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근무혁신개요 유연근무활성화 가정친화적제도운영확대 초과근무관리 연가활성화 행정사항

공무원근무혁신지침 2017. 3.

목 차 근무혁신개요 유연근무활성화 가정친화적제도운영확대 초과근무관리 연가활성화 행정사항

공무원근무혁신지침 근무혁신개요 1. 의의 일과삶의균형 지표 : 38 개국중 36 위 - 주당평균근무시간이 50 시간이상인노동자의비율 : 23.1% *OECD 평균 13% 2016 년더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 BLI) (OECD, 16 년 5 월 ) 연간근로시간 : 34 개국중 2 위 (2,113 시간 ) *OECD 평균 : 1,766 시간 2016 년고용동향 (OECD, 16 년 8 월 ) 노동생산성 : 34 개국중 28 위 (31.2$) *OECD 평균 : 45.6$ OECD 가입 20 년한국노동시장지표비교 ( 전국경제인연합회, 16.7 월 ) 2. 기본방향 - 1 -

3. 분야별추진방안 일 가정양립을위한근무혁신 유연근무활성화 가정친화적제도운영확대 초과근무감축 연가활성화 개인 부서단위활용 간부공무원솔선수범 점심시간연계활용장려 월1회집단유연근무실시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이행철저 직원고충상담등근무환경개선 가정의날이행철저 자녀돌봄휴가적극활용 근로간최소휴식시간보장 자기주도근무시간제운영철저 공휴일근무등엄격제한 퇴근직전업무지시지양및퇴근후업무연락자제 부처별연가사용목표설정 권장연가적극활용 연가실적인사관리에반영 자유로운연가사용분위기조성 유연근무활성화 1. 개요 2. 추진원칙 - 2 -

3. 추진방안 유연근무제자율목표제설정 개인별근무시간자율설계 부서원부서장기관별복무총괄부서 일주일단위로근무시간및 근무일조정신청 *e-사람등복무관리시스템에서유연근무신청시 근무시간선택제 및 집약근무제 선택후주 40시간범위에서요일별 유연근무제를공무원의권리로 인정하여공무수행에특별한 지장이없으면유연근무승인 유연근무제실시로인해공무원 복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 복무관리철저 근무시간설계 - 3 -

구분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13 19시 08 19시 08 19시 08 19시 08 12시 시간수 6시간 10시간 10시간 10시간 4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근무시간 08 21시 08 21시 08 21시 08 16시 시간수 11시간 11시간 11시간 7시간 0시간 점심시간연계유연근무제적극활용 ( 17.2 월부터 e-사람으로신청가능 ) - 유연근무제활용시필요에따라점심시간 (12:00~13:00) 과앞또는뒤 1시간을붙여자율적으로활용하되출퇴근시간을조정가능 - 자녀돌봄, 자기개발을목적으로적극활용 - ( 예시 ) 08시출근, 12~14시점심식사및하교한자녀돌봄후사무실복귀, 18시퇴근 근무시간 ( 일8시간또는주40시간 ) 은준수하고업무수행에차질이없는범위내에서이용 유연근무제를집단적 ( 기관또는실 국 과단위등 ) 으로활용 - 4 -

일년중해가긴기간 (6 9월) 동안집단적으로일찍출근하고일찍퇴근하는근무체계운영 - 업무형편상부서원전체가동시에조기출근 조기퇴근하는것이어려운경우부서원을몇개그룹으로나눠그룹별로순차적으로집단유연근무제실시 - 실장 국장등간부진의참여가필요하며, 육아 민원업무등으로통상적인근무가필요한직원은예외인정 - 5 -

매월마지막주금요일을 가족과함께하는날 로지정하여 16시퇴근 - 주 40시간근무를유지하면서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근무시간을조정, 가족과함께하는날 로지정된금요일에는 16시까지 2시간단축근무 기관여건, 업무성격등으로인해특정일에구성원전체가동시에참여하는유연근무 ( 조기퇴근 ) 가어려울경우구성원을몇개그룹으로나눠그룹별로정해진날에조기퇴근하는등탄력적으로운영 간부공무원솔선수범및주기적인유연근무활용실적점검 공표 1 유연근무허용및불이익금지 - 6 -

가정친화적제도운영확대 1. 개요 2. 추진원칙 3. 추진방안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부여등이행철저, 육아시간 :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공무원에대하여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부여 - 허가대상여부는병원의출생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으로확인 - 육아시간은본인의신청에따라근무시간중의적절한시간을선택하여유아가만1세가되는날의전일까지허가함 ( 예시 : 1시간늦게출근하거나, 1시간일찍퇴근또는근무시간중 1시간활용 ) 육아시간이용대상을여성공무원에서남성공무원까지확대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시행예정 ( 17.3월) - 7 -

임신기간근무시간단축 ( 모성보호시간 ) : 태아및모성보호를위해임신 12주이내또는임신 36주이상인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가족사랑의날 이행철저 직원고충상담등근무환경개선 가정친화적복무제도활용장려 - 8 -

참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 17.3 월시행예정 ) 구분개정전개정후 임산부공무원야간 휴일근무제한임신공무원장거리 장시간출장제한자녀돌봄휴가도입배우자출산휴가육아시간인정범위 ( 신설 ) ( 신설 ) ( 신설 ) 기관장재량사항 - 배우자출산휴가를받을수있음 생후 1 년미만유아를가진여성공무원 임신중이거나출산한지 1 년이지나지않은공무원의야간 (22 시 ~06 시 ) 및토요일 공휴일근무제한 임산부공무원의동의나신청이있는경우근무가능하도록예외인정 임신한공무원에대하여는장거리 장시간출장을제한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이하자녀를둔공무원대상으로연간 2일이내의특별휴가 * 부여 * 교사와의상담, 보육기관의공식적행사에참여하는경우등사용가능 기관장의무사항 - 배우자출산휴가를신청하면기관장은이를반드시승인 남성공무원까지확대 기관별로일 가정양립실천서약및유공자포상실시 - 9 -

초과근무관리 1. 개요 2. 추진원칙 3. 추진방안 근로간최소휴식시간보장 - 10 -

자기주도근무시간제운영철저 기관의연간초과근무시간총량설정 과별연간초과근무시간총량설정 부서별초과근무시간배분 연도중조정 ( 유보분범위내 추가배분 ) 실적평가 ( 부서장가점, 성과급등 ) * 추가배분받지 * 최근 3 년평균초과근무시간의총량설정 * 전년도실적, 인원수등을고려하여부서별총량설정 * 연간부서총량을월별배분 * 연간총량부족시 ( 잉여시 ) 당겨 ( 이월 ) 사용 * 각과의추가배분요청시, 기관의유보분범위내추가배분 않은국 ( 관 ) 에속한 부서는부서장 성과평가반영, 절감예산성과급 등지급 초과근무실적을인사 복무관리에활용 - 11 -

집중근무시간운영활성화 09:00 10:00 12:00 13:00 14:00 16:00 18:00 집중근무시간 (10 시 12 시 ) 중식시간 집중근무시간 (14 시 16 시 ) 원칙적으로집중근무시간에는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등사적인용무와휴식을금지 회의나대면결재대기, 타부서방문등업무집중을저해시키는행위지양 각기관복무총괄부서에서운영실태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실시 - 12 -

-, * 주말및공휴일근무엄격제한 퇴근직전업무지시지양및퇴근후업무연락자제 < 예시 > 퇴근무렵에익일아침보고하도록하는업무지시자제 초과근무시간에개인적약속, 운동, TV시청등개인용무자제 업무는근무시간중마무리한다는인식제고 퇴근무렵업무회의개최자제 초과근무사후승인자제등 - 13 -

연가활성화 1. 개요 2. 추진원칙 3. 추진방안 기관별연가사용목표설정및권장연가실시, - 14 -

연가활성화방안마련 연가사용실적부서장성과평가반영 자유로운연가사용분위기조성 - 15 -

저축연가의자유로운활용 행정사항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