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2고합1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013고합45( 병합 ) 사기 2013고합150( 병합 )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2013고합159( 병합 ) 사기 2013고합169( 병합 ) 절도 피고인 검 사 권방문, 이대성, 최미화, 이주현 ( 기소 ), 이선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방문일 ( 국선 ) 판결선고 2013. 7. 12. 피고인을징역 2 년 6 월에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5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 고지한다 [ 다만, 공개및고 - 1 -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 죄등으로징역 1년을선고받고 2012. 6. 28. 대구구치소에서그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2고합1237 피고인은 2012. 10. 7. 14:50경대구북구산격동에있는대동초등학교운동장놀이터에서, 피해자박OO( 여, 4세 ) 가몸을비틀며싫다는표현을하였음에도강제로피해자를끌어안고손으로뺨을만지며 4~5회에걸쳐입으로피해자의뺨에뽀뽀를하는등피해자를강제로추행하였다. 2013고합45 피고인은일정한직업이없고, 재산도없어다른사람으로부터식료품을구입하더라도그대금을지불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 1. 2012. 11. 25. 00:30경대구북구복현동 364-1에있는 CU 편의점에서, 그곳종업 - 2 -
원인피해자에게 새벽 2시쯤친구가돈을보내줄것이니외상으로제품을달라 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그자리에서바비큐폭립, 하이트맥주등시가약 32,650원상당의식료품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 2. 2012. 12. 4. 02:42경대구중구남일동 109-2에있는미니스탑편의점에서, 그곳종업원인피해자에게 지갑을가져오지않았는데 30분내로지갑을가져와서물건값을계산해주겠다 라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그자리에서하이트맥주등시가약 31,150원상당의식료품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 3. 2012. 12. 7. 00:46경대구중구동산동 575-3 소재 CU 편의점에서, 통화하는척하면서 야아직도돈안부쳤냐? 라고말한후그곳종업원인피해자에게 방금통화한사람이 30분안에돈을송금해주기로하였으니물건값은송금받는대로바로주겠다 라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그자리에서하이트맥주등시가약 36,900원상당의식료품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 2013고합1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가. 피해자황 피고인은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 2013. 1. 11. 11:30경대구중구덕산동에있는 smoothie king' 음료수판매점에서근무하고있는피해자황 ( 여, 29세 ) 에게 나의그것이 의은밀한곳에닿기도전에흘러나오는 의질액젖물, 는나의그것을자신의입에물고눈물을흘리며마음껏탐닉하여자신의욕구를채우고있었지 라는등의글을작성하여관공서에서이용하는편지봉투에넣은다음피해자에게우편으로보내성적수치심과혐오감을일으키는말을도달하게 - 3 -
하였다. 나. 피해자전 피고인은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 2013. 1. 12. 13:00경대구중구동성로2가에있는교보문고에근무하고있는피해자전 ( 여, 28세 ) 에게 " 나의그것이 의숨겨둔옥문속으로들어가자 는참지못하고깊은샘골의맑은육젖액을쏟아내고야말았지 " 라는등의글을작성하여대구동구청민원실편지봉투에넣은다음피해자에게우편으로보내성적수치심과혐오감을일으키는말을도달하게하였다. 다. 피해자변 피고인은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 2013. 1. 13. 09:30경대구중구덕산동 53-3번지동아백화점 4층 비비안 매장에서근무하고있는피해자변 ( 여, 28세 ) 에게 나를보던순간 의떨리는눈가에서흘리던젖은음악의방울끊어질듯한신음소리를순간적으로내고말았지... 나의그것이 의옥문에닿자쏟아져흘러내리는여인의진액... 눈이돌아가허연눈동자를보이는 이 라는등의글을작성하여관공서에서이용하는편지봉투에넣은다음피해자에게우편으로보내성적수치심과혐오감을일으키는말을도달하게하였다. 2. 사기피고인은 2012. 11. 26. 22:55경부터같은날 23:30경까지사이에대구북구복현동에있는피해자가운영하는세븐일레븐편의점에서, 그곳종업원에게 친구들과함께왔는데장난을치느라먼저도망갔다. 친구들이돈을송금해줄것이다 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처음부터친구들과같이편의점에온사실도없고, 가지고있는 - 4 -
돈도전혀없어물건을구입하더라도그대금을지급할의사나능력이전혀없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종업원들을기망하여총 4회걸쳐샤프, 종이컵, 세면타올등 23개품목시가합계 50,550원상당의물품을교부받았다. 2013고합159 피고인은 2012. 12. 8. 01:30경대구달서구이곡동에있는성서 GS25 메가타운점에서종업원인피해자에게 외상으로물건을판매하면몇시간후에급여가들어오니대금을꼭지불하겠다 고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사실은직업이없어급여를받아외상대금을지불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라면등식료품 26 개품목시가합계 40,750원상당을교부받았다. 2013고합169 피고인은 2013. 1. 12. 11:40경대구북구복현동피해자의세븐일레븐복현점에서, 종업원이한눈을파는사이에피해자소유인스니커즈초콜릿 6개, 자유시간초콜릿 3 개, 화이트캔맥주 1개등합계 11,500원상당의물품을가져가절취하였다. 2012고합1237 1. 최, 서 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각수사보고 2013고합45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이주엽, 민경일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 5 -
1. 서옥현의진술서 1. 각영수증 2013고합150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전, 변, 박종무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황 의고소장 1. 각편지봉투및편지, 영수증사본 2013고합159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김영준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합169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김상귀의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 출소일자확인 )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3항, 형법제298조 ( 강제추행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제347조제1항 ( 각사기의점, 징역형선택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2. 12. 18. 법률제1155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2조 ( 각통 - 6 -
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점, 징역형선택 ), 형법제329조 ( 절도의점, 징역형선택 ) 1. 누범가중형법제35조, 제42조단서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단서 [ 형이가장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작량감경형법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 아래에서보는유리한정상등참작 )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 1. 공개명령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 1. 고지명령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0조제1항제2호 이판결이확정되는경우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 1항에의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법제43조에의하여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1.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 - 7 -
피고인은피해자박OO가귀여워서뺨에뽀뽀를하는등의행동을하였을뿐, 피해자를추행할의사가전혀없었다. 2. 판단강제추행죄에있어서 ' 추행 ' 이라함은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서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것이고,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피해자의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피해자의이전부터의관계, 그행위에이르게된경위, 구체적행위태양, 주위의객관적상황과그시대의성적도덕관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결정되어야한다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등참조 ). 살피건대, 앞서거시한증거들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판시일시 장소에서피해자박 가몸을비틀면서싫다는표현을하였음에도피해자를강제로끌어안고손으로피해자의뺨을만지면서 4~5회에걸쳐피해자의뺨에뽀뽀를한사실을인정할수있고, 여기에위증거들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당시판시일시에판시장소인대동초등학교운동장에서산격성당이주최하는체육대회가열리고있었는데, 피고인이대동초등학교운동장시소에서놀고있는 6명정도의아이들중유독피해자에게만다가가서양손으로얼굴을만지고, 다른곳으로가서사과를가지고와서는피해자에게사과를주고, 이어서시소에앉아있던피해자를안고시소에서내리려고하였는데피해자가몸을비틀면서싫다고하자다른곳으로갔다가다시돌아와서판시범죄사실과같이피해자를끌어안고 4~5회에걸쳐피해자의뺨에입을맞추는행동을하는등피해자를목적으로삼아피해자가싫다는의사를표시함에도계속해서피해자의몸을만지는행동을한점, 2 목격자최 은피고인이피해자에게 - 8 -
하는행동을보고 분명히아이가싫다고하는데계속그러는것이정말정상이아닌것같다 라고생각했으며, 이상하다고느껴져서피고인이피해자에게하는행동을자신의휴대폰카메라로촬영한다음서 를비롯한성당의다른신자들에게도움을요청하였고, 그러자성당의다른신자들이피고인을말리면서집에가라고하였다고진술하고있는점, 3 다른목격자서 는자신은산격성당체육대회를총괄하고있었는데, 위최 등의말을듣고시소쪽으로갔더니피고인이여전히피해자를안고있어서피고인을밀면서만류한사실이있다고진술하고있는점, 4 피해자는 4세에불과한어린아이기때문에피해내용을성과관련하여진술하기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이나, 수사기관에서피고인의판시범죄사실과같은행위에대하여 나쁜생각이들고싫었다 는취지로비교적명확하게진술하고있고, 피고인의행위가싫어서할머니에게로도망을갔는데피고인이쫓아왔다는정황에대해서도명확하게진술하고있으며, 피고인도이법정에서피고인이피해자를껴안고뽀뽀하려할때의피해자의반응에대하여, 그나이애들이낯모르는아저씨가껴안으면원래그렇듯이좋은반응은아니었다 고진술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의행위는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로서피해자의성적자유를침해하는추행에해당하고, 강제추행죄에서말하는 추행 은반드시성욕을만족시킬목적이나주관적인동기를요건으로하는것이아니므로피고인에게피해자를추행할의사도있었다고할것이다. 3. 결론위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피고인이판시범죄사실기재와같이피해자를강제로추행한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및변호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 - 9 -
아니한다. 피고인은판시범죄전력과같은전과가있음에도그누범기간내에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등을비롯한판시각범죄를반복적으로저질렀고, 판시각범죄의죄질이가볍다고볼수없으며, 그럼에도피고인은피해회복을위하여아무런노력을기울인바가없으므로, 피고인의죄질에상응하는엄한처벌이불가피하다. 그러나한편, 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의범죄사실에나타난유형력의행사와추행의정도는비교적약하다고할것이고, 다른범죄로인한피해액의규모도아주크지는않다. 이러한사정들과가장중한범죄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의양형기준상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 ) 및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기록과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조건을고려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하였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월영 판사 탁상진 판사 이기홍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