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및 재입국허가로 간주 를 받고 출국하는 분에게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한 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분은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POINT 1 - 전출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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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交 通 放 送 은 96 年 상반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交 通 專 門 放 送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 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랑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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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제사회의 동향 제 2 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 제 3 절 세계 안전보장 과제 제 1 장 여러 나라의 방위정책 등 제 1 절 미국 제 2 절 한반도 제 3 절 중국 제 4 절 러시아 제 5 절 동남아시아 제 6 절 남아시아 제 7 절 호주 제 8 절

2015 년 7 월 4 일 빅 사이트 11:00~ 마이나비 국제취업박람회장 도착 학생접수 구역에서 입장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 과계열이면 노란색, 문과계열이면 빨간색 명찰을 착용한다. 일본의 기본적인 면접복장은 우리나라 와 달랐다. 남성복장에서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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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에서는 인증서 보유자로 하여금 리콜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ITA Comment: 법령 제252호는 인가된 시험소의 정의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시험 요구사항은 변 경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상세 내용 확정 시 입수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 니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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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生徒のための公民(韓国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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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再 入 国 許 可 及 びみなし 再 入 国 許 可 を 受 けて 出 国 する 方 へ 市 区 町 村 に 転 出 届 を 提 出 したうえで 再 入 国 許 可 を 受 けて 出 国 している 方 は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 ることができます POINT 1 - 転 出 届 を 提 出 していない 場 合 再 入 国 許 可 期 間 内 は 原 則 として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ことができま せん 再 入 国 許 可 を 受 けて 出 国 する 方 でも 国 外 へ 住 所 を 移 す 場 合 には 市 区 町 村 へ 転 出 届 を 提 出 する 必 要 があります 市 区 町 村 へ 転 出 届 を 提 出 したうえで 再 入 国 許 可 を 受 けて 出 国 している 方 は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ことができます POINT 2 やむを 得 ない 事 由 により 国 外 へ 住 所 を 移 すこととなり 市 区 町 村 へ 国 民 年 金 の 資 格 喪 失 届 を 提 出 した 場 合 は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ことができます 再 入 国 許 可 を 受 けて 出 国 した 方 が やむを 得 ない 事 由 により 住 所 を 国 外 へ 移 すこととなった 場 合 は 市 区 町 村 へ 国 民 年 金 の 資 格 喪 失 届 を 提 出 する 必 要 があります この 届 出 を 提 出 した 場 合 に 限 り 再 入 国 許 可 の 有 効 期 間 (みなし 再 入 国 許 可 期 間 )が 経 過 する 前 に 脱 退 一 時 金 の 請 求 をすることができま す なお 脱 退 一 時 金 の 請 求 が 可 能 な 期 間 は 国 民 年 金 の 被 保 険 者 資 格 の 喪 失 日 から2 年 以 内 とな ります * 再 入 国 許 可 を 受 けた 方 が 再 入 国 許 可 の 有 効 期 間 までに 再 入 国 しなかった 場 合 入 国 日 出 国 日 再 許 入 可 国 期 限 再 入 国 許 可 期 間 国 民 年 金 被 保 険 者 期 間 ( 脱 退 一 時 金 請 求 不 可 ) 脱 退 一 時 金 請 求 可 能 期 間 (2 年 間 ) 原 則 として 再 入 国 許 可 の 有 効 期 間 が 経 過 するまでは 国 民 年 金 の 被 保 険 者 とされることから 脱 退 一 時 金 は 請 求 できません なお 国 民 年 金 の 被 保 険 者 資 格 の 喪 失 日 ( 再 入 国 許 可 の 有 効 期 間 (みなし 再 入 国 許 可 期 間 )が 経 過 した 日 )から2 年 間 が 脱 退 一 時 金 の 請 求 可 能 期 間 となります ( 再 入 国 許 可 期 限 内 であっても 住 民 票 が 消 除 される 場 合 がありますので 脱 退 一 時 金 請 求 の 時 効 起 算 日 についてはご 注 意 ください ) 1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허가로 간주 를 받고 출국하는 분에게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한 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분은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POINT 1 - 전출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허가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는 분이라도 국외에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구정촌에 전출신고를 제출한 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분은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POINT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본국외로 주소를 옮기게 되어 시구정촌에 국민연금 자격상실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소를 일본국외로 옮기게 된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신고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해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재입국허가기간으로 간주)이 경과하기 전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탈퇴일시금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국민연금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일로부터 2 년 이내가 됩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분이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재입국하지 않았을 경우 입 국 일 출 국 일 재입국 허가기간 국민연금 피보험자기간 (탈퇴일시금 청구 불가) 허 가 기 한 재 입 국 탈퇴일시금 청구가능기간(2 년간)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국민연금의 피보험자로 취급되므로 탈퇴일시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국민연금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일(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재입국허가기간으로 간주)이 경과한 날)로부터 2 년간은 탈퇴일시금의 청구가능기간이 됩니다. (재입국허가기한 내라고 하더라도 주민표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탈퇴일시금 청구의 시효기산일에 관해서는 주의해 주십시오.) 2

일본에서 출국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연금제도에 6 개월 이상 가입하였던 분은 탈퇴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탈퇴일시금을 받으신 경우 탈퇴일시금의 계산 근거가 된 기간은 연금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잘 보시고, 향후 받으실 연급 금액 등을 고랴하여 탈퇴일시금 청구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 1.일본과 연금 통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의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 가입기간을 통산시켜 일본 및 협정 상대국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 년 3 월 현재 독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및 스위스와 발효를 끝낸 상태입니다. 최신 협정체결상황은 일본연금기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만, 탈퇴일시금을 받으시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의 연금 가입기간을 통산할 수 없게 됩니다. 주 2.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였던 월수에 따라 36 개월을 한도로 계산됩니다.(장기간(37 개월 이상)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하였던 분이 탈퇴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36 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됩니다만,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의 모든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日 本 から 出 国 される 外 国 人 の 皆 様 へ 年 金 制 度 に 6 ヶ 月 以 上 加 入 されていた 方 は 脱 退 一 時 金 を 受 け 取 ることができますが 脱 退 一 時 金 を 受 け 取 った 場 合 脱 退 一 時 金 の 計 算 の 基 礎 となった 期 間 は 年 金 加 入 期 間 ではなくなります 以 下 の 注 意 書 きをよくご 覧 になり 将 来 的 な 年 金 受 給 を 考 慮 したうえで 脱 退 一 時 金 の 請 求 についてご 検 討 ください 注 1. 日 本 と 年 金 通 算 の 協 定 を 締 結 している 相 手 国 の 年 金 加 入 期 間 のある 方 は 一 定 の 要 件 のもと 年 金 加 入 期 間 を 通 算 して 日 本 及 び 協 定 相 手 国 の 年 金 を 受 け 取 ることができる 場 合 があります 平 成 24 年 3 月 現 在 ドイツ アメリカ ベルギー フランス カナダ オーストラリア オランダ チェ コ スペイン アイルランド ブラジル 及 びスイスと 発 効 済 最 新 の 協 定 締 結 状 況 は 日 本 年 金 機 構 のホームページでご 確 認 ください ただし 脱 退 一 時 金 を 受 け 取 ると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 以 前 の 年 金 加 入 期 間 を 通 算 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注 2. 脱 退 一 時 金 の 支 給 金 額 は 日 本 の 年 金 制 度 に 加 入 していた 月 数 に 応 じて 36 ヶ 月 を 上 限 として 計 算 されます ( 長 期 間 (37 ヶ 月 以 上 ) 日 本 の 年 金 制 度 に 加 入 されていた 方 が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した 場 合 脱 退 一 時 金 の 支 給 金 額 は 36 ヶ 月 を 上 限 として 計 算 されますが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 以 前 の 全 ての 期 間 が 年 金 加 入 期 間 ではなくなります ) 일본연금기구 http://www.nenkin.go.jp/ 3

Japanese 日 本 語 脱 退 一 時 金 は 原 則 として 以 下 の 4 つの 条 件 にすべてあてはまる 方 が 国 民 年 金 厚 生 年 金 保 険 又 は 共 済 組 合 の 被 保 険 者 資 格 を 喪 失 し 日 本 に 住 所 を 有 しなくなった 日 か ら 2 年 以 内 に 請 求 されたときに 支 給 されます 1 日 本 国 籍 を 有 していない 方 2 国 民 年 金 の 第 1 号 被 保 険 者 としての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の 月 数 と 保 険 料 4 分 の1 免 除 期 間 の 月 数 の 4 分 の3 に 相 当 する 月 数 保 険 料 半 額 免 除 期 間 の 月 数 の 2 分 の 1 に 相 当 する 月 数 及 び 保 険 料 4 分 の3 免 除 期 間 の 月 数 の 4 分 の 1 に 相 当 する 月 数 とを 合 算 した 月 数 又 は 厚 生 年 金 保 険 の 被 保 険 者 期 間 の 月 数 が 6 か 月 以 上 ある 方 3 日 本 に 住 所 を 有 していない 方 4 年 金 ( 障 害 手 当 金 を 含 む)を 受 ける 権 利 を 有 したことのない 方 提 出 書 類 脱 退 一 時 金 請 求 書 ( 国 民 年 金 / 厚 生 年 金 保 険 ) 添 付 書 類 1 パスポート( 旅 券 )の 写 し( 最 後 に 日 本 を 出 国 した 年 月 日 氏 名 生 年 月 日 国 籍 署 名 在 留 資 格 が 確 認 で きるページ) 2 銀 行 名 支 店 名 支 店 の 所 在 地 口 座 番 号 及 び 請 求 者 本 人 の 口 座 名 義 であることが 確 認 できる 書 類 ( 銀 行 が 発 行 した 証 明 書 等 または 銀 行 の 口 座 証 明 印 の 欄 に 銀 行 の 証 明 を 受 けてください ) 3 年 金 手 帳 ご 注 意 * 脱 退 一 時 金 を 受 け 取 った 場 合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 以 前 の 全 ての 期 間 が 年 金 加 入 期 間 ではなくなります また 日 本 と 年 金 通 算 の 協 定 を 締 結 している 相 手 国 の 年 金 加 入 期 間 のある 方 につきましては 一 定 の 要 件 のもと 年 金 加 入 期 間 を 通 算 して 日 本 及 び 協 定 相 手 国 の 年 金 を 受 け 取 ることができる 場 合 があります た だし 脱 退 一 時 金 を 受 け 取 ると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 以 前 の 年 金 加 入 期 間 を 通 算 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 りますので ご 注 意 ください * 脱 退 一 時 金 の 請 求 には 国 民 年 金 被 保 険 者 の 資 格 が 喪 失 していることが 必 要 です 日 本 から 出 国 する 際 には 転 出 届 に 加 えて 国 民 年 金 被 保 険 者 資 格 喪 失 届 ( 申 出 ) 書 をお 住 まいの 市 区 町 村 に 提 出 してください * 請 求 者 が 脱 退 一 時 金 の 支 給 を 受 けずに 死 亡 した 場 合 請 求 者 の 死 亡 当 時 生 計 を 同 一 にしていた 配 偶 者 子 父 母 孫 祖 父 母 兄 弟 姉 妹 が 代 わりに 給 付 を 受 けることができます ( 本 人 が 死 亡 前 に 請 求 書 を 提 出 して いる 場 合 のみ 該 当 します ) * 国 民 年 金 の 脱 退 一 時 金 は 所 得 税 が 源 泉 徴 収 されませんが 厚 生 年 金 保 険 の 場 合 は 支 給 の 際 に 20%の 所 得 税 が 源 泉 徴 収 されます * 所 得 税 は 税 務 署 に 還 付 申 告 できます 帰 国 前 に 管 轄 の 税 務 署 ( 日 本 を 出 国 する 直 前 に 住 民 登 録 をしていた 住 所 を 管 轄 する 税 務 署 )へ 納 税 管 理 人 届 出 書 ( 税 務 署 http://www.nta.go.jp で 入 手 可 能 です )を 提 出 し 納 税 管 理 人 を 指 定 します 納 税 管 理 人 の 資 格 は 日 本 に 居 住 していること 以 外 に 特 にありません 納 税 管 理 人 届 出 書 を 提 出 しないで 日 本 から 出 国 した 場 合 は 還 付 申 告 時 に 納 税 管 理 人 届 出 書 を 提 出 してください * 脱 退 一 時 金 の 送 金 と 同 時 に 脱 退 一 時 金 支 給 決 定 通 知 書 を 送 付 しますので 原 本 を 納 税 管 理 人 に 送 付 し てください 納 税 管 理 人 は 本 人 に 代 わって 還 付 申 告 します 4

한국어 탈퇴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이하 4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분이 국민연금, 후 생연금보험 또는 공제조합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고, 일본에 거주 주소가 없 어진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청구하셨을 때에 지급됩니다. 1 일본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분 2 국민연금의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의 월 수와 보험료 4 분의 1 면제기간 월 수 의 4 분의 3 에 상당하는 월 수, 보험료 반액 면제기간 월수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월 수 및 보험료 4 분의 3 면제기간 월 수의 4 분의 1 에 상당하는 월 수를 합산한 월 수,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의 월 수가 6 개월 이상인 분 3 일본에 주소가 없는 분(1994 년 11 월 9 일 이후에 채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일본 을 출국한 분에 한함) 4 연금(장애 수당금을 포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분 제출서류 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 (국민연금 / 후생연금보험) 첨부서류 1 패스포트(여권)사본(맨 마지막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류자격을 확 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첨부해 주십시오. 2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 임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는 은행의 계좌증명인 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아 주십시오.) 3 연금수첩을 첨부해 주십시오. 주의 * 탈퇴일시금을 받으신 경우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의 모든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본과 연금 통산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의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분에 대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금 가입기간을 통산시켜 일본 및 협정 상대국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 니다. 다만, 탈퇴일시금을 받으시면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의 연금 가입기간을 통산할 수 없게 되 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일시금의 청구를 하려면 국민연금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 상태라야 합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시 에는 전출신고 와 함께 국민연금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를 거주지역의 시구정촌( 市 區 町 村 )에 제출 해 주십시오. * 청구자가 탈퇴일시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청구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대신 급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이 사망하기 전 에 청구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지만, 후생연금보험의 경우는 지급할 때에 20% 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 소득세는 세무서에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 관할 세무서(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주민등 록을 했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세관리인신고서 (세무서 홈페이지 http://www.nta.go.jp 에 서 입수 가능합니다.)를 제출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합니다. 납세관리인의 자격은 일본에 거주할 것 이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납세관리인신고서 를 제출하지 않고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에는 환급신고 시에 납세관리인신고서 를 제출해 주십시오. * 탈퇴일시금의 송금과 동시에 탈퇴일시금 지급결정통지서 를 송부하오니, 원본을 납세관리인께 송부해 주십시오. 납세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환부신고합니다. 5

国 民 年 金 被 保 険 者 の 受 給 金 額 外 国 籍 の 方 が 日 本 出 国 後 に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ことができます 第 1 号 被 保 険 者 としての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の 月 数 と 保 険 料 4 分 の 1 免 除 期 間 の 月 数 の 4 分 の 3 に 相 当 する 月 数 保 険 料 半 額 免 除 期 間 の 月 数 の 2 分 の 1 に 相 当 する 月 数 保 険 料 4 分 の 3 免 除 期 間 の 月 数 の 4 分 の 1 に 相 当 する 月 数 を 合 計 した 月 数 が 6 か 月 以 上 あって 年 金 等 の 受 給 権 が 発 生 していない 方 が 対 象 になります 最 後 に 国 民 年 金 の 被 保 険 者 の 資 格 を 喪 失 したとき( 日 本 国 内 に 住 所 を 有 しなくなった 日 )から 2 年 以 内 に 請 求 してください 受 給 金 額 最 後 に 保 険 料 を 納 付 した 月 により 受 給 金 額 は 以 下 のとおりとなります 最 後 に 保 険 料 を 納 付 した 月 が 平 成 25 年 度 に 属 する 場 合 と 平 成 25 年 3 月 以 前 の 場 合 の 受 給 金 額 は 下 記 の 表 のとおりとなります 対 象 月 数 平 成 25 年 4 月 から 平 成 26 年 3 月 まで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を 有 す る 場 合 の 受 給 金 額 平 成 24 年 4 月 から 平 成 25 年 3 月 まで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を 有 す る 場 合 の 受 給 金 額 平 成 23 年 4 月 から 平 成 24 年 3 月 まで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を 有 す る 場 合 の 受 給 金 額 脱 退 一 時 金 額 平 成 22 年 4 月 から 平 成 23 年 3 月 まで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を 有 す る 場 合 の 受 給 金 額 平 成 21 年 4 月 から 平 成 22 年 3 月 まで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を 有 す る 場 合 の 受 給 金 額 平 成 20 年 4 月 から 平 成 21 年 3 月 まで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済 期 間 を 有 す る 場 合 の 受 給 金 額 6 月 以 上 12 月 未 満 45,120 円 44,940 円 45,060 円 45,300 円 43,980 円 43,230 円 12 月 以 上 18 月 未 満 90,240 円 89,880 円 90,120 円 90,600 円 87,960 円 86,460 円 18 月 以 上 24 月 未 満 135,360 円 134,820 円 135,180 円 135,900 円 131,940 円 129,690 円 24 月 以 上 30 月 未 満 180,480 円 179,760 円 180,240 円 181,200 円 175,920 円 172,920 円 30 月 以 上 36 月 未 満 225,600 円 224,700 円 225,300 円 226,500 円 219,900 円 216,150 円 36 月 以 上 270,720 円 269,640 円 270,360 円 271,800 円 263,880 円 259,380 円 脱 退 一 時 金 額 平 成 19 年 4 月 から 平 成 18 年 4 月 から 平 成 17 年 4 月 から 平 成 12 年 4 月 か 平 成 12 年 3 月 以 前 平 成 20 年 3 月 まで 平 成 19 年 3 月 まで 平 成 18 年 3 月 まで ら 平 成 17 年 3 月 対 象 月 数 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の 間 に 保 険 料 納 付 までの 間 に 保 険 の 保 険 料 納 付 済 期 済 期 間 を 有 する 場 済 期 間 を 有 する 場 済 期 間 を 有 する 場 料 納 付 済 期 間 を 間 のみ 有 する 場 合 合 の 受 給 金 額 合 の 受 給 金 額 合 の 受 給 金 額 有 する 場 合 の 受 の 受 給 金 額 給 金 額 6 月 以 上 12 月 未 満 42,300 円 41,580 円 40,740 円 39,900 円 35,100 円 12 月 以 上 18 月 未 満 84,600 円 83,160 円 81,480 円 79,800 円 70,200 円 18 月 以 上 24 月 未 満 126,900 円 124,740 円 122,220 円 119,700 円 105,300 円 24 月 以 上 30 月 未 満 169,200 円 166,320 円 162,960 円 159,600 円 140,400 円 30 月 以 上 36 月 未 満 211,500 円 207,900 円 203,700 円 199,500 円 175,500 円 36 月 以 上 253,800 円 249,480 円 244,440 円 239,400 円 210,600 円 6

국민연금 피보험자 수급 금액 외국국적인 분이 일본을 출국한 후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의 월 수와 보험료 4 분의 1 면제기간의 월 수의 4 분의 3 에 상당하는 월 수, 보험료 반액 면제기간의 월 수의 2 분의 1 에 상당하는 월 수, 보험료 4 분의 3 면제기간의 월 수의 4 분의 1 에 상당하는 월 수 를 합산한 월 수가 6 개월 이상이며, 연금 등의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 년 이내에 청구하여 주십시오.수급액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월에 따른 수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월이 2013 년도에 속하는 경우와 2013 년 3 월 이전일 경우의 수급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탈퇴일시금액 대상 월 수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13 년 4 월부 터 2014 년 3 월 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2 년 4 월부 터 2013 년 3 월 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1 년 4 월부 터 2012 년 3 월 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10 년 4 월부 터 2011 년 3 월 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09 년 4 월부 터 2010 년 3 월 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2008 년 4 월부 터 2009 년 3 월 까지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45,120 엔 44,940 엔 45,060 엔 45,300 엔 43,980 엔 43,230 엔 90,240 엔 89,880 엔 90,120 엔 90,600 엔 87,960 엔 86,460 엔 135,360 엔 134,820 엔 135,180 엔 135,900 엔 131,940 엔 129,690 엔 180,480 엔 179,760 엔 180,240 엔 181,200 엔 175,920 엔 172,920 엔 225,600 엔 224,700 엔 225,300 엔 226,500 엔 219,900 엔 216,150 엔 36 개월 이상 270,720 엔 269,640 엔 270,360 엔 271,800 엔 263,880 엔 259,380 엔 대상 월 수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07 년 4 월부터 2008 년 3 월까지 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 의 수급 금액 2006 년 4 월부터 2007 년 3 월까지 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 의 수급 금액 탈퇴일시금액 2005 년 4 월부터 2006 년 3 월까지 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우 의 수급 금액 2000 년 4 월부터 2005 년 3 월까지 의 보험료 납부필 기간이 있는 경 우의 수급 금액 2000 년 3 월 이전의 보험료 납부필 만 있는 경우의 수급 금액 42,300 엔 41,580 엔 40,740 엔 39,900 엔 35,100 엔 84,600 엔 83,160 엔 81,480 엔 79,800 엔 70,200 엔 126,900 엔 124,740 엔 122,220 엔 119,700 엔 105,300 엔 169,200 엔 166,320 엔 162,960 엔 159,600 엔 140,400 엔 211,500 엔 207,900 엔 203,700 엔 199,500 엔 175,500 엔 36 개월 이상 253,800 엔 249,480 엔 244,440 엔 239,400 엔 210,600 엔 7

厚 生 年 金 保 険 被 保 険 者 の 受 給 金 額 外 国 籍 の 方 が 日 本 出 国 後 に 脱 退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ことができます 脱 退 一 時 金 は 厚 生 年 金 保 険 の 保 険 料 を 6 か 月 以 上 支 払 い 年 金 等 の 受 給 権 が 発 生 していない 方 が 対 象 になります 最 後 に 国 民 年 金 の 被 保 険 者 の 資 格 を 喪 失 したとき( 日 本 国 内 に 住 所 を 有 しなくなった 日 )から 2 年 以 内 に 請 求 してください 受 給 金 額 脱 退 一 時 金 は 被 保 険 者 期 間 に 応 じて 以 下 のとおり 計 算 されます この 給 付 は 課 税 の 対 象 とな ります (2 ページ 目 参 照 ) 計 算 式 脱 退 一 時 金 額 = 平 均 標 準 報 酬 額 *** 支 給 率 * ( * 厚 生 年 金 保 険 の 被 保 険 者 期 間 に 応 じた 支 給 率 は 次 の 表 のとおりです ) 厚 年 被 保 険 者 期 間 月 数 最 終 月 が 平 成 18 年 9 月 から 平 成 19 年 8 月 の 場 合 の 率 最 終 月 が 平 成 19 年 9 月 から 平 成 20 年 8 月 の 場 合 の 率 最 終 月 が 平 成 20 年 9 月 から 平 成 21 年 8 月 の 場 合 の 率 最 終 月 が 平 成 21 年 9 月 から 平 成 22 年 8 月 の 場 合 の 率 最 終 月 が 平 成 22 年 9 月 から 平 成 23 年 8 月 の 場 合 の 率 最 終 月 が 平 成 23 年 9 月 から 平 成 24 年 8 月 の 場 合 の 率 最 終 月 が 平 成 24 年 9 月 から 平 成 26 年 8 月 の 場 合 の 率 6 月 以 上 12 月 未 満 0.4 0.4 0.4 0.5 0.5 0.5 0.5 12 月 以 上 18 月 未 満 0.9 0.9 0.9 0.9 0.9 1 1 18 月 以 上 24 月 未 満 1.3 1.3 1.3 1.4 1.4 1.4 1.5 24 月 以 上 30 月 未 満 1.7 1.8 1.8 1.8 1.9 1.9 2.0 30 月 以 上 36 月 未 満 2.1 2.2 2.2 2.3 2.4 2.4 2.5 36 月 以 上 2.6 2.6 2.7 2.8 2.8 2.9 3.0 参 考 平 成 17 年 4 月 以 降 の 厚 生 年 金 保 険 の 被 保 険 者 期 間 がある 方 の 計 算 式 について *** 脱 退 一 時 金 額 = 平 均 標 準 報 酬 額 支 給 率 {( 保 険 料 率 **** 1/2) 被 保 険 者 期 間 月 数 に 応 じた 数 ** } ** 被 保 険 者 期 間 月 数 に 応 じた 数 に ついては 次 のとおりです *** 平 均 標 準 報 酬 額 厚 年 被 保 険 者 期 間 月 数 支 給 率 計 算 に 用 いる 数 6 月 以 上 12 月 未 満 6 12 月 以 上 18 月 未 満 12 18 月 以 上 24 月 未 満 18 24 月 以 上 30 月 未 満 24 30 月 以 上 36 月 未 満 30 36 月 以 上 36 厚 生 年 金 保 険 被 保 険 者 期 間 の 全 部 が 平 成 15 年 4 月 以 後 の 方 平 均 標 準 報 酬 額 = 厚 生 年 金 保 険 被 保 険 者 期 間 の 全 部 又 は 一 部 が 平 成 15 年 3 月 以 前 の 方 平 均 標 準 報 酬 額 = 被 保 険 者 期 間 の 各 月 の 標 準 報 酬 月 額 と 標 準 賞 与 額 の 合 計 全 被 保 険 者 期 間 の 月 数 平 成 15 年 3 月 前 の 被 保 険 者 期 間 + の 各 月 の 標 準 報 酬 月 額 1.3 全 被 保 険 者 期 間 の 月 数 平 成 15 年 4 月 以 後 の 被 保 険 者 期 間 の 各 月 の 標 準 報 酬 月 額 標 準 賞 与 額 の 合 計 **** 保 険 料 率 最 終 月 が 1 月 ~8 月 の 場 合 前 々 年 10 月 時 点 の 保 険 料 率 になります 最 終 月 が 9 月 ~12 月 の 場 合 前 年 10 月 時 点 の 保 険 料 率 になります 保 険 料 率 は 平 成 15 年 10 月 時 点 の 13.58%を 基 準 として 平 成 16 年 10 月 以 降 毎 年 0.354%ずつ 引 き 上 げられます 年 10 月 時 点 の 13.58%を 基 準 として 平 成 16 年 10 月 以 降 毎 年 0.354%ずつ 引 き 上 げられます 8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수급 금액 외국국적인 분이 일본을 출국한 후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일시금은 후생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금 등의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 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했을 때(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 년 이내에 청구하여 주십시오 수급 금액 탈퇴일시금은 피보험자 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 급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2 페이지 참조) 계산 방식 탈퇴일시금액=평균 표준 보수액 *** 지급율 * ( * 후생연금 보험의피보험자 기간에따른 지급율은따른 지급율은다음의 표와같습니다).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월 수 최종월이 2006 년 9 월부터 2007 년 8 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07 년 9 월부터 2008 년 8 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08 년 9 월부터 2009 년 8 월인 경우의 율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 0.4 0.4 0.4 12 개월 이상 18 개월 미만 0.9 0.9 0.9 18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1.3 1.3 1.3 24 개월 이상 30 개월 미만 1.7 1.8 1.8 30 개월 이상 36 개월 미만 2.1 2.2 2.2 36 개월 이상 2.6 2.6 2.7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월 수 최종월이 2009 년 9 월부터 2010 년 8 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10 년 9 월부터 2011 년 8 월인 경우의 율 최종월이 2011 년 9 월부터 2012 년 8 월인 경우의 율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 0.5 0.5 0.5 12 개월 이상 18 개월 미만 0.9 0.9 1 18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1.4 1.4 1.4 24 개월 이상 30 개월 미만 1.8 1.9 1.9 30 개월 이상 36 개월 미만 2.3 2.4 2.4 36 개월 이상 2.8 2.8 2.9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월 수 최종월이 2012 년 9 월부터 2014 년 8 월인 경우의 율 6 개월 이상 12 개월 미만 0.5 12 개월 이상 18 개월 미만 1.0 18 개월 이상 24 개월 미만 1.5 24 개월 이상 30 개월 미만 2.0 30 개월 이상 36 개월 미만 2.5 36 개월 이상 3.0 9

참고 2005 년 4 월 이후에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분의 계산 방식에 대하여 탈퇴일시금=평균 표준 보수액 *** 지급율{(보험료율 **** 1/2) 피보험자 기간 월 수에 따른 값 ** } ** 피보험자 기간 월 수에 따른 값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 표준 보수액 후생연금 피보험자 기간 월 수 지급율 계산에 사용하는 값 6 개월 이상 12 개월 6 12 개월 이상 18 개월 12 18 개월 이상 24 개월 18 24 개월 이상 30 개월 24 30 개월 이상 36 개월 30 36 개월 이상 36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기간의 전부가 2003 년 4 월 이후인 분 피보험자 기간의 각 월의 표준 보수 월액과 표준 상여액의 합계 평균 표준 보수액= 피보험자 기간의 전체 월 수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03 년 3 월 이전인 분 평균 표준 보수액= **** 보험료율 2003년 3월 이전의 피보험자 기 2003 년 4 월 이후의 피보험자 기간의 각 월의 간의 각 월의 표준 보수 월액 1.3 + 표준 보수 월액과 표준 상여액의 합계 피보험자 기간의 전체 월 수 맨마지막 월이 1 월~8 월인 경우, 전전년 10 월 시점의 보혐료율이 됩니다.맨마지막 월이 9 월 ~12 월인 경우, 전년 10 월 시점의 보험료율이 됩니다. 보험료율은 2003 년 10 월 시점의 13.58%를 기준으로하여 2004 년 10 월 이후, 매년 0.354% 씩 인상됩니다. 10

( ). Claim Form for the Lump-sum Withdrawal Payments (for National Pension and Employees Pension Insurance) 脱 退 一 時 金 請 求 書 ( 国 民 年 金 / 厚 生 年 金 保 険 ) 일본연금기구기입란 受 付 番 号 ( 日 本 年 金 機 構 記 入 欄 ) 記 ( 入 입 は 은 ア ル 알 フ 파 ァ 벳 ベ 의 ッ ト 대 の 문 大 자 文 로 字 で 부 お 탁 願 드 い 립 し 니 ま 다 す 굵 ) 은 太 わ 선 く 내 内 에 の 만 み 記 기 入 입 し 해 て く 주 だ 십 さ 시 い 오 아래의 1~5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기입해 주십시오. 次 の 1~5 について 必 要 事 項 を 記 入 してください 1. 기입일 記 入 日 년 월 일 年 月 日 3. 청구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 請 求 者 氏 名 生 年 月 日 及 び 住 所 ) 성 명 氏 名 생년월일 生 年 月 日 주 소 住 所 년 年 4. 탈퇴일시금 송금측 계좌 ( 脱 退 一 時 金 振 込 先 口 座 ) 일본연금기구기입란 日 本 年 金 機 構 記 入 欄 은행명 銀 行 名 지점명 支 店 名 지점의 소재지 (국명포함) 支 店 の 所 在 地 월 月 2. 청구자본인의 서명(사인) 請 求 者 本 人 の 署 名 (サイン) 1 3 銀 行 コード 支 店 コード 預 金 種 別 1 일 日 국명 국명 구좌번호 口 座 番 号 청구자 본인의 구좌명의 請 求 者 本 人 の 口 座 名 義 English カタカナ( 日 本 国 内 の 金 融 機 関 を 指 定 した 際 のみ 記 載 ) 은행의 증명인 銀 行 の 証 明 印 5. 연금수첩의 기재 사항 ( 年 金 手 帳 の 記 載 事 項 ) 기초연금번호 基 礎 年 金 番 号 후생연금보험의 기호번호 厚 生 年 金 保 険 の 記 号 番 号 후생연금보험(선원보험)의 기호번호 厚 生 年 金 保 険 ( 船 員 保 険 )の 記 号 番 号 국민연금의 기호번호 国 民 年 金 の 記 号 番 号 일본연금기구기입란 ( 日 本 年 金 機 構 記 入 欄 ) 加 入 制 度 チェック 1 チェック 2 チェック 3 チェック 4 日 本 年 金 機 構 決 定 印 日 本 年 金 機 構 受 付 印 厚 船 国 ( 送 金 先 国 )( 課 税 / 非 0)( 本 人 請 求 / 他 2)( 日 独 非 対 象 者 / 対 象 者 01) ( 入 力 回 付 年 月 日 ) 11

첨부서류 ( 1~3의 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청구서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첨부서 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添 付 書 類 ( 1~3の 書 類 等 が 添 付 されていない 場 合 は 請 求 書 をお 返 しす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 添 付 もれのないよう お 願 いします ) 1 패스포트(여권)의 사본(마지막으로 일본을 출국한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 재 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첨부해 주십시오. パスポート( 旅 券 )の 写 し( 最 後 に 日 本 を 出 国 した 年 月 日 氏 名 生 年 月 日 国 籍 署 名 在 留 資 格 が 確 認 でき る 頁 )を 添 付 してください 2 청구서의 은행의 계좌증명인 란에 은행의 증명을 받던지, 은행명, 지점명, 지점의 소재지, 계좌번호, 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 등) 또한, 일본 국내의 금융기관에서 수급할 경우에는 계좌명의가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請 求 書 の 銀 行 の 口 座 証 明 印 の 欄 に 銀 行 の 証 明 を 受 けるか 銀 行 名 支 店 名 支 店 の 所 在 地 口 座 番 号 及 び 請 求 者 本 人 の 口 座 名 義 であることが 確 認 できる 書 類 を 添 付 してください( 銀 行 が 発 行 し た 証 明 書 等 ) なお 日 本 国 内 の 金 融 機 関 で 受 ける 場 合 は 口 座 名 義 がカタカナで 登 録 されていること が 必 要 です 3 연금수첩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年 金 手 帳 を 添 付 してください 공적연금제도(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선원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公 的 年 金 制 度 ( 厚 生 年 金 保 険 国 民 年 金 船 員 保 険 )に 加 入 していた 期 間 を 記 入 してください 이력 (공적연금제도 가입 경과) 가능한 자세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履 歴 ( 公 的 年 金 制 度 加 入 経 過 ) できるだけくわしく 正 確 に 記 入 してください (1) 事 業 所 ( 船 舶 所 有 者 )の 名 称 及 び 船 員 であったと きはその 船 舶 名 사업소(선박소유자)의 명칭 및 선원이었을 경우에는 승선한 선박명 (2) 事 業 所 ( 船 舶 所 有 者 )の 所 在 地 または 国 民 年 金 加 入 時 の 住 所 사업소 (선박소유자)의 소재지 또는 국민연금 가입시의 주소 (3) 勤 務 期 間 または 国 民 年 金 の 加 入 期 間 근무기간 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 加 入 していた 年 金 制 度 の 種 別 가입하였던 연금제도의 종류 から(부터~) まで(까지~) 1 国 民 年 金 국민연금 2 厚 生 年 金 保 険 후생연금보험 3 船 員 保 険 선원보험 から(부터~) まで(까지~) 1 国 民 年 金 국민연금 2 厚 生 年 金 保 険 후생연금보험 3 船 員 保 険 선원보험 から(부터~) まで(까지~) 1 国 民 年 金 국민연금 2 厚 生 年 金 保 険 후생연금보험 3 船 員 保 険 선원보험 から(부터~) まで(까지~) ( 注 ) 国 民 年 金 に 加 入 していた 期 間 は 住 んでいた 住 所 のみを 記 入 してください (주)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은 살고 있던 주소만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1 国 民 年 金 국민연금 2 厚 生 年 金 保 険 후생연금보험 3 船 員 保 険 선원보험 12

기입상의 주의 청구서의 1~5 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서를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3. 청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4. 탈퇴일시금 입금구좌 는 알파벳 대문자로 빠짐없이 기 입하여주십시오. 2 5. 연금수첩의 기재사항 의 기초연금번호란에는 연금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기초연금번호, 각 제 도의기호번호란에는 지금까지 가입하고 있던 연금제도의 연금수첩 기호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3 일본연금기구기입란 은 기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4 연금수첩의 기초연금본호 및 연금수첩의 기호번호 는 나중에 귀하가 조회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번호를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記 入 上 の 注 意 請 求 書 の 1~5 については 必 ず 記 入 してください 記 入 のない 場 合 は 請 求 書 をお 返 しする 場 合 があります 1 3. 請 求 者 氏 名 生 年 月 日 及 び 住 所 及 び 4. 脱 退 一 時 金 振 込 先 口 座 は アルファベット 大 文 字 で 記 入 漏 れ のないようお 願 いします 2 5. 年 金 手 帳 の 記 載 事 項 の 基 礎 年 金 番 号 欄 には 年 金 手 帳 に 記 載 されている 基 礎 年 金 番 号 各 制 度 の 記 号 番 号 欄 には 今 まで 加 入 したことのある 年 金 制 度 の 年 金 手 帳 の 記 号 番 号 を 転 記 してください 3 日 本 年 金 機 構 記 入 欄 は 記 入 しないでください 4 年 金 手 帳 の 基 礎 年 金 番 号 及 び 年 金 手 帳 の 記 号 番 号 は 後 日 あなたが 照 会 するときに 使 用 しますので 請 求 書 を 提 出 するときは 必 ず 番 号 を 控 えておいてください 절취하여 청구서 송부시에 봉투에 붙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切 り 取 って 請 求 書 送 付 時 の 封 筒 に 貼 って 使 用 してください AIR MAIL JAPAN Japan Pension Service Takaido-nishi 3-5-24, Suginami-ku, Tokyo 168-8505 168-8505 東 京 都 杉 並 区 高 井 戸 西 3 丁 目 5 番 24 号 日 本 年 金 機 構 外 国 業 務 グループ TEL.81-3-6700-1165 (Please speak Japanese.) 13

탈퇴일시금을 일본국외로 송금할 때 사용하는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脱 退 一 時 金 を 日 本 国 外 へ 送 金 する 際 に 使 用 する 通 貨 は 次 のとおりです アイルランド Ireland Euro ユーロ イギリス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イギリス ポンド イタリア Italy Euro ユーロ オーストラリア Australia Australian dollar オーストラリア ドル オーストリア Austria Euro ユーロ オランダ Netherlands Euro ユーロ カナダ Canada Canadian dollar カナダ ドル ギリシャ Greece Euro ユーロ シンガポール Singapore Singapore dollar シンガポール ドル スイス Switzerland Swiss franc スイス フラン スウェーデン Sweden Krona スウェーデン クローネ スペイン Spain Euro ユーロ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国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YEN 円 デンマーク Denmark Danish krone デンマーク クローネ ドイツ Germany Euro ユーロ ニュージーランド New Zealand New Zealand dollar ニュージーランド ドル ノルウェー Norway Norwegian krone ノルウェー クローネ フィンランド Finland Euro ユーロ フランス France Euro ユーロ ベルギー Belgium Euro ユーロ ポルトガル Portugal Euro ユーロ ルクセンブルグ Luxembourg Euro ユーロ モナコ 公 国 Monaco Euro ユーロ キューバ Cuba Euro ユーロ ミャンマー Myanmar YEN 円 スーダン Sudan Pound sterling イギリス ポンド イラン Iran YEN 円 上 記 以 外 の 国 상기 이외의 국가 미국 달러 アメリカ ドル 일시금을 청구할 때는 기초연금번호를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귀하가 조회를 하실 때는메모하여 둔 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一 時 金 を 請 求 するときは 基 礎 年 金 番 号 を 控 えておいてください 後 日 あなたが 照 会 するときは この 番 号 を 使 用 し てください 2013.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