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리뷰 22호 취합_편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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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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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제 22 호 퇴직연금 (DC 형과개인형 IRP) 의원리금보장형편중원인과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 퇴직연금의수익률은매우낮아노후보장수단으로미흡하다는우려가있음 퇴직연금수익률이낮은이유는실적배당형상품보다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음 본고에서는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에대하여살펴보고자함 요약

1 Monthly 제 22 호 퇴직연금 (DC 형과개인형 IRP) 의원리금보장형편중원인과시사점 최장훈연구위원 우리나라의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 퇴직연금의수익률은매우낮아노후보장수단으로미흡하다는우려가있음 퇴직연금수익률이낮은이유는실적배당형상품보다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음 본고에서는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에대하여살펴보고자함 요약 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을살펴보기위해원리금보장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과수익률의변동성을비교함 일반적으로가입자는수익률이높은상품을선택하고, 수익률의위험 ( 변동성 ) 이큰상품은선택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음 원리금보장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의위험수준을같도록조정한후, 각각에대해무위험수익률 (CD 수익률 ) 을초과하는초과수익률 (Sharpe Ratio) 을비교함원리금보장형상품의선호도가높은원인은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이원리금보장형상품보다더높지만, 수익률의리스크인편차가커서체감수익률은오히려낮기때문임 위험을조정한수익률 (Sharpe Ratio) 을비교해보면, 원리금보장형상품이실적배당형상품보다 DC형과개인형 IRP 의경우각각 3배와 2배더높은것으로나타남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수익률이매우낮으므로수익률과안정성을높이기위한노력과제도적보완이필요함 적극적인투자를하되수익률의변동성을줄이기위해서는투자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고최저보증이율과같은제도적보완이필요함 퇴직연금사업자들간경쟁을유도하기위해사업자등급제를시행하여퇴직연금에대한신뢰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1

2 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고령화와기대수명의증가로노후대비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으나, 국민연금의재정불안정과낮은소득대체율로인해퇴직연금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음빠른고령화속도와경제성장률하락추세로인해국민연금재정이예상보다악화될것으로우려되고있음 1) 국민연금의 40년가입시소득대체율 2) 은 2017 년 45% 에서 2028 년 40% 로인하될예정임 - 하지만 2017 년기준, 실제가입기간이 20년미만으로실질소득대체율은 2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3) - 이는 2016 년기준 OECD 국가평균소득대체율인 52.9% 보다낮은수준임 4) 퇴직연금은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준공적연금의역할을하므로안정적인연금급여의확보가노후대비에매우중요함 우리나라의퇴직연금의적립금규모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 퇴직연금의수익률이낮아노후보장수단으로미흡하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음퇴직연금의수익률은 2016 년 1.58%, 2017 년 1.88% 으로 2017 년의경우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인 1.9% 보다도낮은수준으로나타남 퇴직연금의수익률이낮은이유가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기때문이라는지적이있으므로, 이런 현상이나타나고있는원인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음 퇴직연금적립액대비원리금보장형상품의적립액비중은 80~90% 수준에달하고있음 본고에서는 DC 형과개인형 IRP 퇴직연금의적립금및수익률현황과원리금보장형상품의선호도가 높은원인을살펴보고시사점을찾아보고자함 1) 조선비즈 ( ), 국민연금재정계산결과 5 월이후공개... 기금고갈시기빨라진다 2) 소득대체율은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수준인자의전체가입기간의평균소득대비연금액수준을의미함 3) 보건복지부 ( ), 2017 년국민연금소득대체율현황 4) OECD (2018), 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2

3 DB 형퇴직연금의경우원리금보장형상품에대한선택권은근로자와관계없으므로, DB 형퇴직연 금을제외한 DC 형퇴직연금과개인형 IRP 에대해서그원인을살펴보고자함 5) 2. 퇴직연금 (DC 형과개인형 IRP) 적립금운용현황및특징 : 원리금보장형 vs 실적배당형 국내퇴직연금의규모는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나, 그유형은원리금보장형상품위주 (80% 이상 ) 로구성되어있음우리나라 DC형과개인형 IRP 의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 2015 년 36조원, 2016 년 46조원, 그리고 2017 년 56조원으로해마다 10조원씩늘어나고있음 (< 표 1> 참조 ) DC형과개인형 IRP 퇴직연금의총적립금중에서원리금보장형이차지하는비중이 2015 년, 2016 년, 그리고 2017 년각각 81.2%, 82.7%, 81.5% 수준임 2016 년기준으로원리금보장형상품은예 적금 (47.7% 비중 ), 금리확정 연동형보험상품 (42.9%), 원리금보장형 ELB 6) (7.9%) 순으로운용되고있음 7) - 실적배당형상품은채권형 채권혼합형 (84.7%) 에대부분투자되며, 주식형은 8.1% 수준임 < 표 1> DC 형과개인형 IRP 형퇴직연금의적립금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DC형 개인형 IRP 전체 전체 41(100.0) 15(100.0) 56(100.0) 원리금보장 34(82.7) 12(78.3) 46(81.5) 실적배당 7(17.3) 3(21.7) 10(18.5) 전체 34(100.0) 12(100.0) 46(100.0) 원리금보장 28(82.9) 10(82.2) 38(82.7) 실적배당 6(7.1) 2(17.8) 8(17.3) 전체 27(100.0) 10(100.0) 36(100.0) 원리금보장 21(80.2) 8(83.6) 30(81.2) 실적배당 5(19.8) 2(16.4) 6( 8.8) 주 : 괄호안은적립금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5) DB 형의전체적립금대비원리금보장형비중은 DC 형과개인형 IRP 의경우보다더높음 6) 원리금보장형 ELS 상품 7) 이상우 (2017), 보험연구원고령화리뷰국내동향제 10 호 3

4 이에비해미국, 영국, 그리고호주의퇴직연금에는예 적금및채권비율은우리나라보다낮은반면, 주식비율은우리나라보다높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2> 참조 ) 8) 세국가모두퇴직연금적립액중 40% 이상을국내외주식에투자하고있으며, 주식투자비중이채권투자비중보다높음영국과호주에서는해외주식투자비중이국내주식투자비중보다더높음세국가모두퇴직연금적립액중예 적금의비율은매우낮음 < 표 2> 미국, 영국, 호주의퇴직연금자산포트폴리오 (2016 년기준 ) ( 단위 : %) 국가 예 적금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부동산 기타 합계 미국 영국 호주 자료 : UBS(2017) 국내퇴직연금의수익률은원리금보장형상품의경우, 2015 년 2% 대에서 2017 년 1% 대로약간씩하락 하고있는추세인데비해실적배당형상품의경우는연도별로변동이큰것으로나타남 (< 표 3> 참조 ) 원리금보장형의경우 2015 년 2.26%, 2016 년 1.79%, 그리고 2017 년 1.52% 로하락하는추세를보임실적배당형의경우 2015 년에는원리금보장형보다약간낮았고, 2016 년에는마이너스수익률로떨어졌으며, 2017 년에는다시큰폭으로오름이로인해퇴직연금수익률은 2015 년 2.16%, 2016 년 1.35%, 그리고 2017 년 2.48% 로 U자형추세를보임 8) UBS(2017), A long-term perspective 4

5 < 표 3> DC 형과개인형 IRP 형퇴직연금의연간수익률 ( 단위 : %) 구분 DC형 개인형 IRP 전체 전체 ~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전체 ~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전체 ~ 원리금보장 실적배당 주 : 전체수익률은 DB수익률을제외한 DC형과개인형 IRP 의수익률만고려하여산출된것임 자료 : 금융감독원 미국, 영국, 호주의퇴직연금수익률은평균적으로우리나라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4> 참조 )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한국의 5 년평균수익률은 3.2% 로미국의 5.6%, 영국의 7.1%, 그리고 호주의 8.4% 보다낮음 < 표 4> 미국, 영국, 호주의퇴직연금수익률 ( 단위 : %) 연도 미국 영국 호주 한국 평균 주 : 2016 년미국수익률은개인연금이포함된수익률임 자료 : SuperGuide; OECD(2016, 2017), Pension Markets in Focus ; 금융감독원 (2016) 2017 년기준으로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수익률이실적배당형의수익률보다낮음에도불구하고원리금보장형에대한선호현상은과거와크게변하지않고있어그원인을살펴볼필요가있음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수익률이 2016 년에는더높았으나, 2017 년에는실적배당형상품이높아짐하지만, 동기간전체퇴직연금적립금에서원리금보장형이차지하는비중은 82.7% 에서 81.5% 로크게변하지않음 5

6 3.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 (DC 형과개인형 IRP) 선호원인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이선호되는원인으로우리나라퇴직연금가입자의손실회피성향이나낮은투 자지식등과같은정성적인측면도있으나본고에서는정량적인측면에서원인을살펴보고자함 원리금보장형상품이선호되는원인을살펴보기위해원리금보장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 과수익률의변동성을비교함 일반적으로가입자는수익률이높은상품을선택하려하고수익률의위험 ( 변동성 ) 이큰상품은선 택하지않으려는경향이있음 따라서두상품을비교하기위해서는두상품의위험수준을동일하게조정한후수익률을비교해야함 원리금보장형상품과실적배당형상품의위험수준을같도록조정한후, 각각에대해무위험수익률 (CD 수익률 ) 을초과하는초과수익률 (Sharpe Ratio 9) 을비교함 수익률 무위험수익률 - 으로정의되므로 Sharpe Ratio 가높은상품이투자수익률표준편차 가치가더높다고볼수있음 - 위의식에서 Sharpe Ratio 가높 (( 낮 ) 기위해서는수익률은높 ( 낮 ) 거나수익률의표준편차는낮 ( 높 ) 아야함 실적배당형상품은원리금보장형상품보다시장수익률이더높지만수익률의기복 ( 편차 ) 이심해수익률이보다안정적인원리금보장형상품이더선호되는것으로보임 10) (< 표 5> 참조 ) 실적배당형상품의평균연수익률은원리금보장형상품보다 DC형과개인형 IRP 에서각각 0.82%p, 0.92%p 더높은것으로나타남연수익률의표준편차도 DC형과개인형 IRP 의경우각각 7.42%p, 6.58%p 만큼실적배당형상품이더큰것으로나타남위험을조정한초과수익률을비교하면, 원리금보장형상품이실적배당형상품보다 DC형의경우 3배, 개인형 IRP 의경우 2배더높게나타남 9) Sharpe Ratio 는투자효율평가지표로투자성과를평가함에있어해당투자의위험을조정해반영하는방식이며, 초과수익률을수익률의표준편차로나누어산출함. William F. Sharpe 의이름을따명명됨 ( 위키백과 ) 10) 분석을위해사용한데이터는 2010 년 3 분기부터 2018 년 1 분기까지의금융감독원에서제공한자료의분기별수익률임 6

7 - 초과수익률계산을위해적용한무위험수익률은 2010~2017 년시중은행대표수익률의평균인 2.40% 임 < 표 5> 퇴직연금연수익률및표준편차 (2010 년 3 분기 ~ 2018 년 1 분기평균 ) ( 단위 : %) 상품 구분 수익률 (1) 표준편차 (2) Sharpe Ratio[=(1-2.40)/2] DC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개인형 원리금보장형 IRP 실적배당형 주 : Sharpe ratio 계산시 CD수익률 2010 년 ~ 2017 년시중은행대표수익률평균인 2.40 을기준수익률지표로사용함 자료 : 금융감독원자료로부터직접계산함 실적배당형상품의수익률이주가의영향을얼마나받는지알아보기위해수익률과코스피지수변화율과의상관성을계산한결과, 상관계수가 0.66 으로높게나타남 (< 그림 1> 참조 ) - 최근몇년동안우리나라주식변동성이크게나타나므로주식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것은수익률의변동성을크게할수있다는점에서주의할필요가있음 < 그림 1> 퇴직연금수익률과코스피지수변화율추이 주 : 데이터적용기간 년 3 분기 ~ 2018 년 1 분기자료 : 금융감독원 7

4. 시사점 정량적인분석에의하면우리나라퇴직연금가입자가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을선호하는원인은실적 배당형상품의변동성이너무크기때문으로볼수있음 11) 수익률은실적배당형상품이더높지만위험을조정한수익률은원리금보장형상품이더높게나타남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편중현상은수익률을더욱낮출수있으므로수익률을높이고이에따른위험 ( 변동성 ) 증가를줄이려는노력이필요함

8 4. 시사점 정량적인분석에의하면우리나라퇴직연금가입자가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을선호하는원인은실적 배당형상품의변동성이너무크기때문으로볼수있음 11) 수익률은실적배당형상품이더높지만위험을조정한수익률은원리금보장형상품이더높게나타남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편중현상은수익률을더욱낮출수있으므로수익률을높이고이에따른위험 ( 변동성 ) 증가를줄이려는노력이필요함 최근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수익률은낮아지고있는추세를보임 이를위해서는실적배당형상품과같이보다적극적인투자를하되주식위주의투자보다투자포트폴리오다변화로위험을분산시켜야하며최저보증이율과같은제도적보완이필요함해외사례에서와같이국내투자뿐만아니라해외투자도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음 - 미국, 영국, 호주의경우전체주식중해외주식비중이각각 33%, 64%, 53% 에달함최저연금적립금보증이적용될경우수익률의큰하락을막을수있어변동성을줄일수있음퇴직연금사업자들간경쟁을유도하여퇴직연금에대한신뢰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 예를들어, 독립된전문기관에의한사업자등급제를시행하면실적을높이기위한사업자들의자발적노력이이루어질수있음 11) 분석에이용한데이터기간이짧으므로데이터가충분히축적된후재계산해볼필요가있음 8

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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