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 ) 1. 들어가는말 한반도의평화와남북한한민족의번영은한국의정치지도자에게주어진최우선과제이다. 북한의정치지도자도표면적으로는 민족공동의이익을첫자리에놓고북남사이의대화와협력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적극적노력 을강조하고있지만연평도포격이나핵실험과같은군사적모험주의또는벼랑끝전술은그진의를의심케한다. 한국이정권교체기에남북관계의개선을모색하는상황에북한은지난해 12월 12일은하3호발사체시험발사에이어 2월 12일 3차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박근혜정부의평화와협력의남북관계전환과정에북한의군사적도발해결이최대과제로떠올랐다. 미사일시험발사와핵실험을통해북한은전략로켓과핵무기보유국이라는역량을내세워미국을타격할수있다는주장을통해미국을압박하고있다. 북한의대미압박이목표하는바가정확히무엇인지는알수없다. 북한의대내적인정치적긴장을해소하기위한군사적위협론을위한미사일발사와핵실험에대한미국의대북한제제를완화하려는시도일수있고이와동시에남한을한반도문제에서배제시키고미국과직접상대하는정치적효과와함께대남협상력을강화하는노림수가있다고도할수있다. 어떤경로에서북한의군사적모험주의가출발했던, 일반이론차원에서한국의박근혜정부에게는남북관계의국면전환에큰장애물이며특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입장에서본다면계획자체의신뢰성에비판적인시각이제기될가능성이높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남북한관계가교착상태에빠졌다는진단에기초하여이를정상화하기위한대안으로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기존남북한의합의를전향적으로이행하고, 인도적지원과경제교류를늘려남북한의신뢰를회복하는것이일차적과제이다. 이를위해서남북한당국자의대화채널을다양하게확보 유지하고필요에따라서는북한의지도자와정상회담도추진하겠다는의지의표명이다.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이과정에도북한에대한조건없는경제적지원을제공하기로규정하는것은진정한평화가아닌가짜평화라고정의하고있다. 이에대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단점으로북한이기본적인신뢰의대응을보여주지않을경우, 현실적으로남북관계는경색관계를벗어나기어렵다는진단을제시하고있다 ( 양문수 2013). 본논문은박근혜대통령이여권의유력후보자중의한사람이었던 2011년당시발표된신뢰정치 (Trustpolitik) 가지속적으로발전하여, 최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비전 - 1 -
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에핵심요인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즉,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II. 북핵문제의경과를통해본본질 북한의핵개발이최초로문제가된것은 1989년프랑스의상업위성인 SPOT이영변의핵시설촬영물을공개하면서부터이다. 1992년북한은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의안전조치협정에서명하고 6회의사찰을수용하였는데, 당시북한은플루토늄 90g을추출했다고했지만 IAEA의실사결과수 kg을추출했다고판단하고특별사찰을계획했다. 북한은 IAEA의결정에반박하며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을탈퇴하면서 1차북한핵위기가시작되었다. 1994년 7 월 8일김일성이사망하고같은해 10월미국과북한의제네바합의로 1차핵위기가마무리되었지만북한이핵개발을통해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볼모로정권의생존을유지하는극단적인정책을실행해옮긴지 20년이지나도록여전히미해결인상태로남아있다. 제네바합의의과정을보면북한은극단적인벼랑끝정책을통해미국과의고위급회담의개최라는정치적실리와함께 1000MW급경수로 2기, 경수로공급시까지 50만톤의중유무상공급과같은실질적인보상과추가적으로미국과의관계정상화추진과일본과의관계정상화를통한경제지원의가능성이라는정치적실익과함께핵프로그램의동결에동의했다는점은폐기가아니라는점에서핵카드를완전히포기한것은아니었다. 나아가핵개발을시도하는과정에서미국을직접상대함으로써남한을배제하는정치적효과까지거둠으로써북한의핵개발카드는국가실패의단계에있는북한에게최선의카드로부상했다. 2차북핵위기는북한이 2002년 10월에북한을방문한 James Kelly 미국국무부동아 태차관보에게고농축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 핵개발프로그램의존재를시인함으로써시작되었다. 미국은 10월 16일국무부대변인성명을통해북한의비밀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포함한핵개발프로그램의포기를요구하고우리정부도 10월 17일북한에대해핵관련의무사항준수를촉구하였다. 북한은 10월 25일에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미국의 선핵개발계획포기 요구를거부하고북 미간불가침협정체결을주장하였다. 2002년 11월 14일열린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집행이사회는북한의의무위반에대한제재로서 12 월분이후중유공급을중단할것을결정하고추후공급은북한의대응과연계시키겠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북한은 KEDO의중유공급중단조치를이유로, 제네바합의에의해유지되어오던영변핵시설의봉인및감시장비철거를 IAEA에요구하는외무성담화를 2002년 12월 12일에발표하였으며, 12월 21일부터는북한스스로핵동결해제조치를개시, 5개동결대상중 5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제조공장, 사용후연료봉보관수조등 4개시설에대한봉인을제거하고감시카메라의작동을정지시키는조치를취함으로써 IAEA의감시체제가붕괴되었다. 2002년 12월 27일에북한은 IAEA 사찰관추방과방사화학실험실 ( 재처리시설 ) 가동준비결정을발표하여사태는더욱악화되었다. 북한은 12월 - 2 -
29일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미국의일방적제네바합의로파기로 NPT준수가불가능해졌다는발표를하고 2003년 1월 10일에 NPT 탈퇴를선언하였다. 2차북핵위기당시김대중정부는두차례에걸친남북장관급회담과특사파견등을통한대화를통해평화적해결을견지하는한편대북정책조정그룹과 APEC에서한 미 일 3국정상회담등을통한외교적해결에주력했다. 이과정에서문제의핵심은한국정부가북핵의불용, 외교적해결, 한국의주도적역할이라는원칙을제시하였지만실질적으로북한을설득하는데효과를거두지는못했다. 미국은 선핵프로그램포기, 후대화재개의원칙 을고수하면서북한에대해공격의의사가없음을여려차례밝혔지만북한의행동을이끌어내지못했다. 북한은핵문제가미국의압살정책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미국이북한의체제안전을우선보장해야한다고주장했다. 3차북핵위기는 2006년 10월 9일 1차핵실험강행과성공을공식발표함으로써시작되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만장일치로결의한 1718호를채택하여대북지원을중단하였고한국도금강산관광에대한정부지원을중단하였다. 미국은국제사회와협조하여제재를가하는한편 BDA제재해지와북한을테러지원국명단에서제외하는등의인센티브를통해비핵화를유도했다. 북한은이에대한대응조치로 IAEA에핵신고서를제출하고영변냉각탑을폭파하여불능화과정을추진하는협조적인자세를보였지만궁극적으로성실한비핵화를이행하지않았다. 북핵실험이후 2007년 6자회담이진행되어 '2.13합의' 가맺어졌다. 합의의주내용은북한이 1단계에서영변핵시설의폐쇄와불능화, 그리고핵사찰수용을통한핵관련프로그램의중단과폐기가이루어지고 3단계에서핵무기의돌이킬수없는폐기를달성하는것이고이에상응하여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가중유 95만톤에해당하는에너지를제공하기로합의하는것이었다. 2008년에북한이시리아에핵물질을주었다는의혹에도불구하고 2008년부시행정부는지원을결정했지만 12월북한이불능화합의를지키지않아중유지원을중단했다. 이런과정에미국은북한에대해서 14만2천달러어치의디젤유지원과함께 2008년에만밀과옥수수등 3천 1백만달러어치의식량을지원하는등일관성이없는대응을했다. 정치적및경제적인센티브에도불구하고북핵문제에대한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의시도는결국비핵화에실패하는결과를낳았다. 2008년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발표한 비핵개방 3000 에대해서북한은강경한대응으로선회했다. 북한은협상과정에서원하는것을얻어내기위한지렛대로비핵화또는불능화를이용했지만궁극적으로는핵신고기한을준수하지않았고, 핵불능화작업입원을감축하고중단또는핵시설원상복구등의위협을하면서장거리미사일대포동 2호를발사하고금강산관광객을사살하는극단적인행동을취했다. 북한은이런과정에도 1, 2 차북핵위기시에주장해왔던 비핵화를통한관계개선이아니라관계정상화를통한비핵화원칙 을외무성성명을통해밝혔다. 2009년 5월 25일북한은오전풍계리지하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여같은날핵실험성공사실을보도했고같은날단거리미사일 3발을동해상으로발사했다. 1차핵실험때와마찬가지로 UN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12일만장일치로 1874호결의를채택하였다. 이를통해북한에대해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관련조치를확대하고구체화하는조치가발표되었지만화물검색과금융제재는회원국의의무를강제하는결의대신촉구의권고적의미로결정되어이행여부는회원국자율에맡기게되었다. 문제는중국이적극적으로이행하지않아실효성이떨어진것이사실이었다. 한국은 UN 결의안에앞서 5월 26일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에참여하여북한화물에 - 3 -
대한검문검색의의지를표명했지만실효성보다는상징적조치에지나지않았다. 북한은도리어 6월 13일재처리와핵농축개시성명을발표하면서강경한입장을표명하고이에대한대안으로 북미평화협정의체결만이조선반도의비핵화를위한방도 라는주장을밝혔다. 북한의요구에대해서클린턴국무장관이 검증가능하고불가역한비핵화를재확인할때, 미북관계정상화, 평화협정, 경제지원등의조치검토 라는원칙을발표함으로써북핵문제는공전을거듭하게된다. 2010년에는 3월천안함사건으로남북관계가급냉한가운데 10월에는전격적으로이산가족상봉에합의하여남북관계개선의기대를가졌지만 11월핵농축시설인원자로건설을공개하고연평도포격사건을일으키는등긴장을고조시켰다. 2011년 5월에이명박대통령은베를린연설을통해 2012년핵안보정상회의에김정일국방위원장을초청하는것을계기로정상회담을추진하면서구체적인시간표까지제시하였지만이명박정권의대북정책에불만을가지고있던북한이남북정상회담을위한비밀접촉내용을폭로함으로써진실공방이시작되고북한이녹음기록을공개하겠다고위협하는과정에서사실상남북한의관계개선의가능성은완전히차단되었다. 북한은 2011년김정일사망으로정치권력이이양되는과정에서김정은체제의안정화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일각에서제기되기는하였지만북한은김정은체제의안정화과정의일환으로 2012년 12월장거리미사일인은하 3호를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핵실험을강행하였다. 남한은대통령선거라는정치적전환점을맞이한상황에서북한의미사일발사와핵실험이라는연이은군사적도발은국내여론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그리고새롭게출범하는박근혜정부가북한과의관계개선을위한방안을모색하는과정에북한이보여준도발행위는한반도의평화와안전에어두운전망을드리우고있다. 북한이 1992년 NPT를탈퇴하면서시작된 1차한반도핵위기부터 2013년 2월 3차핵실험까지 21년의시간이지났지만북한핵문제는더욱악화되었다고할수있다. 북한의도발과 UN을포함한국제기구와미국등주요당사국의노력을미시적인차원에서보면사건별로북한의비핵화에진전이있었던것처럼보이지만, 21년전체시간을평가해보면결국북한은핵무기를보유했고한국과미국을포함한주변국은대화를통한평화적인해결이라는원칙으로인해미온적인유화정책으로북한에경제적지원은제공했지만비핵화의결실은거두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결과적으로북한은지난 20년간 3명의지도자가교체되는과정에도일관된정책추진을통해핵무기를보유했고 3차핵실험을통해소형화및경량화까지달성했다는평가를볼때체계적이고주도면밀한계획아래핵무장을추진하면서한반도핵위협을통해경제적지원을얻어내는전략을구사했다. III. 북한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북한핵문제를설명하는게임이론의틀 북한핵에대해남한이일방당사자이고북한이상대방으로구성된게임의주어진보상체계아래에서균형점을논의하기위해아래의개념을논의해야한다. 첫째, 내쉬균형점 (Nash equilibrium) 은게임의참여자들은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서노력하는데참여자가일방적으로선택을변화시킴으로써더이상이익을크게할수없는상황또는선택 - 4 -
을바꾸면손해를보는지점을의미한다. 둘째, 파레토최적 (Pareto optimal) 은주어진재원의합리적배분을의미하는것으로손해를보는사람이없는상황에서이익을보는사회적개선을파레토개선이라고하는데더이상파레토개선이불가능한상태로사회적효용이극대화된상태를파레토최적이라한다. 다시말해서상대방에게손해가가지않도록하면서자신의이익을증가시키는것이더이상불가능한배분상태를파레토최적이라고한다. 중요한것은파레토최적상황은균형상태가아니라, 내쉬균형점이안정을이루는상황인데경우에따라서는내쉬균형점과파레토최적이일치하는경우도있지만반드시양자가일치하는것은아니다. 셋째, 우월전략 (Strategic Dominance) 은게임이론에서, 상대방이어떠한전략을선택하는것과관계없이자신의보수를더욱크게만드는전략을말한다. 우월전략의짝을우월전략균형이라고한다. 우월전략균형은내쉬균형이며, 게임에서유일한균형이된다. 그러나모든게임에서우월전략이존재하는것은아니다. 우월전략에는강한우월전략과약한우월전략이있다. 게임의한참가자에게전략 A와전략 B가존재한다고하자. 상대방이어떤전략을선택하는지와관계없이전략 A가전략 B보다언제나많은보수를가져다줄경우, 전략 A는강한우월전략이다. 만약전략 A의보수가전략 B의보수보다크게되는상대방의전략이하나이상존재하고, 상대방의나머지전략들에대해전략 A의보수가전략 B의보수보다크거나같다면, 이때전략 A는약한우월전략이된다. 본연구는북한과의핵문제를치킨게임과죄수의딜레마게임에기초하여설명하는데전체에걸쳐서남한과북한의두행위자가각각두가지의대안에서선택하는 2 2 게임으로단순화하여설명을한다. 남북한의갈등의본질적성격상남북한이동시에선택을하는동시게임이아니라북한이먼저선택하는순차적게임의형태로상황이전개되는것으로생각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동시게임으로간주한다. 과거화해협력정책과같이향후남북관계에서남한이북한에 10년동안경제적지원을제공하면서북한이자발적으로비핵화를추진하기를기다리는가능성이낮으며반대로남한이경제적지원을약속하기로하고북한이먼저비핵화를단행할만큼한반도비핵화가단시일에가능한정치과정이아니라는점에서북한은자신의선택을변화시킬수있다. 2. 냉전대결의치킨게임 치킨게임은남북관계를북핵문제에초점을두고본질적으로당사자가대립하는사안을포기하면상대방에대해손해를보지만양쪽모두심리적만족감을얻기위해서포기하지않는경우모두자멸이라는최악의비극을맞이한다는점을전제로한다. 이론적으로치킨게임은냉전시기공산진영과자유진영특히미국과소련의핵무기경쟁의극단적대결정책을통해인류의멸망이라는파국적결과에이르게될지도모른다는우려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례로받아들여져국제관계연구에서핵무기경쟁을의미하는용어가되었다. 표 1 > 치킨게임에기초한남북관계 회피 (Swerve) 북한 돌진 (Straight) 남한회피 (Swerve) 0, 0 [A] -1, +1 [B] - 5 -
돌진 (Straight) +1, -1 [C] -5, -5 [D] 위의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방의선택을고려하여핵무기에의존하는선택을추구하는 [B] 와 [C] 의경우극단적대결이라는돌진을선택하는경우인류의멸망이라는최악의결과 [D] 가도래할수있다는것이다. 핵대결을설명하는치킨게임은사회적차원의최선의결과와개인의전략적선택으로부터발생하는결과가다르다는점은죄수의딜레마게임과같다. 하지만치킨게임에서는명백한우월전략이없고두행위자는상대방의선택에따라서각자의합리적선택이달라진다는점에서두당사자가모두돌진을선택할가능성이남아있다. 북한의입장에서는핵개발이미국을상대로하는것이라고주장하지만현실적으로상대가미국이나한국이나논리적으로는별다른차이가없다. 오히려북한이미국과대등한입장에서양국또는인류의멸망이가능한위기상황을전제로핵무기에의한군사적대결을펼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미국의입장에서북한의비핵화를추진하는것은북한의핵이테러집단에게전해지는핵무기의확산을막는것이핵심이라는점에서냉전시기동서진영의핵군비경쟁과비유하는것은무리가있다. 이런점에서치킨게임으로북한의군사적도발을설명하는경우남북한을당사자로설명하는것이설득력이있고북한이주장하는통미봉남의논리에끌려가지않는다는점에서남한의입장에기준해서치킨게임을설명하는것이적절하다. 분석북핵문제와관련한남북관계에주변국이참여하는 6자회담구조에기초하는 N인게임, 협력게임, 넌-제로섬게임의형태를취하는 변형된치킨게임 의일종으로규정하여설명하는경우도있다 ( 홍성후 2009, 198). 현실적으로그양상은핵실험이라는북한의치킨게임이후, 북핵협상의존재양식이 느슨한미국과북한의 2자게임 에서 절실한 6인게임 으로변형되었다고주장한다. 북핵과관련한 6자회담은미국과북한이유력행위자가되는 2인게임이중심축이되고미국, 중국, 북한의 3자게임, 미국, 중국, 한국, 북한의 4자게임이보조하고, 그리고일본과러시아를포함한참여국전체가외곽의큰장을지키는다중게임으로규정하였다. 게임의상대방을남한으로설정한다고해도본질은크게달라지지않는다. 전통적인치킨게임에서남북한의전략은핵무기와재래식군비두가지로나누어서생각해야한다. 핵무기의경우북한의돌진전략은국제사회의의견을무시하고핵농축과그에이은핵실험을강행하는상황이며회피전략은확인가능하고돌이킬수없는비핵화이다. 남한의돌진전략은북한에맞대응으로핵무기개발을시도하거나미국의전술핵무기를도입하는선택을의미하며회피전략은북한의핵개발에대해서대화를통한해결을선택하는경우라고할수있다. 재래식무기의경우북한이남한의군사또는민간시설에대한군사적공격을하는것이며회피는이러한군사적공격을하지않는것이다. 남한은북한의군사적공격에대응하여공격을개시하는것이고회피는공격을하지않는것으로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 6 -
표 2 > 치킨게임에서남북한의전략 북한 남한 핵무기 재래식무기 돌진 (Straight) 핵농축 / 핵개발 국지적군사공격 회피 (Swerve) 비핵화 비공격 돌진 (Straight) 핵개발 / 전술핵도입 국지적군사공격 ( 대응 ) 회피 (Swerve) 평화적해결 비공격 치킨게임의이론적인설명에기초해서분석하면남한이회피를선택하면북한은돌진을, 그리고남한이돌진을선택하면북한이회피를선택하고반대로북한이회피를선택하면남한은돌진을선택하고북한이돌진을선택하면남한은회피를선택하는것이합리적이기때문에치킨게임에서는내쉬균형점이 [A] 는물론 [B] 와 [C] 도가능한불안전한상황이다. 양자가모두돌진을선택하고상대방에게회피를심리적으로강제하기위해서강력한의지를표명하기도하는데이과정에서양자가돌진을선택하는최악의결과 [D] 가빚어진다. 두참여자가돌진을선택하여얻게되는최악의결과로잃게되는상실을크게평가할수록회피를선택할가능성이높아지고이에비례하여돌진을선택할가능성은감소하지만상대적으로파국을통해읽게되는비용을적게생각할수록돌진을선택할가능성은높아져서파국으로결론지어질가능성이높다. 이러한치킨게임의논리가한반도상황에그대로적응되기에는현실과괴리가있어보인다. 현실적으로남북한관계에서치킨게임은항상북한이먼저전략을선택하고남한은이에대응하는형식으로진행되어왔다. 북한은먼저핵을개발하거나연평도포격과같은재래식군사도발에서돌진을선택했고회피는이러한도발행위를중단하는것으로지속되었다. 이에대해서남한은북한의도발을돌진으로받아들이고이에대해상응한대응을하는형태가돌진의선택이며평화적협상이나대화를통한비핵화를추진하거나재래식군비에의한도발에대해서군사적대응을자제하는회피의전략을선택하는형태이다. 한편북한의핵개발을미국이나남한을상대로한전통적치킨게임으로규정하는것은무리가있다. 우선남한은북한의핵개발이라는극단적인돌진에대해서동일한핵개발전략을사실상배제하고있다는점에서전통적의미의치킨게임의형태의보상구조가아니다. 간헐적으로발생하는북한의재래식군사력에의한도발에남한이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것은수도권에발생한군사적상황에대한여론의공황상태를염두에두고있다는점에서사실상돌진이라는정책적선택은회피하고있다. 남한이겁쟁이가되는것인데남한은현실적으로경제적발전이나한미동맹의현실적제약을고려할때최악의선택에서오는비용이북한과동일하지않다는점에서확전을불사하는대응을할수없다는것이다. 이러한남북한의군사적대치의현실을고려한치킨게임의보상구조는변경되어야한다. 표 3 > 치킨게임에기초한현실적남북관계 회피 (Swerve) 북한 돌진 (Straight) 미국 / 남한 회피 (Swerve) 0, 0 [A 1 ] -1, +1 [B 1 ] 돌진 (Straight) +1, -1 [C 1 ] -10, -2 [D 1 ] - 7 -
현실적으로북한은정권의안정이위협받고있고경제적으로도잃을것이없는최악의상황에처해있기때문에 [D 1 ] 과같이남한이군사적으로대응하는돌진을선택한다고해도북한의지도부가권력을잃지않는한북한의손실 (-2) 는남한의손실 (-10) 에비해서현저히작다. 남북한행위자중일방은회피하고상대방이돌진을하는경우인 [B 1 ] 과 [C 1 ] 에서는각자돌진을선택하는행위자는 +1의보상을그리고회피를선택하여겁쟁이가되는행위자는 1의보상을가지는점은전통적인치킨게임과동일하다. 마찬가지로양자가회피를선택하는 [A 1 ] 은양자가피해도없고겁쟁이라는불명예도피할수있다는점에서아무런손실이없는 0의보상을가진다는점에서전통적인치킨게임과동일하다. 남북한의군사적충돌에대한치킨게임은앞에서설명했듯이양자가돌진을선택했을때결과에대한보상구조가문제의핵심이다. 남한은북한과의군사적충돌로인한경제적발전의파괴와민주주의제도하에서군사적대결에대한여론의정치적비판과같은제약요인이강하게작용하기때문에북한에대응하는군사적대응을할수없고그비용은상대적으로크다. 미국의입장에서도동맹국인한국에게이러한선택을강요할수없다는점에서군사적대응이현실적대응이될수없다. 반면북한은경제적으로피폐한상황에서더이상잃을것이없다는식의극단적인벼랑끝전술로군사적위협을가해도피해가남한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현실을북한도잘알고있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한위의 < 표 3> 에나타난보상체계에서내쉬균형은논리적으로남한은회피를선택하고북한은돌진을선택하는 [D 1 ] 이다. 치킨게임과유사하지만북한이돌진을선택하고남한이이에대응하여군사적으로대응하는돌진을선택하는경우의보상구조가변화함으로인해서남한은현저한비용을하지만 (-10) 북한의비용는상대적으로적고남한의돌진에대해회피를선택하여지불하는위신이추락하는비용과군사적충돌의비용이유사할수록돌진이강한우월전략이되어남한이회피하고북한은돌진하는 [F] 선택이균형점이된다. 3) 국제협력의죄수의딜레마게임 남북관계를설명하는데이용된게임이론의논리는치킨게임보다는죄수의딜레마게임이더일반적이었다. 북한과의협력을통한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추구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한민족의번영을구가할수있다는전제에서죄수의딜레마게임이주요한논리적근거가되었다. Axelrod가국제관계를죄수의딜레마게임의상황으로규정하고국제정치의행위자인국가들이규범을강제할중앙권위체가없는무정부상태에서도각자의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으로배반이나갈등이아니라협력을선택하는상황을설명한 Tit-for-Tat (TFT) 에기초해있다. 무정부상태의국제관계에서협력의딜레마를극복하고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으로 TFT 전략이상호협력관계를진화시킨다는것이다. 전략적핵심은먼저상대방에게선의의행동 (be nice) 을하고먼저배반하지말아야하지만상대방의배반에대해서는그대로상응하는행동을통해서응징할수있어야하고상대방이나의행동을인식하고학습하여적응하도록명확한행동을보여야한다. 무정부상태에서 TFT이최선의전략으로판단되는것은한번의게임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수차례의반복되는, 또는적어도다시만날것이라는기대가현실적인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현재의선택이미래의선택과영향을주고받는다. - 8 -
표 4 > 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남북한의전략 북한 남한 협력 (Cooperation) 비핵화와개혁개방 배반 (Defect) 핵개발및미사일개발재래식군사도발 협력 (Cooperation) 경제및에너지지원제공 / 경수로제공 배반 (Defect) 경제적및에너지제공중단 / 경수로제공철회 죄수의딜레마게임을적용하는경우에도남북한이직면하는협력과배반의선택은동일한종류의상대적인것이아니다. 위의 < 표 4> 에나타낸바와같이북한의협력은비핵화와개혁개방의실현인반면남한의협력은북한에대하여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상황에따라서북한이핵을포기하는대가로경수로를제공하는것일수있다. 북한의배반은북한의비핵화에대한약속을이행하지않고핵농축시설을가동하고핵실험을추진하는경우이며남한의배반은북한에대해서경제적및에너지지원을중단하거나경수로지원을철회하는경우라고할수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의기간동안 화해협력정책 과 평화번영정책 은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하기위해경제지원과교류협력을주요하고도우선적인정책수단으로활용하는선공후득전략에서출발한것이다. 화해협력정책 또는 평화번영정책 은아래의 < 표 5> 에서제시한죄수의딜레마게임을기준으로보면 [q] 에서 [p] 로의이동이시간은걸리지만가능하다는판단에근거한것이었다는점에서상대방의반응과무관하게항상협력 (all cooperation) 을제공하는선심전략이라고할수있다. 표 5 > 죄수의딜레마에입각한남북관계북한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 협력 (Cooperation) 3, 3 [p] 1, 4 [q] 배반 (Defect) 4, 1 [r] 2, 2 [s] 북한의비핵화와북한체제의개혁개방을핵심목표로제시한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은북한의핵문제해결과북한에대한경제지원과교류협력을연계하는전략적전환으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의선심전략 (all cooperation) 에대한비판에서출발한것이다.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은이전정부가남북관계의개선을목표로북한에경제적지원을제공했지만이에상응하는북한의책임있는반응을유도하지못했다는점을비합리적요소로판단하고이를바로잡아야한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 이명박정부가 화해협력정책 대신선택한현실적상호주의정책으로의노선수정은무책임한불량국가인북한에게더이상경제적지원을제공하지않겠다는의지를표명하면서기존의선심전략에서불신전략 (Tat-for-Tit) 으로돌아섰다. 화해협력정책을통해서우리가선의를보였음에도불구하고북한의전략전환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남한이배반을선택하고북한의향후반응을지켜보고협력으로전환하겠다는전략이다. 이는남한의입장에서기존의대북정책에대한오류에대한신호를보는데는일정한효과를거두었지만궁극적으로남북관계가 - 9 -
장기적인고착상태에빠졌다는비판으로부터자유로울수는없었다. 박근혜대통령이여당유력후보자시절에제시한한반도신뢰정치는북한과의관계가고착상태에빠졌다는인식하에남북관계의개선을추구하는의지의표명이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남북한사이의신뢰, 국제사회와형성한협의를지키려는노력이따라야한다는점, 그리고평화를교란하는행위에대해서는대가가따를때최소한의신뢰가형성된다는인식에서출발했다. 이런주장의근거로냉전시기미중의국교정상화과정과이집트와이스라엘의 1979년의중동전쟁이후평화협정서명에수반된신뢰형성과정, 그리고 2차대전후유럽이전쟁의상처를극복하고공동체를형성한과정을사례로들었다. 다음으로문제의초점을아시아로옮겨아시아에서현존하는안보공동체인 ASEAN Regional Forum(ARF) 그리고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다자주의의틀을북한문제에적용하여한반도의신뢰를증진하는방안에활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도 비핵개방 3000 과마찬가지로 [s] 에서 [p] 로의이동을목표로설정하고북한의태도변화를선결조건으로보고있는점은동일하다. 다만차이점은이명박정부에서의상호관계를 Tat-for-Tit의전략을적용하였음에반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새로운출발점에서신중한협력전략인 Tit-for-2Tat 전략을적용하여북한이두번연속적인배반을하지않는한남한은북한에배반하지않고협력을추진해보려는전략적접근을선택하여궁극적으로새로운 TFT의규칙을적용할가능성이있다는의지를북한에표명하고남북한의협력을제안한형식이다. 화해협력정책, 비핵개방 3000, 그리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가본질적으로같다는주장이있는데이러한주장은세가지정책적대안이모두동일한죄수의딜레마게임에근거해있다는점에서적절한주장이다. 다만차이점이있다면전략적접근에차이가있을뿐이다. 화해협력정책 은남한의협력 (C) 에대해서북한이배반 (D) 을하더라도용인할수있다는선심전략을선호한반면 비핵개방 3000 은북한의배반에대해서남한은경제적지원에상응하는북한의태도변화가나타나야경제적지원을할수있다는상호주의입장을취했다는점에서불신전략 (Tat-for-Tit) 으로전환했다. 그리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신중한협력전략인 Tit-for-2Tat을통해서 비핵개방 3000 의교착상태를해결하려는시도로이해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논의의전개가새로운전략으로설득력이있는것같지만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 과동일하게죄수의딜레마게임에기초해있다는점에서세가지정책은본질적으로같다고할수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모두이념과정치적성향을떠나서남북한의현실을죄수의딜레마게임으로인식하는점은동일하다. 하지만이러한현실인식은한반도의현상황과는거리가있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위의 < 표 5> 에서 화해협력정책 은 [q] 에서출발하지만남한의상대적으로우월한경제력을바탕으로지속적으로대북지원을제공하면언젠가는 [p] 로전환이이루어질것이라고보는것이다. 이에반해서 비핵개방 3000 은 [p] 가궁극적으로도달해야하는목표임은분명하지만전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의 [q] 는문제가있는만큼 [s] 에서출발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 비핵개방 3000 이 [s] 에서출발하려고하는과정에서난관에봉착한남북관계를풀어 [p] 로가기위해서전정부와달리과거에대한부담을줄이고선의의행동으로시작할테니 TFT에입각해서협력을시작하자는것이다. 위와같이주어진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 10번의게임을연속해서진행할때 TFT 전략 - 10 -
은상대방에게선의의행위를하려는진실된의도가정확하게전달된다면상대방이협력의의지를보여준이후로지속적으로협력을선택함으로써매번협력을통해참여자는 3점의보상을얻게된다. 이과정에서양자가신뢰의학습과정을거침으로써모두최대한 29점을획득할수있다는것이다. 상대방에게진의가전달되지못하거나신뢰가형성되지못해서 2회부터 10회까지양자가모두배반의전략을선택하는상황이생기면최초에협력을선택했던행위자는최종적으로 19점을그리고최초에배반을선택했던행위자는 22점을획득한다. 이는신뢰형성을통한협력의전략을선택하는 TFT에비해서 10점이상많은점수를얻을수있는선택이라는점에서북한과의협력을궁극적으로협력-협력의조합인 [p] 로전환시키는노력을해야한다고보는것이다. 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상대방의선택과상관없이자신의이익을최대화할수있는전략인우월전략, 강한우월전략은배반이다. 남북한이모두배반이협력에비해우월전략이므로우월전략균형은 [s] 이다. 우월전략균형인내쉬균형점은 [s] 이지만반복되는게임을통해서서로신뢰를축적해가면파레토최적인 [p] 로이동하여남북한공동체가최고의이익을확보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논리에기초해서북한의비핵화에관한남북한의관계를죄수의딜레마로설정하고대안을모색해왔다. 4. 북한핵문제의현실적고려 2인제로섬게임인죄수의딜레마게임을북핵 6자회담을설명하는데유용한모델로설정하는경우에북한이핵을포기하지못하고차선을선택하는것이내쉬균형점이라고설명하는점에서유용한틀로인식된다. 하지만한반도의남북한의현실적대치상황을적절하게반영하지못함으로써정책대안의모색에있어서적절하지못한결론에도달하게된다. 대북인도적지원과협력의재개를위해서 비핵개방 3000 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 TFT전략을통한신뢰형성을통한협력의확대를상정하지만현실적으로남북의협력과정에는수용되기어려운점이있다. 남북관계에서남북한이직면하는선택은위의 < 표 4> 에예시한것과동일하다. 남북한의현정치상황을고려한게임은다음의 < 표 6> 에예시하였다. 두행위자남한과북한에게협력과배반이라는두가지전략이주어진조건은죄수의딜레마와같다. 남한에게주어진협력은인도적지원을포함하는경제적지원을제공하는것이며북한이제공하는협력은핵의포기또는동결과개혁개방의추진이다. 표 6 > 현실정치상황을고려한남북관계 1 북한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 협력 (Cooperation) 6, 1 [p 1 ] 3, 5 [q 1 ] 배반 (Defect) 2, 3 [r 1 ] 4, 4 [s 1 ] 주어진선택에대한보상체계에대해서설명하면다음과같다. 먼저남한과북한이모두 - 11 -
협력 (C) 을선택하는경우남한은궁극적으로우월한경제력과다원주의적정치체제의힘을이용하여북한을흡수통일할수있는최선의결과 (6) 를얻을수있는반면북한은남한에의해서흡수통일을당하면서국가또는정권의생존이불확실해지는최악의결과 (1) 에직면하게된다. 북한이협력 (C) 을제공하지만남한이이를수용하지않고배반 (D) 을선택하는현실적으로일어날가능성은거의없지만이론적으로도이런상황에대해서보상체계는고려해볼수있다. 북한의협력 (C), 다시말해서비핵화와개혁개방을실행하려는상황에서남한이이에상응하는협력을제공하는선택이아니라이를거부하는배반 (D) 전략을선택하는것은북한에게남북한의협력으로체제가붕괴하는최악의결과 (1) 보다는나은결과 (3) 이다. 반면남한은북한이협력을통해서비핵화의의지를밝혔지만남한이이를거부하는상황에는비핵화가달성되지않는상황은동일하지만북한에게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비핵화를유도하지못한상황 [q 1 ] 은물론양자가배반의전략을선택하는상황 [s 1 ] 보다더많은도덕적비난을감수해야하는남한으로서는최악 (2) 의상황이지만체제안정이위협받는북한의상황 (1) 보다는나은결과이다. 남한이협력 (C) 을통해북한에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북한이배반 (D) 을통해비핵화를실천하지않는상황에서남한이가지는보상 (3) 은남한의입장에서두번째로낮은상황인데남한의지원을 (C) 을얻어내고비핵화를추진하지않는북한은가장높은보상 (5) 을얻는다. 남한은협력 (C) 을제공하지만북한은이에대해서배반 (D) 을선택하는경우는남한은북한에대해서무조건적인퍼주기를했다는국내여론의비난과북한의속임수에당했다는이미지로인해국제사회로부터듣게되는청중비용 (audience cost) 을고려해야한다. 반면북한은남한이제공하는협력 (C) 을통한경제적지원을수용하고이에대해비핵화와개혁개방을이행하지않는배반 (D) 을선택함으로써, 남한으로부터제공되는경제적이익은챙기지만이에상응하는것으로간주되는비핵화와개혁개방의의무는이행하지않음으로써체제와정권에필요한경제적재원과대량살상무기를동시에보유하는, 북한으로서는최상의결과 (5) 를얻게된다. 남한이흡수통일로얻은보상 (6) 이북한이남한을이용하여얻는보상 (5) 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은것은남한은주도적인통일을달성할수있지만북한은현상유지수준의정권을유지하는정도이기때문이다. 끝으로남한과북한이모두배반 (D) 을선택하는경우에남한은북한의비핵화와개혁개방에상응하는대가를지불하든아니든북한을통일할수있는선택의보상 (6) 이나북한이남한으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고비핵화를이행하지않아서얻는보상 (5) 보다는낮은보상 (4) 을얻는다. 북한의경우는남한의협력에대해배반을통해경제적이익을챙기는보상 (5) 보다는낮지만협력을통해서남한에흡수통일되는전략 (1) 보다는체제를유지할수있다는점에서비교할수없을정도로높은보상 (4) 을얻는다고할수있다. 여기서논쟁의여지가있는부분은 [q 1 ] 은실제로화해협력정책을통해서발생했던상황을반영하는데반해서 [r 1 ] 은발생하지않은상황으로북한이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기로결심했다고하더라도남한으로부터충분한지원이제공되지않는경우는비핵화를중단할수있다는현실을반영한결과이다. < 표 6> 에주어진결과를따르면북한의입장에서배반이강한우월전략이기때문에협력을선택에서배제하므로내쉬균형점은남북한이모두배반전략을선택하는 [s 1 ] 이다. 다시말해서주어진보상구조아래서북한에게가능한선택은핵개발을지속하면서개혁개방을통한경제발전의가능성을차단하고벼랑끝전술을통한남한의경제협력과인도적지원을얻어내는전략을선호할수밖에없다. - 12 -
위의 < 표 5> 정상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는양자가신뢰형성과정에대한최단기간의학습을통해 10번의협력게임을진행할때양자가최대 29점을얻을수있다. 이에반해서 < 표 6> 의남북관계의현실을반영한게임의보상구조아래서동일한 TFT의과정을통해북한이남한과협력을통해서비핵과개혁개방을선택하는게임을지속하면남한은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북한은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는과정을통해최대 53점을획득하는반면북한은 16점을획득한다. 이러한상호협력의과정은남한은북한을상대로흡수통일을추진하는과정이며북한은체제가붕괴되는과정을의미한다. 북한의비핵화와관련한남북관계를이론적원형에대입할경우는아래의 < 표 7> 과같은보상구조를가지게된다. 남한의입장에서최상과북한의입장에서최악의조합은 [r 2 ] 북한은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는협력 (C) 을선택하지만남한은제공하기로한경제적지원을제공하지않은배반 (D) 을선택하는경우이다. 남한은경제적비용을지불하지않고도비핵화를달성하고개혁개방을통해북한에대한흡수통일의가능성을확보한다는점에서최고의보상 (7) 인반면북한은남한이제공하기로한경제협력은제공하지않고비핵화와개혁개방만을추진하여체제가붕괴하는결과를초래했다는점에서최악의보상 (1) 을얻는다. 다음으로남한의입장에서선호하는선택이북한으로서는최악의선택이되는 [p 2 ] 이다. 남한은경제적지원은제공하지만북한의비핵화와개혁개방을유도함으로써통일의가능성을확보한다는점에서비용없이획득하는 [r 2 ] 보다낮은보상 (6) 을얻게되고북한은경제지원을얻어내지만장기적으로체제의안전이위협받는다는점에서차악 (2) 의선택이다. 다음으로남한은경제적지원을제공하지만북한은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지않는 [q 2 ] 의경우인데남한의입장에서는비용을지불하고원하는목표인비핵화와개혁개방을달성하지못했다는점에서최악의선택 (3) 이며북한의입장에서는원하는경제적지원을얻고비핵화와개혁개방의의무는회피할수있다는점에서최선의선택 (5) 이라고할수있다. 남한의입장에서보상이 (3) 인것은체제의위협을느끼는북한의협력보다는높은보상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끝으로남북한이모두배반을선택하는경우 [s 2 ] 는남한의입장에서제공해야하는경제적지원이라는비용이없고북한의입장에서는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지않는다는점에서남한은배반당하는보상 (3) 보다높고북한이협력함으로써통일의가능성을확보하는보상 (6) 과 (7) 보다는낮은보상 (4) 을가진다. 북한의입장에서는비핵화와개혁개방을통해서체제의안전이위협받는보상 (1) 과 (2) 보다는높지만남한으로부터경제적지원을받아내고비핵화의의무는수행하지않는보상 (5) 보다는낮고남한이북한에게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비핵화를달성하지못하는속임수를당한행위자의보상 (3) 보다는높은보상 (4) 을획득한다. 표 7 > 현실정치상황을고려한남북관계 2 북한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 협력 (Cooperation) 6, 2 [p 2 ] 3, 5 [q 2 ] 배반 (Defect) 7, 1 [r 2 ] 4, 4 [s 2 ] - 13 -
남북한관계에대한현실에대한선호가위의 < 표 7> 에표시되어있는데이경우에는남한과북한이모두배반이강한우월전략이라는점에서남북한이모두협력을배제하게되고그결과내쉬균형점은양자가배반하는 [s 2 ] 가된다. 정상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는양자가신뢰형성과정에대한최단기간의학습을통해 10번의협력게임을진행할때양자가최대 29점을얻을수있다. 그리고 < 표 6> 의남북관계의현실을반영한게임의보상구조아래서 TFT의신뢰형성과정을최단기간에달성한다고가정할때, 북한이남한과협력을통해서경제적지원제공과비핵화및개혁개방을선택하는게임을지속하면남한이흡수통일의과정을통해최대 53점을획득하는반면북한은 16점을획득한다. < 표 7> 에나타난보상구조도동일한조건하에서남한은 58점을북한은 22점을획득한다. 이러한결과는 < 표 6> 과 < 표 7> 의보상구조의차이와무관하게유사한경우에따라서는동일하다고할수있는결과에도달한다. 군사적대치상황을유지해오고있기때문에상대적이득을중요하게생각하는남북한관계에서위와같은보상은협력의게임의지속은앞에서논의했듯이남한이북한을상대로흡수통일하는과정을통해북한은체제가붕괴되는과정을의미한다. 남북관계의협력의구조가전통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의보상구조가아니라는점에서남북한의협력이궁극적으로협력의조합으로이동할가능성이없다. IV. 결론 : 현실에대한고려와대안의제시 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유엔안보리가대북결의안 2394호를만장일치로통과시키자북한은정전협정파기, 불가침합의폐기, 그리고남북한직통전화단절과같은추가적인극단적대응을선택했고, 미국은국무부대변인성명을통해북한의극단적선택은고립을자초할뿐이라고했다. 한편중국은결의안에원칙적으로찬성하지만제재만으로북한핵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의견표명을통해북핵문제의처리방안에있어서미국과차이를보여주고있다. 북한의대남정책을보면미사일발사와핵실험은물론연평도포격과같은군사적도발로일관하는모험주의정책을정권의안보를도모하는정책수단으로여겨왔고이부분에대해서는상당수가동의하고있다. 주어진사실에대하여달성해야하는목표에있어서도한반도의비핵화를통한남북한의평화와안전이라는원칙에도별다른이견이없을것이다. 문제는이러한현실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라는방법론에서우리사회에는큰이견이존재한다. 대별하자면우리의대북정책은사실상정치적선호에따라서양분된현상을보였다. 북한에대해서우호적접근을강조하는진보세력과북한에대해서원칙을강조하는보수세력으로양분되어정책차원에서북한에대한조건없는지원그리고비핵화우선해결이라는대결양상을보였다. 본연구의핵심은북한의핵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군사적충돌을불사해야한다는주장을하는것이아니라북한이군사적모험주의가아니라대화와협력을통한평화적해결의정책을선택하도록유도할수있는현실적대안을강구하는것이다. 위에서논의했던바와같이북한은치킨게임상황에서북한의우월전략은돌진이며남한은회피를강요받을수밖에없음을논의했다. 중소기업사장과노숙자가목숨을건치킨게임을한다면더이상잃을것이없는노숙자에게는돌진이우월전략이며중소기업사장은대결 - 14 -
을피하는것이최상의선택이라는것은상식이다. 상호관계를피할수없는남북관계에서북한의돌진에대해최악의결과를피하고싶은남한이회피를택함으로써상호관계를진행할수록손해를보는구조로되어있다. 남북관계를극단적인대결의구도로보는것이아니라협력이가능한죄수의딜레마게임으로보는상황에서도북한은협력을선택할수없음을앞에서논의하였다. 한반도의특수성을반영하는보상구조아래북한의협력은체제의붕괴라는파국으로이어지기때문에북한은배반을선택하여대량살상무기를개발하는선택을포기하지않음을논의하였다. 북한을극단적인돌진과배반으로부터타협과협력으로유도하기위한대안을제시한다. 북한의위협에대응하지않는것도대응방안이될수없다. 남북한은지리적으로인접하고정치적으로도서로를통일의대상으로생각한다는점에서대응을하지않는것은대안이될수없기때문이다. 무대응을북핵에대한대응책으로논의하는것은과거 화해협력정책 에서 비핵개방 3000 으로전환하는과정에우리사회일각에서북한이붕괴하면통합의대상을중국으로생각하기때문에지원을제공해야한다는주장과모순되기때문이다. 같은논리적연장선에서남한이북한에게경제적협력을제공하지않는다고해서중국이북한을통합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것이아니다. 한국전쟁당시중공군이북한을지원했다고북한에대한기득권이인정되지않는다. 남한이북한을지원하지않으면통일의기회가중국으로넘어갈것이라는주장은남한이가지는국제법적권리를볼모로남한정부로부터북한의협박에순응하라는요구이다. 위 < 표 2> 의한반도의현실을핵개발에의한군사적대치만을염두에둔치킨게임에서 [D 1 ] 이싫으면 [B 1 ] 을선택하라는것이다. 한반도특성을반영하여군사적도발에대한협력의대안을추가한 < 표 7> 의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 [s 2 ] 는소모적이라는이유를들어현실적가능성이없는 [p 2 ] 로가야한다는명분을내세워 [q 2 ] 를우선선택해야한다는주장이다. 북한의선택에서돌진과배반이강한우월전략이되지않게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다시말해서남북한의보상구조를변화시키는노력을해야하는것이다. 치킨게임의상황에서남북한이모두돌진을택할때남한이가지는상대적으로높은비용과북한의낮은비용을변화시켜야한다. 죄수의딜레마게임의상황에서북한을배반에서협력으로이동시키기위해서는협력을통해북한이얻는보상이남한의보상에비해상대적으로박탈감을느끼지않는수준, 다시말해서북한의체제안전이우려되지않는상황으로전환되어야한다. 국내의많은전문가들은비군사적, 정치적, 그리고외교적해법으로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을언급한다. 북한이권력세습체제의안전을보장하고미국으로부터체제안전을보장받는구체적방안이평화협정이라는주장이다. 현실적으로북한체제가개방되어인적교류가일반화될때, 미국이북한의세습정치체제를보장한다는약속이북한의지도부가진정한안정장치라고생각할지는회의적이다. 문제는북한이평화협정의조건으로한반도에서미군의철수와같은미국이받아들이기어렵고한국의입장에서도정치적으로취약한측면을공격하는것은북한이평화협정을통해비핵화와개혁개방의길로가려는의지의표현이아니라현재의분단과군사적대결을더욱지속시킬수있는명분축적용일가능성이더높다. 북한은국내적으로미제국주의의침략을대비해야한다는정치적슬로건을활용하는데이는미국이실제로침략할가능성을염두에두는것이아니라국내정치적인필요에의해서미국이라는강력한외부의적이필요한것이다. 1972년의 7 4 공동성명, 1991년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 2000년의 6 15 공동선언, 2007년 10 4 공동선언등에서로군사적적대관계를하지 - 15 -
않고평화와협력을강화한다는의지는충분이담겨져있다. 남북관계의평화와안전은정치적협상을통한조약서명의문제가아니라실천의문제이다. 다시말해서북한이어떻게군사적대결이라는선택을버리고협력을선택하고실천하게하는가의문제이다. 첫째, 북한내부정치권력의이동과북한정권의변화이다. 권력세습이필요하지않는정치권력은정치권력의연명보다주민들의삶의질을더중요하게생각하게될것이며이런정치권력은극단적대결보다는협력을선택할것이다. 인민의삶의질에우선순위를두는정치지도자는대량살상무기보다는경제발전을선호할것이며이러한선호체계는협력의보상체계를더크게생각하게된다. 북한의정치권력에관해김일성일가가집권하는것을상수로취급할것이아니라변수로취급하여야한다. 둘째, 북한의핵개발에대해서남한은상응하는조치를선택할가능성은배제하고정치적, 외교적, 비군사적협상이라는대응을주요하고유일한방안으로일관해왔다. 북한의빈곤과피폐에대비한남한의경제적발전은북한에게극단적인선택을용이하게만드는상황이라고논의했다. 이런상황에우리스스로남한의선택은외교적협상뿐이라고선언하는것은현명한전략이아니다. 이는가위, 바위, 보게임에서가위만내겠다고선언하고게임을하는것과같다. 핵무기는전장에서는유용한무기이지만 2차세계대전종전후지난 70년간한번도사용된적이없고핵무기의완성을위해서는한두번의핵실험이아니라더많은실험이필요하다고한다 1). 이런상황을고려한다면남한에게주어진선택은명백하다. 일각에서는핵무기개발론이대두되고있지만남한의입장에서북한과유사한핵무기개발과정은경제의마비를가져올수있다. 미국의전술핵을활용하는것이우리에게주어진유용한대안이될수있다. 이는핵무기개발이라는정치적및경제적비용으로부터자유로우면서북한의핵위협에대한실질적억지력을확보하는길이다. 북한핵을외교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것은분명하지만우리가핵억지력을보유한경우와그렇지못한경우에북한의비핵화를유도할가능성은다르다. 셋째, 북한의서울불바다발언에대해청와대는원점타격과지도부괴멸이라는극한적표현으로공방을벌이고있다. 북한은사실백령도맞은편에장사정포로알려진최대사거리 54km의자주포와 65km의방사포를배치했다. 이에반해남한의 K9 자주포는사거리가 40km로도발원점을타격하기어렵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 ( 동아일보 2013년 3월 15일 ). 북한의핵실험이후재래식군비의노출을통한위협은치킨게임에서자동차의핸들을뽑아서상대방에게보여준다음차를몰고직진하는것으로강한의지를과시하는전술적계산이깔린행동이다. 이에대한우리의대응은북한의원점을타격할수있는군사력의과시이다. 한반도어느곳에서든북한지휘부사무실창문을골라서타격할수있는정밀무기로알려진함대지또는잠대지순항미사일을확보 ( 조선일보 2013년 2월 15일 ) 하여원점타격과지도부괴멸이언어에의한협박이아니라는것을보여줘야한다. 북한의입장에서앞에서논의한치킨게임의구조아래돌진의비용이심각해질수록도발의가능성은줄어들고협력의가능성이증가한다. 연구를통한대안의제시가현실을무시한탁상공론이라는비판에직면할수있다. 하지만엄중한상황의핵심을이해하면상대방의입장을이해할수있다. 글을마치며두가지의격언이생각난다. 상대방을알고자신을알면항상이긴다고했다. 그리고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최고의병법이라고했다. 북한의전략을알았고우리가가용한전략을확인했으니이제우리의선택은명확해졌다. 선제조치를취하겠다는것이아니라 2차보복공격으 1) 김경수. 2013. 북핵위기상황 : 출구전략과해법, 코리아정책저널. p. 6. - 16 -
로북한의지도부가괴멸한다는가능성을보여주는것으로북한의군사적모험주의를무력 화시킬수있고또한그것을통해남북한간에는대화와협력을통한평화가시작될수있 다. - 17 -
참고문헌 김경수. 2013. 북핵위기상황 : 출구전략과해법, 코리아정책저널 제16권. pp. 4-8. 박기덕. 2011. 북핵위기 에서미국과북한의전략선택 : 게임이론에따른이해, 세종정책연구 2011-5 pp. 183-198. 조인상. 2003. 북 미간북핵문제협상과정분석 : 게임이론을중심으로, 군사논단합참 제 21호. pp. 154-163. 홍성후. 2009.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핵 6자회담 : 개념과유형을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50집 pp. 183-198. Park, Geun-hye. 2011.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pp. 13-18. 조선일보동아일보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