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2015. 10
참여 연구진 발주기관 : 환경재단 연구책임자 :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참여연구원 : 윤정임 볼트시뮬레이션 이윤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본 연구보고서는 환경재단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ODA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서 연구 책임자인 최동진 외 2명의 공동연구원과 참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환경재단의 공식적 입장과 다 를 수 있습니다.
<목 차> <표 목차> 3 <그림 목차> 5 Ⅰ. 환경분야 국제협력 6 1. 배경 및 필요성 6 2.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 10 3. 환경 관련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 및 현황 12 Ⅱ. 일반현황 14 1. 국가개요 14 2. 지수를 통해 본 미얀마 개황 15 3. 경제 현황 및 전망 19 4. 개발계획 21 Ⅲ. 환경현황 및 주요 환경이슈 26 1. 개요 26 2. 상수도 현황 및 주요 이슈 27 3. 하수도 현황 및 주요 이슈 28 4. 폐기물 현황 및 주요 이슈 30 5.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이슈 34 6.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현황과 주요 이슈 39 7. 기타 환경현황 및 주요 이슈 39 Ⅳ. 환경 정책 및 관리조직 현황 40 1. 환경정책 현황 40 2. 환경관리조직 현황 42 3. 환경 정책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46-1 -
Ⅳ. 환경 정책 및 관리조직 현황 40 1. 환경정책 현황 40 2. 환경관리조직 현황 42 3. 환경 정책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46 Ⅴ. 환경분야 국제협력 현황 47 1.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원조 및 협력 현황 47 2. 미얀마 정부의 환경분야 국제협력 현황 57 3. 해외의 대 미얀마 환경분야 협력 현황 59 4. 국내의 대 미얀마 환경분야 협력 현황 69 Ⅵ. 개발협력 방안 73 <약어표기> 76 <참고문헌> 7-2 -
<표 목차> <표 1> 시기별 국제개발협력 주요 담론 6 <표 2> 새천년개발목표(MDGs) 7대 목표 및 세부목표 8 <표 3> 환경 관련 주요 국제기구 & 프로그램 개요 11 <표 4>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4가지 원칙 21 <표 5> 미얀마 주요 개황 41 <표 6> 미얀마의 2014 EPI 현황 91 <표 7>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02 <표 8>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2014-2016년) 0 2 <표 9> 미얀마와 아시아 주요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전망 12 <표 10> 아시아 주요국의 분야별 GDP 구성1) 비교(1990-2010년) 2 2 <표 11> NCDP의 세부목표와 주요 구성 2 <표 12> 미얀마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3 2 <표 13> 미얀마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 4 2 <표 14> 양곤시 하수도 보급현황 92 <표 15> 양곤시 하수처리시설 현황 92 <표 16> 2011년 폐기물 수거 현황 03 <표 17> 사업장 폐기물 수거 현황 03 <표 18> 양곤시 최종처분 매립장 현황 13 <표 19> 폐기물 에너지화 (Waste to Energy) 사업 추진현황 3 3 <표 20>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재이용 현황 43 <표 21> 미얀마 1차 에너지 공급원 현황(2003~2009년) 4 3 <표 22> 미얀마 에너지 잠재량 73 <표 23> 미얀마의 환경관리 주요 정책 및 법률 제정 연혁 14 <표 24> 국가환경보전위원회 현황 24 <표 25> 환경보전산림부 현황 4 <표 26> 양곤시개발위원회 현황 54 <표 27> 미얀마 환경 정책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64 <표 28> 국가 및 기구별 대미얀마 ODA 추이(2005~2010) 8 4 <표 29> 외무성이 2012년에 발표한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 방침과 중점 지원분야 0 5 <표 30> 2012년 이후 주요 공여기관의 중점지원 분야 현황 0 5 <표 31> 미얀마에 대한 총 지원실적(1987~2012) 2 5 <표 32> 미얀마의 연도별 무상원조 지원 실적(1991~2012) 3 5 <표 33> 사업형태별 무상원조 지원 실적(1991~2012) 3 5 <표 34> 미얀마의 무상원조 사업내용 45-3 -
<표 35> 2013 KOICA 대 미얀마 무상원조 사업 55 <표 36> 미얀마의 유상원조 사업내용 65 <표 37> 미얀마의 환경관련 국제조약 협력 현황 75 <표 38> MERN 회원단체와 활동내역 26 <표 39> MERN 회원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대규모 사업 사례 4 6 <표 40> Pyoe Pin의 지원을 받아 MERN 회원단체가 추진한 소규모 원조사업 5 6 <표 41> 2012년도 미얀마 환경 ODA 사업현황 96 <표 42> 국내 NGO가 미얀마에서 추진해 온 환경분야 사업현황 07-4 -
<그림 목차> [그림 1] 미얀마의 2012 HPI 현황 61 [그림 2] 미얀마의 2014 EPI 현황 71 [그림 3] 표류수 취수원 현황 28 [그림 4] 나웅나핀(Nyaunghnapin) 정수장 현황 28 [그림 5] 양곤시의 폐기물처리 현황 32 [그림 6] 병원성폐기물 처리현황 32 [그림 7] 미얀마의 전원믹스(발전량 기준, 2012년) 7 3 [그림 8] 각 지역별 가정 전기사용률 38 [그림 9] 부문별 양자간 ODA(2010~11) 9 4 [그림 10] 미얀마의 환경분야 국제협력 현황 16 [그림 11] 환경재단의 미얀마 태양광전등 사업지역 현황 27 [그림 12] 굿네이버스 활동 정보(2015. 01 기준) 3 7 [그림 13] 국내 NGO의 대 미얀마 개발협력 방안 57-5 -
Ⅰ. 환경분야 국제협력 1. 배경 및 필요성 18세기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는 한편 심각한 환경 문제를 동반하였다. 이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인류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만큼 심 각해져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세계환경 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제시되고 1), 이어 1990년대는 전 지구 적 차원에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색하였다. 그리고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은 국제협력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환경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졌다(박효진 외, 2011).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담론 변화를 정리 하면 <표 1>과 같은데 이는 각 시기별 핵심 담론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시기별 국제개발협력 주요 담론 시기 1950-60년대 1970-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자료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교육원, 2012 주요 담론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구조조정 인간의 기본적 욕구 워싱턴 컨센서스 인간개발지수(HDI), 빈곤감소전략, 지속가능한 발전 등 새천년개발목표(MDGs), 거버넌스, 인권에 기반한(RBA), 원조효과성 등 환경 문제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 고 할 수 있다. 1,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까지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은 사실상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의 경제정책을 표준화시켜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1)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의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제시함. - 6 -
만 집중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빈곤감소, 삶의 질 개선 등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 서 1990년대에는 빈곤의 다면성을 중시하는 다양한 개발관련 의제(환경, 아동, 여 성, 교육, 인권, 사회개발, 인간안보, 외채탕감 등)가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주 목할 국제개발협력 담론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환경파괴 문제는 1960년대-70년대 부터 이미 개발도상국들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 등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 해 있었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 의 한계Limit of Growth'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브룬드브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누릴 필요를 훼 손하지 않는 개발 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다. 브룬드브란트 보고서에 기초하여 1992년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와 일련의 후속 회의가 개최되고 그 이후 UN ECOSOC 산하에 지속가능 개발위원회 가 설치되었고, OECD DAC(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 등 국제원조기구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수립 하였다. 2000년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7 번째 목표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목표 내에도 환경변화와 관련된 세부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임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말라리아, 콜레라, 설사 등)에 특히 취약하고, 기후변화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식수 부족에 큰 영향을 준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자연재해, 가뭄, 혹은 잦은 이 주 등)은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며 아동들의 교육받을 기회 를 감소시킨다. 최근에는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개발과제 해결에 환경을 반 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환경의 주류화'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문제는 한 국가 혹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과 실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선진국을 중심 으로 개도국의 빈곤과 환경문제를 세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제협력 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후변화는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미쳐 선진국에 비 해 농업 의존도가 높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개도국에 큰 피해를 입히나 개도국이 직 접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인식, 자금, 기술, 인프라 모두 부족한 상 황이다(권새봄, 2014).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이끌어 가 는 선진국들 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적, 기술적, 제도 - 7 -
적 협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적지 않는 개도국들은 지구적으로 소중한 환경자 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들의 훼손을 막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환경과 개발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환경 문제는 결국 개발의 장 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문제는 국제협력을 통해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날 가장 가난한 나라 일수록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을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받는다는 것은 여러 사례 를 통해 증명되었다(이유진, 2008). 이에 따라 2000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 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이는 개발도 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경제원조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원국의 환경파괴라는 개발성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 려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표 2>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7대 목표 및 하위 세부목표를 나타낸 것으로 목표 7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 세부 목표로 환경자원 손실 보전, 생물다양성 보존,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환경사막화 방지, 온실가스 감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산림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등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협약을 체결해 이행하 고 있다. <표 2> 새천년개발목표(MDGs) 7대 목표 및 세부목표 목표1 세부목표 1.a. 세부목표 1.b. 세부목표 1.c. 목표2 세부목표 2.a. 목표3 세부목표 3.a. 목표4 세부목표 4.a. 목표5 세부목표 5.a.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1990-2015년간 소득이 1일 1달러 미만인 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생산적이고 괜찮은 일에 종사하는 완전 고용 달성 1990-2015년간 기아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201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이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함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달성 교육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의 경우 2005년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2015년까 지 성별 간 차이 근절 아동사망률 감소 1990-2015년간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3분의 2 줄일 것 모성보건 향상 1990-2015년간 출산 시 산모사망률을 4분의 3 줄일 것 2) http;//www.un.org/millenniumgoals/environ - 8 -
세부목표 5.b. 목표6 세부목표 6.a. 세부목표 6.b. 세부목표 6.c. 목표7 세부목표 7.a. 세부목표 7.b. 세부목표 7.c. 세부목표 7.d. 목표8 세부목표 8.a. 세부목표 8.b. 세부목표 8.c. 세부목표 8.d. 세부목표 8.e. 세부목표 8.f. 성과 생식보건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12015년까지 HIV/AIDS 확산 방지 및 확산 감소로의 전환 2010년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의 HIV/AIDS 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2015년까지 말라리아 및 기타 주요 질병 발생 억제 및 발생 감소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을 각 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본으로 삼고 환경자원 손실 보전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 환경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축소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슬림거주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보다 개방적이며, 원칙에 기초하며, 예측이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및 금융 시스템 발전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개발수요 수용,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및 수량 제한조치 면제, 채무빈곤국에 대한 부채경감 및 양자 간 국개채무 면제, 그리고 빈곤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보다 관대한 ODA 지원 내륙국과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개발수요 수용,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 과 제 22차 UN특별총회 결의사항 을 통해 추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외채수준 유지를 위한 개발도상국 외채의 포괄적 해결 제약회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적절한 가격에 필수 의약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신기술의 혜택, 특히 정보통신 관련 신기술의 혜택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함 자료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교육원, 2012 그리고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밀레니엄 선언에서 빈곤퇴치를 기치로 내걸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 는 기후변화에 의해 달성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3). 즉, 국제원조의 녹 색화는 단지 환경 문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국제원조 정책 과 제도에 구체화 및 주류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산업연구원, 2012). 3) 기후변화의 심화는 가뭄, 홍수, 농작물 피해, 물 부족, 질병 증가 등의 형태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도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IPCC, 2007) - 9 -
2.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 환경 관련 국제협력에서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는데 있어 우선 OECD의 24개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하나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 확대 및 활동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설립된 OECD DAC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ECD DAC은 새천 년개발목표(MDGs), 빈곤, 성평등, 환경, 분쟁과 평화 및 취약국가, 무역, 원조효과 성, 원조의 질, 거버넌스 등 9가지 주요 이슈에 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해 DAC 회원국이 준수할 원조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이 전 세계적 목표로 합의된 이후 OECD DAC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환경과 개발을 동시 고려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개발협 력 사업에 리우협약과 기후변화적응 이슈들을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환경 의 주류화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 환경평가(SEA: Strategy Environment Assessment) 4) 와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5) 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9가지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OECD DAC가 환경 문제에 대한 수원국 과 공여국의 인식 증진 및 지식 공유를 위해 발간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중 1990년 에 발간된 원조와 환경 에 대한 9개의 가이드라인은 비자발적 이주와 정착, 해충과 농약, 화학물질, 재해완화, 해양환경, 습지 보전 등 주요 환경이슈에 대한 원조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국별 환경조사 및 전략, 범지구적 환경문 제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모범 사례도 포함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적극 수용하고, 2001년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전략 이라는 포괄적인 지침을 발간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 을 둔 OECD DAC의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환경 문제를 별도의 과제 (stand-alone agenda)가 아닌,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서 개발협력 사업 전반에 어떻게 통합(integration)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는 환경 문제를 장기적, 범지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고 기존의 빈곤퇴 치전략(PRSPs: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포괄적 개발전략(CDF: 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국가비전 및 이행계획 등 국가 수준 의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후 4) 제안 단계의 정책(Policy), 프로그램(Program), 계획(Plan)의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 5)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제안 된 조치들을 검토, 분석, 평가하는 과정 - 10 -
발간된 개발협력과 리우협약의 통합 지침(2002), 빈곤 감소를 위한 환경세제개혁 지침(2005) 및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적응의 통합 지침(2009) 은 범지구적 환경 문제 에 대응하는 통합적 접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 발간된 전략적 환경평가(SEA)의 적용 지침 은 환경 이슈를 정책 및 전략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하는 원칙과 사례를 제공한다(김대환, 2010). <표 3>은 UN 산하기구,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환경 관련 활동 및 상기 기구들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환경 관련 주요 국제기구 & 프로그램 개요 기구 및 프로그램명 설립 주체 및 목적 주요 내용 환경과 개발 네트워크 (ENVIRONET) 빈곤-환경 이니셔티브 환경전략 2001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SFDCC) OECD DAC가 회원국 의 환경과 개발협력 정책 간의 조화 도모 위해 1989년 설립 UNDP와 UNEP가 2005년 공동으로 개 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전략 및 국가개발 계 획 과정에서 빈곤-환 경 문제의 통합 지원 목적 세계은행이 파트너국 가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개발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로 수립 2008년 세계은행그 룹이 기후변화와 개 발 문제를 연계하기 위해 개발 자료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교육원, 2012 DAC 회원국은 물론 세계은행 및 각종 국제기 구의 환경 기후변화 전문가들 뿐 아니라 개발 도상국, 지역개발은행, NGOs, 연구기관의 전 문가들로 구성되고, 국제통화기금, UNDP, 세 계은행이 옵저버로 참여 최근 활동 영역은 1) 기후변화와 개발, 2) 환 경관리 및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 3) 전략적 환경평가의 적용과 운영, 4) OECD 녹색성장 전략수립을 위한 지원 주요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음 - 개발도상국 정부가 국가, 섹터,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 - 빈곤감소에 환경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예산 및 투자계획 등 개발 과정에 환경관리를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 도상국 역량 개발 생활과 성장의 질 개선과 공공재 보호가 주요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문 강화, 프로젝트 설 계 개선, 제도 개선 지원 등 전략적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국가개발과정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지원 하고 추가적인 차관 재원을 동원 시장에 기반을 둔 재원마련 기재 개발 촉진 민간재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역량 을 강화 - 11 -
3. 환경 관련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 및 현황 KOICA(2012)는 환경 관련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를 물과 산림으로 보고 그에 대 한 국제협력 동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 관련 국제협력 동향 물 관련 국제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더블린에서 개최된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에서부터이다. 당시 회의에서 물 과잉소비, 오염, 한발 및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시급하다는 동의 아래 다음 <표 4>의 4가지 원칙이 제시되었고 향후 국제회의 논의의 공동 기조가 되었다. <표 4>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4가지 원칙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 4가지 원칙 물은 생명과 개발과 환경의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유한하고 손실되기 쉬운 자원이다 개발과 관리는 모든 레벨의 이용자, 계획입안자, 정책결정자를 포함한 참가형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 여성은 물의 공급, 관리, 보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물은 모든 용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제적 재화로써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행동계획에도 물 관리 에 대해 담수자원의 질 및 공급의 보호: 수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이용에 통합적인 접근방법의 적용 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1996년에는 세계은행, 국제연합 개 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청(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등이 협력 하에 스톡홀름에서 세계 물 파트너십(GWP: Global Water Partnership)가 설립되 고, 마르세이유에서도 세계 물 위원회(WWC: World Water)가 발족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1회 세계 물 포럼(WWF: World Forum)이 개 최되고, 2000년에는 네덜란드에서 2차 WWF를 통해 세계 물 비전 이 제창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 UN총회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는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 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2003년을 국제 담수의 해 로 결정하였다. 2001년 12월 독일에서는 국제담수회의 - 12 -
가 개최되었고 2002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발표된 행동계획 에서는 2015년까지 적절한 위생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 는 물에 관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다. 2) 산림과 국제협력 동향 산림은 사막화 확산을 막고 기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환경 이슈이 다. 산림에 관련하여 1990년대 초부터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 및 국제 협약, 결정, 권고사항이 도출되었다. 1992년 리우데자이네루에서 UN환경개발 회의가 개최되어 산림 보전과 운영을 위한 산림원칙 이 채택되었고, 이후 법적구속 력이 없었던 이 원칙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산림협약이 되었다. 1995년에는 국제산 림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Forests), 1997년 국제산림포럼 (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 그리고 2000년 UN산림포럼(UNFF: UN Forum on Forests)이 양자 간 대화를 통해 도출된 각종 권고와 제안사항을 이행하 기 위해 구성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에서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 용 방지, 산림경영 등을 통한 산림활동을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하였는데 특 히 산림이었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전 세계적 산림전용 (Deforestation) 6) 을 막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이한 산림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으로 인식되고 있다. 6)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 - 13 -
Ⅱ. 일반현황 1. 국가개요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 자원 및 국토, 전통적으로 양질의 노동력 및 교육 수준 등으 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이 크며, 중국 인도 여타 아세안 국가와 인접하여 전략적 요충 지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676,577km2로 국토 양쪽으로는 해발 900m 이상의 산맥이 위치하며 북 쪽으로는 2,000m 이상의 히말라야 고원 남부의 끝과 연결되어 다양한 기후대, 토양 분포대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미얀마는 2011년 4월 이후 군부정권에서 민간정부로의 이양과 함께 정치, 경제 개 혁을 추진하면서 서방세계 및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2013년 동남아 게임 (SEA) 개최, 2014년 아세안 의장국 수행, 2015년 ASEAN Economic Community(AEC) 가입 등으로 향후 민주화 속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표 5> 미얀마 주요 개황 국 명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위 치 인도차이나반도 북서쪽에 위치 동경 92-102, 북위 10-28 에 위치 남쪽으로는 안다만해와 마타반만, 남서쪽으로는 벵갈만을 접하고, 동쪽으로는 태 국(1,800km), 라오스(235km), 북쪽으로는 중국(2,185km), 서쪽으로는 인도(1,463km) 및 방글라데시(193km)와 접경(총 5,876km) 수 도 (주요도시) 네피도(Nay Pyi Taw, 인구 99만 명) Yangon Division(685만), Mandalay Division(800만), Mon State(30만), Bago Division(580만), Ayeyarwaddy Division(785만), Shan State(553만) 1) 기 후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이나, 북부지방은 아열대성 기후 연평균 기온 27.4, 연평균 강우량 2,513mm (11~2월 중 평균 최저기온 17, 3~5월 중 평균 최고기온 40 이상) 여름 : 2월 말~5월 중순 / 겨울 : 11월 초~2월 중순 우기 : 과거에는 5월 중순~10월 중순이었으나, 1970년대 말 이후 지난 30여년간 5월 말~9월 중순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관측 종 족 주요자원 버마족 70%, 소수족 25%(카친, 카렌, 친, 샨, 꺼야, 몬, 라카인), 기타 5%(중국 인도계 등) - 소수민족 문제 지속 쌀, 티크, 원유, 천연가스, 구리, 납, 아연, 텅스텐, 다이아몬드, 루비 등 자원풍부 - 14 -
면 적 676,577km2(한반도의 약 3배, 해안선 길이 : 2,051km) 인 구 5,838만 명(인구증가율은 2009년 기준, 1.52%)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종 교 불교(89.4%), 기독교(4.9%), 이슬람교(3.9%), 토속신앙(1.2%), 힌두교(0.5%) 등 통화단위 언 어 짜트(Kyat) 공식환율 1 미달러 = 5.63짜트 상당 비공식 시장환율 : 1 미달러 = 840 짜트 상당(2011년 5월 기준) 미얀마어(공용어), 통용가능어(영어 : 양곤 일부, 중국어 : 만달레이, 중국 접경지역, 태국어 : 태국 접경 일부 지역) 1) 추정치 자료 : 미얀마 개황, 외교통상부, 2011. 8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임. 2. 지수를 통해 본 미얀마 개황 현재 각국의 경제 및 환경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수들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자국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개발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기 개발된 다양한 지수를 토대로 미얀마의 개황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촌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 HPI) 7) HPI는 지속가능한 행복에 관한 선도적인 글로벌 척도로서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2006년 7월에 도입한 지수로 기대수명, 행복체감 8) 및 생태 발자국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산정한다. HPI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환경투입에 따른 행복한 삶을 장기적으로 생 산해 내는 국가의 효율성에 순위를 매긴다. 2012 HPI 보고서에 따르면 151개국중 미얀마는44.2를 받아 61위를 기록하였는데 기대수명, 행복체감 및 생태 발자국에 있 어 중간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자료 : http://www.happyplanetindex.org/countries/myanmar/ 8) experienced well-being - 15 -
미얀마 HPI 미얀마 기대수명 : 65.2로 151개 국가 중 112위 미얀마 행복체감 점수 : 10점 기준에 5.3점으로 151개 국가중 72위 미얀마 생태 발자국 : 1인당 1.9ha로 151개 국가중 64위 기타 통계 인구밀도(명/km2) : 73.4로 151개 국가중 79위 거버넌스 : 151개 국가 중 149위 [그림 1] 미얀마의 2012 HPI 현황 자료 : http://www.happyplanetindex.org/countries/myanmar/ 2)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EPI) 9) EPI는 국가정책에 의한 환경성과를 정량화하고 수치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UN MDGs에서 설정한 환경목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EPI에 앞서 1999년 ~ 2005년까지는 환경 지속성 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가 사 용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2년마다 EPI가 발표되고 있는데 두 지수 모두 예일대와 콜롬비아대가 세계경제포럼 및 유럽위원회 연합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개발하였다. 9) 자료 : http://www.happyplanetindex.org/countries/myanmar/ - 16 -
EPI는 post-2015 개발 어젠더에 기여하고 있는데 UN SDGs를 알리는 시점에 발 표되었던 2014 EPI에는 폐수처리에 관한 새로운 지표가 도입되었다. 미얀마의 2014 EPI는 178개 국가 중 164위로 나타났는데 미얀마의 2014 EPI 현황은 [그림 2] 및 <표 6>과 같다. [그림 2] 미얀마의 2014 EPI 현황 자료 : http://epi.yale.edu/epi/country-profile/myanmar - 17 -
<표 6> 미얀마의 2014 EPI 현황 지 표 명 세부지표명 점 수 순 위 총괄 27.44 164 건강영향 대기질 물과 위생 수자원 농업 산림 어업 종다양성과 서식지 기후와 에너지 총괄 45.8 133 어린이 사망율 45.8 133 총괄 47.68 171 가정 대기질 8 157 대기오염-PM2.5에의 평균 폭로 78.56 151 대기오염-PM2.5 초과 56.47 148 총괄 30.69 116 음용수 보급 32.27 125 위생 보급 29.11 104 총괄 0 145 폐수처리 0 145 총괄 80 62 농업보조금 100 1 농약규제 60 121 총괄 24.47 83 산림피복 변경 24.47 83 총괄 0 98 Coastal Shelf Fishing Pressure 어획량 0 92 총괄 28.62 140 Terrestrial Protected Areas (National Biome Weights) Terrestrial Protected Areas (Global Biome Weights) 36.02 125 25.86 134 해양보호구역 52.61 91 주요 서식지 보호 0 54 총괄 탄소수준 추이 탄소수준 추이 변화 전기 보급* 49 132 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 * 전기보급은 국가별 EPI 점수산정에 이용되지 않음. 자료 : http://epi.yale.edu/epi/country-profile/myanmar - 18 -
3. 경제 현황 및 전망 미얀마 군사정부가 1988년 친위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뒤 사회주의 계획경 제에서 개혁개방 추진과 함께 시장경제로 이행하면서 1992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유럽 등 선진권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미얀마와 활발한 경제교류를 해 오던 ASEAN이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투자, 무역, 관광수 입 등의 면에서 많은 타격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03년에는 민간은행 위기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Sanction) 강화에 따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침체, 국제인권단체들의 미얀마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큰 타격 을 받았으나 천연가스 수출 확대, 농수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고성장을 배경으 로 한 제조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2008년까지 11 13% 수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 였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국영 산업생산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3.6%로 하락하 였으나 2010년 신정부 출범과 천연가스 수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3%로 상승하 였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28%였던 것이 2009년 주요 식료품 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2010년에는 7~8%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취약한 세 수기반과 국방비, 수도 정비사업 관련 지출증가 등으로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적자추세이며, 2010년은 적자 비중 이 5.1%로 나타났다. 최근 미얀마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분야는 에너지와 자원개발 분야로 천 연가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 및 한국 등 외국인투자자 중 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기생산중인 해상 천연가스는 모두 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임 양질의 노동력,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 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왔으나 실질적 성과 는 이루지 못하였는데 최근 국내 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EIU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2년의 5%대 GDP 성장에 이어, 2013년 5.4%, 2014년 6.0%, 2015년 6.5%, 2016년 6.9%, 2017년 7.3%로 고속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과 미국 정부의 대 미얀마산 수입금지 일반해 제 조치(2012. 11. 16)로 보석류와 무기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얀마산 상품의 미국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배경아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 ADB)은 2012년 8월 미얀마 경제 특별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000~3,000달러 대 도달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미얀마를 아시아의 떠오르는 스타 로 평가하였다. - 19 -
<표 7>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회계연도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십억달러)1) 실질GDP 성장률(%) 1인당 GDP(달러) 1) 소비자물가상승률(%) 대출이자(%) 예금이자(%) 수출(억달러)2) 수입(억달러)2) 경상수지(백만달러, grants제외) 외환보유고(백만달러) 외환보유고/월별수입(월) 대외채무(십억달러,지체금포함) 대외채무/GDP(%) 연평균시장환율(짜트/달러) 1) 공식환율(짜트/달러) 12.0 13.6 258 9.4 15.0 10.0 37.0 35.8 576 782 6.6 1,027 14.7 13.1 314 20.0 17.0 12.0 45.2 39.1 760 1,248 6.8 1,150 20.1 5.5 428 32.9 17.0 12.0 64.5 55.2 89 3,054 6.6 8.08 40.0 1,162 5.2 28.2 3.6 596 22.5 17.0 12.0 72.4 69.4-920 3,629 6.3 9.10 29.0 1,021 5.8 28.2 5.1 593 8.2 17.0 12.0 71.4 70.7-947 4,638 7.9 9.97 28.3 1,147 5.7 36.4 5.3 759 7.3 17.0 12.0 89.8 81.8-365 6,070 8.9 11.24 24.8 1,002 5.4 2011 (추정) 54.5 5.5 1,127 4.2 17.0 12.0 98.9 101.3-1,385 7,903 9.4 11.84 1) IHS Global Insight(2012. 2) 자료 : ADB(2012. 4); IMF(2012. 5)(정재완, 미얀마의 최근 경제개혁과 투자환경 변화 전망, 2012. 2에서 재인용) 22.8 778 5.2 <표 8>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2014-2016년) 구 분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GDP 십억 달러 67.8 72.9 78.4 실질 GDP 성장률 % 6.1 6.2 6.3 일인당 GDP 달러 1,369.5 1,461.7 1,558.8 소비자물가지수 % 6.1 5.8 5.7 상품수출 FOB 십억 달러 12.1 14.4 17.6 상품수입 FOB 십억 달러 11 14 17.9 경상수지 십억 달러 -1.8-2.9-4 시장환율 쨧/달러 810 790 780 자료 : IHS Global Insight, EIU(2012) (정재완, 미얀마 정치 경제 동향보고서, 2012. 7에서 해당년 도의 자료만 재인용) IMF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미얀마의 경제성장은 아시아 신흥개도국들 중 최고 수 준을 구가하며 7% 후반대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20 -
<표 9> 미얀마와 아시아 주요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전망 도 국가 연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9 미얀마 13.1 12 3.6 5.1 5.3 5.9 7.3 7.5 7.8 7.8 7.7 베트남 7 7.1 5.7 5.4 6.4 6.2 5.2 5.4 5.6 5.7 6 캄보디아 10.8 10.2 6.7 0.1 6.1 7.1 7.3 7 7.2 7.3 7.5 라오스 8.6 7.8 7.8 7.5 8.1 8 7.9 8.2 7.5 7.8 7.5 인 도 9.3 9.8 3.9 8.5 10.3 6.6 4.7 4.4 5.4 6.4 6.8 중 국 12.7 14.2 9.6 9.2 10.4 9.3 7.7 7.7 7.5 7.3 6.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July 2014(송송이, 유승진, 전환기의 미얀마 발전현황 및 진출 여건 점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4. 9에서 재인용) 4. 개발계획 1) 개요 식민지 지배에 따른 영국식 시장경제를 경험한 미얀마는 1988년 신경제정책 이후 형식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농업이 중심으로 제조업은 초보단 계이며 최근 들어서는 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개 핵심 업종은 국유기 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민간기업 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로 특 히 목재가공, 건설, 도소매, 노동집약적 경공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민간기업이 호조 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들어서는 정유소, 조선소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미얀마는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2차 산업의 비중의 현저히 낮은데 이는 장기간의 버마식 사회주의 로 폐쇄적 계획경제체제가 유지되면서 산업화가 지연되고 제조업 육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아 시아 주요국의 분야별 GDP 구성은 다음 <표 10>과 같다. - 21 -
<표 10> 아시아 주요국의 분야별 GDP 구성 1) 비교(1990-2010년) 분 국가 구 농 업 공 업 서비스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라오스 61.2 52.6 30.8 14.5 22.9 27.4 24.3 24.6 41.8 미얀마 57.3 57.2 36.4 10.5 9.7 26.0 32.2 33.1 37.6 베트남 38.7 24.5 22.1 22.7 36.7 41.1 38.6 38.7 38.3 한 국 8.9 4.9 2.6 41.6 40.7 39.3 49.5 54.4 58.2 1) 부가가치를 기초로 작성 자료 : ADB(2011)(정재완, 미얀마 정치 경제 동향보고서, 2012. 7에서 재인용) 2011년 4월 신정부 구성 이후 본격화된 정치 사회적 자유화와 경제 개혁 개방이 광범위한 부문에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신정부는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노력, 시장경제 활성화, 산업화,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통한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를 국가비전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의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살펴보면 미얀마 정부는 4단계의 5개년 계획으로 구성된 2011년~2030년을 포괄하는 20년 장기계획인 국가종합개발계획(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이하 NCDP)과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을 통해 국가개발을 추진 중으로 장기계획은 사람중심의 개발(people-centered development) 을 목표로 하고 있다. NCDP의 세부목표와 주요 구성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 <표 11> NCDP의 세부목표와 주요 구성 구 분 내 용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일인당 GDP 증가 공공서비스와 사회분야 개발 추진 세부 목표 일자리 창출 천연자원 보존 2015년까지 MDG와 기타 인간개발목표 달성 및 2015년 AEC 출범에 따른 ASEAN 경제통합 시행 분야별 계획 : 농업, 산업, 인프라, 서비스 주요 구성 농촌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 자료 : 오윤아, 박나리, 미얀마의 개발과제와 한 미얀마 개발협력방향, KIEP, 2013. 12에서 재인용 - 22 -
이와 함께 중기계획인 제5차 5개년 계획(2011년~2015년)에서는 ASEAN과의 경제 통합, 2015년까지 UN 새천년 개발 목표달성, 그리고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 졸업 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 연평균 7% 성장 달성 2차 산업의 GDP 비중은 현재의 26%에서 32%로 상향, 1차산업 비중은 감소 2010년 대비 일인당 GDP를 30%~40% 높이며 이와 함께 2000년~2015년 기간 동안 빈곤을 절반으로 감소시켜 MDGs 목표를 달성 미얀마 경제의 개방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2011년 1월에 제정된 경제특 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과 경제특구 개발이다. 소득세 감면, 최대 75년 간 토지 이용 등 투자자에 대한 특혜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특구법 제정에 따 라 띨라와(Thilawa), 짜욱퓨(Khaukphu) 등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고, 드웨(Dawei) 지역에 심해항구 및 산업단지 건설을 포함하는 경제특구도 개발되고 있다. 오랜 지연 끝에 2012년 11월,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 면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수출제품에 대한 상업세 및 원자재 수입 관세 도 감면되었다. 또한 금융 분야 개혁을 통해 2012년 4월 1일부로 고정환율제를 폐 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도입함에 따 라 외환유입 확대와 수출 입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외환분야에서는 2012년 8월 새로운 외환관리법 이 제정되면서 향후 외화의 예금 자율성을 높이고 외자은행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험업 개방 및 신 용카드를 도입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2> 미얀마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trengths) -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지속 - 초기 개도국으로 개발수요 풍부 - 미개발 자원풍부 :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티크 등 산림자원, 보석, 수자원, 광물과 희토 류 등 - 농림수산 자원개발 잠재력 풍부 - 내수시장 확대 가능성(인구 6,100만이상) 기회(Opportunities) - 신정부의 적극적인 개혁 개방 추진, 특히 2013 년 SEA Games 개최 및 2014년 ASEAN의장 국 수임 - 대규모 개발 및 민영화 추진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투자 및 ODA 지원확대 - 남 아 시아 의 Next Frontier 시장 에 대 한 선점 가 능 - 23 -
강점(Strengths) - 저임노동력 : 식자율 90%, 국민의 90%가 불 교도 - 치안 및 영어소통 능력양호 - 녹색성장 잠재력 풍부 - 전략적 요충지 : 배후에 30억 인구 - 법과 제도미비 및 불투명성 - 수송, 통신, 전력 등 SOC 부족 - 전 후방 연관산업 및 금융 인프라 취약 - 시장경제체제 및 개발경험 부족 - 부정부패 만연 - 기술인력 부족 - 외화부족에 따른 외환통제 지속 - 상업세 등 부과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 거대시장 중국과 인도 진출 교두보 - ASEAN의 FTA 추진 활발 및 경제통합 심화 (AEC) - 메콩강유역 개발 및 동아시아 역내개발 격차 해 소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풍부 - 한류열풍 및 친한기류 지속 -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 상존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국제금융기관의 경제 제재조치 지속 : 달러송금 제한과 금융환경 미비 -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 확대 - 경제제재 완화와 개혁 개방을 틈탄 다국적기 업 및 경쟁국의 투자진출 러시 - 투자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악화 및 국 내 NGO의 반대여론 위협(Threats) 출처 : 정재완, 미얀마 정치 경제 동향보고서, 2012. 7 2) UN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현황 미얀마의 UN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상 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15-29세 인구 중 HIV감염률 은 나빠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후자는 1990년 0.2%에서 2009년에는 0.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지속가능성 지표인 개선된 식수 접근성 과 개선된 위 생시설 접근성 은 각각 57%에서 69%, 49%에서 79%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미얀마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현황 MDG 1 : 빈곤퇴치 1990 2010 빈곤율(하루 1.25달러 미만) n/a n/a 5세 미만 체중미달 아동(%) 28.8 29.6('03) 음식 빈곤율(%) 47 <5-24 -
MDG 2 :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1990 2010 초등교육 순등록률(%) 84.7('05) 87.7 15-24세 문해율(%) 94.6('00) 95.8 MDG 3 :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1990 2010 초등교육 여성/남성 비율 0.95('91) 0.93 중등교육 어성/남성 비율 0.97('91) 0.96 MDG 4 : 아동사망률 감소 1990 2010 5세 이하 사망률(1,000명당) 112 66 유아사망률(1,000 명당) 79 50 MDG 5 : 모성건강 증진 1990 2010 모성사망률(십만명당) 420 240('08) 전문인력에 의한 조산율(%) 56('97) 78 MDG 6 : 에이즈, 말라리아 등 기타질병 예방 1990 2010 HIV감염률(15-29세 인구 중 %) 0.2 0.6('09) 말라리아 발병률(십만명당) n/a 7,943('08) 결핵발병률(십만명당) 393 388('09) 결핵유병률(십만명당) 924 597('09) MDG 7 : 환경지속가능성 1990 2010 개선된 식수 접근성(%) 57 69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 49('95) 79 MDG 8 :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1990 2010 수출규모 대비 부채율 18.2 0.2('06) 자료 : KOICA 국별 지원현황 미얀마 -, KOICA, 2013. 1-25 -
Ⅲ. 환경현황 및 주요 환경이슈 1. 개요 미얀마의 환경정책은 1994년 국가환경문제위원회(이하 NCEA) 10) 에 의해 시작되 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2012년 초까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계 획에 관한 법률 및 규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1990년대에서 2010년까지 추진되었던 각종 인프라시설 및 산업지구 등이 적절한 환경관리계획 없이 추진되면서 악취, 소 음, 대기오염 및 폐수 등을 발생시키며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2014 EPI 현황에서도 미얀마의 대기질은 178개 국가 중 171위, 음용수 보급은 125 위, 폐수처리는 145위로 나타났다. 미얀마는 기후변화에 극단적으로 취약한 국가로 자연재해와 사막화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개혁 개방이후 각종 경제개발과 자원 및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얀마의 환경현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의 경우 부적합한 수질, 부족한 공급, 시설낙 후, 낭비심화 및 낮은 수도세가, 하수도의 경우 부족한 시설 및 서비스, 관리기관/부 서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폐기물의 경우 구체적인 폐기물 관리계획이 미비 하고 폐기물 수집 장비가 낙후되었으며 부적절한 처리시설 및 유해 폐기물관리체계 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전력공급이 부족하고 송/배전 손실이 크며 불안정한 배전전압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미얀마 정부의 자국민 에 대한 자동차 수입규제로 인해 자동차 수가 제한되면서 자동차 수 증가에 따른 대 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정부가 차량수입을 허가하면서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더불어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유엔 최빈국중 하나인 미얀마는 대부분의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반면 2005년까지 행정수도였던 양곤은 미얀마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중심도시가 되며 국제 항구도 위 치하고 있어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의 환경현안도 주로 양곤시를 중 심으로 대두되고 있고 양곤시 개발위원회(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 YCDC)가 미얀마 환경문제 관리 감독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양곤시를 중심으로 주로 정성적인 측면 11) 에서 미얀마의 환경현 10) 1990년에 설립된 후 2011년 4월 대통령실에 의해 조정되어 국가환경보전위원회(이하 NECC)로 재구 성되었음. 2005년까지는 미얀마 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외교 부가 NCEA 의장을 맡았으나 2005년 이후 환경보전삼림부 장관이 NCEA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NECC로 변경된 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음. 11) 미얀마는 환경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기술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 량적인 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 26 -
황 및 주요 환경이슈를 살펴보았다. 2. 상수도 현황 및 주요 이슈 양곤시 개발위원회(YCDC)에 의한 상수도보급률은 2010년 기준 42% 정도로 52% 의 인구는 개인이 개발한 우물, 연못, 빗물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양곤 시 주변의 6개 타운쉽 중 흘레구(Hlaegu), 모우비(Hmawbi), 탄타빈(Htantabin), 트 완떼(Twantay) 등 4개 타운쉽은 이용 가능한 상수공급시설 없이 개인이 개발한 우 물 및 연못, 빗물 등을 이용하고 있다. 양곤시는 1800년대 중반 지하수 개발을 통해 상수원 공급을 시작하여 이후 도시 에 인접한 호소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하였으나 1900년대에 들어 호수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1906년 호소에서의 취소를 중단하였다. 현재 양곤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류수 취수원인 총 4개소의 저수지는 급수구역 과 거리가 멀고 사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향후 양곤시 급수구역 인근의 하천을 취 수원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인근하천의 오염물질 및 염분농도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처리공법 12)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하천수 외 하상여과, 강변여과 등의 대체 수자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부족 한 용수공급량은 표류수 외에 지하수로 보충하고 있는데 취수시설은 양곤시에서 직 접운영 하는 관정과 민간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는 관정 및 굴착정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향후 하천수 및 대체수자원 개발을 통한 신규 취수원 확보와 연계하여 지 하수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양곤시의 정수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호소수를 원수로 하는 정수장은 나웅나핀 (Nyaunghnapin) 및 교부(Gyobyu) 정수장 2개소로 현대적인 개념의 정수장은 나묘 익(Ngamoeyeik)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하는 나웅나핀 정수장이 유일하다. 동 시설 의 용량은 총 400,000m3/일으로 양곤시 수요량을 고려할 때 정수장의 확충이 시급 한 실정이다. 교부 정수장의 경우 교부 저수지의 일부 원수만을 취수하여 정수처리를 수행하나 처리된 정수가 다시 원수와 혼합된 후 소독과정을 거쳐 공급되는 실정으로 제 기능 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관로의 경우 매설년도가 100년을 초과하고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회주철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12) 양곤시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체 수돗물 중 염소처리를 거치는 비율은 약 25% 정도에 불과함. - 27 -
[그림 3] 표류수 취수원 현황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그림 4] 나웅나핀(Nyaunghnapin) 정수장 현황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3. 하수도 현황 및 주요 이슈 미얀마의 하수처리장은 양곤시와 수도인 네피도시의 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자원의 가치보존과 수계 환경질 개선에 의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향후 양곤시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급속히 진행될 예 정이다. 양곤시의 하수도보급률은 2011년 기준 5% 정도로 중심업무지구 일부에만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1888년에 처음 설치된 후 1963년에 일부 증설된 관로와 에 어 컴프레셔를 사용해 하수를 배제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고 있다. - 28 -
<표 14> 양곤시 하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인구 (천인) 처리인구 (천인) 보급률 (%) 1998년 3,591 - - 2011년 5,142 261 5.1%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양곤시는 보타동(Botahtaung) 타운쉽에 위치한 시설용량 14,800m 3 /일 규모의 공공 하수처리장 1개소를 2005년부터 운영 중으로 처리구역 내에 부설된 하수관거를 통해 분뇨가 대부분 유입되고 부엌배수 등 잡배수는 미처리 방류되며 슬러지는 별도의 처리 없이 슬러지 건조상에 직투입하고 건조 슬러지는 외부에 반출하고 있다. <표 15> 양곤시 하수처리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시설용량 약 14,800m3/일 위 치 보타동(Botahtaung) 타운쉽 부지면적 2.25ha 처리 방식 공사기간 처리구역 처리인구 수처리 슬러지처리 2003년 4월 ~ 2005년 1월 라타(Latha), 란마도우(Lanmadaw), 파베단(Pabedan), 짜욱타다(Kyauktada), 보타동(Botahtaung), 파준다웅(Pazundaung) 일부, 다곤(Dagon) 일부, 밍글 라타웅뉴운(MingalarTaungNyunt) 일부 261천인 침사지 1차 침전지 폭기조 2차 침전지 염소소독 농축 호기성 소화 탈수(벨트프레스) 유입 수질 BOD 1) SS 2) 방류수역 1,200~2,000mg/L 2,000~2,500mg/L 양곤강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1) Biological Oxygen Deman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 는 지표로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오염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함. 2) Suspended Soild(부유 물질) : 물을 흐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용해성 물질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불구하고 오폐수의 80~90%는 그대로 강에 버려지고 있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20mg/L 이하, SS 30mg/L 이하로 적용되고 있으나 법제화된 기준이 아니어서 극심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분뇨이 송을 위한 오수 압송관거, 압축공기 주입설비 및 이젝터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지나 - 29 -
효율이 떨어지고 유지관리성이 매우 낮다. 이와 함께 양곤시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도로 및 교량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하수도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기존 배수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가 종종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조직의 재구성 및 전문 인력의 충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4. 폐기물 현황 및 주요 이슈 급격한 도시화, 인구증가, 경제성장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다량의 폐기 물이 발생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폐기물 발생 량을 살펴보면 양곤시의 경우 폐기물 배출량이 1,655.94ton/일로써 일반 생활폐기 물이 1,545ton/일(93.32%), 일반산업폐기물이 약 110ton/일(6.59%)로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1년 기준 최근 7년간 연 평균 유해산업폐 기물 수거량은 극히 소량인 0.14Ton/day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양곤시 전체 폐기물 수거량 및 10개 산업지구 3,562개 공장의 산업폐기물 수거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6> 2011년 폐기물 수거 현황 구 분 폐기물 종류 발생량(톤/일) 비 율(%)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1,545.00 93.32 산업폐기물 일반산업폐기물 109.40 6.59 유해폐기물 유해산업폐기물 0.14 0.08 감염성폐기물 1.40 0.01 자료 : PCCD 합 계 1,655.94 <표 17> 사업장 폐기물 수거 현황 번호 산업지구 수 량 공장수 수거량(ton/일) 1 이스트다곤(East Dagon) 1 41 3 2 노스다곤(North Dagon) 1 95 11 3 다곤세이칸(Dagon Seikkan) 2 94 4 4 사우스다곤(South Dagon) 3 2,356 13-30 -
번호 산업지구 수 량 공장수 수거량(ton/일) 5 노스오칼라파(North Okkalapa) 2 342 57 6 사우스오칼라파(South Okkalapa) 1 85 0.4 7 따케따(Thaketa) 1 123 3 8 밍글라돈(Mingalardon) 2 40 6 9 쉐삐따(Shwe Pyi Thar) 4 249 6 10 흘랑따야(Hlaing Thar Yar) 7 137 6 Total 24 3,562 109.4 자료 : PCCD 양곤시에서 발생되는 고형 폐기물은 양곤시 개발위원회 산하의 환경보호청소국 (Pollution Control and Cleaning Department : PCCD)이 수거하여 총 6개의 단 순매립방식의 최종처분장(FDS)으로 운반된다. 양곤시의 폐기물 수거는 1차 수거, 임 시 저장, 2차 수거방식이 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2차 수거 후 매립장으로 바로 운반되나 수거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노상에 방치되어 인접 지역에 악취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매립방식이 투기(Dumping)처리방식으로 침출수 로 인한 인접지역의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양곤시에는 폐기물 성상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이 전무한 실정으로 체계적 인 폐기물 관리가 어려워 상당량의 유독성폐기물양이 별도로 분리 수거되지 않고 비 위생 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8> 양곤시 최종처분 매립장 현황 최종 처분장 위치(타운쉽) 처리용량(톤/일) 비 고 테인빈(Htain Bin) 흘랑따야(Hlaing Thar Yar) 847 단순 매립 트웨이 차웅 (Htwei Chaung) 노스다곤(North Dagon) 612 단순 매립 달라(Dala) 달라(Dala) 10 일시 사용 세이키칸나웅토 (Seikkkyi Khanaung To) 세이키칸나웅토 (Seikkkyi Khanaung To) 5 일시 사용 밍글라돈(Mingalardon) 밍글라돈(Mingalardon) 25 일시 사용 쉐삐따(Shwe Pyi Thar) 쉐삐따(Shwe Pyi Thar) 50 일시 사용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31 -
[그림 5] 양곤시의 폐기물처리 현황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현재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 문제는 고형 폐기물 처리로 적절한 처 리 및 관리 방안의 부재, 관련 데이터 부족, 미 인허가 시설 및 지역에서의 처리, 규 칙적이지 않은 수거 작업, 재활용 및 위생 환경에 관한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인하 여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병원성 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분리 후 환 경보호청소국(PCCD)의 전용 차량으로 수거되어 테인 빈(Htain bin) 매립장에 인접 한 화장장에서 소각되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미얀마에는 병원성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의무와 방식 등이 적절한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처리여부가 불투명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해방지시설이 전무하여 대기, 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림 6] 병원성폐기물 처리현황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32 -
이밖에도 환경보호청소국(PCCD)의 수거범위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간이 소각시 설에서 폐기물이 소각처리되거나 상당량의 비합법적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2014년 5월 현재 양곤시 주 매립지인 테인 빈 및 트웨이 차웅 매립지를 대상으로 2건의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사업이 진행 중으로 추진사업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9> 폐기물 에너지화 (Waste to Energy) 사업 추진현황 구 분 테인 빈 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WASTE TO ENERGY) 트웨이 차웅 매립지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WASTE TO ENERGY) 세 부 내 용 기존 양곤시 테인 빈 매립지에 태양광 및 LFG(Land Fill Gas) 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생산 사업개요 : LFG 20MW, 태양광 10MW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PPP) 사업시행자 : 환경관리공단 기존 양곤시 트웨이 차웅 매립지에 소각 및 발전설비를 설치 하여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사업개요 : 소각시설 900톤/일 및 발전시설 15.4MW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PPP) 사업시행자 : 현대 로템(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폐기물 재활용/재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수거되는 폐기 물중 극히 일부가 재이용되거나 재활용되고 있는데 재활용 폐기물인 플라스틱, 종 이, 유리, 알루미늄 및 철은 민간 재생처리업자에 의해 수거되어 재이용되거나 재활 용되며 캔, 페트병 등은 다른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양곤시는 소규모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거과정 및 매립 지에서 수집되는 플라스틱류는 폐기물 수거봉투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폐기물 재활 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33 -
<표 20>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재이용 현황 (단위 : 톤/일) 플라스틱 종이 판지 가죽 철 금속 구리 납 유리 깡통 합계 5.1 8.94 11 0.1 0.5 0.3 0.3 0.1 40.5 5.1 71.94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음식물의 재활용은 8% 정도로써 일부가 가축사료로 이용되며, 주로 매립 또는 퇴 비로 사용되고 있다. 5. 에너지 현황 및 주요 이슈 미얀마는 에너지 수출이 GDP 성장률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분야에서 동남아 5대 에너지수출국중의 하나이다. IEA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에너지 생산량은 2,251.1만toe, 1차 에너지 수요 량은 1,527.0만toe로서 미얀마는 에너지 자급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석유,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등의 풍부한 에너지자원 생산을 주로 기술력과 자 본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서방세계의 경제재 제 이후 기술부족, 불투명한 규제, 해외기업들의 불충분한 투자 등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송배전 등의 에너지 인 프라가 낮아 전력 보급율이 30%이하로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향후 개혁 개방과 함께 발전이 가속화되면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2003년~2009년 사이의 미얀마 1차 에너지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바이오매스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고, 천연가스, 석유, 수력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 미얀마 1차 에너지 공급원 현황(2003~2009년) (단위 : 석유환산킬로톤) 항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2009) 1,924 1,924 1,957 1,756 1,904 1,789 1,280 8.5 천연가스 1,264 1,428 1,508 1,305 1,511 1,721 2,741 18.2-34 -
항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2009) 석탄, 갈탄 76 123 196 85 501 558 135 0.9 수력발전 743 788 926 988 1,277 1,541 363 2.4 바이오매스 (나무) 8,249 8,615 8,526 8,561 9,045 9,280 10,543 70 총량 12,256 12,878 13,113 12,695 14,238 14,889 15,062 100 자료 : 아시아 태양광 지원사업-아시아 국가별 연구 2 미얀마 환경분석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5에서 재인용 현재 미얀마는 정치 경제 개혁이 진행 중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나 체제전환과정에서의 커다란 불확실성 은 여전히 투자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외자유치를 위해 생산물분 배계약 등과 같은 관련 제도 도입 및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2012~2013년 farm-in 계약과 경쟁 입찰분양을 통해 새로운 E&P 기업들이 상류부문에 경쟁적으로 진출함 에 따라 향후 탐사 개발 분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살펴보면 미얀마에 진출하려는 국가와 기업들 은 대부분 대형 수력발전이나 화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나 일부 해 외 NGO, 재생에너지 기업이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적용 보급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나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전통적 형태의 연료를 근 대적 형태의 연료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자원이 적합한 지역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만한 기술 적,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상태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형태의 정책 이 없으며 에너지 가격도 낮은 편이다. 현재 에너지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원활한 전력공급으 로 IEA 추산에 따르면 전력은 2011년 전체 인구의 49%, 지방 인구 29%에게 공급되 는 등 전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반면 발전소가 노후하여 설비용량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없고 열악한 전력 송배전 인프라로 송배전 시 손실량이 크며 가정용 및 사업용 전 기 접속에 로드쉐딩(load-shedding) 13)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생산과 관련해 미얀마는 자국 내 풍부한 수자원을 토대로 높은 수력발전 의존 13) 전력수요의 증가 또는 공급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저하되고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계통전체에 정전을 초래할 수 있음. 이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능력에 상응한 수준으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정량의 부하를 차단하는 것 - 35 -
도를 보이고 있는데 2012년 기준으로 미얀마의 전력 생산량 중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1.3%에 달하였고, 가스발전이 26.3%, 석탄발전이 2.5%를 차지하였다. 이러 한 미얀마의 수력발전 의존도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14) 으로 우기와 건기 간의 발전량에도 차이가 있어 건기에는 전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전기보급률 향상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최대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데 발전소 건설과 함께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태양열, 풍력, 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석유가격의 인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재생에너지 원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얀마 정부는 수입연료에 대한 의존도 최소화, 에너지 안보와 식량안보 보장, 농촌 지역의 빈곤 퇴치 및 일자리 확 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방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환경오염 줄이기 등을 재생에너지 개발의 목표로 삼고 있다. 미얀마는 소수력,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 이 풍부한 편으로 특히 소수력 발전은 농촌 전기 보급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태양열과 관련해서는 열대지역에 위치한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일 년 내내 태양열이 충분히 공급되는 환경으로 특히 중부 건조지역은 미얀마에서도 일조량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밖에도 농업부산물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미얀마 중부지역의 가축 배설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개발 등도 미얀마 재생에너지 잠재력으로 고려되고 있 는데 미얀마 정부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전력설비용량의 15~18%까지 확 보하고 교통부문 바이오연로 사용을 2005년 대비 8% 확대를 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에 Nyan Tun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15명의 각 부처 장관급이 참 여하는 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NEMC)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에너지 및 전력분야 개발을 위한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얀마의 에너지 잠재력은 <표 22>와 같다. 14) 수력발전 의존도 : 베트남 30.1%, 필리핀 14.0%, 인도네시아 6.8%, 캄보디아 4.3% - 36 -
<표 22> 미얀마 에너지 잠재량 에너지 유형 천연가스 에너지 잠재량 122.5391 TSCF(122조 5391억 입방피트, 매장량 및 매장 추정량 포함) 수 력 108,000MW 석 탄 석탄 6억 1100만 메트릭 바이오매스 1. 미얀마 산림면적: 국토 전체의 32.3%, 5백 4십만 에이커 2. 장작 잠재량 5836만 입방톤 3.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용 농업 부산물 1,856만 에이커 4.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가축 2억 9백만 마리 풍 력 365.1TWH per year(terra Watt Hour/year): 해안간 2,832 킬로미 터, 남서풍 9개월, 북동풍 3개월 간 태 양 열 51,973.8TWH per year 자료 : 아시아 태양광 지원사업-아시아 국가별 연구 2 미얀마 환경분석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5에서 재인용 미얀마 전원믹스 및 지역별 가정 전기 사용률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7] 미얀마의 전원믹스(발전량 기준, 2012년) 자료 : IEA(조경연, 미얀마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2015.1.16.에서 재인용) - 37 -
[그림 8] 각 지역별 가정 전기사용률 자료 : Myanmar Census Highlights Report(http://tradedoctor.kotra.or.kr/에서 재인용) 미얀마는 외국인투자를 통해서도 전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전력분야를 관장 하는 전력부에 따르면 태국 Gunkul Engineering와 중국 China Three Gorges는 미얀마에서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Gunkul Engineering는 몬주, 꺼인주, 뜨닌따리와 샨주 등 7곳에서 전력 2,930MW 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에너지 발전소 신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China Three Gorges는 친주, 라카인주, 에야와디와 양곤지역에서 전력 1,102MW를 생산 할 수 있는 발전소 신축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15) 또한 미얀마 전력부는 미얀마 중부지역 마그웨(Magway)주, 민부(Minn Buu)시에 907,500평 규모의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태양광 발전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태국 Green Earth Power사와 시장가능성 검토 후 양해 각서를 2013년 5월에 체결하였 15) 2013년 10월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자료 (http://mmr.mofa.go.kr/korean/as/mmr/policy/energy_water/index.jsp) - 38 -
다. 태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10MW의 발전소 신축계획에 2억 7,500만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얀마 중부지역인 Sagaing, Monywa시에서 는 최근 전기부족으로 인한 태양광 발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태양광 제품은 대부분 인도, 중국산 제품으로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6.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현황과 주요 이슈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자동차를 포함한 교통으로 미얀마 정부가 자국민 의 차량수입을 허가하면서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체증과 더불어 대기오염 및 소음공 해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양곤시의 경우 2012년 상반기동안 25,000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오토바이와 자동차 수의 증가 폭에 비해 도로 교통의 정체는 상대적으로 심각 하지 않은 편이다. 현재 양곤시에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그 정 도를 알 수 없으나 향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 성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차량 노후화와 자동차 수 증가, 시 외곽의 서부 및 동부지 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 역시 향후 산업발전 에 따라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단순매립(open dumping)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는 매립장 역시 대기오염물질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7. 기타 환경현황 및 주요 이슈 미얀마 지역 NGOs에 따르면 미얀마 중부지역에 위치한 곡창지대 중 일부는 빠르 게 파괴되어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식량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얀마 신 재생 에너지 협회(Renewable Energy Association Myanmar : REAM) 총서기인 Aung Myint는 건조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와 함께 식재하고, 토양을 보존하며 물관 리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건조지역에 남아있는 경작지는 침식, 땔감용 벌목, 빈 약한 식재, 과도한 방목 및 도시화로 파괴되고 있는데 이는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얀마의 산림파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UN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 FAO)의 2011 State of the World's Forests report에 따르면 미얀마 산림은 2010년 기준으로 국토의 48%에 이르는 - 39 -
31,773,000ha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매년 평균 1%씩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얀마의 산림파괴는 ASEAN에서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산림이 주민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서 미얀마 주민의 70% 이상이 농촌에 살며 산림에서 얻은 재료와 자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며 발생되고 있 다. 산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민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미얀마정부는 30년 종합 마스터플랜 (Comprehensive Master Plan)을 계획해 미얀마 산림부를 통해 실행 중에 있다. Ⅳ. 환경 정책 및 관리조직 현황 1. 환경정책 현황 미얀마 환경정책은 1994년 국가환경문제위원회(이하 NCEA) 16) 에 의해 시작되었 는데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수자원, 토지, 산림, 광물, 광산, 해양자원 및 다른 천 연자원의 이용과 관련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 책 기조를 취하였다. 국가의 부는 국가의 사람, 문화유산, 환경과 천연자원으로 이루어진다. 미얀마의 환경정책의 목적은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과정으 로 환경적 고려사항의 통합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목표로 한다. 모든 국민은 환경정책에 따라 천연자원을 이용하는데 자주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 으나 그 권한을 초과하거나 다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현재와 미래의 천연자원에 대한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시민의 책임이며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미얀마의 환경정책은 1997년 UN의 프레임을 따르는 아젠다 21(Agenda 21)를 통 해 발전하였는데 미얀마 아젠다 21은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알리고 천연자원의 통합관리 및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청사진도 제공하였다. 16) 1990년에 설립된 후 2011년 4월 대통령실에 의해 조정되어 국가환경보전위원회(이하 NECC)로 재구 성되었음. 2005년까지는 미얀마 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외교 부가 NCEA 의장을 맡았으나 2005년 이후 환경보전산림부 장관이 NCEA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으 며 NECC로 변경된 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음. - 40 -
1997년 ~ 2000년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전문가에 의해 환경보전에 대 한 규정이 기안되었으나 관련법은 재정되지 않았다. 2008년 신헌법이 정부의 자연환경 보호 및 보존을 명문화하면서 미얀마 입법부는 산림자원 및 광산개발에 의해 파괴된 식물 및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의 회복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입법부는 통과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환경보호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모든 시민에게는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신헌법은 입법부의 권리를 명문화했을 뿐 국민의 청결과 보건환경에 대한 권한은 보장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신헌법은 지역의 공평한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천연자원 관리, 토 지소유주의 권리,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권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환경보호삼림부(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 MOECA F) 17) 설립되면서 미얀마에서 실행되는 최초의 새로운 환경규제가 제정되었다. 신헌법하에서 미얀마 연방의회는 2012년 3월 30일 환경보전법을 공표한 후 이를 시행중으로 여전히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제도적 틀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례로 미 얀마 정부는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생산뿐만 아니라 도로와 댐의 건설, 채광, 벌목 등 개발사업 시작전 환경영향평가(EIA)나 사회적영향평가(SIA)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기준과 함께 영향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법률 및 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표 23> 미얀마의 환경관리 주요 정책 및 법률 제정 연혁 년 도 정책 및 법령 현황 1994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수립 1997 미얀마 아젠다 21(Myanmar Agenda 21) 2008 신헌법에 환경규정 명문화 2009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 NSDS) 수립 2012 환경보전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제정 진행중 환경보전법 시행규칙(Environmental Conservation Rules ) 준비중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절차 수립중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17) MOECAF 설립전까지 미얀마에는 환경부가 없었음. - 41 -
MOECAF는 2014년에 Yangon, Mandalay, Sagaing, Ayeyrwaddy and Taninhari에 환경보호위원회(Environmental Conversation Committees : ECC) 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미얀마는 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에 알맞은 계획, 기준 및 보호장치 그리고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환경정책 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식수의 적절한 공급보장을 기본목표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수자원의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식의 관리, 개발, 보호 그리고 관련된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 및 체제 설립 공기 및 수질 오염의 제어와 예방을 포함하는 환경보건 활동의 강화 및 확대 도농 간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 격차를 좁히고 농촌지역에 우선하여 사람 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안전한 식수공급과 적절한 위생시설의 확장 2. 환경관리조직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미얀마는 1994년부터 환경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제도적 측면의 틀을 갖춘 것은 2010년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현재 미얀마 환경관리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조직으로 국가환경보전위원회 (NECC), 환경보전산림부(MOECAF) 및 양곤시개발위원회(YCDC)가 있다. 향 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 화된 환경관리조직이 설립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얀마에서 활동중인 환경관리 조직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국가환경보전위원회 현황 구 분 내 용 주요연혁 설립목적 1990년 국가환경문제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Affairs : NCEA) 설립 2011년 4월 기후변화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대통령실에 의해 조정되어 국가 환경보전위원회(NECC)로 개편 정부 환경정책 조언자 역할 - 42 -
구 분 내 용 조직구성 주요임무 주요활동 한 계 점 환경문제에 대한 조정자 역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독려 환경보전산림부 장관을 의장으로 각 중앙부처의 장차관급으로 구성 위원장 : 환경보전산림부(MOECAF) 장관 부위원장 : 대통령실(President Office) 실장 위원 : 총 17개 중앙부처 차관 및 국장 - 내무부 차관 및 행정국장 - 외교부 차관 - 농림관개부 차관 - 건설부 차관 - 교통부 차관 및 수자원 및 유역관리국장 - 호텔관광부 차관 - 산업1부 차관 - 산업2부 차관 - 철도교통부 차관 - 에너지부 차관 - 전력1부 차관 - 전력2부 차관 - 교육부 차관 - 보건부 차관 : 환경보전산림부 계획통계국 국장 국장 : 대통령실 이사관 환경파괴 방지 및 환경지속성 확보 정부 및 민관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정도에 따른 복원활동의 감독 환경보전에 관련한 국제협력 활동 참여 및 증진 도시관리계획 승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정부기관 및 기구와의 협상 환경보전운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필요시) 내각에 의해 주어진 업무 및 임무 수행 각종 환경관련 홍보활동 수행 국가교육체계의 커리큘럼에서의 환경보전 개정 또는 추가를 위한 관련 부 부 처와의 협조 환경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국내외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정부기관 및 기구에 대한 환경보전 관련 제안 및 자문 요청 현재 NECC의 현안 목적은 환경기준의 설정,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환경정책 개정, 오염규제를 위한 기준 설정 그리고 균형 있는 환경적 요구와 발전을 위 한 장 단기적 환경정책 설정에 있다. 그러나 예산문제와 전문인력의 부제 및 입법의 어려움 등은 NECC 본래 목적 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있다. 일례로 NECC의 예산은 2004~2005 회계연도에 대략 12,000달러였고 그것마저도 대부분 급여로 사용되었다. NECC는 환경보호법과 환경영향규칙의 두 가지 환경법 초안을 만들었으며이 법안들은 현재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43 -
<표 25> 환경보전산림부 현황 구 분 내 용 주요연혁 조직구성 주요활동 한 계 점 1948년 설립된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가 2011년 국가의 전반적인 환경 관리에 초점을 두고 환경보전산림부(MOFCAF)로 개편 2012년 미얀마의 효율적인 환경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산하에 환경보전부 설치 5개의 부서(Department)와 1개의 국영기업(Enterprise)으로 구성 계획통계부(Planning and Statistics Department) - 산림 관련 정책, 생산목표, 장기계획 등과 환경보전산림부의 사업성과를 평 가하고 관리 산림부(Forest Department) -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 으로 설립 건조지역 녹화부(Dry Zone Greening Department) - 건조지역의 녹화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1997년 설립 환경보전부(Environmental Conservation Department) -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환경성 고려를 위한 환경 정책, 전략, 기본구 성, 계획 및 실천계획 등을 수립하며 천연자원의 보전과 이용, 수질, 대기, 토 양 오염 등의 관리 업무도 담당하는 등 국가의 환경 전반을 책임지는 부서 조사부(Survey Department) - 인접 국가와 협조하여 전체 국토, 국경 등에 대한 측량도 작성 미얀마 목재회사(Myanmar Timber Enterprise) - 1948년 목재에 관련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직된 환경보전산림부의 전신 으로 수차례의 명칭 및 업무 영역 변경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재 환 경보전산림부의 개편에 대응하여 재구성중에 있음. 산림보전(Forest Conservation) 생물다양성보전(Biodiversity Conservation) 생태관광(Ecotoursim) 개발 동물원(Zoological Garden) 관리 건조지역 녹화활동(Dry Zone Greening Activity) 목재 수확 및 가공(Timber Harvesting, Wood Processing) 환경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 환경분야의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환경분야의 조사활동(Activities of Surveying) 환경보전산림부는 2012년 환경보전부를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환경관리를 위 한 목적보다는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에 집중하였음. 환경보전산림부는 산하의 환경보전부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 44 -
구 분 내 용 정책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계획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 경보전법의 실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수립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향후 환경보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수립되고 각 지방정부에서 이를 준수하여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 <표 26> 양곤시개발위원회 현황 구 분 내 용 설립연도 : 1874년 개 요 인력현황 : 17,075명 조직구성 : 20개의 부서(Department)로 구성 사업분야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한 도로, 교량, 폐기물처리 등의 주요 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담당 양곤시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장기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기반시설 의 확충 등 도시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양곤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주 주요활동 관하고 있음 급속한 경제개방과 더불어 발주처에서는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ODA 자금 또 는 FDI를 이용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직구성 6개 과(Division) 4개 계(Section)로 구성 양곤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시설 관련 정책 및 확충계의 수립을 총괄 최근 주요 추진 사업으로 양곤시 동부 지역에 상수도 상하수도국 사업분야 주요조직 조직구성 환 경 보 호 청 소 국 사업분야 를 공급하는 400,000m 3 /day 규모의 나웅나핀 (Nyaunghnapin) 정수장 1,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운 영중에 있고 현재는 1단계 시설의 송수펌프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중이며 지역별 상수관로 교체사업도 진행 중에 있음 크게 동쪽과 남쪽지역, 북쪽과 서쪽지역을 관할하는 책 임자를 두고, 이를 지원하는 각각의 지원조직으로 구성 발생 폐기물 처리 - 가정, 시장, 상업지구,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이송 - 최종 폐기물처리장(매립)에서 처리 오염 관리 - 최종 폐기물처리장인 매립지에 대한 관리, 운영 - 재활용, 비료화 등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 - 지역과 학교 등에 대한 계도 활동 자료 : 2013 미얀마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환경부, KEITI, 2014. 7-45 -
3. 환경 정책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미얀마는 현재 급속한 경제개방을 통한 성장추세에 있어 인프라시설의 확충이 시급 하고 특히 안전한 용수의 안정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상하수도시설의 확충을 통한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보전법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등 환경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수질기준을 포함한 환경관리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환경관리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미얀마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국가 환경정책의 지표가 되는 환경기준의 설정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지하수오염 예방 등을 위한 하수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및 기타 수질 등의 세부기준을 설정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친환경 적인 기법에 이르기까지 환경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 환경 정책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7> 미얀마 환경 정책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 분 야 상하수도 폐기물 대기 내 용 환경 정책과 법령이 포괄적이어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및 세부 법령 미흡 - 환경보호 및 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절대적 부족 -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능력 미흡 오염총량제, 유역별 수자원 관리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질보전 정책 제 도 부재 - 환경기술 개발과 인력 미비 - 하수 재이용, 폐기물 재활용의 제도화 및 관련 법령의 부재 WHO 가이드라인이나 인접국가의 허용기준을 참조하여 개별 폐수 배출업 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하여 관리할 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법제가 미비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 20mg/L 이하, SS 30mg/L 이하로 적용 하고 있으나 법제화된 기준이 아님 환경관리 및 제도 시행 평가를 위한 시스템 부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도 및 관련 법령의 미비 및 부재 처리시설, 재원 및 관련 기술 부재로 인한 개선 능력 미흡 폐기물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환경 위기의식 미흡 현재 대기환경기준 미설정 상태로 미얀마의 여건 및 관련계획, 향후 시설계 - 46 -
분 야 내 용 획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 시설계획에 따른 환경기준 및 배출기준의 설정 기타 필요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요금체계 현실화 - 현재 하수도 요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상수도 요금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 분해 부과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크게 못 미 치는 수준임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실제 수거 및 운반, 처리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수거봉투 제작비용만 회수가 가능한 수준임. 또한 산업 및 유해성 폐기물은 원인자가 별도로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업체별 요금이 상이 Ⅴ. 환경분야 국제협력 현황 환경분야 국제협력은 포괄적 범주에서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원조 및 협력에 포함 되므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은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원조 및 협력, 미얀마 정 부의 환경분야 국제협력 현황, 해외의 대 미얀마 환경분야 협력 현황, 국내의 대 미얀마 환경분야 협력 현황과 같이 4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국제사회의 대 미얀마 원조 및 협력 현황 1991년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ADB가 미얀마에 대한 공적지원을 중단하였으며, 일본은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탄압 등을 이유로 1998년부 터 엔 차관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들 공여국들은 군부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인도적 분야는 무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특히 사이클 론 나르기스(Cyclone Nargis)가 미얀마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2008년에는 전 세 계로부터 5억 3,000만 달러 이상의 원조를 지원받았다. 최근 들어 국제기구의 원조를 간접적으로 제재하던 조치가 완화되면서 IMF와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완화 조치는 미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한 일 시적 적용유예(waiver)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영구적인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재가 완화된 투자와 금융거래, 수입도 미국 재무부 외 국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운영하는 특별지정제재대상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 SDN) 리스트 에 등재된 미얀마 기업과의 협력 - 47 -
은 제한되고 있다. 미얀마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억 3,000만 달러의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지원받았는데 최대 공여국은 개별국이 아닌 EU 차원의 ODA에 해당하는 EU위원회이다. 개별 국가로는 일본이 제1위의 대미얀마 ODA 공여국으로 2008년 이후 매해 4,0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5~2010년의 국가 및 기구별 대미얀마 ODA 추이는 아래와 같다. <표 28> 국가 및 기구별 대미얀마 ODA 추이(2005~2010) 자료 : OECD DAC 통계(오윤아 외 2인,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 개방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2012. 7에서 재인용) 2011년 3월 신정부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외적으로 변화 가능성에 대해 회의 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현재는 미얀마의 개혁 개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 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내여건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2013년 이후에는 미얀마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주요 공여국들이 앞다투어 고위급 외교를 통 해 발표했던 개발협력사업 또한 개시될 계획이다. 다음 그림은 2010~2011년의 양자간 ODA 지원현황을 제시한 것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기타 사회부문, 생산, 교육 및 보건 순으로 투자가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48 -
[그림 9] 부문별 양자간 ODA(2010~11) 자료 : OECD DAC, World Bank; http;//www.oecd.org/dac/stats 주요 공여국의 지원방향을 살펴보면 한 중 일을 제외한 주요 공여기관들은 UN기 관, 국제 NGO, 다자신탁기금 등을 통해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형태로 추진하고 있 는데 농업분야의 LiFT(Livelihood and Food Security Trust Fund), 교육분야의 GFE(Global Fund for Education), 보건분야의 3-MDG Fund(3 Disease-Fund의 연속기금) 등은 활발하게 추진 중인 신탁기금 운영사례이다. 개별국가 차원에서 제1위의 대미얀마 ODA 공여국인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은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을 195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전후 배상성격 이 강하였다. 미국 주도의 미얀마 제재에 동참하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무상지원만을 실시해오던 일본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움직임이 가시화되던 2011년 말부터 ODA 재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ODA지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분야로 보건일반 (health general)과 기초보건 사업 분야로 구분되며 교육 및 농업분야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일반분야의 사업들은 보건관리 행정의 지원, 보건 관련 교육, 보건의료 서 비스의 제공 및 민간단체 지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말라리아 통제에 필요한 보 건관리 및 물자지원, 결핵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장비제공 등이 주요 사업이다. 기초보건 분야의 경우 산모 및 신생아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지원이 가장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일본은 고등교육(post-secondary)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고등교육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분야 의 경우 채소경작, 파종, 기타 환금작물 재배 등과 관련한 기술협력이 주된 내용을 - 49 -
이루고 있다. 외무성이 2012년 초에 발표한 미얀마에 대한 ODA 지원 방침과 중점 지원분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2 9 > 외 무 성 이 2 0 1 2 년 에 발 표 한 미 얀 마 에 대 한 O D A 지 원 방 침 과 중 점 지 원 분 야 기본 지원방침 민주화, 국가 화해, 경제개혁 등의 효과가 미얀마 국민에게 골고루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 중점 지원분야 국민생활수준 향상 : 농업 및 농촌개발, 소수민족, 재난 방지, 의료.보건, 풀뿌리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NGOs와의 연대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위한 능력향상 및 제도 발 전 : 시스템 발전 및 운영능력 향상, 산업 분야 시스템 개선과 능력 향상, 교육,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해 외봉사단 파견 지속가능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관련 시스템 및 인 프라 개선 : 양관 띨라와 개발 이니셔티브(YTDI), 수송 체계 개선, 에너지 독일은 태풍과 관련한 긴급구호를 제외하고는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 분야에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농촌지역에서의 기술교육, 교육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원, 장학금 제공 등이다. 노르웨이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예를 들면 평화위원 회(Peace Committee)와 미얀마의 민주화 목소리(Democratic Voice for Burma) 등에 대한 지원액이 상당히 높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대미얀마 ODA는 기 초보건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미얀마 보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HIV, 말라리아,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기금 제공 형태를 띠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요국의 대미얀마 공여는 공여액수가 작아 미얀마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들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기준으 로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공여는 스웨덴이 제공한 673 만 달러 규모의 3대 질병 관련 기금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일본이 제공한 빈곤퇴치를 위한 400만 달러의 공여, 신생아와 산모의 보건 관리사업(190만 달러), 덴마크가 공여 한 아동의 교육접근 기회확대 사업(154만 달러) 등이다. 다자기관이 제공하는 ODA의 경우 EU Institution에 의한 마이크로 금융사업(460만 달러), UNDP의 공동체개발사 업(357만 달러), 벽촌지역의 공동체 개발사업(323만 달러) 등이 의미 있는 규모의 사 업으로 2012년 이후 주요 공여기관의 중점지원 분야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50 -
<표 30> 2012년 이후 주요 공여기관의 중점지원 분야 현황 공여기관 중점분야 2013년도 지원규모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민간지원 일본 미국 호주 ADB WB 영국 UNDP EU : 농촌, 보건, 소수민족지원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 개발 : 운송/교통, 도시개발, 에너지 경제 사회 역량개발 : 제도적 역량, 정부 역량 농업 농촌 개발 보건 민주화 지원 고등교육 기초교육 기초보건 농촌개발 굿 거버넌스 농업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통신 인프라 중등교육 구체사업에 대한 이사회 승인전까지는 해당 부처에 전문가 파견형태로 소규모 기술협력 지원 민주정권, 시장경제, 분쟁지역 평화구축 : 제도적 역량, 신뢰 증진, 지원전략 수립 거버넌스 : PFM / 투자촉진 / 투명성 강화 / 의회역할 강화 / 민족 화합 민간부문 : 비즈니스 환경조성 / 소액금융 교육 : 교육분야 섹터리뷰 사회통합 : 지방정부 역량강화 / 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존 : 농촌 전력화/ 재생에너지 / 재해관리 민주정치 : 원조총괄능력 강화 / 경제정책 역량강화 교육 보건 기술협력 2천만 달러 무상원조 5천만 달러 차관 2억 달러 1.7억 달러 1억 호주달러(AUD) 이사회 승인 후 확정 총 2.45억 달러 (무상 8천만, 유상 1.65억) 2012-2016년 4년간 3억 달러 - 7, 8천만 유로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