 >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자가시작 종료시각을자유롭게결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 8 8 8 4 휴무일 주휴일 1 주총근로시간 : 40시간 월요일에 8시간을초과하더라도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넘지않으면연장근로미발생( 다만, 야간근로시간이면야간근로할증은필요 ) 시차출 퇴근제 회사가소정근로시간에맞게출퇴근시간결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2 8 8 8 8 휴무일 주휴일 1 주총근로시간 : 44시간 월요일에 8시간초과해근무했으므로 4시간연장근로발생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의경우는출퇴근체크를할필요가없음. 다만의 무적근로시간대가설정돼있는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라면그시간에출 근하지않거나그시간이전에퇴근하면징계사유가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시간이포함돼있는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 시까지) 50% 야간근로수당을지급해야함.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시간이포함돼있지않으나, 업무상야간근 로가필요해사용자가사전요청하거나사후승인을거쳤다면야간근로수 당을지급해야함. - 다만, 근로자가사용자에대한통지나사전승인, 묵시적동의없이자 발적으로근로한경우라면지급의무가없음. - 49 - - 50 -
1 도입사례 선택적근로시간제합의문예시 선택적근로시간제는근로자가각일, 각주에대한근로시간을스스로배 정하므로각일, 각주에있어서연장근로에대한의미가없고, 사후정산 결과법정근로시간 (1주평균 40 시간) 을넘어서면가산임금을지급함. OOO 社대표이사 와근로자대표 는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해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 조( 목적)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2 와취업규칙제O조에의해선택적근로시간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 적용대상자 ) 이합의서의내용은과장급이상의기획및관리업무에종사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 근로자가연차휴가를신청하는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회사는연차 휴가사용을거부할수없음. 다만, 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 에한하여근로자의연차휴 가신청에대해변경할수있는 시기변경권 을행사할수있을것임. [ 일별정해진근로시간 - 일별실제근로시간 ] 을기준으로공제할수있음. - 예) 1일 12시간근무하기로정한날에 6시간근무후조퇴할경우 6 시간분의급여를공제할수있음. 유연근무제의적용 해제는근로자의의사를존중하는것이바람직함. 유연근무제운영기준등에서신청 해제절차를마련해이에따르도록해 야하며, 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무형태를변경할수는없음. 제3 조( 정산기간 ) 근로시간의정산기간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제4 조( 총근로시간 ) 40시간 X 해당월의역일수/7 로계산한다. 제5 조( 표준근로시간 ) 1일의표준근로시간은 8 시간으로한다. 제6 조( 의무시간대 ) 의무시간대는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로한다. 다만, 정오부터오후 1 시까지는휴게시간으로한다. 제7 조( 선택시간대 ) 선택시간대는시작시각대오전 8시부터 10 시, 종료시각대오후 4시부터 7 시로하되, 시작시간을 1일전까지근무일지에기록하여부서장에게보고한다. 제8 조( 가산수당 ) 업무상부득이한경우부서장의승인을받고제4조의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에대해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9 조( 임금공제 ) 의무시간대에근무하지않은경우근무하지않은시간만큼임금을공제하며, 의무시간시작시간을지나출근하거나의무시간종료전에퇴근한경우에는조퇴, 지각으로처리한다. 제10 조(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2018년 O월 O일부터 1 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만료 1개월전까지개정관련별도의견이없는경우그후 1 년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같다. 2018 년월일 OOO 社대표이사 ( 인) 근로자대표 ( 인) - 51 - - 52 -
간주근로시간제 2. 도입요건 1. 개념 1. 사업장밖의근로일것 - 장소적으로본래소속된사업장을벗어나서근무 - 근로시간에관한사용자의구체적인지휘 감독을받지않고업무수행 2. 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울것 - 시업 종업시각이사업장밖이어서파악하기어렵고, 각근로자의업무 여건이나상태에따라근로시간의장단이결정되는경우 사업장밖근무인원중관리자가포함된경우, 휴대폰이나전자기기를통해수시로업무지시를받아근무하는경우, 사전에방문처와복귀시간등을구체적으로지시받아근무하는경우는제외 1 소정근로시간 2 통상적으로초과근로필요시통상필요한시간 3 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한경우는그시간 3.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및취업규칙변경 - 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등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한내용으로취업규칙변경절차진행 3. 도입시유의사항 특정한직무로제한되지않고, 법적요건을갖춘다면모든직무에적용 가능함. 고용노동부는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업무로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재택근무등을예시로들고있음. - 53 - - 54 -
1 도입사례 간주근로시간제합의문예시 개별근로자들마다각각필요한시간이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해당업 무를수행하는데통상적으로필요한평균시간을말함. 제도도입시대상직무담당근로자들의통상적인근로시간을집계하거 나인터뷰등을통해데이터화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음. 사업장안의근로시간과사업장밖의간주근로시간을합산해그날의근 로시간으로처리함. - 예) 오전회사내근무 4시간과오후회사밖근무 5시간이이뤄진 경우합산해해당일은 9시간근로한것으로처리 [ 회사내근무 4 시간 ] [ 회사밖근무 5 시간 ] 8시간 1시간 ( 소정근로시간 ) ( 연장근로시간 ) 총근로시간 : 9시간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이 1일 8시간이내라면연장근로수당 은발생하지않고, 초과한다면초과하는시간만큼연장근로수당이발생함. - 예) 노사가대상근로자에대해 1일 10시간근로간주하는것으로합 의하면 2시간은연장근로에해당 다만, 서면합의한시간이 8시간임에도특정한날연장근로를하면연장근 로수당을지급해야함. 또한 통상필요한시간 을객관적인필요시간과 차이가나게정하면근로자가반증을제시해적정시간에대한임금또는 가산수당청구가가능함.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근로자대표 는근로기준법 제58조제1 항 제2항에따라사업장밖에서근로하는직원들에대한 간주근로시간제적용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 조( 대상근로자범위) 본합의서에따른간주근로시간제는 제2 조( 간주근로시간 ) 에소속된직원에게적용한다. 1 제1조의직원이업무필요에따라회사밖에서 1일통상근로시간의 2 3 전부를근무하는경우휴게시간을제외하고 으로본다. 시간을근로한것 제1조의직원이소정근로시간의일부를업무필요에따라회사밖 에서근무하는경우휴게시간을제외하고소정근로시간만큼근로 한것으로본다. 제1조의직원이업무필요에따라회사밖에서근무하는동안제1 항 제2항의시간을초과하는근로제공을하는경우소속부서장의 지시또는사전합의가있는경우에한하여연장및야간근로시간 을인정한다. 제3 조( 휴게시간 ) 제1조의직원에대해취업규칙제00 조에정한휴게시간을적용한다. 다만, 업무에필요에따라지정된휴게시간의변경이필요한경우별 도시간대에휴게를부여할수있다. 제4 조( 시행일) 본합의서의유효기간은노사합의일부터 1 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개정에관한의견제시가없는경우에는다시 1년 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같다. 2018 년월일 OOO 社대표이사 ( 인) 근로자대표 ( 인) - 55 - - 56 -
재량근로시간제 2. 도입요건 1. 개념 1. 재량근로제대상업무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 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등의사무에있어타 인의위임 위촉을받아상담 조언 감정또는대행을하는업무 2.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및취업규칙변경 - 대상업무, 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긴다는취지와근로시 간의양을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한내용으로취업규칙변경절차진행 구분재량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대상 사용자의지시여부 법으로정한직무에한정 업무수행방법이근로자재량에맡겨짐 특정직무의제한없이다양한직무에서활용 출근한시간동안에는사용자의지시에따름 공통적으로근로자가하는업무의수행, 수단및시간배분에회사가 1 관여하지않아야함. 만약관여하게된다면다음업무에해당하더라 도재량근로시간제도입은불가함. 신상품, 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및자연과학에관한 연구업무 근로시간 근로자대표와합의로정한시간적용 소정근로시간을베이스로개별근로자가결정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 57 - - 58 -
3. 도입시유의사항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 편집업무 재량근무제적용이가능한직무는법으로정하고있기때문에그외의직 무는근로자대표와합의한다고해도재량근무제를실시할수없음.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업무 서면합의로정한재량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장 근로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5 방송프로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프로듀서 감독업무 - 예) 근로자대표와합의로 10 시간을정했다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2 시간은연장근로로인정됨. 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등의사무 에있어타인의위임 위촉을받아상담 조언 감정또는대행을 하는업무 재량근로는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하고사용자는업무지시를하거나근로시간관리를해서는안됨. 따라서서면합의시간보다많게또는적게근로했음을증명하더라도근로시간이바뀌지않음. 재량근로시간제를도입했더라도유급휴일, 야함. 연차유급휴가는별도로부여해 - 59 - - 60 -
1 운영사례 A 社 재량근로시간제주요내용 서면합의로정한재량근로시간이야간근로시간 (22:00~06:00) 을포함한 다면야간근로가산수당을지급해야함. 다만, 서면합의에는야간근로가없음에도근로자가개인적으로야간에근 로하는경우에는야간근로가산수당을지급할필요가없음. A 社는소프트웨어개발과이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는회사로소프트웨어개발인력의비중이전체의절반을넘음. 업무수행수단, 시간배분결정에관해근로자에게재량권을부여함. 다만프로젝트수행시협업을위한일정관리가필요하므로각프로젝트단위조직별권장근무시간을운영함. 세부유형 - 각프로젝트조직별권장근무시간자체설정, 협의하에자율적으로운영 구성원간의 재량 은자기의생각과판단에따라일을처리하는것을말함. 따라서재 량근무제도입이후사용자는구체적인지시를하지못함. - 예) 관리자가개별적으로구체적업무지시를하는경우또는외근나 갈때사진승인을받도록하는경우등은근로자의 재량 을부여 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음. - 근로시간은서면합의에따라 1주 48 시간( 소정근로 40 시간 + 연장근로 8 시간) 으로간주 - 휴일, 휴가및복리후생기타근로조건동일하게적용 모든유연근무제는근로자의신청에의하도록절차를마련하는것이일반 적임. 따라서원하지않는직원까지강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부서운영상불가피하게부서전체에재량근무제를도입해야한다면근로 자대표서면합의후취업규칙불이익변경절차를거쳐야함. 고용부, 유연근무제 Q&A,2017. 12. 참고 - 61 - - 62 -
1 도입사례 재량근로시간제합의문예시 [ 참고] 유연근무제도입운영사례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근로자대표 는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에따라재량근로시간제적용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 조( 적용대상업무 ) 본합의서에따른재량근로시간제를적용하는업무는다음과같다. 1. 연구개발업무담당자, 제품디자인담당자, 광고기획 개발담당자 2. 전산시스템설계, 개발, 테스트담당자 제2 조( 업무수행방법 ) 1 제1조의직원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그업무수행방법및시간배분의결정을본인에게위임하고회사는이에대해구체적지시를하지않는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담당업무배정및업무목표에관한설정등특정업무수행을위한기본적사항, 직장질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에필요한사항등에대해 근로기준법 에서정한재량근로본래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지시할수있다. 제3 조( 근로시간 ) 제1조의직원의근로시간은 1일 8 시간으로한다. 제4 조( 근태관리 ) 1 제1 조의직원은회사의출입카드를항상소지하고출 퇴근시이를이용해야한다. 2 휴가및결근등의관리는취업규칙에정한바에따른다. 제5 조( 시행일) 본합의서의유효기간은노사합의일부터 1 년간으로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개정에관한의견제시가없는경우에는다시 1년 간자동갱신되는것으로하며, 그이후에도같다. 2018 년월일 OOO 社대표이사 ( 인) 근로자대표 ( 인) - 63 - - 64 -
1 포괄임금제점검사항 포괄임금제개념과유효요건 < 포괄임금제유형 > 1 ( 정액급제 ) 기본급을미리정하지않은채법정수당을합한금액을 월급여액또는일당으로지급 예) 기본급, 연장수당구분없이월 200 만원 2 ( 정액수당제 ) 기본급을정하지만근로시간수에상관없이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지급 예) 연장, 휴일수당은매월 10만원 참고판례대법원 2010. 5. 13. 2008다6052 감시 단속적근로등과같이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달리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의원칙이적용되어야할것이므로, 이러한경우에도근로시간수에상관없이일정액을법정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포괄임금제방식의임금지급계약을체결하는것은그것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를위반하는이상허용될수없음. - 65 - - 66 -
1 참고판례대법원 2016. 10. 13. 2016도1060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및근로계약서에포괄임금이라는취지를명시하지않았음에도묵시적합의에의한포괄임금약정이성립하였다고인정하기위해서는, 근로형태의특수성으로인하여실제근로시간을정확하게산정하는것이곤란하거나일정한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예상되는경우등실질적인필요성이인정될뿐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임금의형태나수준등제반사정에비추어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정액의월급여액이나일당임금외에추가로어떠한수당도지급하지않기로하거나특정한수당을지급하지않기로하는합의가있었다고객관적으로인정되는경우이어야함. < 법상기준과상이한연장근로수당산정방식의유효성 > 근로기준법제46 조에의한연장근로수당은실제근로를제공한시간에 따라지급하는것이원칙이나노사합의로일또는월단위의고정적인 수당으로지급하는것도가능함. 다만, 이런정액수당이실제제공된 근로시간에따라산정된법정수당보다부족할경우에는그차액을지 급해야함( 근기 68207-1377, 1994. 9. 1.). < 연장근로시간이시간 base 가아니면무효인가? > 판례는 유동적인금액도 당사자합의에따라연장근로수당의범위에 포함될수있음을인정함 ( 대법원 2008 다6052). 시간외근로수당 = ( 정액의시간외근무수당 ) + ( 특별수당 ) + ( 봉사료 ) 봉사료는식당매출액의 8% 이며, 발생금액의 60% 를시간에비례, 분배 ) 법원의판단 (2 심, 대법원동일 ) 2004. 4 월까지는근기법상계산금액보다많으므로, 적법함. 봉사료폐지된 2004. 5월이후부터는근기법상계산금액보다 작아졌으므로, 차액을지급해야함. 포괄임금제유효요건 포괄임금제지침( 잠정) 주요내용 i) 근로시간산정불가능, ii) 명시적합의모두충족 일반사무직의경우관리자지배범위에서근로하며, 출퇴근및휴게시간이명확히정해졌으므로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아님. 업무처리방법 근로시간측정이불가해포괄임금제성립이유효한경우 연장수당등이포괄임금에포함돼지급된것으로인정 근로시간측정이가능해포괄임금제성립이무효인경우 정액급제, 정액수당제모두실근로시간에기초해고정OT 수당산정 실근로시간이약정시간에미달하더라도약정수당은지급반면, 실근로시간이약정시간을초과하는경우차액을추가지급 - 67 - - 68 -
1 포괄임금제체크포인트 Check point 1 참고사무직고정OT 관련하급심판결 포괄임금제성립조건검토1 : 근로시간산정가능여부 최근사무직포괄임금제의유효성을인정한하급심판결이있음 ( 서울중앙지법 2018. 2. 13, 2017 가단 5061696) 동판결은사무직은출퇴근및연장근로기록을남기지않는특 성을근거로실근로시간측정이어렵다고판단함. 판결요지 1 사무직근로자는생산직근로자와달리실근로시간산정이어려움. 사무직은출퇴근기록과초과근로에대한구체적근거를남기지않음. 회사도사무직근로자의근로시간관리를하지않음. 외국계회사의특성상과업중심의업무문화가일상화돼있음. 2 이사건포괄임금제는근로자에게불이익하거나부당하지않음. 고정 OT 수당을상회하는임금인상분을지급받음. 고정 OT( 월 20 시간 ) 를초과하는연장근로에대해추가수당을지급함.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지침 ( 잠정 ) 은사무직은 근로시간산 정이가능하다 고볼가능성이있음. 1 2 < 판례상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예 > 구분 기상 기후때문에 측정이어려운경우 감시 단속적성격 3 운수업이나사업장밖 근로처럼근로시간을 측정하기어려운경우 ㆍ염전회사현업원 사례 ㆍ해외건설현장관리직원 ㆍ제지회사의양수장관리자 ㆍ1 일 24시간씩격일로근무하는아파트 경비원과보일러공 ㆍ회사경비원 ㆍ버스회사배차원 ㆍ시설의작동, 고장관리인 ㆍ청원경찰 ㆍ장거리운행화물운전자, 시외버스운전, 관광버스나택시운전, 1일 24시간격일 운전, 근로시간이일정치않은운전 단, 배차표에따른시내버스는제외 - 69 - - 70 -
Check point 2 포괄임금제성립조건검토2 : 근로자의명시적동의여부 < 연장근로관리방식의예 > 1 PC-OFF 제등실질적업무착수와종료를관리 2 연장근로사전신청과승인 3 4 출근, 휴게, 퇴근시각을개인이사내프로그램에직접입력 야근없는날을특정, 불시야간점검 5 보고방식의간소화 ( 서면 구두 ) 6 개인용무로인한이동시출입기록에따라근무시간에서제외 Check point 4 실근로시간을측정했을때포괄임금제약정금액이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검토 Check point 3 실근로시간체크를위한방법과관련규정여부검토 ( 근로시간과사업장체류시간구분명확화) - 71 - - 72 -
Check point 5 포괄임금제를실근로시간에따른수당지급으로변경시우려 사항점검 Check point 6 근로계약서에최소한기본급과연장ㆍ휴일근로수당은구분하여명시하고있는지확인 < 바람직한구분모습 > 연봉 6 천 : 월급여 500( 고정 OT 30 시간포함 ) X 기본급 450 + 고정연장근로 20 시간 + 고정휴일 10시간 O [ 관련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 -369, 2011.3 포괄임금제를폐지하고법기준에맞게실제연장근로시간을산정하여지급하는방식으로개선하는것은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해당하지않음. Check point 7 고정OT가법률상상한기준인주12 시간, 월 52시간을초과하 는지확인 - 73 - - 74 -
ㆍ1 년평균주 : 365 일 7 일 = 52.14 주 ㆍ1 월평균주 : 52.1 주 12 월 = 4.34 주 ㆍ고정 OT 의月최대범위 : 4.34 주 X 12 시간 = 52.08 시간 감시 단속적근로자승인신청제도활용 근로기준법상관련규정 근로기준법제63 조( 적용의제외) 이장과제5 장에서정한근로시간, 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토지의경작개간, 식물의재식 ( 栽植 ) 재배채취 사업, 그밖의농림사업 2. 동물의사육, 수산동식물의채포 ( 採捕 ) 양식사업, 그밖의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 監視 ) 또는단속적 ( 斷續的 ) 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로서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자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감시적근로자 : 감시업무를주업무로담당하면서정신적육체적 피 로가적은업무에종사하는자(ex. 경비보안업무 등) 단속적근로자 : 근로가간헐적으로이루어져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업무에종사하는자(ex. 수리기사등) - 75 - - 76 -
근로시간단축영향 적용제외승인신청요건 절차 임원운전기사를예시로설정 기업들, 임원운전기사줄해고 (2018. 5. 1. 자중앙일보 ) 올해부터운전기사근로시간을주 40 시간에맞춰봤다. 그러자 한때 5,000 만원이던연봉이 3,600 만원으로줄어 (2018. 2. 28. 자동아일보 ) 이미외국계 IT기업이나투자은행업계에선오후 6시이후운 전기사를일괄퇴근시키는곳이등장 (2018. 5. 8. 자한국경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 조감시적단속적 ( 근로에종사하는자에대한 적용제외승인 ) 2 근로기준법 제63 조제3 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10 조제3 항에 따른 " 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 의적용제외승인은다음각호의 기준을모두갖춘때에한한다. 1. 평소의업무는한가하지만기계고장수리등돌발적인사고발생 에대비하여대기하는시간이많은업무인경우 2. 실근로시간이대기시간의반정도이하인업무로서 8시간이내 인경우. 다만, 격일제 (24 시간교대 ) 근무인경우에는당사자간의 합의가있고다음날 24 시간의휴무가보장되어야한다. 3. 대기시간에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수면또는휴게시 설이확보되어있는경우 - 77 - - 78 -
적용제외승인효과 근로시간은일정기간 ( 주또는월) 의평균적개념으로산정( 근로 감독관집무규정제68 조제3 항) < 감시 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효과 > 구분승인전승인후 근로시간 소정근로 1주 40시간 연장근로 12 시간한도 근로시간규정적용예외 주휴일 유급주휴일적용 주휴일미적용 1 실근로시간을확인할수있는업무일지운행일지 2 휴게수면시설 현황자료사진 ( 등) 3 승인대상근로자들의감단승인신청동의서확인서 ( ) 4 승인대상근로자들의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 및임금명세서 5 취업규칙급여규정 ( 및업무지침등) 법정수당 휴게및휴가 연장근로수당지급 휴일근로수당지급 야간근로수당지급 연차유급휴가적용 4 시간에 30 분, 8시간에 1 시간의휴게적용 야간근로수당만지급 연차유급휴가만적용 단속적근로자승인신청시적극고려할사항 관할노동청에따라요구하는자료가추가될수있으며, 따라실사조사나근로자인터뷰를진행할수있음. 필요에 - 79 - - 80 -
< 단속적근로자 승인에서고려되는주요포인트 ( 예시) > 1 대기시간내휴게시간보장 임원운전기사의대기시간중일정시간은휴게시간으로보장하고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여부 이를위해근로계약서및규정등에도휴게시간을명시하고, 실제운전기사들이휴게시간을활용하는관행정착여부 휴게시간을임의로단축하거나휴게시간에호출하지않도록임원들의적극적인참여노력 2 임원운전기사의소득보전노력 단속적근로자승인이전의소득수준을유지해임원운전기사에게임금저하가일어나지않는지여부 3 휴일보장노력 소정근로일외휴일에업무와무관한용무예 (. 골프장등를 ) 위한차량운행은최소화하여임원운전기사의휴일보장노력 휴일운행은임원이사전에회사와협의토록하고, 개인용무에는회사차량지원을제한하는등불필요한운행최소화여부 4 회사외부에서의차량대기시간축소합리화 임원의회사외부일정시운전기사는차량에계속해서대기하지않고자율적으로대기시간을이용할수있는여건조성 회사인근일정은운전기사가회사로복귀해휴게시설을이용할수있게하고, 원거리의경우차량내대기를강제하지않도록자율화하는지여부 5 신규고용창출노력 필요시전담기사외에대기기사, 스페어기사등을추가적으로고용해일자리나누기를통한신규고용창출노력 위강조포인트 ( 예시) 를모두충족해야만승인이가능한것이아님. 사업장여건에따라추진가능한수준에서적극적으로검토할경우승인에긍적적요소로작용할수있음. - 81 -
근로시간단축법준수를위한경영계지침 근로시간단축법준수를위한 가이드 장시간근로문화를개선하고업무몰입도향상을통해생산성을증대시킴으로써근로자들의워라밸 (Work-Life Balance) 을촉진한다. 근로시간단축법준수를위한 경영계지침 법으로보장된근로시간유연화제도를적극활용한다. 일하는방식개선을위한현장실천 5 대과제 - 84 -
실근로시간에기초한임금지급관행을확립해나간다. 일하는방식개선을위한현장실천 5대과제 불필요한요소제거, 업무프로세스개선 생산성향상을통해근로자의소득을최대한보전하되, 생 산성향상이전제되지않는 무조건적인소득보전요구 는 신규일자리창출에장애가되는만큼수용하지않는다. < 업무프로세스개선을위한현장실천과제 > 1 필요인력산정및인력 근로시간총량감소에따른업무프로세스개선 * 근로시간조정, 업무절차와배분방식, 매뉴얼변경검토 부서별업무량과생산성중심의적정인력산정 * 소요시간에대한주기적파악 구성원역량을고려한직무매칭 * 특정부서나개인의업무집중지양 협업부서와의의견교환을통한내/ 외부충원지원등 2 부서별업무범위명확화및자치활성화 책임소재명확화를통해중복업무최소화 획일적인품의양식및결재규정유연화 3 생산, 절차, 환경상낭비요소발견과배제 낭비요인은전사적으로공유 업무조정및관련애로사항해결 - 85 - - 86 -
유연근무제적극활용 연차휴가활성화 < 유연근무제의성공적인도입 운영을위한현장실천과제 > < 연차휴가활성화를위한현장실천과제 > 1 CEO 의의지 제도가갖는의미와정착에대한회사의확고한의지전달필요 2 성과중심의체계적인업무및인사관리시스템 직원들이유연근무제에신뢰를가질수있도록 성과에기초한 인사관리시스템수립필요 3 부서장의역량강화 유연근무제시행에따른업무관리및인사관리, 리더십등부 서장역량강화교육필요 4 의사소통체계화 협업을위한의사소통구조개선, 의사소통에대한인식개선 1 조직구성원의자율적인휴가사용원칙수립및공유 2 연간휴가사용현황을주기적으로점검, 미사용휴가의활용을독려 3 휴가를연속하여활용할수있는분위기조성 4 관리자는사전에업무일정을조정하거나대체인원을배치하는 등업무조율지원 5 휴가사용률이낮은관리자에게는휴가를 강제화하는 등상사들의 휴가사용률을중요하게관리 6 사업여건과조직분위기를반영한 휴가문화지침 마련 5 조직문화개선 조직의경직성, 야근의일상화, 대면보고중시개선필요 6 근로자들의성숙한책임의식 유연근무제근로자들의성숙한책임의식, 책임감있는업무추진, 진행과정에서의적극적인소통노력 - 87 - - 88 -
평가 / 보상시스템개편 업무몰입제고 < 평가 / 보상시스템개편을위한현장실천과제 > 1 개인이수행하는직무가치나역할에따라임금설정 근속에따른자동호봉승급등연공적요소축소 2 평가요소의객관화를통해공정성과수용성확보 3 결과총합에대한배분보다는성과향상이라는근원적목적에무게 업무량( 근로시간 ) 보다는효율성( 생산성) 중심의평가기준마련 < 예시> 생산성의변화율을 측정하여평가지표로활용 4 근로시간단축에따라변화된보상체계반영 근로시간조정에따라임금항목 ( 특히법정수당 ) 의비중개선 시뮬레이션 < 업무몰입제고를위한현장실천과제 > 1 직무의욕증진을위한규범확립 2 기업의비전과직무가치, 의미강조 근로규범에대한적당한긴장감조성 교육, 경력개발등개개인의전문성개발에관심 개인성장과발전경로, 비전명확화 3 구성원에대한적정한수준의이해와관심 사내코칭, 멘토링활용을통해조직내연대감증진 통상임금조정시이와연동된수당증가를사전에고려 - 89 -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