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 강성호 ** 신종각 *** Ⅰ. 서론 1)2)3) 1997 년 IMF 외환위기,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등의경제침체는우리사회의다양한변화를경험하게되면서또다른사회적문제에직면하고있다. 특히고용환경변화과정에서노동시장양극화, 비정규직확대, 기업의고용창출저하, 청년층실업증가, 중장년층의고용불안 ( 조기퇴직 ) 등많은고용상문제점들이노출되고있다. 한보고에의하면 (http://pmoblog.tistory.com/791) 경기회복이후에도우리나라자연실업률을 5% 내외로하고장기실업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가정할경우, 실업자중약 110만명정도가사회안전망의보호대상으로추가될것으로보고있다. 또한경기가회복된다고할지라도유럽과마찬가지로향후 2~3년동안은장기 고실업현상이지속될가능성이많을것으로보고있다.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청년층과고령층고용율을비교해보면, 청년층 (15~29 세 ) 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 년현재 40.1% 로나타나고있는데반해고령층 (55~79 세 ) 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 년현재 53.0% 로조사되고있다. 통계적수치만으로보면, 청년층고용만이문제시되는것으로이해되나, 고용의질을생각해본다면고령층의경우도매우심각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다만, 두집단의성향차이가존재할수있다는점인데, 청년층은소위 3D업종등과같이선호되지않는사업장에취업하지않으려는속성을가지고있지만, 고령층의경우는생계를위해서라면어떤업종도마다하지않는집단간특성에차이에기인할수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1) 급속한고령화와저성장의지속은향후고령인구부양을위한사회적지출을증대시킬것으로예상할수있다. 우리나라사회복지지출수준을 GDP 대비비중으로살펴보면, 2009 년현재 9.6% 수준에서 2060 년에는 29% 수준으로급증하여현재 OECD 평균인 22.1% 를 * 본연구는저자의개인적인견해으로소속기관과는무관하며연구중에있는상태이므로인용을삼가바랍니다.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E-mail: ksh0515@kiri.or.kr *** 한국고용정보원고용조사분석센터장, E-mail: cgshin00@naver.com 1) 젊은세대와중고령세대간근로관의차이는최숙희외 (2008) 참조. 406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상회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 이태열외, 2014). 또한, 우리나라의핵심생산요소들의장기적인성장동력이감소하고있어, 궁극적으로잠재경제성장률은현재 3% 수준에서 2030 년이후 1% 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추정하고있다 ( 이태열외, 2014). 이러한현상을통해볼때국가의복지재원은이미포화상태에있어공공부문만으로복지재원마련에는힘겨운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적고령화대책에한계가있다는점에서민영부문이적극적으로고령화에대응할수있도록사회적시스템을만들필요가있다고하겠다. 나아가, 전통적노동시장확대정책의대표메뉴인정규직및일자리확대정책만으로는극복하기어렵다는점에서근로와연계한복지가보다활성화될필요가있다고하겠다. 특히, 고령화와저출산구조에서는노동력이젊은남성근로에서중장년층, 여성근로를보다요구하는사회로전환되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노동정책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에서는중장년층의고용에초점을두고고용의특성분석을통한향후고용정책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분석에앞서기존연구들에서는어떠한내용을다루었으며, 본연구와는어떠한차별성이있는지에살펴보면다음과같다. 권혜자 (2011) 은중고령자의취업구조와일자리특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있으나, 중고령자의고용의변화과정과조기퇴직에따른노후준비문제에대해서는다루고있지않다. 중고령자취업결정요인분석과관련한기존연구들로, 박경숙 (2003) 은과거종사상지위, 소득, 수혜보험수혜여부등이고령자취업확률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는점을분석한바있으며, 고령자취업의특징으로중상층임금근로자와농어업, 영세판매서비스업을운영하거나가족종사자로공식적퇴직제도가없는집단으로양극화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또한성지미 안주엽 (2006) 의경우도연령, 고학력, 금융자산등이중고령자의취업확률을낮추는한편, 건강은고령자의취업확률을높인다는결과를얻었다. 2) 이들연구와차별되는특성으로는첫째, 중장년층고용의변화를패널자료를통해심층적으로살펴보고있다는점이다. 둘째, 중장년층의고용과노후준비와의연관성을고려하고있다는점이다. 대부분의연구들이단순히중장년층의고용에관해대해살펴보고있지만, 그고용이노후준비와관련하여연계될필요가있다는시각은약해보인다. 이러한점에서본연구에서는고용과노후비곤의관계를중심으로실증적으로접근하고있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1장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중장년층의조기퇴직 2) 한국노동패널조사의중고령자부가조사를활용하여 50 세이상 75 세미만대상자를분석함.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07
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현황과고용특성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고령화연구패널 (KLoSA) 자료와기존통계자료를통해중장년층의고용변화현상에대해살펴보고있다. 제4장에서는중장년층의빈곤결정요인과고용안정성의탈빈곤효과를살펴보고있다. 제5장에서는결론및시사점으로마무리하고자한다. Ⅱ. 중장년층조기퇴직현황및고용특성 1. 중장년층조기퇴직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의하면 2010 년현재만 47 55세인구의고용률은 75.5% 로나타나통계적수치로만보면다른연령계층과비교하여낮지않은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중장년층은 50대중반이후상당한고용불안을겪는모습을확인할수있는데, [ 그림 1] 에서남성의고용률은 56세를기점으로급격하게낮아지고있으며, 여성도 53세이후고용률또한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 [ 그림 1] 연령대별고용률의추이 (2010 년 ) 자료 : 통 : 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금재호 (2011) 50대중반이후고용률이하락하고있다는것은미취업자, 특히취업을포기한비경제활동인구의비중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는취업을희망하지만구직활동을하지않은비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직포기의이유를묻고있는데, < 표 1> 과같이대부분의사람들이 이전에찾아보았지만일거리가없었기때문에, 원하는임금이나근로조건에맞는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근처에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와같이일자리를찾기어려워구직활동을포기하고있었다. 408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 표 1> 취업의사있는 50 대비경제활동인구의구직포기이유 : 2010 년 구분 남성 여성 전체 1. 전공이나경력에맞은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12.5 2.7 8.0 2. 원하는임금, 근로조건에맞은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21.0 19.0 20.1 3. 근처 ( 주변 ) 에일자리가없을것같아서 17.0 18.4 17.7 4. 교육, 기술, 경험이부족해서 1.8 1.1 1.5 5. 나이가너무어리거나많다고고용주가생각할것같아 4.8 15.4 9.7 6. 이전에찾아보았지만일거리가없었기때문에 32.5 19.7 26.6 7. 육아 0.0 1.3 0.6 8. 가사 0.0 11.8 5.5 9. 통학 0.0 0.1 0.1 10. 심신장애 2.1 0.5 1.4 11. 기타 8.3 9.9 9.0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 통 : 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금재호 (2011) 급속한고령화에따른노후빈곤문제를해소하기위해노동시장에서그역할이강화되 어야함에도불구하고청년일자리와대체성논란, 명퇴등으로인해조기퇴직의고용특성이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여기에서는조기퇴직과관련하여정년제도와실제적인노동시장에서의퇴직연령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우리나라의정년제실태를보면, 2012 년기준으로평균정년규정이 57.6세 3) 로추정되나, 노동현장에서의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은이보다 3~4세낮은것으로분석되고이후제2의근로생애기간을맞이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다음 < 표 2> 에서처럼 2008 년기준주된일자리퇴직연령, 기업정년등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 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연령은 54.1세, 규정상기업의정년은 56세로약 2년의격차가발생하며, 주된일자리퇴직후제2의근로기간을약 14년정도갖은후노동시장에서완전히은퇴하는연령은 68.1세로나타나고있다. 구분 < 표 2> 우리나라근로자의규정및실제상정년연령비교 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연령 조사된기업의정년 제 2 의근로생애기간 최종은퇴연령 전체 54.1 56 14.0 68.1 남성 54.4 56 12.9 67.3 ( 단위 : 세, 년 ) 여성 53.8 56 14.5 68.3 자료 : KLIPS( 제6차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고용노동부 (2008); 방하남외 (2012) 재인용. 3) 전용일외 (2013), 정년연장이기업에미치는영향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09
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주목할점은주된일자리퇴직후제 2 의근로기간동안의일자리는상대적으로열악할 것이므로주된일자리로부터의조기퇴직은퇴직급여보장에취약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점이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의중장년층의고용의특성과무관하지않다는점이다. 2. 중장년층고용의특성과고용불안 중장년취업자의일자리는연령및종사상지위에따라뚜렷한직업편중현상을보인다는점이주요특성중의하나이다. 임금근로자의경우에는고연령일수록청소및경비관련직 (65-74세의 62.6%) 으로의편중현상이심각한반면, 고용주의경우에는상점판매직, 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에는농림어업관련직 (65-74세의 62.5%), 상품판매직과음식조리직등으로의편중현상이나타난다. 중고령자무급가족종사자들은 96% 가여성으로, 자영업자와유사한직종에집중되어있다. 중고령자의직업편중현상은노동시장에서다양한일자리를구할수없는가운데, 생계를위해서소규모판매업과요식업에종사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으로이해할수있다 ( 권혜자, 2011). 또한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변화를보면, 젊은층의경우는고용안정성이높은고용형태 ( 정규직 ) 로전환되는비율이높으나, 연령이높아짐에따라이러한현상은줄어든다는점이다. 특히, 50대와 60대의경우는직장이동시다른연령층에비해정규직으로의이직률은낮아지고비정규직으로의이직률은높아지므로, 50대이후정년이전의조기퇴직은노후소득보장에위협이될수있다. < 표 3> 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의변화 (1998 2007년 ) ( 단위 : %) 이전직장의고용형태 새직장의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 30대 정규직 63.9 16.6 19.5 비정규직 34.2 45.3 20.5 40대 정규직 51.8 19.9 28.3 비정규직 25.2 56.9 17.9 50대 정규직 50.4 27.7 21.9 비정규직 20.2 67.6 12.2 60대 정규직 46.6 37.2 16.2 비정규직 14.2 75.5 10.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원자료분석 ; 금재호 (2011) 재인용. 한편, 재취업으로인한임금변화를보더라도연령이높을수록임금감소를경험하는확률이높을것으로추정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 2007년동안임금근로자에서임금 410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근로자로직장을이동한개인을대상으로임금의변화를분석한결과, 30, 40대는각각 13.0만원, 3.9만원증가한반면, 50대, 60대는각각 3.1만원, 4.4만원감소하는것으로분석된바있다. 4) 연령대별임금소득분포현황을살펴본결과, 임금근로자들은평균적으로 40대중 후반에서임금피크를경험하고이후에지속적으로감소하는형태를보인다. 2010 년 8월기준남성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45 47세에정점에다다른후감소하기시작하여 56세이후현저하게낮아지나, 여성임금의경우는이미 30대초에정점에도달한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형태로나타난다. 특히, 정년을전후한연령인 54 56세와 57 59세사이에남성의임금은 15.3%, 여성은 13.5% 감소하는것으로조사된다. [ 그림 2]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 2010 년 8 월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금재호 (2011). 이러한점에서중장년층고용의특성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구조조정시고용상황악화로대부분 40~50 대가퇴출대상이라는점에서연령상퇴출대상에가장취약하다는점이다. 둘째, 재취업이다른연령에비해어려울수있다는점이다. 셋째, 충분한노후준비에대비하지못할경우퇴직후빈곤계층으로전락할수있다는점에서, 사회불안을초래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중장년층에대한고용에대해서는횡단면적접근에의한일반적인특성분석에서보다심층적으로살펴보기위해중장년층고용을개인별로추적하여살펴보기위해다음에서는고령화연구패널 (KLoSA) 자료를활용하여살펴보고자한다. 4) 증감액은개인별증감액을평균한값이며연도효과를배제하기위해 2005 년도를 100 으로하는소비자물가지수로임금을조정한것이며,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분석한금재호 (2011) 를재인용함.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11
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Ⅲ.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빈곤과의관계 1.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 여기서는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을경제활동상태, 주된일자리취업형태, 고용형태의 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중장년층의경제활동상태변화를 KLoSA 1차 ~4차자료를통해살펴보면, 1차조사 (2006 년기준 ) 를기준으로횡단면비율을살펴보면, 취업자의경우는 1차조사이후약 6년기간이경과한 4차조사에서는 76.2% 로감소하였으며, 실업자는 20.4% 로, 비경활자는 72.8% 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동분포는조사대상자에대한단순빈도의변화를보여주는것으로감소하는만큼사망하거나조사에서탈락된것을의미한다고하겠다. < 표 4> 연도별경제활동상태 ( 횡단면분석 ) 구분 1 차조사 2 차조사 3 차조사 4 차조사 ( 단위 : 명, %) 취업자 3,848 (100.0) 3,638 (94.5) 3,349 (87.0) 2,933 (76.2) 실업자 211 (100.0) 90 (42.7) 66 (31.3) 43 (20.4) 비경활자 6,195 (100.0) 4,960 (80.1) 4,505 (72.7) 4,510 (72.8) 전체 10,254 (100.0) 8,688 (84.7) 7,920 (77.2) 7,486 (73.0) 주 : 1) 가중치부여안함 ( 이하동일 ). 2) 2차 ~4차와 1차조사와의빈도차이는결측치 ( 사망혹은미조사 ) 를의미 ( 이하동일 ). 자료 : KLoSA 1차 ~4차원시조사자료활용 ( 이하동일 ) 이러한관계를중고령자개인별경제활동상태변화과정을살펴보기위해 ( 종단면분석 ) 1차조사기간때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로분류된중장년층이 2차 ~4차기간동안경활상태가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해분석하였다. 취업자의경우는첫조사후 2년경과시점에서 87.1% 가취업자로남아있고약 12.9% 가실업과비경활자로전환되었으며, 4년이경과한후에는 81.3% 가취업자로남아있고약 18.7% 가실업과비경활자로전환되었으며, 6년이경과한후에는 74.2% 가취업자로남아있고약 25.8% 가실업과비경활자로전환된것으로조사되었다. 실업자의경우는첫조사후 2년경과시점에서 46.9% 가취업자로전환되었고실업자로남아있는비율은 5.6%, 비경활자로전환된비율은 47.5% 였으며, 4년이경과한후에는 42.0% 가취업자로전환되었고실업자로남아있는비율은 5.3%, 비경활자로전환된비율 412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은 52.7% 였으며, 6년이경과한후에는 41.2% 가취업자로전환되었고실업자로남아있는비율은 2.4%, 비경활자로전환된비율은 56.4% 였다. 실업자였던중장년층이취업자와비경활자로활발히전환되고있지만, 시간이경과함에따라고령으로인해취업자보다비경활자로전환되는비중이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이해된다. 비경활자의경우는첫조사후 2년경과시점에서 12.6% 가취업자로 0.8% 는실업자로전환되었으며비경활자로남아있는비율은 86.6% 였으며, 4년이경과한후에는 16.2% 가취업자로, 0.5% 는실업자로전환되었으며, 비경활자로남아있는비율은 83.3% 였으며, 6 년이경과한후에는 14.5% 가취업자로, 0.3% 는실업자로전환되었으며, 비경활자로남아있는비율은 85.2% 였다. 비경활자였던중장년층이취업자로전환되기도하지만, 이미고령으로인해경활자로전환되는비율보다비경활자로남아있는경향이강한것으로이해된다. < 표 5> 경제활동상태의변화 (1 차조사 2 차 ~4 차조사 ) ( 단위 : 명, %) 2~4차조사기간취업자실업자비경활자 1차조사취업자 2년간변화 87.1 1.2 11.7 4년간변화 81.3 1.2 17.5 (55.6세) 6년간변화 74.2 0.9 24.9 실업자 2년간변화 46.9 5.6 47.5 4년간변화 42.0 5.3 52.7 57.0세 6년간변화 41.2 2.4 56.4 비경활자 2년간변화 12.6 0.8 86.6 4년간변화 16.2 0.5 83.3 65.7세 6년간변화 14.5 0.3 85.2 주 : 1) 전체 ( 음영 ) 비중은 1차조사에서취업자, 실업자, 비경활자에서차지하는비율임. 2) ( ) 안은해당집단의평균연령임. 둘째, 중장년층의주된일자리의취업형태변화를살펴보기위해앞에서살펴본경제활동상태변화분석과동일하게 1차조사기간때피용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분류된중장년층이 2차 ~4차기간동안취업형태가어떻게변화하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피용자의경우는첫조사후 2년경과시점에서 95.5% 가피용자로남아있고, 약 4.5% 가자영자와무급가족종사자로전환되었으며, 4년이경과한후에는 92.1% 가피용자로남아있고, 약 7.9% 가자영자와무급가족종사자로전환되었으며, 6년이경과한후에는 90.2% 가피용자로남아있고, 약 9.8% 가자영자와무급가족종사자로전환된것으로조사되었다. 자영자의경우는첫조사후 2년경과시점에서 3.7% 가피용자로전환되었고, 자영자로남아있는비율은 92.5%, 무급가족종사자로전환된비율은 3.8% 였으며, 4년이경과한후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13
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에는 6.8% 가피용자로전환되었고, 자영자로남아있는비율은 87.8%, 무급가족종사자로전환된비율은 5.4% 였으며, 6년이경과한후에는 10.0% 가피용자로전환되었고, 자영자로남아있는비율은 83.9%, 무급가족종사자로전환된비율은 6.1% 였다. 자영자였던중장년층은대부분자영자로남아있는경향이있지만, 시간이지남에따라피용자와무급가족종사자로전환되는비율이증가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이해된다. 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는첫조사후 2년경과시점에서 1.9% 가피용자로, 6.7% 는자영자로전환되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로남아있는비율은 91.4% 였으며, 4년이경과한후에는 5.6% 가피용자로, 10.9% 는자영자로전환되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로남아있는비율은 91.4% 였으며, 6년이경과한후에는 8.7% 가피용자로, 16.8% 는자영자로전환되었으며, 비경활자로남아있는비율은 74.5% 였다. 무급자족종사자인중장년층은자영자와마찬가지로대부분무급가족종사자로남아있지만시간이지남에따라그비중은줄어들고그만큼피룡자와자영자로전환되는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6> 주된일자리취업형태의변화 (1 차조사 2 차 ~4 차조사 ) ( 단위 : 명, %) 2~4차조사기간피용자자영자무급종사자 1차조사피용자 2년간변화 95.5 4.0 0.5 4년간변화 92.1 7.3 0.6 (53.9세) 6년간변화 90.2 9.3 0.5 자영자 2년간변화 3.7 92.5 3.8 4년간변화 6.8 87.8 5.4 (57.0세) 6년간변화 10.0 83.9 6.1 무급종사자 2년간변화 1.9 6.7 91.4 4년간변화 5.6 10.9 83.5 (58.9세) 6년간변화 8.7 16.8 74.5 주 : 1) 전체 ( 음영 ) 비중은 1차조사에서피용업자,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에서차지하는비율임 2) ( ) 안은해당집단의평균연령임. 셋째, 중장년층중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이들의고용형태 ( 종사상지위 ) 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차조사에서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비중은각각 68.9%, 12.5%, 18.7% 로조사되었으나, 약 6년이지난 4차조사에서는각각 60.3%, 17.2%, 22.6% 로조사되었다. 동수치는횡단면적으로조사된통계여서조사대상자들의동태적변화를반영하고있지는않지만고령화과정에서상용직비중이감소함을보여주고있다. 414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구분 < 표 7> 고용형태 ( 종사상지위 ) 의횡단면적변화 ( 임금근로자기준 ) ( 단위 : 명, %, 세 ) 1 차조사 (2005) 4 차조사 (2011) 빈도비율연령빈도비율연령 상용직근로자 1,291 68.9 53.0 1,196 60.3 58.4 임시직근로자 234 12.5 56.3 341 17.2 61.3 일용직근로자 350 18.7 55.7 448 22.6 60.8 합계 1,875 100.0 53.9 1,985 100.0 59.4 주 : 1) 중장년자이면서임금근로자중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의빈도와비율임. 2) KLoSA 자료에서 1 차, 4 차에서만고용형태 ( 종사상지위 ) 분석이가능한구조로되어있음 한편, 지난조사당시일자리고용형태에서 2년이지난후변경된고용형태의비중으로살펴본결과, 상용직의변화비율이상대적으로낮고임시 일용직의변화비율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약 2년기간동안 15.2% 의고용형태변화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8> 고용형태 ( 종사상지위 ) 의종단면적변화 ( 임금근로자기준 ) ( 단위 : 명, %) 고용형태 지난조사당시일자리고용형태 (A) 1) 변경된고용형태 (B) 2) 비율 (B/A) 상용직근로자 258 22 8.5% 임시직근로자 131 39 29.8% 일용직근로자 111 15 13.5% 합계 500 76 15.2% 주 : 1) 지난조사당시일자리고용형태는 1차, 2차, 3차에서고용형태를의미하고이들의합산값임. 2) 변경된고용형태는 2차, 3차, 4차조사에서고용형태가변화가있다고응답한임금금로자수이며, 이 들을합산한값임. 2. 고령화진행과고용안정성, 소득변화, 빈곤과의관계 여기서는중장년층을 1차조사연령을기준으로 45~54세, 55~64세, 65세이상의세집단으로구분하여고령화진행과정에서중장년층의고용이불안정하게되고, 이와함께소득이감소되는과정에대해서패널자료를통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중장년층자산이생각하는현재자신의일자리의고용안정성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15
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 표 9> 연도별현재일자리의안정성 ( 횡단면분석 ) ( 단위 : 명, %) 구분 1 차조사 2 차조사 3 차조사 4 차조사 매우그렇다 133 (100.0) 77 (57.9) 48 (36.1) 42 (31.6) 그런편이다 864 (100.0) 809 (93.6) 742 (85.9) 715 (82.8) 그렇지않은편이다 569 (100.0) 607 (106.7) 568 (99.8) 484 (85.1) 전혀그렇지않다 129 (100.0) 147 (114.0) 133 (103.1) 87 (67.4) 합계 1,695 (100.0) 1,640 (96.8) 1,494 (88.1) 1,328 (78.3) 주 : 1) 가중치부여안함 ( 이하동일 ). 자료 : KLoSA 1 차 ~4 차원시조사자료활용 ( 이하동일 ) 중장년층을세개의연령그룹으로구분하여중장년층연령별고용안정성의변화에대해살펴본결과, 고령으로갈수록근로안정성이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근로불안정성은 45~54세 21.7%, 55~64세 28.8%, 65세이상 36.8% 였음에반해조사기간동안모두 (6년이상) 근로안정기에있었던비율은 45~54 세 15.0%, 55~64 세 8.5%, 65세이상 6.8% 였다. 이러한현상을볼때중장년층은고령화될수록근로안정성이약화되는과정을겪게될것으로이해되고, 이는노후에대한준비가충실하지못하다면노후빈곤에대한우려가크질수있음을보여준다고하겠다. < 표 10> 일자리고용안정성변화 (1차조사 ~4차조사 ) ( 단위 : 명, %) 연령근로안정정도 45~54세 55~64세 65세이상 전체 불안정 빈도 507 404 325 1236 비율 (21.7%) (28.8%) (36.8%) (26.8%) 2년이하 빈도 639 410 209 1258 비율 (27.4%) (29.2%) (23.7%) (27.2%) 근로안정 2년 ~4년 빈도 444 268 167 879 비율 (19.0%) (19.1%) (18.9%) (19.0%) 기간빈도 393 202 122 717 4년 ~6년비율 (16.9%) (14.4%) (13.8%) (15.5%) 6년이상 빈도 349 119 60 528 비율 (15.0%) (8.5%) (6.8%) (11.4%) 전체 빈도 2332 1403 883 4618 비율 (100.0%) (100.0%) (100.0%) (100.0%) 주 : 1) 안정은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의합, 불안정은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의합 한편, 중장년층의경우일자리에대한안정성이감소함과동시에임금또한감소한다고볼수있는데, 1차조사에서부터최근 4차조사까지의기간동안소득있는일자리를유지 416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할확률은 68.6% 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들을대상으로한경상소득은 1차조사와동일하게 171만원인것으로조사되었다. 다만, 여기서유의할점은 1차조사와 4차조사간에약 6년의시차가존재하므로조사대상자의연령이 6세정도증가하였다는점, 물가혹은임금상승률이적용되지않는경상소득이라는점, 그리고약 31.7% 가일자리에서물러났다는점을고려하여수치를해석할필요가있다. 다만, 여기서는 1차조사와비교하여어느정도소득이감소하였는지에대해비교한다는관점에서 31.7%(4 차조사기준 ) 는소득이 0일것이라는점만고려하여 2~4차소득을재환산하여산출하여비교하였다. 이에의하면, 2차 ~4차조사의경우각각 144만원, 129만원, 117만원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11> 연도별현재일자리의월평균임금 ( 횡단면분석 ) ( 단위 : 만원 / 월, 명, %) 구분 1 차조사 2 차조사 3 차조사 4 차조사 평균 171 172 (144)* 167 (129)* 171 (117)* 1,922 1,608 1,480 1,319 빈도 (100.0) (83.7) (77.0) (68.6) 표준편차 130 131 131 139 주 : 1) 가중치부여안함 ( 이하동일 ). 2) ( )* 안의수치는 1차조사빈도수를고려할경우의평균소득임. 3) ( ) 안의수치는 1차조사대비비율임. 자료 : KLoSA 1차 ~4차원시조사자료활용 ( 이하동일 ) 한편, 이를종단면적으로살펴보면, 1차조사에서 4차조사까지진행되는과정에서임금이증가하는비중은점진적으로감소하고, 불변, 감소하는경우는증가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다만, 여기서도조사상경상소득 ( 임금 ) 기준으로변화를물어본것이므로실제적으로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을고려한다면감소하는추세가더클것임을예상할수있다. < 표 12> 현재일자리의월평균임금변화정도 ( 종단면분석 ) ( 단위 : 만원 / 월, 명, %) 임금변화 1 차 2 차조사 1 차 3 차조사 1 차 4 차조사 증가 598 (52.4) 499 (44.7) 431 (42.8) 불변 301 (26.4) 329 (29.5) 332 (33.0) 감소 243 (21.3) 288 (25.8) 243 (24.2) 계 1,142 (100.0) 1,116 (100.0) 1,006 (100.0) 주 : 1) 가중치부여안함 ( 이하동일 ). 2) ( ) 안의수치는비율임 3) 임금변화에서경상임금소득으로분석한것임. 자료 : KLoSA 1차 ~4차원시조사자료활용 ( 이하동일 )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17
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이러한중장년층의고용불안정증가는노후준비를충분히할수없는처지로내몰수있으며나아가빈곤에처하게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다음에서는중장년층의고용상태별노후준비상태를살펴보고, 빈곤정도를추정한다음, 빈곤을탈피하기위한고용정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Ⅳ. 중장년층의고용안정성의탈빈곤효과추정 1. 분석가정및방법 첫째, 중장년층을 1차조사연령을기준으로 45~54 세, 55~64 세, 65세이상의세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한다. 이는중장년층에대한고용은노동시장에서정년이 50대중반에적용되고있다는점에서연령에따라이질성이매우높을수있기때문에이를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임금근로자는 55세부터퇴직하는경향이있고, 65세는고령으로분류된다는점에서세집단으로구분하였다. 둘째, 중장년층고용활성화는젊은근로계층의일반적인고용활성화 ( 자기계발, 자녀교육등중심 ) 와다를것이라는점에서노후준비및빈곤대책관점에서살펴본다. 즉, 현중장년층의고용은젊은층의고용과달리노후를준비하는단계라는점에서노후준비와빈곤을중심으로분석한다. 셋째, 빈곤선은상대빈곤방식 (OECD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을기본으로하되, 직접추정하는방식이라기보다는기존의통계치를활용하여탈빈곤효과를분석하는것에초점을둔다. 상대빈곤선에대한추정은일반가구전체를대상으로중위소득을설정하여야하나, 본연구에서의활용하고있는고령화연구패널자료는 1차조사당시 45세이상근로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상대빈곤선을직접적으로추정할수없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상대빈곤율을제시하고있는 OECD 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발표한상대빈곤율을고려하되, 여기에 45세이상인경우를고려하여조정한상대빈곤선을활용하고있다. 이에의해본연구에서활용한상대빈곤선은다음표와같다. 이에의하면, OECD 기준 65세이상자의빈곤율은약 45%, 보사연빈곤통계에서제시하는기준도약 40% 라는점을고려하되, 동분석에서는 45세이상자를대상으로하므로이보다다소낮을것이라는점에서동집단의빈곤율은 35% 수준정도로고려할수있다. 다만, 본연구에서는적용빈곤율을 35%~45% 로보고해당빈곤선이하에있는자를빈곤자로하여분석하였다. 418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 표 13> 조정빈곤율산출 ( 단위 : %) OECD 기준보사연기준조정빈곤율구분 (65세이상) (65세이상) (45세이상) 노인빈곤율 45% 40% 35% 주 : 조정빈곤율은인구의상대비율을활용하여추정함. 넷째, 분석모형은로짓분석으로하되, 종속변수는빈곤여부로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연령, 성더미,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산수준, 고용안정성등으로하였다. 2. 중장년층탈빈곤을위한고용정책시뮬레이션 중고령자의빈곤결정에영향을주는변수로연령 (age, age2), 고용안정성 (dlabsave), 소득 (lnincom), 순자산 (lnnasset), 성등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 빈곤선을무엇으로하던간에소득과자산이증가할수록탈빈곤할확률이높아지고, 남성일수록탈빈곤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연령과노동안정성변수는유의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해석상중년층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탈빈곤확률이높아지다가일정연령이상에서는빈곤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일반적으로고령층의경우빈곤확률이높아지는결과와유사한것으로볼수있다. 한편, 고용안정성과관련하여서는빈곤선 45% 에서는유의하게고용이안정될수록탈빈곤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빈곤선을무엇으로할것이냐에따라중고령층의고용안정성이이들의탈빈곤에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의미는고용안정성이빈곤갭을줄일것으로이해되나, 여기서는빈곤갭에대한분석은생략하기로한다. < 표 14> 중장년층탈빈곤결정요인 ( 로짓분석 ) 변수 빈곤선 35% 빈곤선 40% 빈곤선 45% B Exp(B) B Exp(B) B Exp(B) age -0.1597 0.8524-0.1814 0.8341-0.0955 0.9089 age2 0.0021 1.0021 0.0019 1.0019 0.0014 1.0014 dlabsave -0.3460 0.7075-0.0326 0.9679-0.5111** 0.5998 lnincom -5.4431*** 0.0043-5.7727*** 0.0031-6.1363*** 0.0022 lnnasset -2.0820*** 0.1247-1.9541*** 0.1417-2.2580*** 0.1046 dsex -1.2611*** 0.2833-0.6735*** 0.5099-0.9029*** 0.4054 wave -0.5181*** 0.5957-0.3070** 0.7357-0.3147*** 0.7300 상수항 35.9367*** 4.0469E+16 38.9345*** 8.1101E+17 41.9057*** 1.5828E+18 주 : 1) age2는연령 (age) 의자승임. 2) 'dlabsave' 는현일자리의고용안정성으로임금근로자및자영업자모두를대상으로하고있음. 3) 'lnincom' 은소득에자연대수값을취한값임.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19
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4) 'lnnasset' 은순자산 ( 총자산 - 부채 ) 에자연대수값을취한값임. 5) 'dsex' 는남성을 1 로한성더미임. 6) 'wave' 는차수를의미하며, 추세치를통제하기위하여모형에포함함. 7) 종속변수는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자산소득환산액 ) 을기준으로 35%, 40%, 45% 이하에있는조사자를빈곤자로함. 중고령층연령구간별로이러한효과가달리나타나게될것인지를살펴보기위해빈곤선 45% 기준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앞의모형과의차이점은연령별로구분하였기때문에 age2는모형의적합도측면에서제외하였다. 연령변수를보면, 65세이상에서는연령이증가할수록빈곤할확률이유의하게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고용의안정성은 45세 ~54세연령구간 ( 유의성이낮고계수값도낮아영향이크지않음 ) 을제외하고고용안정성이높을수록탈빈곤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른변수들은위설명과거의유사한것으로타나추가적인설명을생략하기로한다. < 표 15> 중장년연령대별탈빈곤결정요인 ( 빈곤선 45% 기준 ) 변수 45~54세 55~64세 65세이상 B Exp(B) B Exp(B) B Exp(B) age 0.0709 1.0735-0.0169 0.9832 0.0809*** 1.0843 dlabsave 0.0265 1.0268-1.2607*** 0.2835-0.5842* 0.5576 lnincom -7.9713*** 0.0003-5.7404*** 0.0032-6.3093*** 0.0018 lnnasset -2.2854*** 0.1017-1.9812*** 0.1379-2.8915*** 0.0555 dsex -0.9967* 0.3691-0.5209 0.5940-0.9312*** 0.3941 wave -0.4422 0.6426-0.1766 0.8381-0.2407 0.7861 상수항 44.6042*** 2.3516E+20 37.7773*** 2.5497E+17 42.0772*** 1.8789E+19 주 : 1) 변수에대한설명은위와동일함. 2) age2는연령을구분하였기때문에모형의적합도상제외하였음. 이러한결과는중장년층이종사하는산업에영향을많이받을것으로볼수있으므로산업에대해살펴본다. 농업및임업에서기타서비스업의 13가지산업으로분류하여중장년층연령대별산업종사현황을살펴본결과, 중장년층전체적으로기타서비스업, 농업및임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순으로종사하는비율이높았다. 이를연령대별로보면, 65세이상고령일수록농업및임업비중이다른연령대에비해 3~6배정도높게나타났으며, 제조업의경우는 45~54 세집단에비해약 12.8%p 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주목할필요가있는것은중장년층에서 65세이상고령으로되는과정에서 10% 이상비율을유지하면서도산업측면에서크게변화가없거나상대적으로적은변화를갖는산업군으로는도매및소매업, 기타서비스업으로이해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동산업군에대해종사하는빈곤고령층에대한고용정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420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 표 16> 중장년연령대별종사산업현황 ( 산업대분류 ) 산업구분 45~54세 55~64세 65세이상 전체 농업및임업 5.8% 9.9% 36.4% 14.5% 어업.3%.7%.5%.5% 광업.2%.1%.1% 제조업 18.1% 12.6% 5.3% 12.6%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7% 1.0%.2% 1.1% 건설업 10.4% 10.7% 5.6% 9.5% 도매및소매업 16.7% 10.7% 10.8% 12.5% 숙박및음식점업 9.2% 9.0% 2.9% 7.7% 운수업 4.8% 7.4% 5.9% 6.3% 통신업.5%.7%.1%.5% 금융및보험업 3.6% 2.2%.8% 2.3% 부동산및임대업 1.3% 1.9% 2.3% 1.8% 기타서비스업 27.6% 32.9% 29.1% 3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Ⅴ. 결론및시사점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성공적인이행을위해서는인구, 노동시장, 사회복지체계를재구성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현재의중고령층고용정책은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를대비하기에는충분치못한것으로이해된다. 즉, 여전히기존의노동시장정책의연장선상에서중고령층고용정책이논의되거나, 한시적정책에머물고있다는비판이이를잘설명하고있다. 현재의중고령자고용정책방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중고령층의노동시장은퇴를늦추기위한제반정책의시행이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정년 60세법정조치에더하여단계적인정년연장정책을확대할필요가있다. 최소한연금수령시점과은퇴시점을일치시키기위한노력으로부터출발하여,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단계적으로정년을연장하는한편, 장기적으로는세계적인추세와같이정년폐지를지향해야할것이다. 정년연장의방식은기업의특성과기업이보유한중고령인력의숙련도와전문성에따라다양한방식을취하게되겠지만, 임금피크제와점진적퇴직제도의결합, 고용형태전환을통한재고용방식이외에도, 전체적인근로시간단축을통한청년층고용여력의확보, 교육훈련또는전직훈련과근로자학습휴가제를결합시키는방식과같은전향적인정책방향이필요하다.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21
2014 고용패널학술대회 둘째, 현행법에의거하여정년연장노력의무가부과는기업에서도현재주된일자리에서사실상의정년을보장받을수있는근로자는대기업과공공부문의정규직근로자등소수에불과하다는점에서다수의중고령자에대한대책이비어있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주된일자리에서정년을맞이할수없는대다수의중고령자를위한일자리정책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중고령자에대한일자리제공사업이저소득취약계층을넘어서다수의중고령자정책대안으로확대개편될필요가있다. 중고령자에대한일자리제공정책은막대한재정이요구된다는점에서공공부문의일자리제공에한정될수없으며, 민간부문에서의중고령자일자리창출활성화를위한장벽제거에초점을두어야할것이다. 또한주된일자리에서정년을맞이하지못하는비정규직, 자영업자등종사상지위별특성과, 소득계층및전문성의정도, 연령계층과건강상태를고려하여중고령층일자리대책의다양화와전문화가요구된다. 셋째, 중고령층대상일자리제공사업은다양한부처에서제공되고있으나그규모와처우등이각기달라서통일적인관리와일관성이요구된다. 현재고령자고용과관련된사업은고령자의연령을기준으로부처간에구획되어있는데, 고용노동부는 55세이상 64 세미만의고령자를대상으로고용및취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 보건복지부는 65 세이상고령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현재의역할분담체계하에서는 65세미만의고령자는노동시장영역의정책대상이지만, 65세이상고령자는사회복지영역의정책대상으로구획하게된다는문제점이존재한다. 2009 년한국인의평균수명이 80세를넘어서고다수의중고령자들이다양한형태의노동시장참여를원하는 65세를기준으로정책대상을구분하는것은재고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정년연장또는폐지정책과동반하여, 2007 년부터는 70세까지일할수있는기업 프로젝트를추진하면서모델기업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이를고려할때중고령층의연령대와전문성, 구직의향등을고려하여다양한특성별로고용정책과복지정책의조합을준비할필요할것이다. 넷째, 전문직종과비전문직종으로구분하여, 전문직종의경우는정년연장등을통해노후준비를추가적으로할수있는기회를조성할필요가있으며, 비전문직종의경우는유연노동활성화를통해고령노동을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다만, 전문직종의경우는젊은근로기간동안에도상대적으로높은임금소득자였을확률이높다는점에서이들의정년연장노동은단순히노후준비를위한것이라기보다는전문인력이유실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노동정책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또한이들의경우정년연장으로도실질적으로생산성이낮아지는경우가드물므로임금피크적용시그에상응하는만큼사회환원을통해고령노동대책을위한비용으로활용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422
발표분과 6 _ 중고령자 참고문헌 금재호 (2011), 중장년층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월간노동리뷰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61~75. 국민행복시대, 맞춤형고용복지를위한고용-복지체제구축방안탐색, KRIVET 이철선 (2011), 중 고령자고용정책의문제점과산업육성을통한고용창출, e-hrd Review 2011 겨울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pmoblog.tistory.com/791 태원유외 (2009), 실업위기의뇌관, 중고령자고용불안대책,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강우란 (2008), 중고령자의근로관에관한국제비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김세움, 조직내세대간일자리공존가능성분석이규용외 (2012), 고령화및고학력화와노동시장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권혜자 (2011), 중고령자의취업구조와고용서비스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중장년층고용변화특성과고용활성화방안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