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제 22 회법무사시험민사집행법 문 1 청구에관한이의의소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적법한청구이의사유가된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3 법제44조제2항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5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 1 -
문 2 집행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민법상의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을한당사자의일방이다른일방에대하여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이혼이성립한때에그법적효과로서비로소발생하는것이므로, 당사자가이혼이성립하기전에이혼소송과병합하여재산분할의청구를하고, 법원이이혼과동시에재산분할을명하는판결을하는경우에도이혼판결은확정되지아니한상태이므로, 그시점에서가집행을허용할수는없다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 므1193 판결 ). 민법제839조의2에따른재산분할청구사건은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즉시항고의대상에해당하기는하지만, 재산분할은부부가혼인중에취득한실질적인공동재산을청산분배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고, 법원이당사자쌍방의협력으로이룩한재산의액수기타사정을참작하여분할의액수와방법을정하는것이므로, 재산분할로금전의지급을명하는경우에도판결또는심판이확정되기전에는금전지급의무의이행기가도래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금전채권의발생조차확정되지아니한상태에있다고할것이어서, 재산분할의방법으로금전의지급을명한부분은가집행선고의대상이될수없다. 그리고이는이혼이먼저성립한후에재산분할로금전의지급을명하는경우라고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1 법제30조제2항 3 법제40조제2항 4 대법원 1964. 3. 31. 자 63마78 결정, 대법원 1993. 3. 29. 자 93마246 결정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7조 - 2 -
문 3 사법보좌관의처분에대한불복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1 해설 1 인지는붙일필요가없으나 (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제4항 ), 보증제공서류등은붙여야한다. 2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제5항 3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제6항제3호 4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제2호 5 사법보좌관규칙 제5조제5항 - 3 -
문 4 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집행에관한이의신청으로다툴수있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 1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2 경매절차의진행에관한경매법원의결정에대하여집행에관한이의를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그와같은경매법원의결정에대하여법률상의이해관계를가져야만할것인바, 장차경매절차에서응찰할예정이라는사유만으로는그경매절차에관하여법률상이해관계를가진다고할수없어집행에관한이의를신청할적격이없다 ( 대법원 1999. 11. 17. 자 99마2551 결정 ). 3 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정 5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그205 결정 - 4 -
문 5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3 해설 3 이의신청은개시결정을한집행법원에하여야한다. 1 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2 대법원 1969. 3. 18. 자 69마88 결정 4 법제265조 5 대법원 2004. 3. 26. 자 2003마1481 결정 - 5 -
문 6 강제집행정지ㆍ취소서류의제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그채권자에대한배당액을지급한다 ( 규칙제50조제3항제4호 ). 1 대법원 2009. 3. 12. 자 2008마1855 결정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3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1059 결정 5 법제49조제1호, 제266조제2항 - 6 -
문 7 다음설명중집행문을내어줄때재판장 ( 사법보좌관 ) 의허가를받아야할경우에해당하는것은? ( 제22회법무사 ) 정답 5 해설판결을집행하는데에조건이붙어있는경우에는채권자가증명서로그조건의성취를증명한때에한하여재판장의명령을받아집행문을내어준다 ( 법제30조제2항본문, 제32 조제1항 ). 5 일반적으로동시이행관계에있는채무의이행은집행개시의요건에불과하여집행기관이집행개시시에조사하면충분하지만, 의사표시를명하는집행권원의경우에는별도의집행절차가존재하지아니하므로집행문부여기관이반대급여의제공여부를조사하여그제공사실이명확해진때에의사표시의효력이발생하도록하기위하여집행문부여의절차를밟도록하고있다 ( 법제263조제2항 ). 1 2 3 4는집행개시요건으로서조건에해당하지아니하여집행문부여시에그이행의증명을요하지않는다. - 7 -
문 8 다음중매각허가결정에대해불복할수있는사람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3 해설매각허가결정에대해불복은민사집행법제90조에서말하는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에해당하는자만할수있으므로, 이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이다. 3 임금채권자는판결뿐만아니라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발급한체불임금확인서로도배당요구를할수있다. 판결로배당요구를한임금채권자는법제90조제1호의이해관계인에해당하겠지만, 위체불임금확인서로배당요구를한임금채권자는경매절차에관하여사실상의이해관계를가진자일뿐민사집행법제90조소정의이해관계인이아니다 ( 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 1 부동산위의권리자로서그권리를증명한자 ( 법제90조제4호 ) 에해당한다. 2 법제90조제1호, 대법원 2002. 12. 3. 자 2001마6254 결정 4 법제90조제1호, 대법원 2002. 10. 29. 자 2002마580 결정 5 법제90조제3호, 대법원 1998. 3. 4. 자 97마962 결정 - 8 -
문 9 재산명시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재산명시명령의송달은시효중단의사유는아니고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 32161 판결 ), 일시적시효중단인최고의효력만가진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 41118 판결 ). 1 법제61조제1항단서 2 법제64조제4항 3 민사집행법의재산명시절차에따라채무자가법원에제출할재산목록에는실질적인가치가있는지여부와상관없이강제집행의대상이되는재산을모두기재하여야하고, 채무자가특정채권을실질적재산가치가없다고보아재산목록에기재하지않은채제출하였다면그행위는민사집행법상거짓의재산목록제출죄에해당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 5 법제66조제1항 - 9 -
문10 부동산경매절차에서임금채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10월, 9월분급여만최우선변제를받을수있고, 8월분임금은포함되지아니한다.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4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5 < 부동산경매에서우선채권간의배당순위 ( 재민 91-2), 개정 1999. 3. 4. 재판예규제692 호 > - 10 -
문11 집행증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인도등에관한집행증서의작성을촉탁할때에어느한당사자가다른당사자를대리하거나어느한대리인이당사자쌍방을대리하지못한다 ( 공증인법제56조의3 제2항 ). 1 대법원 1999. 6. 23. 자 99그20 결정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3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5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 11 -
문12 배당을받아야할채권자의채권에대하여배당액공탁과관련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3 해설 3 가압류의피보전채권과본안의소송물인권리는엄격하게일치될필요는없고청구의기초의동일성이인정되면가압류의효력은본안소송의권리에미친다고할것이지만, 가압류는금전채권이나금전으로환산할수있는채권에의한강제집행을보전하기위한것이므로 ( 법제276조제1항 ), 가압류의피보전채권과본안소송의권리사이에청구의기초의동일성이인정된다하더라도본안소송의권리가금전채권이아닌경우에는가압류의효력이그본안소송의권리에미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2013. 4. 26. 자 2009마 1932 결정 ). 1 법제160조제1항제3호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4 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 12 -
문13 집행비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5 해설 5 집행비용에해당한다 ( 대법원 2011. 4. 28. 자 2011마197 결정 ). 1 법제53조제1항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4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 13 -
문14 부동산경매절차에서배당요구및배당받을채권자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3 해설 3 배당요구를하지않아도당연히배당받을채권자에해당한다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 1 법제91조제4항단서 2 법제88조제1항,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5 법제148조제1호 - 14 -
문15 부동산경매절차에서배당요구종기및채권신고의최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5 해설 5 법제84조제4항. 최고가누락되더라도이는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유로되지않는다 ( 대법원 1964. 4. 6. 자 63마190 결정, 대법원 1979. 10. 30. 자 79마299 결정 ). 1 법제87조제3항 2 법제84조제6항, < 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 재민 2004-3), 개정 2015. 7. 17. 재판예규제1540호 > 제6조제5항 3 규칙제8조제3항 4 위지침제6조제1항 - 15 -
문16 집행개시의요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1 해설 1 판례는절대적무효설을취하고있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070 판결 ). 2 법제41조제1항 3 법제41조제2항 4 대법원 1977. 4. 13. 자 77마90 결정 5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1항 - 16 -
문17 경매와위험부담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매수인이강제경매절차를통하여부동산을매수하여대금을완납하고그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까지마쳤으나, 그후강제경매절차의기초가된채무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의등기이어서경매부동산에대한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게된경우, 이와같은강제경매는무효라고할것이므로매수인은경매채권자에게경매대금중그가배당받은금액에대하여일반부당이득의법리에따라반환을청구할수있고, 민법제 578조제1항, 제2항에따른경매의채무자나채권자의담보책임은인정될여지가없다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4 채무자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는동산에대한경매절차에서그동산의매득금은채무자의것이아니어서채권자가이를배당을받았다고하더라도채권은소멸하지않고계속존속하므로, 배당을받은채권자는이로인하여법률상원인없는이득을얻고소유자는경매에의하여소유권을상실하는손해를입게되었다고할것이니, 그동산의소유자는배당을받은채권자에대하여부당이득으로서배당받은금원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 ( 주 : 원소유자가채권자를상대로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하자, 집행목적물이채무자의소유가아닌것으로인정한채권자가집행을취하하였고, 소유자도제3자이의의소를취하하였는데, 그이후채권자가다시위집행목적물인동산에집행을한사건임 ) 5 법제121조제6호 - 17 -
문18 부동산인도명령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구민사소송법은인도명령의상대방중채무자, 소유자이외의자를압류의효력이발생한후에점유를시작한부동산점유자로한정하였으나, 현행민사집행법은단순히부동산점유자로규정함으로써 ( 법제136조제1항 ), 압류의효력이발생하기전에점유를시작한점유자에대하여도인도명령을발령할수있도록하였다. 1 대법원 2008. 2. 5. 자 2007마1613 결정 2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3 대법원 2006. 11. 23. 자 2006마713 결정 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 18 -
문19 경매의취하및취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통설ㆍ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1 해설 1 경매신청이취하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압류로인한소멸시효중단의효력은물론,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되었고매각으로소멸하는저당권을가진채권자의채권신고로인한소멸시효중단의효력도소멸하지만, 이와달리민사집행법제 102조제2항에따라경매절차가취소된경우에는압류로인한소멸시효중단의효력이소멸하지않고, 마찬가지로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되었고매각으로소멸하는저당권을가진채권자의채권신고로인한소멸시효중단의효력도소멸하지않는다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 2 법제93조제1항 3 매수인이매각대금을낸뒤에경매의취하가된경우에는절차를계속진행하여야하므로 ( 규칙제50조제3항전문 ), 경매의취하는매수인이매각대금을내기전까지만허용된다할것이다. 4 대법원 1999. 5. 31. 자 99마468 결정 5 법제93조제2항 - 19 -
문20 부동산강제관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강제경매신청을할수있다 ( 법제81조제5항 ). 2 법제268조이하참조 3 법제164조제3항 5 규칙제89조 - 20 -
문21 매각물건명세서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토지소유자가건물소유자를상대로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권을피보전권리로하여건물에대한처분금지가처분을한경우에는그가처분이경매개시결정등기이후의것이라도매각으로말소되지아니하므로, 위가처분은법제105조제1항제3호의가처분에해당한다. 따라서매각물건명세서에는이를적어야한다. 1 < 부동산등에대한경매절차처리지침 ( 재민 2004-3), 개정 2015. 7. 17. 재판예규제1540 호 > 제9조제2항 2 위지침제9조제3항제1호 3 < 수회매각및매각결정기일일괄지정방식에의한부동산매각절차진행시유의사항 ( 재민 98-11), 개정 2004. 8. 24. 재판예규제969호 > - 21 -
문22 채권압류의경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5 해설 5 집행공탁을하여면책될수도있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4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 22 -
문23 부동산경매절차에서매각기일및매각결정기일지정ㆍ공고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3 해설 3 매각결정기일을변경한때에는이해관계인에게통지하면족하고변경된기일을공고할필요는없다 ( 대법원 1981. 1. 19. 자 80마96 결정 ). 1 매각기일의공고에임대차가없는것처럼잘못기재되어있는경우에매수신고인은그와같은사유로다툴수있으나, 매수신고인이아닌채무자나임차인은그와같은사유를매각허가결정에대한항고이유로삼을수없다 ( 대법원 1991. 2. 27. 자 90마18 결정 ). 2 < 수회매각및매각결정기일일괄지정방식에의한부동산매각절차진행시유의사항 ( 재민 98-11), 개정 2004. 8. 24. 재판예규제969호 > 4 대법원 1994. 11. 30. 자 94마1673 결정 - 23 -
문24 보전처분의보전의필요성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가처분신청을인용하는결정에따라권리의침해가중단되었다고하더라도가처분채무자들이그가처분의적법여부에대하여다투고있는이상, 권리침해의중단이라는사정만으로종래의가처분이보전의필요성을잃게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 1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2 동시이행관계에있는반대급부가이행불능된경우보전의필요성이부정된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032 판결 ). 3 대법원 2005. 4. 7. 자 2003마473 결정 5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 24 -
문25 보전처분의효력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채권집행절차에있어서제3채무자는집행당사자가아니라이해관계인에불과하여이미사망한자를제3채무자로표시한압류및전부명령이있었다고하더라도이러한오류는경정결정에의하여시정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제3채무자의표시를사망자에서그상속인으로경정하는결정이있고그경정결정이확정되는경우에는당초의압류및전부명령정본이제3채무자 ( 상속인 ) 에게송달된때에소급하여제3채무자가사망자의상속인으로경정된내용의압류및전부명령의효력이발생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1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3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8017 판결 - 25 -
문26 피압류채권의적격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민사집행법은제246조제1항제4호에서퇴직연금그밖에이와비슷한성질을가진급여채권은그 1/2에해당하는금액만압류하지못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양도금지규정과의사이에서일반법과특별법의관계에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퇴직연금채권은그전액에관하여압류가금지된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1 대법원 2014. 8. 11. 자 2011마2482 결정 2 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6799 판결 - 26 -
문27 담보권실행을위한부동산경매절차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건물일부의전세권자에게건물전부에대한우선변제권은인정되나 ( 민법제303조제1 항 ), 그전세권자가전세권의목적물이아닌나머지건물부분에대하여경매신청을할수는없다 (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 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1, 26111 판결 3 대법원 2004. 7. 28. 자 2004마158 결정 4 민법제348조 5 대법원 1995.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 27 -
문28 보전처분의효력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가처분에의한처분금지의효력은가처분채권자의권리를침해하는한도에서만생기는것이므로가처분채권자는피보전권리의한도에서가처분위반의처분행위의효력을부정할수있다할것인바임차권은목적물의사용, 수익을내용으로하는권리로서근저당권의존속이임차권의실현에장애가되지아니한다할것이고가처분등기후에설정된근저당권의실행이있다하더라도선행된가처분등기와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인용한본안판결에기하여임차권을제3자에게대항할수있다할것이니근저당권의설정으로인하여가처분에의하여보전된임차권이아무런침해를받지아니한다할것이므로위가처분권자는그가처분후에마쳐진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구할수없다 ( 대법원 1984. 4. 16. 자 84마7 결정 ). 1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경료되었으나그가처분당시의가처분채무자명의의등기가원인무효인관계로확정판결에의해말소되어전소유자의소유명의로복귀되는경우에는처분금지가처분에의하여처분이금지되는처분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다만가처분채무자가소유권을제3자에게처분하면서이미경료된가처분의효력을배제시킬의도로자백간주에의하여원인무효라는확정판결을받아가처분채무자명의의등기를말소하고그제3자에게등기를이전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처분금지가처분에의하여처분이금지되는처분행위에포함된다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 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 28 -
문29 부동산경매절차에서배당순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4 해설 4 저당권이설정된부동산이양도되었을경우양수인인제 3 자에게부과된조세는그법정 기일이저당권의설정전이라고하더라도저당권에대하여는우선권이없다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 다 2266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 다 51153 판결 ).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 다 77446 판결 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 다 2426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 다 9013 판결 5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 두 9088 판결 - 29 -
문30 보전처분에대한이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3 해설 3 강제집행의목적물이될수없어장차강제집행을보전하기위한보전처분인가압류의대상도될수없는목적물에대한가압류신청은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대한재판에서이러한이유로가압류결정을취소하는경우에는가압류취소의조건으로채무자에게담보제공을명할수없다 ( 대법원 2012. 11. 29. 자 2012마1647 결정 ).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1 판결 2 대법원 1999. 4. 20. 자 99마865 결정 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5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 30 -
문31 추심명령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3 해설 3 직접담보권을실행할권능을취득하게되므로, 자기이름으로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를신청할수있다. 1 법제232조제1항본문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4 법제238조 5 법제249조제2항 - 31 -
문32 채권집행의대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통설ㆍ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금전채권에대한압류및전부명령이있는때에는압류된채권은동일성을유지한채로압류채무자로부터압류채권자에게이전되고, 제3채무자는채권이압류되기전에압류채무자에게대항할수있는사유로써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는것이므로, 제3채무자의압류채무자에대한자동채권이수동채권인피압류채권과동시이행의관계에있는경우에는, 압류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되어압류의효력이생긴후에자동채권이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제3채무자는동시이행의항변권을주장할수있다. 이경우에자동채권이발생한기초가되는원인은수동채권이압류되기전에이미성립하여존재하고있었던것이므로, 그자동채권은민법제498조의 지급을금지하는명령을받은제3 채무자가그후에취득한채권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고, 제3채무자는그자동채권에의한상계로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다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 다35152 판결 ). 1 금전채권에대하여압류및추심명령이있었다고하더라도이는강제집행절차에서압류채권자에게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채권을추심할권능만을부여하는것으로서강제집행절차상의환가처분의실현행위에지나지아니한것이며, 이로인하여채무자가제 3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채권이압류채권자에게이전되거나귀속되는것이아니므로, 이와같은추심권능은그자체로서독립적으로처분하여환가할수있는것이아니어서압류할수없는성질의것이고, 따라서이러한추심권능에대한가압류결정은무효이며, 추심권능을소송상행사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았다하더라도그판결에기하여금원을지급받는것역시추심권능에속하는것이므로, 이러한판결에기하여지급받을채권에대한가압류결정도무효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 3 일신전속적인권리로서압류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4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5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 32 -
문33 부동산등의인도또는권리이전청구권에대한집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가등기청구권은그대상이아니다. 1 법제224조제1항, 제2항 3 법제244조제2항, 제3항 4 법제244조제1항 5 법제242조, 대법원 1999. 12. 9. 자 98마2934 결정 - 33 -
문34 제3자이의의소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3 해설 3 제3취득자가피보전채권을변제한때에는제3자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 34 -
문35 가압류해방공탁금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제22회법무사 ) 정답 2 해설 2 3 가압류집행의목적물에갈음하여가압류해방금이공탁된경우에그가압류의효력은공탁금자체가아니라공탁자인채무자의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하여미치는것이므로채무자의다른채권자가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하여압류 ( 가압류 ) 명령을받은경우에는가압류채권자의가압류와다른채권자의압류 ( 가압류 ) 는그집행대상이같아서로경합하게된다 (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 1 대법원 1996. 10. 1. 자 96마162 전원합의체결정 4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5 법제299조제1항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