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산업기술리서치센터곽병근전임연구원 Ⅰ. 글로벌전기차시장동향 Ⅲ. 국내전기차보급현황및시사점 Ⅱ. 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 16년기준, 글로벌전기차판매는 774,384대로전년대비 41.3% 증가하였고, 17년 5월까지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하여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지역별판매비중은중국시장이 45.4%( 16년기준 ) 로성장을주도하고있고, 미국과유럽을포함한 3대시장이 94.7% 를차지하고있다. 다만, 글로벌시장에서전기차판매가전체승용차판매대비 1% 수준으로시장초기단계에머물고있어, 구매인센티브및인프라구축등정부지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상황이다. 따라서주요국은보급확대를위해의무판매제및환경규제등으로자동차업체의적극적인참여유도를독려하고있다. 테슬라의돌풍이후, 글로벌자동차업체들이전기자동차新모델출시및판매전략등을발표하고있어국제에너지기구 (IEA), Bloomberg 등은전기차시대의도래를 30년경으로예견하고있다. 우리나라는전기차를미래성장동력분야로정하고전기차상용화시대의기반을조성하기위해 20년까지 25만대보급목표를설정하였다. 이에따라정부는세제및구매보조금, 충전인프라구축등의적극적인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국내보급대수가자동차등록대수의 0.06% 인 1만 5천대수준으로미미한실정인바, 현재의보급대수로는민간영역에서수익성을기대하는비즈니스모델구축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부는직접적인인센티브지원지속 확대와판매자의시장참여유도등의정책을병행하여수요기반확충을우선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전기차충전서비스사업금융지원및중고차거래지원등의정책을통해이용 유지관리단계에서안정적인여건이조성된다면, 중장기적인민간주도형신사업영역의발굴이가능할것이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017. 7 제 740 호 81
이슈분석 Ⅰ. 글로벌전기차시장동향 16년기준세계전기차1) 판매는약 77만대로전년대비 41.3% 증가하였으며, 중국, 미국, 유럽등 3대주요시장이성장을주도 ( 판매규모 ) 16년전기차판매는 774,384대로전년대비 41.3% 증가 - 17년 5월까지누적기준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하는등성장세지속 - 다만, 16년글로벌승용차판매대수 2) 기준전기차판매비중은 1.1% 로아직까지미미한단계 < 표 1> 세계전기차판매동향 ( 단위 : 대, 전년동기대비, %) 구분 15년 16년 17년 1월 ~5월증감률 (A) (B) (A) (B) PHEV 3) 219,284 278,779 125,424 27.1 32.0 BEV 328,926 495,605 222,975 50.7 56.5 합계 548,210 774,384 348,399 41.3 46.7 주 : 승용차기준, 전기버스및전기트럭등제외자료 : EV Sales, Insideevs ( 지역별 ) 16년중국, 미국, 유럽등 3대주요시장이전체판매의 94.7% 를차지 - 중국, 유럽, 미국시장의판매량 ( 점유율 ) 은각각 351,861대 (45.4%), 222,619대 (28.7%), 158,614대 (20.5%) 중국과미국은각각전년대비 69.7%, 36.6% 증가하며주도적으로성장중 유럽은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등이시장의 76.4% 를차지 1) 외부전원으로충전한전기를동력원으로사용하는 BEV(Battery Electric Vehicle) 와 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를의미 2) IHS, 16 년 PV(Passenger Vehicle) sales 기준 3)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외부전원을이용하여배터리의충전이가능한하이브리드차로전기모터가주요동력원이며, 방전시엔진구동 82 산은조사월보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 그림 1> 주요시장별판매비중 ( 16 년 ) < 그림 2> 유럽국가별판매비중 ( 16 년 ) 자료 : EV Sales 자료 : EV Sales ( 모델별 ) 16년판매순위는닛산의 Leaf 가 1위, 테슬라 Model S 와 BYD Tang 이각각 2위, 3위를차지 - 17.1~5월기준, 도요타 Prius Prime 이 20,824대로 2위를차지하며강세 < 표 2> 모델별전기차판매실적 ( 단위대 ) 순위 2016년 2017년 1월 ~5월모델명 ( 브랜드 ) 판매대수모델명 ( 브랜드 ) 판매대수 1 Leaf(Nissan) 51,882 Leaf(Nissan) 21,888 2 Model S(Tesla) 50,944 Prius Prime(Toyota) 20,824 3 Tang(BYD) 31,405 Model S(Tesla) 18,720 4 Volt(GM) 28,296 Model X(Tesla) 16,943 5 Outlander(Mitsubishi) 27,322 EC180(BAIC) 15,376 6 i3(bmw) 25,934 D2 EV(Zhidou) 13,979 7 Model X(Tesla) 25,299 Zoe(Renalt) 13,073 8 Zoe(Renault) 22,009 i3(bmw) 12,175 9 Qin(BYD) 21,868 Volt(GM) 11,118 10 e6(byd) 20,610 Outlander(Mitsubishi) 10,935 주 : BEV는볼드체 자료 : EV Sales, Insideevs 2017. 7 제 740 호 83
이슈분석 ( 제조사별 ) 16년판매순위는 BYD, Tesla, BMW 순이며, 17년은 Tesla Model 3 출고가하반기부터시작됨에따라 Tesla 강세예상 < 표 3> 제조사별전기차판매실적 ( 단위 : 대 ) 순위 2016년 2017년 1월 ~5월제조사판매대수제조사판매대수 1 BYD 100,183 Tesla 35,663 2 Tesla 76,243 BMW 33,035 3 BMW 62,148 BAIC 25,004 4 Nissan 56,498 Nissan 23,915 5 BAIC 46,420 BYD 23,548 자료 : EV Sales, Insideevs ( 국내판매 ) 16년국내전기차판매대수는 6,051대로전체승용차판매대비 0.4% 4) 수준 - 17.6월기준, 누적보급대수가 15,869대로 1만 5천대를돌파하였으나, 아직까지시장규모는미미한수준 < 표 4> 국내전기차판매실적및비중 ( 단위 : 대, %) 구분 2015 2016 2017년 1월 ~6월 신차판매대수 2,821 6,051 4,939 신차판매비중 0.2 0.4 0.6 전체승용차판매 1,652,042 1,636,892 763,674 누적보급대수 5,716 11,767 15,869 주 : 전체승용차판매는승용차내수및수입기준, 2017년은잠정치 자료 : EV Sales, SNE리서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부보도자료등을종합하여작성 4)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승용차내수및수입기준 84 산은조사월보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Ⅱ. 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 전기차시장은세제및보조금지원, 충전인프라구축등정부의직접적인지원정책에의존하여성장, 장기적으로정부지원정책축소추세 ( 세제및보조금지원 ) 주요국가별로세제혜택, 구매보조금지원등직접적인지원으로전기차보급확대를유도 - 중국, 미국, 유럽, 일본등전기차주요판매국은적극적인인센티브정책시행 - 홍콩, 덴마크등이세제및보조금지원을폐지한후판매량이급감한사례를볼때, 지속적인보급확대를위해서는정부지원이필요 ( 홍콩 ) 17년 4월 1일정부보조금폐지이후, 7월 1일까지테슬라판매는전무 5) ( 덴마크 ) 전기차등록세면제폐지후 17.1분기판매량이전년대비 60.5% 감소하여 18년까지세제지원연장 - 그러나, 주요국인중국및미국등이단계적인보조금지급축소계획을발표하는등정부의장기적인보조금지원정책은어려울것으로예상 < 표 5> 주요국전기차정책지원현황 국가주요내용비고 1회충전시주행거리에따라보조금차등지급중국 BEV(80km 이상 ), PHEV(50km 이상 ) 구매세면제등세금감면혜택 일정요건 ( 배터리용량 ) 을갖춘전기차에대해소득세공제인세티브제공 ( 상한액은 7,500달러 ) 미국 연방정부外주정부의소득세추가감면, 보조금등별도인센티브제공 동급내연기관차량대비비용추가분을기준으로일본지정된모델별보조금지원 ( 최대 85만엔 ) Nissan Leaf(30kWh) 기준 33만엔지원 탄소배출량에따라부담금부과또는보조금지원유럽 세금감면, 무료충전, 전용주차장지원등 순수전기차대당 14백만원정부보조금지급, 지자체별한국 3~12백만원지원 세제혜택, 충전요금인하등자료 : IEA, 언론보도종합 보조금단계적지급축소 ( 17 년 20% 감소, 20 년폐지 ) 기본 417달러감면 (5kWh 이상 ), 초과 1kWh당 417달러추가 업체별로 20만대이상판매시, 단계적폐지 (phase out) 6) 적용 중앙정부外자치제가독자적으로병용할수있는보조사업진행 보조금지급外시장참여유도정책병행 개별소비세감면한도 200 만원 교육세감면한도 60 만원 취득세감면한도 200 만원 5) The Washington Post(Jul. 10, 2017), Tesla s sales stall in HongKong as Tax breaks end 2017. 7 제 740 호 85
이슈분석 ( 충전인프라 ) 전기차보급확대를위해중국, 미국, 독일, 일본등주요국은적극적인충전인프라구축추진 - 16년기준, 글로벌공용충전소는완속 212,394개, 급속 109,871개등 322,265개 7) - 주요국은충전인프라목표를계획하고보조금지원정책추진중 < 표 6> 주요국충전인프라구축지원정책 국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주요내용 지방정부의충전인프라지원을위해新충전인프라보조금지원방안발표 ( 16년) 지방정부는전기차보급목표치달성시중앙정부로부터보조금지원 31개지역대상전기차보급률및지방의경제발달정도에따라上 中 下로구분 ( 17년上지역 8) 기준보급목표량 3.5만대, 보조금 95백만위안 ) 연방 지방 시정부차원에서각종세금감면및보조금지원프로그램시행 ( 연방정부 ) 충전기사업자비용 30%, 가정용충전기구입자최대 1,000달러세액공제 ( 주정부 ) 환불, 세액공제, 보조금형태로가정및공공충전기지원 ( 주별로상이 ) ( 시정부 ) 신규건축물충전인프라설치의무화, 인허가설치간소화등 일본은 20년까지완속충전기 200만기, 급속 5,000기보급을목표로보조금지원 충전인프라구축유형구분하여기기구입비의 1/2~2/3를지원 20년까지 15,000개의충전소확충계획 17년 ~ 20년까지 4년간일반충전소 10,000개, 급속충전소 5,000개구축을위해각각 1억, 2억유로투입 20년까지공공급속충전기 3,000기설치 보조금은공용 / 비공용, 충전기설치수량에따라차등지원한국 1기당최저 2백만원에서최대 5백만원지원 ( 비공용 6기설치시 : 1기 3백만원 + 4기 2.5백만원 + 1기 2백만원 ) 자료 : IEA, 언론자료종합 < 그림 3> 글로벌전기차충전소개수 ( 16 년 ) < 그림 4> 글로벌전기차충전소구축비중 ( 16 년 ) 자료 : IEA, Global EV outlook 2017 자료 : IEA, Global EV outlook 2017 6) 제조업체별로미국내에서최소 20만대를판매한분기이후의 2개분기에는 50%, 그다음 2개분기에는 25%, 그이후에는혜택없음 7) IEA(2017) 개인용충전장치 (Private charger) 제외 8) Beijing, Shanghai, Tianjin, Hebei, Shanxi, Jiangsu, Zhejiang, Shandong, Guangdong, Hainan 86 산은조사월보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주요시장인미국과중국의의무판매제와각국의중장기적인환경규제등은자동차업체의전기차생산비중확대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 ( 의무판매제 ) 미국에이은중국의의무판매제시행계획에따라, 자동차업체의시장참여속도가한층가속화될전망 -( 미국 ) 美캘리포니아州는전기차의무판매제도 9) 를시행중이며, 25년이후에는 ZEV 의무판매비중을 16% 로상향할계획 -( 중국 ) 연 5만대이상생산 ( 수입 ) 하는모든업체에신에너지차 (NEA) 10) 의무비중을 18년 8% 에서 20년까지매년 2% 씩상향하는규정을발표 16년기준의무판매비중을맞출수있는업체는테슬라와 BYD 등소수업체뿐으로자동차업체는향후전기차판매비중확대불가피 < 표 7> 주요자동차그룹전기차판매량및비중 ( 16년) 자동차그룹 전기차판매량 비중 BYD 100,183 17.0 Renault-Nissan 86,247 1.0 Tesla 76,243 100.0 VW Group 62,480 0.6 BMW Group 62,148 2.6 BAIC 46,420 2.0 General Motors 32,700 0.4 주 : 비중은전체자동차판매기준으로추정 자료 : EV Sales, IHS ( 단위 : 대, %) -( 환경규제 ) 자동차업체는각국의중 장기연비및탄소배출량기준을준수하기위해전기차비중을확대하는것이불가피 정부는자동차업체가해당년도에판매하는차량의탄소배출량과연비실적의평균기준치를미달성시과징금부과 내연기관의연비개선으로는기준치달성이어려워자동차업체는전기차비중확대불가피 9) ZEV(Zero Emission Vehicle) : 無탄소배출차의판매의무화를규정하는제도로일정규모이상 ( 18 년이후 2 만대이상 ) 을판매하는업체는총판매대수중일정비율을 ZEV 로채워야함 10) New Energy Automobile : BEV, PHEV, FCV( 수소연료전지차 ) 포함 2017. 7 제 740 호 87
이슈분석 < 표 8> 주요국가별환경규제안 환경규제 미국 11) EU 중국 일본 한국 연비규제 ( 시한 ) 23.2km/l (2025년) 95g/km 12) (2020년) 20.0km/l (2020년) 20.3km/l (2020년) 24.3km/l (2020년) 위반시벌금부과, 차량공개, 벌금부과벌금부과제재생산금지벌금부과 벌금부과 자료언론보도종합 완성차업체의중장기적인판매전략과배터리가격인하동향등을고려할때, 본격적인성장은 30년이후가될것으로전망 ( 판매전략 ) 테슬라의판매돌풍이후주요완성차회사들은본격적인전기차시장경쟁을위해전기차출시계획발표 < 표 9> 글로벌완성차회사의전기차판매전략 완성차회사판매목표및전략비고 BMW 연간판매 10만대 (2017년) i5( 18년 ) 전기차비중 15~25% 달성 (2025년) MINI-BEV( 19년 ) Daimler 연간판매 10만대 (2020년) 8개신규모델출시 (2020년) EQ Series( 19년 ) Ford 신규모델 13개출시 (2020년) Mondeo-Energi( 18년 ) 소형 SUV 전기차출시 (2020년) Model-E( 19년 ) Honda 2/3 이상을 HEV, PHEV로판매 (2030년) BEV 판매비중 15% 달성 (2030년) 17.9월 2개모델공개 HEV, PHEV 판매비중 50% 달성 (2030년) Renault-Nissan 누적판매 150만대달성 (2020년) 주행거리 550km 신차출시 (2020년) Leaf 2세대 ( 17년) Tesla 연간판매 50만대 (2018년) 연간판매 100만대 (2020년) Model Y( 19년 ) Volkswagen 30개의신규 BEV 출시 (2025년) 연간판매량 2~3백만대 (2025년) BUDD-e( 19년 ) Volvo 출시하는신차에전기모터장착 (2019년) 전기차브랜드 Polestar Launching 누적판매 1백만대달성 (2025년) 19년첫 BEV모델공개 Kia 11개의신규 BEV, PHEV, FCV 출시 (2020년) NIRO-EV( 18년 ) Hyundai PHEV, BEV 모델 14개추가 (2020년) KONA-EV( 18년 ) 자료 : IEA(2017), 유진투자증권 (2017.6), 중국이견인하는전기차수요빅뱅 11) 트럼프행정부의 25 년연비규정재검토지시에도불구, 뉴욕등미국 13 개주는연비규정자체시행할계획발표 12) EU 는승용차의평균탄소배출량기준 88 산은조사월보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 배터리가격 ) 기술개발에따른에너지밀도증가, 전기차시장성장에따른배터리수요증가, 대용량배터리채택증가등으로배터리생산비용하락 - 생산비용은 10년 kwh당 750달러에서 16년 kwh당 200달러수준으로인하 13) -Tesla와 GM은각각 20년, 22년까지생산비용이 kwh당 100달러까지감소할것으로 전망 14) ( 에너지밀도 ) 리튬이온전지에너지밀도의산업평균은 11년 83Wh/kg에서연평균 5.2% 증가하여 16년 113Wh/kg 에도달 15) ( 규모의경제 ) 100kWh 배터리팩생산개수가 25,000개에서 100,000개로증가시 kwh당생산비용은 13% 감소 16) ( 사이즈확대 ) 배터리팩용량이 60kWh에서 100kWh로증가시 kwh당생산비용 17% 감소 17) ( 불안요소 ) 전기차배터리핵심소재인리튬, 코발트등의가격폭등및수급불균형등은배터리가격인하및적기공급에불안요소 - 전기차배터리수요증가에따라리튬, 코발트등주요소재의가격이폭등, 18년부터공급부족가능성대두 리튬가격은 15.7월 kg당 6.5달러에서 17.7월 18.9달러로 189% 폭등 코발트가격은 15.7월 kg당 31달러에서 17.7월 64달러로 106% 폭등 18) Macquarie Research는 18년부터공급부족예상 ( 전기차시대 ) 주요기관전망자료, 업계판매전략, 주요국의보급목표등고려시본격적인전기차시대의도래는 30년이후시작될전망 -( 주요기관전망 ) 30년경전기차가전체자동차시장의약 10% 수준으로보급되고, 이후지속적으로성장예상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전체승용차보급대비전기차비중을 30년 10%, 50년 40% 로전망, Bloomberg는 30년 7%, 40년 33% 로전망 13) IEA(2017), Global EV Outlook 14) IEA(2017), Global EV Outlook 15) Bloomberg(November 2016), p.12 16) IEA(2017), US DOE(Department of Energy) 분석재인용 17) IEA(2017), Howell Energy 분석재인용 18) 한국자원정보서비스 (2017.7.18) 2017. 7 제 740 호 89
이슈분석 Ⅲ. 국내전기차보급현황및시사점 1. 국내전기차보급현황 17년 6월까지누적보급대수는 15,869대로미미한수준이며, 현추세로는정부의보급목표 25만대 ( 20년) 달성은어려울전망 17년정부보급목표는전년대비 40.0% 증가한 14,000대이나, 6월까지누적판매대수는 4,939대로달성률은 35.3% 수준 < 표 10> 국내전기차판매실적및보급목표달성률 ( 단위 : 대, %) 구분 2015 2016 2017.1~6월 판매대수 2,821 6,051 4,939 정부보급목표 (1년) 3,000 10,000 14,000 목표달성률 94.0 60.5 35.3 자료 : SNE리서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부보도자료 정부는전기차상용화시대기반조성을위해 20년까지 25만대보급 ( 누적 ) 을목표로설정하고있음 - 16년미세먼지관리대책으로보급목표 ( 20년) 를 20만대에서 25만대로상향조정하였으나정부보급목표대비시장내움직임은더딘상황 정부는 20년 100만대로보급목표를설정 ( 10.9월) 하였으나, 20만대로목표수정 ( 14.12월) 16.6월미세먼지관리대책으로 20년보급목표를 25만대로상향조정 < 표 11> 정부전기차누적보급목표 구분 2017 2018 2019 2020 전기차보급목표 ( 누적기준 ) 자료 : 국토교통부, 환경부보도자료 46,000 86,000 136,000 250,000 ( 단위 : 대 ) 90 산은조사월보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2. 시사점 국내활성화를위해서는수요기반확충이우선되며, 정부의직접적인인센티브지원지속 확대와판매자의시장참여유도정책을병행하는방안고려 국내자동차등록대수대비 0.06%(1만 5천여대 ) 수준의보급대수로는민간주도의비즈니스모델구축이어려운상황 - 민간영역에서수익성을확보하고자생적인성장이가능하기위해서는수요기반확충이필요 20년까지정부의보급목표 (25만대) 달성을위해서는인센티브지원지속및적용대상확대등공공주도의구매단계지원이필수요소 - 홍콩, 덴마크등의세제및보조금지원폐지후판매량급감사례를고려할때, 정부의인센티브지원은보급초기필수요소 - 정부가 17.7.19일행정예고한 충전소요시간 10시간제한규정폐지 등에따른보조금지원차종확대는긍정적인요소 19) - 현재일률적인보조금규정을배터리용량및주행거리별로세분화하는방식등제도개선의고려필요 20) 전기차의평균배터리용량이 25~30kWh 수준이었으나, 60kWh 이상급대용량배터리탑재차종이증가함에따라적합한제도개선필요 21) 자동차업체의시장참여독려를위해미국, 중국등주요국에서시행중인의무판매제와같은판매자의무참여정책을병행하는방안고려 - 17.6.26일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에따르면, 생산 ( 수입 ) 업체의연간전기차보급기준및과징금부과규정신설 22) 하였으나, 정부보급계획에따른자동차업체의의무보급기준설정등의구체적인협의필요 - 판매자의무판매시행시, 자동차생산 ( 수입 ) 업체의전기차판매비중확대불가피 19) 환경부보도자료 (2017.7.18), 전기자동차보급대상평가에관한규정 개정안 20) 현재폐차시지자체가배터리를회수 재사용함에도불구, 배터리용량이 2 배가량차이나는차종도동일보조금지급 21) 닛산 Leaf(21.3~30kWh), 현대 Ionic(28kWh) GM Bolt(60kWh), Tesla Model3(50~80kWh) 22) 수도권등대기관리권역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안 및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대한특별법안 의의결을전제로하며, 보급기준은협의사항, 과징금은미달성수량 1 대당 5 백만원 2017. 7 제 740 호 91
이슈분석 중장기적으로는전기차이용 유지관리단계의안정적인여건을조성하여민간주도형신사업토대마련필요 향후민간주도형신사업이발생할수있는이용 유지관리시장에서공공부문의선제적인비즈니스여건조성이필요 - 정부는충전서비스, 중고차거래시장등전기차이용 유지관리분야에서민간주도의시장참여가두드러질것으로보이는분야에지원확대필요 (1) 충전서비스시장 국내에일부민간기업이소규모충전서비스를운영하고있으나, 기본인프라구축에대규모자금이필요한반면, 적은수요층과요금제한등으로투자금회수가어려운 구조 23) - 충전소네트워크를보유하고전문적인충전서비스를제공업체는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포스코ICT,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등이며, 이중순수민간업체는포스코 ICT,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등 2개뿐 정부는총예산 40억원규모의민간충전사업자설치비용지원정책 ( 설치비용의 50% 지원 ) 을추진중이나, 통상급속충전기설치비용 (4,000만원) 을고려할때, 최대설치가능규모는 200기수준 24) 이용자접근성측면을고려할때, 이동수요가많은편의시설운영사업자등민간충전사업자확대필요 25) 정부또는공공부문의지원비용확대, 초기충전시설지원후 Lease 방식, 초기투자비용에대한저금리지원등의금융지원방안모색필요 ( 일본사례 ) 도요타, 혼다등일본자동차주요자동차업체와일본정책투자은행, 도쿄전력등은충전인프라구축지원을위한 일본충전서비스 를설립 23)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출범이전사업성분석결과손익분기점에도달하는데 8.6 년정도걸리는것으로알려짐 ( 에너지경제연구원, 네트워크기반의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방안연구, p120 재인용 ) 24) 머니투데이 (2017.7.14), 세계최초 한전의아이디어... 전봇대가전기차충전기로? 25) 포스코 ICT 는유통업체보유주차부지에충전기를설치하여설치, 운영하는협력모형을구성하고있으나, 아직까지전기차시장내수요규모한계로대형유통업체중심기반에머뭄 92 산은조사월보
글로벌전기차시장성장요인분석및시사점 < 표 12> 일본충전서비스 (NCS) 개요 구분출자자 자금지원 운영방법 활용사례 자료 : NCS 홈페이지 내용도요타, 혼다, 닛산, 미쓰비시, 일본정책투자은행, 도쿄전력, 중부전력등 토지를제공하여충전기를설치하는업체는설치비용의 2/3 는국가보조, 1/3 은 NCS 가부담하여충전기설치자는초기비용없이설치가능 충전인프라구축지원과충전기를설치및운영중인기관, 개인등의가맹을통해충전카드소유자에게공통충전서비스제공 닛산은월정액으로전기차용충전시설을무제한이용서비스제공 (5 년간차량의유지보수및견인서비스도정액제공 ) (2) 중고차거래시장 배터리성능유지의불확실성으로중고전기차가격의감가율이크게형성되는점은향후신차판매에부정적인요소 -( 미국 ) 닛산 Leaf 기준 12년 36,643달러에서 15년 12,220달러로 72% 하락 26) - 전기차배터리는이용자의운행및충 방전패턴등에따라잔존성능의차이가발생하며, 배터리성능하락은곧전기차성능하락을의미 성능유지의불확실성이큰배터리의잔존성능을평가 인증하고, 배터리교체시중고배터리의잔존성능을기준으로보조금을지원하는정책고려필요 - 전기차배터리잔존성능에대한공인성능평가서를발급하고, 배터리교체시회수하는중고배터리의잔존성능을기준으로보조금을지원하는정책고려 26) Wall Street Journal(Feb. 26, 2015), Resale Prices Tumble on Electric Cars 2017. 7 제 740 호 93
이슈분석 참고문헌 [ 국문자료 ] 넥스텔리전스 (2015), 전기자동차신사업육성을위한생태계기반구축연구 손상훈 (2016.11), 전기차시대를선도하기위한제주의방향과과제, 제주발전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2016.5), 북서유럽의 E-Mobility를통한전기자동차보급전략 (2016.7),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을위한선도국의법 제도정비및지원제도 (2016.10),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모델유형분석 이승문 김재경 (2016.12), 네트워크기반의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방안연구 포스코경영연구원 (2017.3),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리튬 : 리튬이없으면전기차시대도없다 (2017.7), 이차전기소재코발트, 가격폭등에 DR콩고 주목 환경부 (2017.1), 17년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사업보조금업무처리지침 (2017.3), 17년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설치 운영지침 환경부보도자료 (2017.1.23), 전국지자체 101곳, 전기차구매보조금신청접수 (2017.7.18), 전기차충전소요시간 10시간제한규정폐지 [ 영문자료 ] ACEA(2016), CO2 based motor vehicle taxes in the EU in 2016 CEM(2017), Electric Vehicles Initiative(EVI) Cobb, J.(2015), Tesla Projects battery costs could drop to $100/KWH by 2020 EIA(2017), Global EV Outlook 2017 (2016), Global EV Outlook 2016 EV Obsession(2015), $145 kwh battery cell costs at Chevy Bolt launch, GM says EV sales, https://ev-sales.blogspot.kr IHS(2017), Autoinsight, https://connect.ihs.com Insideevs, https://insideevs.com KPMG(2017),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17 Wall Street Journal(Feb. 26, 2015), Resale Prices Tumble on Electric Cars 94 산은조사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