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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 김계중 사업명 우이 신설 의정부 용인 광명 인천 호선 대구 호선 ~ 2 3 페이지 :57 PM 55 mac001 Adobe PDF 2438DPI 175LPI 표 1] 감사 대상 경전철사업 현황 [ 사업방식 민자 재정 사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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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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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달성산업단지산업폐수재이용사업 타당성분석

6 강남구 청담지구 청담동 46, 삼성동 52 일대 46,592-46,592 7 강남구 대치지구 대치동 922번지 일대 58,440-58,440 8 강남구 개포지구 개포동 157일대 20,070-20,070 9 강남구 개포지구중심 포이동 238 일대 25,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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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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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업수혜자 계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여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남 성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불특정다수 예산구분 계 여 성 7(50%) 7(50%) 8(50%) 남 성 7(50%) 7(50%) 8(50%) 2011년까 지는 결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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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 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 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文 化 敎 育 委 員 會 소속 李 康 珍 議 員 의 질문이 있겠습니 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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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통계이야기 홍성표 _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황순연 _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 연도별 도로교통사고 추이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1.6%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연평균 4.3% 394, , ,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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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6 Ⅱ. 도시가스공급현황 9 1. 천연가스배관망현황 경기도도시가스사지정현황분석 경기도기준천연가스공급현황 15 Ⅲ. 미공급지역천연가스공급을위한제도개선방향 천연가스미공급지역대책 공급방식별제도개선방향 중

차 례 제 1 장 계획의개요 배경과목적 범위와내용 제 2 장 현황분석및전망 외국인근로자현황과특성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및단체 장래외국인근로자추정 제 3 장 사례분석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외국인주민센터 제 4 장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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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대구경북영어마을운영현황분석및 지자체지원방식에관한연구

Transcription: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성서 ~ 지천 ) 건설사업 2012. 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 8, ~() ~( ).,.,. 4,,.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 표 1>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성서 ~ 지천 ) 건설사업추진경위 1992 ( ) 1994 ( ) 1997.2 (3 4 ) ( ) 1999 (90km) (B/C=0.44) 2000.2 2005.2. 2005.12 (2006~2010) 2008.9 2011.8 :, (~), 2011. 8. (2006~2010) 5 5(2001~2006) : - : 50% + 100% - : 50% (): 50%( ) :

3. 사업계획의주요내용 < 표 2>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성서 ~ 지천 ) 건설사업개요 (~) ~ L = 12.7km, 4 4,784 ( + + =4,218, =566) - 2,704, 2,080 2012~2019 ( 2015~2019 ) :, (~), 2011. 8.

[ 그림 1]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위치도 (km) 1 9.8 2 4.8 3 ( JCT) 12.7 4 ( ) 2.6 5 7.3 6 10.4 7 4.5 8 ( ) 12.7 ( ) 64.8

[ 그림 2]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성서 ~ 지천 ) 위치도 지천 JC T 선사 IC 강창IC 성서IC 남대구I 남대구IC C 구라 IC 대구테크노폴리진입도로스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쟁점 1. 기초자료분석 가. 사회경제지표현황분석 2005 2,525,836 2009 2,509,187 0.65%, 2005 110,388 2009 120,004 8.71%.,,,,. 2005~2009, 2005. 2005 848,492 2009 909,222 7.16%, 2005 43,323 2009 51,356 18.54%. 135,758,285 (15%), 481,109,815 (54%), 75,709,533 (17%), 301,168,828(67%).

2009 178,765,,,,,. 2009 7,968,,,,, 9.25%. 나. 교통관련현황분석 [ 그림 3] 도로현황도

(1) JCT~ IC, IC~JCT, JCT~IC, IC~IC 100,000. (451) 2010 2010, 88 (12) 13,000~17,000. (55) 35,000~45,000, (55) 30,000~55,000. 4, 5, 30, 4 ~ 14,000~31,000, ~ 22,000~35,000 22~45%. 5 ~ 22,000~44,000, ~ 30 14,000~30,000, ~ () ~ ().

< 표 3> 사업노선인근고속도로및일반도로의교통량추이 88 (km) (: /, %) 2005 2006 2007 2008 2009 01214 JCT~JCT 9.9 6 13,869 12,997 14,056 15,721 16,817 21.26 00113 JCT~IC 13.9 8 110,282 116,855 120,678 99,766 103,818-5.86 00112 IC~JCT 5.5 8 111,318 125,187 130,336 120,360 126,440 13.58 00111 JCT~ IC 7.7 8 102,366 118,919 124,551 114,782 120,329 17.55 05503-8 IC~ JCT 2.6 4-52,827 52,118 52,118 55,665 5.37 05503-7 IC~ IC 3.6 4-32,255 37,285 31,965 36,752 13.94 4 05506 JCT~IC 4.8 4 40,745 37,324 47,332 43,439 45,207 10.95 05507 IC~IC 13.9 4 34,852 36,333 37,363 37,942 39,814 14.24 0418-001 ~ () 4 20,608 21,424 21,904 20,661 25,095 21.77 0417-001 ~ () 46.9 4 21,608 13,769 22,895 19,484 31,342 45.05 0416-000 ~ () 4 24,839 27,195 26,356 21,915 34,716 39.76 0510-001 ~ () 4 20,885 22,906 23,726 22,298 21,904 4.88 0509-000 ~ () 20.5 4 24,186 25,579 26,239 24,551 24,836 2.69 5 0509-001 ~ () 4 39,740 43,223 43,581 38,062 38,483-3.16 0507-002 ~ () 27.1 4 23,694 23,495 22,967 21,302 21,200-10.53 3022-003 ~ () 4 13,718 14,045 14,440 14,110 14,001 2.06 3022-002 ~ () 4 18,420 18,667 18,965 17,014 18,069-1.91 30.9 30 3022-001 ~ () 4 23,014 24,286 24,156 23,090 21,141-8.14 3023-000 ~ () 4 25,418 27,159 30,619 27,758 29,565 16.32 : 2009 :,, www.road.re.kr, 2010. 2. 상위계획및관련지역계획의검토 가. 상위계획 4 (2011~2020) 2 (2011~2020) 2 (2011~2020) (2007~2026)

나. 관련계획및지역계획 2020 2020 3. 관계기관요청사항및조사의쟁점 가. 관계기관요청사항., IC IC. U/D IC,.. IC IC JCT,.. (2010, ),., 8.

< 표 4> 주변고속도로교통량 (km) ( / ) V/C ~ 8 5.5 133,367 170,600 0.78 D ~ 8 7.7 130,994 170,600 0.77 D ~ 8 4.1 113,214 170,600 0.66 D (7 9) 8, - (-, - ) 2020-10, : JCT 1, IC 3 - JCT: () - IC: 5 - IC: 30 1, 2, - IC: -, -, ~,

JCT. - : JCT - : JCT(). - JCT( ) (21,216 / ) ( ~ ). -, IC, IC.. - JCT( ) JCT 나. 사업의주요쟁점 1)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관련쟁점 (2006~2010) (~, ~) (~) (,, ), IC,. ~, 1-30 907

,, +, ~, ( ). 30,,,. 2) 교통수요및편익추정관련쟁점 ( ),, ~.. ~,,..

4. 대안설정 가. 대안선정배경, (, ). 나. 대안의설정 ~ 1997 2 (3 4 ) 2000 2,,, (, ).,., 23. IC,.

< 표 5> 대안설정 12.7km 12.8km 320m 320m 3.0% 3.0% 19 / 3,180m 14 / 2,970m 1 / 635m 3 / 2,565m IC(2), JCT(1) IC(2), JCT(1) 2 / IC 1 2 / IC 1 IC

제 Ⅲ 장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1. 기술적검토 가. 출입시설위치및형식 [ 그림 4] 출입시설현황 IC, IC,, IC 907,, JCT. IC. IC 30, IC 907, JCT.

< 표 6> 출입시설위치적정성검토 8 (1-44) ~(L=4.5km), 2-14, ( ) IC 30 2, IC~IC, IC IC IC 1-30 ( ) 5 JCT IC (U/D) - - - - (~) (2 ) (L=500m) IC: (Up-Down),. IC: 30,,,, ( ).

18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성서 지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선사IC: 대구시에서 계획 중인 대로1-30호선(성서택지~세천택지지구), 지방도 907호선, 군도 6호선 및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세천택지지구의 장 래 발생 교통량 및 본선접속부의 지형 등을 고려, 완전입체계획(트럼 펫형)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이용교통의 편리성을 감안하고 지형 훼손은 최소화하도록 계획함. 지천JCT: 본 사업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완전입체(변형클로버형)로 접속함으 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운전자의 안전성, 교통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 려하여 계획함. 나. 구라IC~강창IC 구간 영업소 설치 검토 영업소 설치 구간 검토 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 인근(STA. 1+700 ~ 2+700)은 호림강나루공원 일부 저 촉 및 성서공단남로 이설 검토 강창IC 구간(STA. 4+700 ~ 5+300)은 체육공원과 유수지 저촉 및 기타 도시계 획도로 이설 검토 [그림 5] 영업소 설치 구간 검토 구라IC~강창IC 구간 현황 및 관계기관 요청 사항 죽곡택지2지구 부근은 위 그림에서와 같이 도시 내 도로, 체육공원이 위치하고 금호강 제방폭원이 협소하여, 강창IC교차로와의 접속을 위한 업다운(Up-Down) 연결로 설치 시 영업소의 최소 폭원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요약 19 대구시 유수지 구간은 유수지 부지 편입에 따른 많은 문제점(관계기관협의, 환 경, 민원 등)이 예상되어 영업소 설치가 곤란한 실정임. 관계기관과 유선협의 시 한국도로공사는 본 사업의 요금징수체계를 경제성 및 사업성을 위해서 전 노선에 폐쇄식을 요구하였으며, 부득이 현장 여건상 폐쇄 식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방식+폐쇄식 을 요구함. 소결 본 사업 구간은 12.7km로, 이 중 구라IC~강창IC 구간은 약 5km인데 강창IC 인 접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공용 중), 금호강 등이 인접하여 설치가 매우 곤란 함. 따라서 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 인근에서 기존 성서공단남로(왕복4차로)를 약 600m 이설 후 본선영업소(가칭 달서영업소, 폐쇄식) 설치를 계획함. 강창IC~지천JCT 구간은 폐쇄식 영업소 운영이 가능하여 STA. 7+100 ~ 7+800 구간에 본선영업소(가칭 다사영업소, 폐쇄식)를 설치함. [그림 6] 본선 영업소 설치(달서영업소, 다사영업소) 달서영업소 다사영업소 2. 비용 추정 가.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도로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KDI, 2008)의 전문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제시된 표준공사비 2003년 기준가 격에 건설업 GDP 디플레이터 1.408을 적용하여 2010년 사업비로 환산하여 적용함.

나. 도로설계기준 (~, ) ( ~, ~) (V=80km/hr) V=80km/hr. < 표 7> 기하구조기준 (IC) km/hr 80 40 m 280 50 % 4 7 % 6 11 m 110 40 % 6 8 (, 2009) (, 2008). 3. 총사업비추정 ( 5 ).

< 표 8> 총사업비항목별적용근거 2010 + + + - (2003 ) - (2010 ): IC JCT - = - = 10 ~ 20%(15% ) - :,. ( ) ( + + ) 10% < 표 9> 총사업비산정결과 (: ) A. 3,760.69 4,265.64 A-1. 1,065.00 882.67 A-2. 1,088.51 1,096.17 A-3. 162.18 685.70 A-4. 974.53 949.27 A-5. 54.84 54.84 A-6. 73.75 209.20 A-7. 341.88 387.79 B. 292.67 331.68 B-1. 129.99 147.19 B-2. 101.88 115.56 B-3. 34.19 38.78 B-4. 26.61 30.15 C. 712.10 700.00 D. 476.55 529.73 E. 5,242.01 5,827.05

4,784 3,552, 566. 209 (5.6%), 146(20.5%), 458(8.7%). - IC,,,. -, 2010 ( 5 ) 20%. < 표 10> 총사업비산정적정성검토 (: ) () 12.7km (B=20m) 12.7km (B=20m) 12.8km (B=20m) - ( 0.1km) :16/2,850m :19/3,180m :14/2,970m 3/ 330m ( 2/ 120m) - :1 635m :1 635m :3 2,565m ( 2/1,930m) :JCT(1) : JCT(1) :JCT(1) IC IC (2) IC (2) IC (2) 4,784 5,242 5,827 458 ( 1,043) 3,552 3,761 4,266 209 ( 714) 249 292 331 43 ( 82) 566 712 700 146 ( 134) 417 477 530 60 ( 113) : 1), 2010. 2) 43.4%. 3).

4. 유지관리비의추정 30, GDP.. (30 ) : 1,746.33 : 1,965.70 < 표 11> 유지관리비산정결과 ( 검토안 ) (: ) 1 2 3 4 5 6 7 8 9 10 33.52 33.52 33.52 33.52 33.52 33.52 55.60 33.52 33.52 206.6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7.81 37.81 37.81 59.89 37.81 37.81 37.81 37.81 37.81 213.1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4.17 42.09 42.09 42.09 42.09 42.09 42.09 64.17 42.09 217.42 < 표 12> 유지관리비산정결과 ( 대안 : 장대터널구간포함 ) (: ) 1 2 3 4 5 6 7 8 9 10 38.18 38.18 38.18 38.18 38.18 38.18 60.26 38.18 38.18 205.9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2.28 42.28 42.28 64.36 86.39 42.28 42.28 42.28 42.28 218.83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68.45 46.37 46.37 46.37 46.37 46.37 46.37 68.45 46.37 267.03

5. 연차별투입계획 8 (2013~2020 ) 3, 5 5%, 15%, 25%, 35%, 20% 2 30%, 70%. < 표 13> 연차별비용추정결과 ( 검토안 ) (: ) 2012 49.25 4.93 54.18 2013 49.25 4.93 54.18 2014 65.67 6.57 72.24 2015 170.94 5.09 235.05 41.11 452.19 2016 512.82 15.28 548.45 107.66 1,184.21 2017 854.70 25.47 88.02 968.19 2018 1,196.58 35.66 123.22 1,355.46 2019 683.76 20.38 70.41 774.55 3,418.80 266.05 783.5 443.08 4,915.2 : < 표 14> 연차별비용추정결과 ( 대안 ) (: ) 2012 55.79 5.58 61.37 2013 55.79 5.58 61.37 2014 74.39 7.44 81.83 2015 193.89 5.78 230.85 43.05 473.57 2016 581.68 17.33 538.65 113.77 1,251.43 2017 969.46 28.89 99.84 1,098.19 2018 1,357.25 40.45 139.77 1,537.47 2019 775.57 23.11 79.87 878.55 3,877.85 301.53 769.5 489.85 5,443.78 :

제 Ⅳ 장교통수요추정 1. 개요 가. 기본자료의설정 DB DB(Korea Transportation Database: KTDB). 490, 249.,. < 표 15> 수요분석기초자료 O/D 2006 DB 2006 DB O/D 2003 DB O/D 나. 분석범위와수준설정 : 2010 : 2020 () : 2021, 2026, 2031, 2036 : 2049 ( 30 )

< 표 16> 영향권의설정결과 (143 ), (8 ) (10 ) (8 ) [ 그림 7] 본사업의최종영향권도로망 2. 기본자료수정 O/D

KTDB O/D,,,,,,, O/D KTDB O/D,,,,,,, KTDB O/D O/D KTDB O/D (Centroid Connector), < 표 17> 현황네트워크수정내역 VDF, (3 ) (3 ), (2 ) (2 ) 26 14 ( ~ ) 26 14 ~ 26 14 ( ~ ) 26 14 ( ~ ) 26 14 ( ~ ) 26 14 ( ~ ) 25 15 ( ~ ) 25 15 ( 2 ~ 4) 25 15 ( ~ ) 25 15 ( ~ ) 25 15 ( ~ )

< 표 18> 현황네트워크추가사항 () (km) ~ 10 0.6 ~ 4 1.3 ( ~ ) 4 0.6 ( ~ ) 8 0.4 2 ( ~ ) 7 0.6 94 ( ~ ) 4 0.6 2 IC ~ IC 6 4.9 ( ~ ) 6 0.6 ~ IC 4 0.9 ~ IC 6 2.2 IC ~ 6 0.7 2 IC ~ 4~5 0.6 7 ( ~ ) 4( ) 0.2 O/D KTDB. 8 4 KTDB, 4. < 표 19> 장래택지개발계획에따른장래발생통행량 (2020 년 ) (/ ) (/ ) 3.4 23,298 0.58 0.51 0.31 13,513 11,882 7,222 32,617 19,611 11,374 10,002 6,079 27,455 1 11,907 6,906 6,073 3,691 16,670 2 1 2 1 2 3 :,, 2005. 7,513 4,358 3,832 2,329 10,518

, KTDB. 2005 DB (, 2006). < 표 20> 산업단지개발계획에따른장래발생교통량 5 3 (: / ) ( ) 2020 1,506 188 1,054 2,748 2021 1,694 212 1,186 3,091 2012 1,176,728 2026 1,882 235 1,317 3,435 2031 1,882 235 1,317 3,435 2036 1,882 235 1,317 3,435 2020 2,112 264 1,478 3,854 2021 2,347 293 1,643 4,283 2011 1,466,629 2026 2,347 293 1,643 4,283 2031 2,347 293 1,643 4,283 2036 2,347 293 1,643 4,283 2020 796 100 557 1,453 2021 956 119 669 1,744 2015 995,522 2010 456,482 2014 8,521,200 2026 1,593 199 1,115 2,907 2031 1,593 199 1,115 2,907 2036 1,593 199 1,115 2,907 2020 730 91 511 1,333 2021 730 91 511 1,333 2026 730 91 511 1,333 2031 730 91 511 1,333 2036 730 91 511 1,333 2020 8,180 1,023 5,726 14,929 2021 9,544 1,193 6,681 17,417 2026 13,634 1,704 9,544 24,882 2031 13,634 1,704 9,544 24,882 2036 13,634 1,704 9,544 24,882

KTDB,. < 표 21> 장래도로망계획 KTDB (km) () ~ 10.44 6 2019 ~ 12.7 4 2019 4 ~ 9.8 6 2019 ~ 12.7 6 2019 ~ 2.6 6 2019 3.22 8~10 2019 ~ (67) 11.4 4 2012 ~ (5) 11.24 3 4~6 2012 ~ 93.9 4 2014 ~ 6.8 6 2016 ~ 13.9 6 2019 33.96 4~6 2019 ~ (79) 16.6 4 2018 ~ (923) 4.62 2 2011 3. 통행배정모형의정산 1, 1 KTDB O/D ( 5 ) 1 1 1 1. < 표 22> 1시간통행량의지속시간과 1일교통량에서차지하는비중 10 7% 9 2.5% 5 0

- (VDF) 2010. ( 5 ), 9,569 /, 49,086 /, 16,571 /. < 표 23> 요금체계에따른대구순환도로본선구간별요금 ²) (km) ¹) IC IC 4.6 862 ( )+ 40.5 /km IC IC 2.4 862 ( )+ 40.5 /km IC JCT 4.7 862 ( )+ 40.5 /km JCT IC 5.5 862 ( )+ 40.5 /km IC IC 4.0 IC IC 2.4 IC IC 2.4 JCT IC 1.5 IC IC IC JCT 4.5 7.8 689 ( )+ 40.5 /km 689 ( )+ 40.5 /km IC IC 2.6 IC 1.2 600 ( ) UD 6.1 500 ( ) UD IC 3.9 400 ( ) IC UD 7.1 800 ( ) UD IC 3.7 IC IC 2.0 IC IC 2.0 IC UD 3.7 UD IC 7.1 800 ( ) IC UD 3.9 400 ( ) UD 6.1 500 ( ) IC 1.2 600 ( ) IC IC 2.6 IC JCT 1.5 JCT IC 7.8 689 ( )+ 40.5 /km IC IC 4.5 689 ( )+ 40.5 /km IC IC 2.4 IC IC 2.4 IC IC 4.0 IC JCT 5.5 862 ( )+ 40.5 /km JCT IC 4.7 862 ( )+ 40.5 /km IC IC 2.4 862 ( )+ 40.5 /km IC IC 4.6 862 ( )+ 40.5 /km : 1) 4, 1 2) (IC~JCT), IC 0.8km, IC 0.3km.

( 5 ). 7%(10 ), 2.5%(9)., 2010 2011 44, 25, 9, 3, 7. [ 그림 8] 정산지점도

2010, 15%. -, 30 18.3%. 0.8. ( O/D). 4. 장래교통수요추정 2020 2049, DB O/D 2036 2036 2036. ~ (~), 2020 IC~IC 20,721, IC~IC 23,985, IC~JCT 24,297. - IC~JCT, IC IC. - IC~IC, IC ( ). -,

. (JCT~IC) JCT~IC, IC~ IC. - JCT~IC 9,030 /, IC~JCT 3,634 /, IC~IC 10,101 / ( ),,,,., (JCT~JCT) 7,362, (JCT~ IC) 14,847, ( IC~ IC) 6,482, ( IC~ IC) 5,353. -,, JCT~JCT. IC~IC. -,, IC, IC, IC, IC~ IC,,., 4 () 4,482, IC~IC 2,971, 4 ( ) 2,175, 4 ( ) 6,461,

() 2,713. -. [ 그림 9] 사업시행에따른통행패턴의변화 (2020 년기준 )

< 표 24> 통행배정결과 : 대구외곽순환도로 ( 검토안 ) (: / ) 2020 2021 2026 IC~IC - 20,721-21,173-22,075 - IC~IC - 23,985-24,207-24,855 () IC~IC - 24,297-24,550-25,231 - JCT~IC 19,984 29,014 19,892 29,146 19,902 29,565 IC~IC 21,985 25,620 21,981 25,852 22,115 26,022 - IC~IC 31,861 32,222 32,040 32,349 32,965 33,671 IC~IC 39,918 39,987 40,291 40,155 41,232 41,193 IC~ IC 27,080 27,247 27,350 27,488 28,013 28,137 - IC~JCT 35,863 36,263 35,916 36,208 35,621 35,971 JCT~IC 24,839 24,756 24,893 24,817 25,078 24,897 - IC~IC 18,573 18,706 18,826 18,933 19,650 19,696 - IC~UD 38,527 38,258 38,412 38,072 37,774 37,107 - UD~IC 31,676 31,518 31,619 31,505 30,336 30,135 IC~UD 36,745 36,860 36,762 36,918 35,780 35,813 UD~IC 41,159 39,886 41,641 40,437 42,572 40,966 IC~IC 24,755 34,856 24,790 35,097 23,992 34,827 < 표 24> 의계속 - () - - - (: / ) 2031 2036 IC~IC - 22,218-21,978 IC~IC - 24,834-24,604 IC~IC - 25,376-25,308 JCT~IC 19,620 28,930 19,906 29,006 IC~IC 21,798 25,180 21,814 25,196 IC~IC 32,532 33,468 32,041 33,009 IC~IC 41,321 41,543 40,685 40,788 IC~ IC 27,854 27,982 27,575 27,786 IC~JCT 35,895 36,506 36,416 36,838 JCT~IC 24,613 24,532 24,479 24,462 - IC~IC 19,893 19,937 19,847 19,950 - IC~UD 36,875 36,349 35,494 34,998 UD~IC 28,752 28,363 27,904 27,492 - IC~UD 34,359 34,229 33,629 33,550 UD~IC 41,696 40,103 40,290 38,621 IC~IC 23,233 34,021 22,795 33,375

< 표 25> 통행배정결과 : 대구외곽순환도로 ( 대안 ) (: / ) 2020 2021 2026 IC~IC - 20,299-20,717-21,708 - IC~IC - 23,707-24,010-24,495 () IC~IC - 24,017-24,342-25,022 - JCT~IC 19,984 28,779 19,892 28,973 19,902 29,443 IC~IC 21,985 25,536 21,981 25,794 22,115 26,016 - IC~IC 31,861 32,241 32,040 32,421 32,965 33,714 IC~IC 39,918 39,989 40,291 40,257 41,232 41,294 IC~ IC 27,080 27,252 27,350 27,490 28,013 28,147 - IC~JCT 35,863 36,186 35,916 36,208 35,621 35,898 JCT~IC 24,839 24,817 24,893 24,820 25,078 24,963 - IC~IC 18,573 18,704 18,826 18,927 19,650 19,708 - IC~UD 38,527 38,268 38,412 38,059 37,774 37,136 - UD~IC 31,676 31,517 31,619 31,498 30,336 30,136 IC~UD 36,745 36,856 36,762 36,909 35,780 35,813 UD~IC 41,159 40,173 41,641 40,321 42,572 41,020 IC~IC 24,755 34,535 24,790 34,804 23,992 34,508 < 표 25> 의계속 - () - - - (: / ) 2031 2036 IC~IC - 21,827-21,450 IC~IC - 24,646-24,246 IC~IC - 25,248-25,059 JCT~IC 19,620 28,850 19,906 28,793 IC~IC 21,798 25,167 21,814 25,134 IC~IC 32,532 33,551 32,041 33,061 IC~IC 41,321 41,558 40,685 40,848 IC~ IC 27,854 28,019 27,575 27,807 IC~JCT 35,895 36,522 36,416 36,837 JCT~IC 24,613 24,503 24,479 24,468 - IC~IC 19,893 19,965 19,847 19,970 - IC~UD 36,875 36,391 35,494 35,112 UD~IC 28,752 28,343 27,904 27,500 - IC~UD 34,359 34,203 33,629 33,547 UD~IC 41,696 40,001 40,290 38,751 IC~IC 23,233 33,808 22,795 33,000

[ 그림 10] 사업시행전후교통량변화 ( 첨두 1 시간, 2020 년기준 ) - 검토안

[ 그림 11] 사업시행전 후교통량변화 ( 첨두 1 시간, 2020 년기준 ) - 대안 O/D Selected Link Analysis, ( )~, O/D. - IC, ( IC~JCT),, - IC, ( IC~JCT),, - IC,

- IC, ( IC~JCT),, (,,,,,, ). [ 그림 12] 사업노선이용주요 O/D 의미시행시주요통행경로 (2020 년기준 )

[ 그림 13] 사업노선이용주요 O/D 의주요통행경로의구간별거리 < 표 26> 사업노선이용주요 O/D 의주요통행경로별통행거리 (km) +4 (~) 24.30 ++ 27.90 ++ 24.31 ++ 27.40 ++ 28.70

제 Ⅴ 장편익산정 2020 457.86, 454.31, 2036 483.61, 482.66. < 표 27> 편익추정결과 ( 검토안 ) (: ) 2020 192.11 159.17 38.01 68.57 457.86 2021 199.19 167.79 38.44 70.49 475.90 2026 196.38 170.72 39.19 70.48 476.77 2031 196.80 175.90 42.60 68.01 483.31 2036 199.53 172.66 40.36 71.06 483.61 < 표 28> 편익추정결과 ( 대안 ) (: ) 2020 189.54 158.21 38.08 68.47 454.31 2021 196.37 167.06 38.24 70.40 472.06 2026 194.49 169.13 38.99 70.39 473.00 2031 198.32 168.74 38.66 71.10 476.83 2036 198.10 174.67 41.92 67.96 482.66

제 Ⅵ 장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의주요전제 ( 5 ) 5.5%. : 2010 (2012~2049 ) -, : 2012~2019 - : 2020~2049 2010. 2. 경제성분석결과 B/C 1.0, B/C 1.14 (B/C=1.02). 30, 416.

< 표 29> 경제적분석결과 () 4,298.94 4,269.39 () 3,770.55 4,186.56 B/C 1.140 1.020 NPV() 528.39 82.83 IRR 6.27% 5.61% 3. 민감도분석결과 < 표 30> 민감도분석결과 B/C NPV() IRR(%) 4.5% 1.288 1,175.90 5.80 5.0% 1.211 827.60 6.06 (5.5%) 1.14 528.39 6.27 6.0% 1.075 271.48 6.45 6.5% 1.015 51.040 6.59-20% 1.425 1,282.50 7.84-10% 1.267 905.45 6.97 1.14 528.39 6.27 10% 1.036 151.34 5.70 20% 0.95-225.72 5.23-20% 0.912-334.40 5.02-10% 1.026 98.50 5.64 1.14 528.39 6.27 10% 1.254 958.29 6.90 20% 1.368 1,388.18 7.52 4.5% 1.151 684.30 5.18 5.0% 1.083 359.92 5.41 (5.5%) 1.02 82.83 5.61 6.0% 0.962-153.57 5.77 6.5% 0.908-354.94 5.90-20% 1.275 920.14 7.01-10% 1.133 501.49 6.23 1.02 82.83 5.61 10% 0.927-335.82 5.10 20% 0.85-754.48 4.67-20% 0.816-771.05 4.49-10% 0.918-344.11 5.05 1.02 82.83 5.61 10% 1.122 509.77 6.17 20% 1.224 936.71 6.73

4. 재무성분석및민자연계가능성검토 ( ) B/C 0.9. 1., (PI) 0.37. 81%. < 표 31> 재무성분석결과 0% 30% 81% PI 0.37 0.48 1.00 FNPV -2,672-1,682 0,.

제 Ⅶ 장정책적분석 1. 지역균형발전 가. 지역낙후도분석 16 5, 168 8,. 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 ) 7,499.76 3,103.97, 5,812, 6,564. 4,571.20 2,057.74, 4,677, 4,958, 60~80%. 2,057.74, 0.2682%. 2009 53 0.4660%,.

2.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가. 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 4 (2011~2020), 2 (2011~2020), 2 (2011~2020), (2007~2026) 2020, 2020., (2007~2026),,.,,. 나.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2010,., 8.

(7 9) 8,,.. ( ~ ),., (~). 3.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가. 재원조달가능성 (2011~2015), 2011 7 4,490 2012 7 5,250 2015 7 2,710 0.6%, 2016 7 2,270, 2018 7 1,400. 2016 1,155, 2018 1,355, 1.5~1.9%. 3 (2011~2015), 18 18,. 9 8,627, 2016 1,155,

2018 1,355 1.2~1.4%. 2011 1 1,474, 2011, 2016 1,155, 2018 1,355 10.1~11.8%. 2011, 2010 8 9,494 2011 5,994 8 3,500. 2011 2 208. 2018 1,355.46 50% 677.73 2011 3.35%, 2010 2011. 나. 환경성평가 (~),, IC~IC..

제 Ⅷ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 (~),.,., IC~IC, 5,242.01. 2020 IC~IC 20,721, IC~IC 23,985, IC~JCT 24,297, 2036 IC~IC 21,978, IC~IC 24,604, IC~JCT 25,308. B/C 1.14.,,,. - 16 5, 168 8,. - 7,499.76 3,103.97, 5,812, 6,564,

2,057.74, 0.2682%. -,,. -, (~). - 2016 2018. -, IC~IC,. AHP, 6 0.569. (~), B/C 1.14, 8,., 6~8. 8

,. < 표 32>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성서 ~ 지천 ) 건설사업예비타당성조사총괄요약표 ~ L = 12.7km, 4 L = 12.8km, 4 / 2012~2019 ( 2015~2019 ), / : 50% + 100%, : 50% - 3,760.69 4,265.64-292.67 331.68-712.10 700.00 () - 476.55 529.73 4,784 5,242.01 5,827.05 B/C - 1.14 1.02 AHP - 0.569 - : 1), 201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