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67 강제추행 피고인 검 사 오민재 ( 기소 ), 서민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인을징역 6 개월에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3. 피고인에대한정보를 2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2017. 11. 10. 21:10경부산에있는 이라는상호의음식점 ( 이하 이사건음식점 이라한다 ) 에서음식과술을주문하여먹던중, 종업원인피해자 ( 여, 30세 ) 가자신의테이블옆으로지나가자오른팔을뻗어손바닥으로피해자의오른쪽엉덩이부위를만졌다. 이로써피고인은폭행으로피해자에대하여추행을하였다. - 1 -
증거의요지 1. 증인 의법정진술 2. 증인 의일부법정진술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은제외 ) 3. 에대한경찰진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298조 ( 징역형선택 ) 2.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3. 등록정보공개및고지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및제49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본문및제50조제1항본문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요지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과같이피해자를추행한사실이없다. 2. 판단가. 형사재판에있어서유죄로인정하기위한심증형성의정도는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여야하나, 이는모든가능한의심을배제할정도에이를것까지요구하는것은아니며, 증명력이있는것으로인정되는증거를합리적인근거가없는의심을일으켜배척하는것은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 - 2 -
할것인바, 여기에서말하는합리적의심이라함은모든의문, 불신을포함하는것이아니라논리와경험칙에기하여요증사실과양립할수없는사실의개연성에대한합리성있는의문을의미하는것으로서, 단순히관념적인의심이나추상적인가능성에기초한의심은합리적의심에포함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 12728 판결참조 ). 나. 기록에의하면, 다음과같은사정들이나타나기도한다. (1) 피고인은경찰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하여판시범죄사실과같은추행을한일이없다고진술하였다. (2) 이사건당시이사건음식점내에는피고인외에도 2명의손님이더있었던것으로나타나는데, 피고인이판시범죄사실과같이피해자를추행하는모습을목격한제3자는없는것으로보인다. 다. 그러나이법원이채택 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알수있는아래의사정들을종합하면, 이사건당시피해자가피고인의테이블주위로돌아서뒤쪽으로지나갈때피고인이자신의오른팔을뻗으면서뒤쪽으로조금젖혀손바닥으로피해자의오른쪽엉덩이아랫부분을만짐으로써의도적으로또는확정적고의에의하여피해자를강제로추행한사실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충분히증명되었다고봄이상당하여, 피고인과변호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1) 피해자는이사건당일경찰에서, 판시범죄사실과같이피고인으로부터추행을당하였다고진술하면서그경위와추행의내용등에관하여, 당시피고인은혼자식사를하고있었는데, 자신이피고인의뒤쪽테이블에있는손님들에게가기위해피고인이앉은테이블의오른편통로로지나가려할때, 피고인이오른팔을뒤로뻗어 - 3 -
자신의오른쪽엉덩이아랫부분을만진것으로구체적이고도상세하게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3. 14. 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서도다음과같은내용으로증언하였다. 검사 : 그날어떤일이있었는지기억나는대로설명해보세요. 피해자 : 그날피고인의뒤쪽에서다른손님이술을드시고추가로술을주문하여, 제가그자리로 ( 피고인의테이블을 ) 돌아서가는데, 피고인이저를부르며손으로저의엉덩이를터치해서, 놀랐습니다. 피고인이그날세번째로식당에왔는데, 항상와서소란을피웠기때문에, 저는곧바로주방으로피했고, 에게피고인이손으로제엉덩이를쳤는데어떻게해야되느냐고말했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이소란을피웠다고했는데, 어떻게했다는것인가요? 피해자 : 피고인이올때마다항상술을드시는것도문제이가있고, 반말이라든지, 술을가져온나. 이런식으로말하기도했고, 사장님을계속불러이얘기저얘기를하면서술주정아닌술주정을했습니다. 변호인 : 그전에피고인이왔을때폭력적인성향이나추행이있었나요? 피해자 : 그전에는없었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은당시식사를하고있었을뿐이며신체적접촉자체를시도한적이전혀없다고하는데, 혹시증인이오해를하거나착각했을가능성은없나요? 피해자 : 피고인이그날술을 1병시킨것도있고, ( 식당내에 ) 사람이많았다면모르겠는데사람도 ( 별로 ) 없어서저를그냥부르면될텐데굳이 ( 엉덩이아래부분을 ) 터치할필요는없다는생각이들며, 저는그날 ( 처벌보다도 ) 사과받기를원했습니다. 변호인 : 피고인의입장에서는추행을하려한것이아니라단지주문을하기위해서손을잠깐들었을수도있는데그게우연히 ( 피해자의신체에 ) 가서닿은것은아닌가요? 피해자 : 그렇게도생각을해서저희가신고를하기전에사과를받기원했는데, 피고인이계속 ( 신체접촉사실을 ) 부정했습니다. 판사 : 증인이피고인의 ( 테이블 ) 주위로돌아서가는데피고인이팔을뻗어증인의엉덩이 - 4 -
를만졌다는취지로말씀하신것같은데, 맞나요? 피해자 : 예. 제가피고인의뒤로 ( 돌아서 ) 가고있었는데, ( 피고인이 ) 손을뻗어서 ( 제신체에 ) 닿았습니다. 판사 : 피고인이오른팔을뻗어약간뒤로젖혀서증인의엉덩이를만졌다는것인가요? 피해자 : 예. 제오른쪽엉덩이에닿았습니다. 판사 : 이사건에대해하고싶은말씀이있으면하세요. 피해자 : 처벌보다도사과를받고싶습니다. 판사 : 피고인이진정으로사과를하면처벌까지는굳이원하지않는다는뜻인가요? 피해자 : 예. (3) 피해자는위와같이피고인으로부터추행을당한경위와내용, 수사기관에신고하게된경위등에관하여구체적이고소상하게밝혔을뿐만아니라그진술이일관되기까지하는데, 이러한점에다가다음의사정들까지더하여보면, 피해자의위진술은충분히신빙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가 ) 피해자는이사건당일 21:15경곧바로경찰에피해사실을신고한것으로나타난다. ( 나 ) 자신의어머니와함께이사건음식점을운영하는 도 2018. 3. 14. 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다음과같이피해자의진술과부합하는내용의증언을하였다. 검사 : 그날어떤일이있었는지기억하는내용을설명해줄수있나요? 이 호 : 제가기억하는것은, 해가지고손님이한테이블정도있었는데피고인이와서음식하나와소주한병을시켰으며올때이미술을살짝마시고온것같았습니다. 그리고그일이발생하고나서피해자가안좋은표정으로주방에들어왔습니다. 저는그때주방에있어서직접보지는못했지만, ( 중략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이어서증거능력이없음 ) 그리고중재 ( 화해나사과등 ) 가안되는상황에 - 5 -
서제가전화 ( 신고 ) 하여경찰관이 2 명정도왔는데, 한분이경찰서로가서고소 장을제출하는게좋을것같다고했습니다. ( 다 ) 피고인은이사건이전에도몇차례이사건음식점에찾아가식사를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와같은손님과종업원의관계에있는피해자가피고인을상대로굳이허위의사실을꾸며내어무고하였으리라고보기는어렵고, 그와같이의심할만한사정이나자료도보이지않는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의한권고형의범위가. 유형의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정도가약한경우 ( 감경요소 ) 다. 권고형의범위 : 징역 1개월 ~ 1년 ( 감경영역 ) 3. 집행유예기준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정도가약한경우 ( 긍정적요소 ) 나.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집행유예이상전과, 진지한반성없음 ( 각부정적요소 ) 4. 선고형의결정이사건은, 피고인이밤에음식점에서음식과술을주문하여먹다가손님들을접대하는종업원인피해자에대하여추행을한것으로, 죄질및범정이좋지않다. 이와같은피고인의범행으로말미암아피해자는성적수치심과모멸감은물론이고정신적으로상당한충격과고통을받았을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 - 6 -
부인하면서자신의형사책임을모면하려는태도를보이는한편, 피해자에대하여피해를변상하거나용서를구하려는노력은기울이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피고인이이사건범행을부인하며피해자의진술증거에관한증거능력까지다투는바람에, 피해자는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피고인으로부터피해를당한경위및내용등에관하여다시한번기억을떠올리고되새기며증언하느라 2차적피해까지입게되었을것으로염려된다. 그럼에도피고인은피해자가증언을마친후이법정으로복귀하면서피해자를두고상스러운욕설을일삼기까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에도강제추행죄로벌금 300만원의형을받은전력이있을뿐만아니라, 2017. 9. 8. 23:07경 이운영하는음식점에들어가려다가 로부터영업을종료할때가되었다는이유로거절을당하자그녀에게 왜마치느냐? 술을안주느냐? 야, 씹할년아. 라는등의욕설을하여공연히 를모욕하고, 소지하고있던등산용지팡이로그녀의오른쪽어깨를 1회때려폭행하였다는점에관하여 2017. 9. 25. 모욕및폭행으로부산지방법원에 2017고단4722호로기소되어 2017. 11. 14. 그재판기일을앞둔상태에서 2017. 11. 10. 또다시이사건범행을저지른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점들에비추어볼때피고인의책임이무겁다고하지않을수없으므로, 그에상응하는범위내에서실형을선고하기로한다. 다만, 피고인이음식점에서술을마시다가충동적으로이사건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이는점, 추행의정도가그리중하지는않은것으로보이는점, 아직실형을받은범죄전력은없고, 2012년에강제추행죄로벌금형을받은이후로는업무방해죄, 모욕죄, 폭행죄등으로비교적가벼운벌금형을받은전력이 5회있을뿐인것으로나타나는 - 7 -
점, 비교적고령이고지체장애3급으로보행이불편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경제적형편이여의치않은점등의유리한정상도나타나므로, 이러한정상은양형에참작하기로한다. 위와같은점들및그밖에피고인의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방법과결과, 범행후의정황등양형의조건이되는여러사정을종합하여, 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피고인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에의한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 같은법제43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판사 이영욱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