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년 12 월호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이슈분석 김복순 * 1) Ⅰ. 머리말 최근몇년간우리경제는 L자형의저성장을경험하고있으며, 217년경제사정도그리낙관적이지못한실정이다. 2% 대의저성장기조속에서도고용은괜찮은성과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고용구조를들여다보면고령층중심의고용증가가지속되고있으며, 216년은고령층의고용이전체고용증가폭둔화를완화시켜주는모습이다.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는가파르게진행되고있으며, 여기에베이비부머 (19~1963 년생 ) 의노동력이대거고령층노동시장으로유입될것이다. 216년 (1~1월평균 ) 고령층은생산가능인구의 28.6% 에달한다. 1) 그러나우리나라의 6세이상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중수치를발표하는나라중에서부동의 1위를지키며노인의절반이상대적빈곤에처해있다고한다. 6세이상고령층가구주의가구가한번빈곤상태로진입하게되면빈곤을벗어나기가힘들다는통계도있다. 지금우리노동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 고령층중심의고용증가세 를어떻게평가해야할것인가?. 본고에서는인구고령화가초래하고있는고령층 (~79세) 내부의고용구조변화를 216년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나아가고령층 (6세이상 ) 의소득과빈곤이동실태를보여주고자한다. 그래서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력고령화를피할수없다면, 고령층의노동력을고령층의니즈에부합하면서사회전체적으로도경제활력을회복할수있는고령층일자리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eesaram@kli.re.kr). 1) 본고에서고령층은 ~79 세로한정하여분석하고있다. 베이비부머 (19~1963 년생 ) 세대중높은연령층에서는은퇴가시작되었으며, 베이비부머대부분이 대후반연령층에집중되어있어노동시장인구구조변화에주는영향이상당하다고판단되어본고의분석대상에포함시켰으며, 8 세이상고령층은분석에서제외시켰다. 8 세이상고령층은생산가능인구의 3% 수준으로이들중취업자는농림어업이나도소매업, 고용원이없는자영업에집중되어있다.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에대한고민을함께해보고자한다. Ⅱ. 고령층 (~79 세 ) 고용증가폭확대 1. 고령층고용증가세는 216 년고용증가폭둔화완충역할 대외적으로세계경제의저성장과불확실성으로, 우리경제또한수출부진과내수위축으로 2% 대의저성장이최근몇년간지속되고있으며 217년경제상황이지금보다더나아질거라는성장동력을찾기가쉽지않다. 이러한저성장기조에서도고용지표들은괜찮은수치들을보여주었다. 그러나 216년 (1~1월평균, 이하 216년 ) 고용증가폭은지난해말부터올초까지여러기관들이전망했던증가폭을밑도는수준인 296천명증가하는데그쳤다. 노동시장으로진입하고자하는구직활동은어느때보다도활발했으나 3.8% 라는높은실업률은우리노동시장현실의방증이라고하겠다. 여러고용지표들을통해, 216년노동시장여건이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고령층고용증가세는지속되고있으며증가폭도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사회에서고령인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인구효과영향이크다고할수있다. 216년고령층의생산가능인구는 12,42천명으로전년동평균대비 4천명증가했으며, 취업자는 324천명증가하였다. 노동공급측면에서고령층의적극적인구직활동은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을끌어올리고, 이들이일자리를얻음으로써실업률은소폭낮아진반면, 고용률은상승하였다. < 표 1> 에서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의지는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 216년현재 3.9% 로전년동평균대비.2%p 상승했으며, 세부연령별로도모두상승한것을알수있다. 이들이노동시장에서핵심연령층을벗어나은퇴직전 직후의나이에노동시장에남아있거나, 은퇴후재진입하고자구직활동을하는이유는다양할것이다. 216년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월고령층부가조사 ) 에의하면고령층중에서장래에일하기를원하는비율은상승했으며, 이들중근로를희망하는이유중에 생활비에보탬 이차지하는비중이 8.% 로가장높았다. 남녀고령층모두높았으나특히장래근로하고자하는여성고령층의 61.3% 가가계경제에도움을주기위해노동시장에진입하려고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고령층의적극적인구직활동의결과로고령층의고용률은전년동평균대비.2%p 상승한 2.4% 를기록하였다. 세부연령별로는 대후반 (.3%p ) 과 6~79세고연령층 (.2%p ) 에서고용률상승을견인한것을확인할수있다. 216년 대후반인구증가폭은둔화 ( 전년 1
216 년 12 월호 동평균대비 164천명 ) 했으나취업자는소폭증가하면서고용률은상승했고, 6~79세고연령층은인구증가폭 (8만명 ) 의차이만큼거의대부분이취업자로흡수되면서고용률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6~64세연령층의인구증가폭은확대된반면취업자는인구증가폭에못미치는수준에그쳐고용률이전년동평균대비.1%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고용률을성별로보면 214년 8월이후고령층여성고용률증가폭이남성을추월했으며, 그추세가 216년까지유지되고있어고령층고용을여성이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216년 8월이후고령층남성고용률증가폭이여성을상회하는변화를엿볼수있다. 이러한 216년 9~1월고령층남성의고용추세변화는주로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등에서주도하고있어이들산업의특성상괜찮은일자리가증가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 표 1> 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지표 생산가능인구증감 취업자증감 경활률 고용률 ( 단위 : 천명, %) 2 21 21 214. 1~1 21. 1~1 216. 1~1 전체 384 376 47 47 468 4 ~9 세 113 181 186 192 187 164 6~64 세 4 86 182 113 179 29 6~79 세 267 19 17 166 12 182 전체 182 192 27 369 268 324 ~9 세 64 14 124 19 122 128 6~64 세 1 42 137 89 138 121 6~79 세 13 13 8 8 7 전체 47.6 49.1 3. 3.3 3.7 3.9 ~9 세 64.9 68.3 72.6 72. 72.6 72.8 6~64 세 4.. 61.1 9.9 61.2 61.3 6~79 세 33.7 33.8 36. 36.7 36.3 36. 전체 46.7 47.7 2.1 2. 2.2 2.4 ~9 세 63.1 66. 7.6 7.8 7. 7.8 6~64 세 3.4 3.7 9.4 8.2 9. 9.4 6~79 세 33.4 33. 3.2 3.9 3.4 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노후설계가미흡했든지, 그래서생활비를벌기위해서든, 아니면일하는보람을느끼기위해서든일을하고자하는고령층이증가하면서고령층의일자리도증가하고있다. 216년고령층취업자는전년동평균대비 324천명증가하면서전체고용증가폭둔화충격을완화시켜주고있다. 2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 그림 1] 고령층 (~79 세 ) 생산가능인구증감 취업자증감 고용률추이 ( 단위 : 천명, %) 고령층전체 7 6 4 3 2 1 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 213 214 21 216 생산가능인구증감취업자증감고용률 ( 우측 ) ~9세 3 2 2 1 1 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 11 12 1 2 3 4 6 7 8 9 1 213 214 21 216 생산가능인구증감취업자증감고용률 ( 우측 ) 6 4 3 2 1 74 72 7 68 66 64 62 6 2 2 1 1 6~64 세 6 6 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 11 12 1 2 3 4 6 7 8 9 1 213 214 21 216 생산가능인구증감취업자증감고용률 ( 우측 ) 4 2 2 1 1 6~79 세 4 3 2 1-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1112 1 2 3 4 6 7 8 9 1 11 12 1 2 3 4 6 7 8 9 1 213 214 21 216 생산가능인구증감취업자증감고용률 ( 우측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
216 년 12 월호 [ 그림 2] 고령층의성별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p) 3. 3. 2. 2. 1. 1... -. -1. -1. -2.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 2141 9 1 11 12 211 2 3 4 6 7 8 9 1 11 12 2161 2 3 4 6 7 8 9 1 2 3 4 6 7 8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노동시장핵심연령층인 3~4대의경우인구감소등의영향으로고용이줄고있는가운데, 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시장의고령화속에서고령층에서는어떤일자리가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 그림 3] 을보면고령층에서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의비중이상당히높다. 1년전만하더라도고령층취업자의절반정도가자영업을하면서노동시장에머물렀으나, 자영업의지속적인구조조정등으로인해 216년현재고령층자영업비중은 34.% 로감소하는추세이지만여전히다른연령층에비해높은수준이다. 고령층세부연령별로보면각연령집단별로종사상지위별변화에차이가관찰된다. 연령이높아질수록고용원이없는자영업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이들나홀로사업체들은주로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등내수에민감한업종에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의자영업비중이감소하면서고령층임금근로자비중은증가하고있다. 28년을기점으로고령층의임금근로자비중은자영업비중을추월하여 216년현재고령층의 7.9% 가그들의노동력을제공하고임금을받고있는근로자인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중에서도연령이낮을수록상용직중심으로증가하는반면정년이지난고연령층 (6~79세) 에서는임시직중심으로고용구조가변화하는것을알수있다. 고령층의상용직은 211년 2% 를넘어 216 년현재 27.6% 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16년고령층상용직증가세는유지되고있으나증가폭이다소둔화된반면임시직증가폭 ( 전년동평균대비 117천명 ) 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상용직증가 = 괜찮은일자리증가 라고하기에는상용비정규직비중 4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 그림 3] 고령층의종사상지위와산업비중변화 종사상지위 종사상산업지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없는자영업 상용직 4 3 2 1 임시직 일용직 협회, 무급가족종사자개인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서비고용원없는스업자영업 상용직제조업 144 12 3 1 82 61 4 2 도소매업임시직일용직운수업 고용원있는자영업 고용원있는자영업사업지원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2 년 21 년 21 년 216 1-1 월 2 년 21 년 21 년 216 1-1 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4] 고령층의세부연령별, 종사상지위별비중변화 세 ~9 세 6 세 ~9 ~64 세 6 세 ~9 ~79 세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4 3 2 1 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상용직 4 4 3 2 1 1 임시직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상용직 4 4 3 3 2 2 1 1 임시직임시직 고용원없는자영업 일용직 고용원없는자영업고용원없는자영업 일용직일용직 고용원없는자영업고용원없는자영업 일용직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업 고용원있는자영업 고용원있는자영업 고용원있는자영업고용원있는자영업 2 년 21 년 21 년 216 1-1 월 2 년 21 년 21 년 216 1-1 월 2 년 21 년 21 년 216 1-1 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 3% 가넘는것으로나타나긍정적으로만평가하기는어렵다. 2) 고령층의근로형태별비중을보면, 비정규직비중은 216년 8월현재 3.8% 로 1대를제외한다른연령집단에비해높고, 특히비정규직중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21년에이어 4% 를넘어섰으며전년동월대비 7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을보면고령층의 36시 2)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를보면, 고령층의상용비정규직은 216 년 8 월현재 32.8% 로나타났다 ( 전체상용직근로자의비정규직비중은 17.2%).
216 년 12 월호 간미만단시간근로자의증가속도도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216 년 월고령층부가조사 ) 에의하면, 장래일자리를희망하는고령층이여러일자리선택기준중에서 일의양과시간대 (26.9%) 를우선적으로고려해일자리를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고령층여성의경우 36.1%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시간제근로자의 7% 이상이여성이며, 주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를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고령층의일자리를산업별로보면, 1년전에는농림어업, 도소매업, 청소경비관련직종을중심으로한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비중이높았으나, 최근에는요양시설, 복지관등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간병인등의일자리를중심으로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이크게늘고있으며, 택배 화물차운송등이포함된운수업, 서비스 판매직을중심으로한숙박음식점업의비중이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 참조 ). 고령층고용률에대한산업별기여도를보면, 고령층취업자의비중이높은농림어업의기여도가가장크지만점점낮아지고있는추세이며, 216년에는도소매업, 제조업의기여도가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연령별로보면, 정년 은퇴직전인 ~9세연령층에서는제조업이가장높은기여도를보이면서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의기여도가높은반면 6~64세연령층에서는제조업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낮아진가운데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기여도가높아진것을알수있다. [ 그림 ] 연령별시간제근로비중 비정규직비중비교 (216 년 8 월기준 ) 1 8 6 4 2 1 대 2 대 3 대 4 대 ~4 세 ~79 세 시간제비중 비정규비중 주 : 시간제비중은비정규직내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6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 그림 6] 고령층 (~79 세 ) 의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율과단시간근로자규모추이 1 9 8 7 6 4 3 2 1 ( 단위 : %, 천명 ) 3 3 2 2 1 1 28 268 278 288 298 218 2118 2128 2138 2148 218 2168 초단시간근로자규모단시간근로자규모계열최저임금 3 이하비율 ( 우축 ) 주 : 단시간근로자는 36 시간미만근로자이며, 초단시간근로자는 1 시간미만근로자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1년간 (2년과 21년 ) 고령층고용률에대한산업별기여도를보면산업별변화를확연히확인할수있다. 2년에비해운수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부문에서기여도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로단순노무직종을중심으로한저임금일자리로일자리의질이개선되었다고보기가어렵다. 6세이상고령층임금근로자대부분은정년 은퇴를경험했을가능성이높고, 이들이노동시장에서쌓은숙련과관련성이떨어지는청소경비와관련된단순직종중심으로일자리가증가하고있다면고령층의일자리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최근 (216년 9월 24일 ) 정부는일을통한장년행복과경제에활력을불어넣겠다며 장년고용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일을하고자하는장년개개인들에게취업기회를확대하고고용의질을개선하여안정적인노후생활의기반을다지겠다는것이다. 그리고노동수요측면에서이들의숙련된노동력을활용하고세대간기술전수를통해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켜경제활력을제고하겠다는취지이다. 고령층의고용증가가전체취업자의고용증가폭둔화를완화시키는역할을하고있지만, 고령층일자리를들여다보면고용이불안정하고, 여타근로조건이열악한일자리를중심으로늘고있다는점, 그리고고령층임금근로자중지난 1년간직업능력향상및개발을위한 교육 훈련경험 이있는경우는 44.3% 로고령층임금근로자의절반이상이교육 훈련경험이없었다는점에서고령층일자리정책에대한고민이시작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7
216 년 12 월호 < 표 2> 고령층고용률의산업별기여도 ~79 세 ~9 세 6~64 세 6~79 세 산업별기여도 고용률농림어업제조업도소매업운수업숙박음식점업 사업지원보건사회서비스업복지 협회, 개인서비스 2 46.7 14. 4.3 6.4 2. 3.1 3.1.4 2.6 21 47.7 1.9 4.6 6. 3.4 3.2 3.8 1.3 2.8 21 2.1 7.9.8 6.7 4.2 4.3 4. 2.8 3.4 214. 1~1 2. 9.2.4 6. 4.3 4.1 4.2 2.6 3.3 21. 1~1 2.2 8.1.7 6.7 4.2 4.3 4. 2.8 3.4 216. 1~1 2.4 7.4 6. 6.3 4.3 4.4 4.6 3. 3. 2 63.1 9. 7.9 8.9 4.7.7 4.1.8 4.1 21 66. 7.2 8.8 8.9 6. 6. 4. 2. 4. 21 7.6 4.8 1.8 8.9.9 7.2 4.6 3.4 4.7 214. 1~1 7.8.8 1.9 8.7 6.3 7.3 4. 3.3 4.7 21. 1~1 7. 4.9 1.8 8.9.9 7.2 4.6 3.4 4.6 216. 1~1 7.8 4.4 1.6 9. 6.2 7.3 4.2 3. 4.6 2 3.4 14.7.2 6.9 3.1 4.1 4.7. 3.2 21 3.7 1.1 4.7 7.4 4.1 3.7.7 1.1 3.8 21 9.4 7.4 6.1 7.7.6.7 6.1 2.8 4.4 214. 1~1 8.2 8. 4.9 7.2.9 4.9.6 2. 4.6 21. 1~1 9. 7.6.9 7.7.6.7 6.1 2.7 4.3 216. 1~1 9.4 6.8 6.6 6.9.6.8 6. 3. 4.4 2 33.4 17.4 1.7 4.8 1. 1.1 1.7.2 1.4 21 33. 13.6 1.8 4. 1. 1.1 2.4 1. 1.3 21 3.2 1.4 2. 4. 2.3 1.6 3.6 2. 2. 214. 1~1 3.9 12. 1.8 4.6 2.2 1. 3.2 2.2 1.8 21. 1~1 3.4 1.7 2. 4.6 2.3 1.6 3. 2. 2. 216. 1~1 3.6 9.9 2.2 4.1 2.3 1.7 4.2 2.7 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 고령층재취업일자리의특성 3) 고령층 (~64세) 임금근로자중에서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그만둔경우 를재취업으로간주하고분석한결과, 216년고령층중재취업자는 8.% 로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하였다. 이는상대적으로고령층에서의장기근속자가많다는해석도가능하다. 고령층재취업자 3) 임금근로자중현재일자리가생애가장오랜일자리가아닌근로자를재취업으로판단했으며, 본항목은 ~64 세연령을대상으로조사되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월고령층부가조사 ). 8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의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와재취업한일자리의직종과종사상지위변화를통해일자리변화를살펴보도록하겠다. 고령층재취업자의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직종 ( 이직시직종 ) 과재취업한일자리의직종변화를보면단순노무직의비중이상당히높아졌음을 [ 그림 7] 을통해확인할수있다. 고령층재취업자의이전직종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서비스판매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립종사자의비중이고르게분포된반면재취업된일자리의직종은단순노무직종에쏠려있으며, 단순노무직종으로의쏠림현상은 6~64세연령층에서더뚜렷하게관찰되고있다. 직종변화를성별로보면고령층여성임금근로자의재취업일자리는단순노무직과서비스 판매직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최근고령층여성의고용률이상승하고, 고령층의여성취업자비중이점점늘고있는추세를고려할때, 상대적으로열악한직종으로의쏠림현상은전반적으로고용구조가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고령층남성또한단순노무직비중이높은가운데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와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비중도 2% 가넘는것으로나타나성별직종분포가차이를보이고있다. 다음으로고령층 (~64세) 임금근로자중재취업자의종사상지위변화를보면재취업자의상용직근로자비중이 4.1% 로나타나장기근속자의상용직비중 (72.6%) 보다크게낮았으며, 고령층여성재취업자의상용직비중은더욱낮은 3.2% 로나타났다. 이들재취업자의 21.8% 가이직시비임금근로자 (= 자영업 + 무급가족종사자 ) 였으며, 그비중은전년동월대비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서임금근로자로재취업한경우상용직비중은 43.% 로증 [ 그림 7] 고령층 (~64 세 ) 재취업자의직종변화 고령층 (~64 세 ) ~9 세 ~9 6~64 세 4 4 3 3 2 2 1 1.7 2. 관리자 8. 9.1 6. 6.7 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 17. 11.8 1..2 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3.2.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 18.7 13.8 14.7 12.6 1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4 4 3 3 2 2 1 1. 2. 관리자 8.27. 8.87. 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 18.1 13.6 1.9 6. 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3.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4. 17.8 14.8 13. 13.6 14.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4 4 3 3 2 2 1 1. 6. 2. 관리자 18.1 16.6 13.6 1.9 8.2 8.87. 8.8 9.7. 9. 9..2.7 6. 4.1 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3.1 3.3..7 47.1 34. 17.8 19.8 14.8 13. 13.6 14.6 14.9 12.4 12.2 13.3 농림어업숙련종사자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 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9
216 년 12 월호 [ 그림 8] 고령층 (~64 세 ) 재취업자의성별직종변화 남성여성 남성 1. 4 4 3 2 1 9.3 11. 11.6 7.9 8.6 1.4 3.6.4.8 6.14..1 31.6 24.1 13.8.7 6.98.1 1. 2.7 4.2 2.3. 1.1 26.3 21.9 22.2 17. 9. 7.3 4.1 2.9 3. 2.6 9.8 3 2 1 9.3 11. 7.9 11.6 8.6 3.6.7 6.9 1. 2.7 2.31.1 26.3 21.9 22.2 17. 9.8 3. -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조립 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가하는추세인반면비임금근로자에서임금근로자로재취업한경우상용직비중은 27.9% 로나타나자영업등비임금근로자들이고용이불안정한임시 일용직으로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인구고령화로인해노동시장에서고령층의비중과역할은증가하고있다. 고령층의 61.2% 가장래근로를희망하고있으며, 이들은평균적으로 72세까지근로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임금근로자로재취업한고령층 (~64세) 의거의대부분이계속근로를희망하고 [ 그림 9] 고령층 (~64 세 ) 장기근속자 재취업자 ( 임금근로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 의종사상지위변화 장기근속자재취업자장기근속자 ( 임금근로-임금근로 ) 재취업자 ( 비임금근로장기근속자- 임금근로 ) 7 7 6 6 4 4 3 3 2 2 1 1 214 21 216 7 7 6 6 4 4 4 3 4 3 3 2 3 2 2 2 1 1 1 1 214 21 216 7 7 6 6 4 4 3 4 4 3 3 2 3 2 2 2 1 1 1 1 214 21 216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6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있으며, 계속근로를희망하는가장많은이유는 생활비에보탬이되어서 ( 돈이필요해서 ) 인점을미루어볼때이들다수가노후대비가미흡한상황이며, 그래서질이낮은일자리라도찾아노동시장에재진입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들고령층일자리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이고, 특히시간제일자리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일하는즐거움 보다는생계유지를위해노동시장에남아있어야하는대다수의고령층을위해소득을보전해주는다각적인접근과, 노동시장에서쌓았던숙련과경험을정년 은퇴이후에도발휘할수있도록안정적인고령층일자리발굴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4) Ⅲ. 고령층의빈곤상태변화 (211 214 년 ) 전체임금근로자 (216년 8월시간당임금기준 ) 대비고령층 (~79세) 의상대임금은 83.8% 수준 (6세이상고령층의상대임금수준은 66.1%) 으로나타났다. 최근고령층에서빠른증가세를보이는시간제근로자의상대임금수준은 63.6% 이며, 여성고령층시간제근로자의상대임금수준은 1.8% 로더욱낮다. 고령층시간제근로가증가하고있다는것은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일자리중심으로늘고있다는것이며, 이는곧고령층의저임금근로자증가로귀결된다. 고령층의저임금근로자비중은 216년현재 42.2% 이며, 최저임금이하수준의임금을받고있는고령층근로자는 28.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렇다보니고령층의임금분포는전체임금근로자임금분포보다낮은임금수준에치우쳐있음을 [ 그림 1] 을통해확인할수있다. ) 통계청의가계금융 복지조사 (211~14년) 에의하면, 가구주가 6세이상고령층인경우 21년의소득분위가 214년에도유지된가구비율은 64.3% 로 39세이하 (.9%), 4~9세 (2.4%) 연령집단에비해높았으나소득분위가하락한가구비율이상승한가구비율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은은퇴와함께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지기때문에소득분위의하락이당연하게생각되지만이비율이증가하고있는점에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보 4) 통계청의 21 년 사회조사 에의하면노후준비를하고있는고령자 (6 세이상 ) 의비율 (46.9%) 은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절반이상이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고령자 (6 세이상 ) 의생활비는주로 본인이나배우자가직접마련 한다는응답이 8.% 로가장많았고, 생활비를본인이나배우자가마련하는경우에는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비중이 44.7% 로가장높았다. 부모부양은 가족 이해야한다고응답한고령자는 214 년 34.1% 로 26 년 67.3% 에비해상당히줄어든반면 부모스스로해결 해야한다는응답은점차증가하고있다. ) 6 세이상고령층의임금수준분포는 ~79 세보다낮은수준에치우친정도가더크다. 61
216 년 12 월호 인다. 이와더불어가구주연령별빈곤상태이동을보면가구주가 6세이상고령층인가구의빈곤진입률은 18.2% 로다른연령층가구주의가구보다높았으며, 상대적으로고령층가구주가 < 표 3> 고령층의비정규직비중 시간제근로비중 저임금근로비중추이 2. 8 26. 8 27. 8 28. 8 29. 8 21. 8 211. 8 212. 8 213. 8 214. 8 21. 8 216. 8 비정규비중 8.1 9.7 9.1 7.1 61.6 8.7 7.8 6.6 6.2 4.7 3.8 3.8 시간제비중 2.7 23.6 24.4 27.4 26.4 32. 33.1 37.9 37.7 38.9 41.7 42. 저임금비중 4.1 7.9.3 4.9 3.6 3.8 2.9. 49. 4.8 41. 42.2 주 : 시간당임금기준임. 저임금근로자는시간당중위임금의 2/3 미만인임금근로자를의미함. 시간제근로는비정규직내시간제근로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1] 고령층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비중 임금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고령층 (~79 전체세 ) 1% 1% 9% 9% 8% 8% 7% 7% 6% 6% % % 4% 4% 3% 3% 2% 2% 1% 1% % 2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 216 % 2 26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 216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초과 ~ 중위임금미만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초과 ~ 중위임금미만 중위임금이상 ~ 평균임금미만 평균임금이상 ~ 중위임금 *3 미만 중위임금이상 ~ 평균임금미만 평균임금이상 ~ 중위임금 *3 미만 중위임금 *3 이상 중위임금 *3 이상 주 : 시간당임금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4> 6 세이상고령층가구주가구의빈곤상태이동 (211 214 년 ) 211 년 빈곤하지않음 214 년 빈곤함 6 세이상 빈곤하지않음 81.8 18.2 ** 빈곤함 18.9 * 81.1 주 : * 는빈곤탈출률, ** 는빈곤진입률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216. 2), 가계금융 복지조사로본가구의동태적변화분석 보도자료. 62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구의빈곤탈출률은 18.9%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가구의빈곤상태 (211 년과 214 년 ) 이동을보면 빈곤하지않음 에서 빈곤함 으로이동한빈곤진입률은 8.4% 이고, 빈곤함 에서 빈곤하지않음 으로이동한빈곤탈출률은 38.1% 로나타나고령층가구주가구의빈곤진입률은상대적으로높고, 빈곤탈출률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6). 이는한편으론 211년빈곤했던 6세이상고령층가구주가구가 214년에도여전히빈곤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비율이 81.1% 라는의미이며, 6세이상가구주가구의경우빈곤층으로전락하게되면벗어나기가힘들다는현실을보여주는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에의하면 6세이상노인단독가구의처분가능소득 (21년균등화된처분가능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 의구성을보면공적이전소득 (4.9%) 과근로소득 (21.%) 의비중이높고, 재산소득은한자릿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6세이상고령층가구주가구의가구원수가 2인인경우노인부부로구성된가구로본다면이들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근로소득또한각각 3.%, 29.4% 로다른소득에비해비중이높은반면재산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6세이상고령층가구주가구 ( 가구원수 2인 ) 의상대적빈곤율은 21년현재 47.6% 였으며, 노인단독가구 ( 나홀로가구 ) 의상대적빈곤율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들고령층 (6세이상 ) 가구주가구의상대적빈곤율은 212년이후개선되고는있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히빈곤선미만 ( 중위소득 % 미만 ) 에있는 6세이상나홀로가구의취업자비율은계속증가하고있어고령층빈곤이실업으로인한빈곤뿐만아니라취업을하더라도일자리의질이낮은곳에취업됨으로써일하고있는노인빈곤층이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 6 세이상고령층 ( 가구원수가 2 인이하 1 인가구 ) 의상대적빈곤율과빈곤층취업자의비율추이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1 상대적빈곤율 취업자비율 2인이하가구 49.9.3.3 1.9 1.3 1.6 1.6.9 47.6 1인가구 66.4 66.4 69. 71.1 71.4 7.1 68.3 69.4 67.1 2인이하가구 32.6 14.1 3.6 36.1 37.4 3.3 3. 3.3 3. 1인가구 19. 16.4 2.4 24.7 24. 2.3 29.7 27. 28.8 주 : 균등화된처분가능소득을기준으로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마이크로데이터, 각연도. 6) 211 년 1차년도부터 214 년 4차년도까지계속응답한가구를대상으로소득규모순으로가구를 2% 씩 개로구분 (1분위( 하위 2%)~ 분위 ( 상위 2%)) 하고있다. 빈곤진입률은 년 빈곤하지않음 에서 년 빈곤함 으로진입한가구원수, 빈곤탈출률은 년 빈곤하지않음 에해당하는가구원수 년 빈곤함 에서 년 빈곤하지않음 으로진입한가구원수로계산되며, 빈곤기준은균등화처분가능소 년 빈곤함 에해당하는가구원수득이중앙값 % 미만인경우를의미한다. 63
216 년 12 월호 Ⅳ. 맺음말 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시장으로의고령층인구의유입 ( 생산가능인구의 28.6% 로전년동평균대비 1.%p ) 과더불어이들의활발한경제활동참여의지로 216년고용증가폭둔화충격을완화시켜주었다. 그러나고령층내부에서겪고있는고용구조변화를보면 고용증가세를고령층이견인 하고있는현실을긍정적으로만바라볼수가없다. 첫째, 고령층의일자리가상용직을중심으로임금근로자가증가하고있다는것은고무적이나상용- 비정규직비중이 3% 가넘고상용- 비정규직은주로단순노무직종에분포되었다는것이다. 둘째, 고령층의자영업구조조정이지속되고는있으나고령층의나이가많을수록고용원이없는나홀로사업체비중이높고, 이들은정년 은퇴이후퇴직금등을자본으로해서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등으로진출하고있다는점이다. 이들업종은이미시장에서포화상태이면서경쟁이치열하다보니휴폐업이잦다. 고령층자영업의도산은도미노처럼여러사회적인문제를야기할것이다. 셋째, 고령층고용률에대한산업별기여도를보면 1년전에비해운수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부문에서기여도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쌓은숙련과는거리가먼청소용역관련직종, 요양시설등에서의간병인등의일자리가대부분이어서이들이핵심연령층으로서노동시장에서쌓았던숙련을활용할수있는고령층일자리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넷째, 고령층임금근로자중에서재취업한일자리의질 ( 직종, 종사상지위 ) 이가장오래일한일자리에비해열악해 불안한재취업 이관찰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이한번빈곤상태로진입하게되면빈곤을탈출하기가힘들다고한다. 고령층의대다수가 생활비를보태기위해 장래근로를희망하고있다는사실은이들이노후설계를제대로준비하지못한상황에서노후를맞게되면서 노후소득의부족은취약한일자리로의진입 을유인하고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베이비부머들은이전세대에비해경제활동의지가강하다고한다. 베이비부머의고령층인구로의유입이대거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본고의연구결과는향후고령층일자리정책에시사하는바가있을것으로본다. 64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79 세 ) 노동시장특징 [ 참고문헌 ] 김복순 (216. 9), 고령층고용구조변화소득불평등추이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216), 가계금융 복지조사로본가구의동태적변화분석 보도자료.,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