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 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 1 -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와이에대항하는행위로서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행위를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쟁의행위시의임금지급에관하여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등에서이를규정하거나그지급에관한당사자사이의약정이나관행이있다고인정되지아니하는한, 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등의주된권리 의무가정지되어근로자가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쟁의행위기간동안에는근로제공의무와대가관계에있는근로자의주된권리로서의임금청구권은발생하지아니한다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근로를불완전하게제공하는형태의쟁의행위인태업 ( 怠業 ) 도근로제공이일부정지되는것이라고할수있으므로, 여기에도이러한무노동무임금원칙이적용된다고봄이타당하다. 원심이같은취지에서사용자인피고가원고들의태업기간에상응하는임금을삭감할수있다는취지로판단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쟁의행위시무노동무임금원칙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 2. 상고이유제2점에대하여원고들은자신들이행한태업의시간산정이잘못되었다는취지로주장하나, 이부분상고이유의주장은결국사실심인원심의전권에속하는증거의취사선택과사실인정을다투는취지에불과하여적법한상고이유로보기어렵다. 나아가원심판결이유를 - 2 -
기록에비추어살펴보더라도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채증법칙위반내지심리미진으로인한사실오인등의위법이있는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3. 상고이유제3점에대하여원심은그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근로를불완전하게제공하는형태의쟁의행위의일종인태업의경우임금의감액수준은단체협약및취업규칙에정한바가없다면각근로자별로근로제공의불완전성의정도를판단하여산정함이타당하나, 이사건의경우다음과같은사정, 즉 ➀ 원고들의근로제공형태는협동작업이고, 그러한업무수행의방법상개별근로자의태업은자신을제외한다른근로자의생산성에바로영향을미치는구조이어서근로자별로근로제공의불완전성정도를산정할수는없고전체적인생산성의저하를기준으로근로제공의불완전성정도를따질수밖에없는점, ➁ 원고들의쟁의행위기간동안생산성이급격히저하된데에는태업이외의다른요인이있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고생산성저하의가장중요한요인은태업이었던것으로보이는점, ➂ 원고들중태업시간이가장긴사람을기준으로보더라도태업기간동안월별태업시간은총노동시간의 20% 내지 66% 인데비하여그기간동안생산성하락비율은약 75% 내지 90% 에이르는점과원고들이행하는공동작업의특성등에비추어볼때, 태업시간동안제공한근로의불완전성의정도는그태업시간전부에해당하는 100% 로봄이타당한점, ➃ 태업으로인한생산감소량을기준으로하여개별근로자의태업시간비율로계산된금액을임금에서공제하는것보다임금을기준으로하여개별근로자의태업시간비율로계산된금액을임금에서공제하는것이이사건근로자들에게유리한점등을종합하면, 피고가각근로자별로측정된태업시간전부를비율적으로계산하여임금에서공제한것이불합리하다고할수없다 - 3 -
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태업시근로제공의불완전성정도산정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4. 상고이유제4점에대하여가. 노동조합전임자는사용자와의사이에기본적노사관계는유지되고근로자로서의신분도그대로가지지만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고원칙적으로그에대한사용자의임금지급의무도면제된다는점에서휴직상태에있는근로자와유사하므로, 사용자가단체협약등에따라노동조합전임자에게일정한금원을지급하더라도이를근로의대가인임금이라고할수는없으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등참조 ), 파업기간중에사용자가노동조합전임자에대하여급여를지급할의무가있는지여부는구체적사건마다당해사업장의단체협약기타노사합의의내용및당해사업장의노사관행등을참작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참조 ). 원심은, 이사건단체협약에서노동조합전임자에관하여 회사는전임자라는이유로조합원과차별대우를하지아니하며전임자의임금을지급함은물론조합대표에게조합활동수당월 100,000원, 조합전임자에게월 50,000원씩을지급한다. 전임기간은근속연수에삽입되며전임으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는다 고규정하고있는것은노동조합전임자를근로계약상본래의근로제공업무에종사하는일반조합원보다불리한처우를받지아니하도록하는범위안에서노동조합전임자에게일정한급여를지급하기로한것이므로, 노동조합전임자를일반조합원보다더욱유리하게처우하는것은단체협 - 4 -
약에위와같은규정을둔목적이나취지에비추어볼때노사쌍방이당초의도한바와합치하지아니하고, 또태업으로인하여일반조합원들이무노동무임금원칙에따라임금을일부지급받지못하게된마당에그조합원들로구성된노동조합의간부라고할수있는노동조합전임자들이자신들의급여만은전액지급받겠다고하는것은일반조합원들에대한관계에서도정당성이인정될수없다고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앞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태업기간중사용자의노동조합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의무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나. 나아가원심은, 노동조합전임자인원고 21, 원고 36, 원고 55는피고에대한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고단체협약에따라피고로부터일반조합원들과동일한수준의급여를받아온것일뿐이므로, 일반조합원들이태업으로인하여그태업시간에상응하는임금이감액되는이상노동조합전임자인위원고들역시그에상응하는비율에따른급여의감액을피할수없다고할것이고, 그감액수준은전체조합원들의평균태업시간을기준으로산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원심이든위와같은사정에앞서본법리및기록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노동조합전임자의경우근로제공의무가면제되는이상전임자별로근로제공의불완전성의정도를산정하는것은처음부터불가능한점, 이사건단체협약규정은노동조합전임자를근로계약상본래의근로제공업무에종사하는일반조합원보다불리한처우를받지아니하도록하는범위안에서노동조합전임자에게일정한급여를지급하기로한것인점, 노동조합전임자의급여를삭감하는취지는일반조합원과의형평을맞추기위한것인점, 이사건의경우개개일반조합원마다그태업시간을측 - 5 -
정하는것이어려운데다가설령측정할수있더라도각각의태업시간이달라임금삭감액도다양할것이므로노동조합전임자들에대한임금삭감시각조합원들의개별적인삭감액을참작하기는어려운점, 이사건노동조합전임자들이태업을기획 주도한점등을아울러고려하여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노동조합전임자의조합원과의차별금지에관한법리오해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5. 상고이유제5점에대하여근로기준법제55조는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고규정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제30조는 법제55조에따른유급휴일은 1 주동안의소정근로일을개근한자에게주어야한다. 고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1주일을기준으로최소한 1일간은근로하지아니하도록주휴일을부여하고있다.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의하여국경일등을유급또는무급휴일로따로정할수있음은물론이다. 근로기준법상휴일제도는연속된근로에서의근로자의피로회복과건강회복및여가의활용을통한인간으로서의사회적 문화적생활의향유를위하여마련된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 이란휴일제도의취지를살려근로자가이를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하여주기위하여임금의지급이보장되어있는휴일, 즉휴식을취하더라도통상적인근로를한것처럼임금이지급되는날을말하는것이다. 이러한휴일및유급휴일제도를근로기준법에규정한목적에비추어보면, 근로의제공없이도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도록한유급휴일의특별규정이적용되기위하여는평상적인근로관계, 즉근로자가근로를제공하여왔고, 또한계속적인근로제공이예정되어있는상태가 - 6 -
당연히전제되어있다고볼것이다. 이러한유급휴일에대한법리는휴직등과동일하게근로자의근로제공의무등의주된권리 의무가정지되어근로자의임금청구권이발생하지아니하는쟁의행위인파업에도적용된다할것이므로, 근로자는파업기간중에포함된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지급역시구할수없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참조 ). 그리고이와같은법리는앞에서본바와같이파업과마찬가지로무노동무임금원칙이적용되는태업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할것이고, 따라서근로자는태업기간에상응하는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지급을구할수없다. 원심이같은취지에서태업기간중포함된유급휴일 ( 이사건단체협약제55조제1호는 토요일과일요일은유급으로휴무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58조는매주일요일을주휴일로정하고있다 ) 에대하여원고들의개근여부와상관없이그해당주간의소정근로시간에미달하는태업시간만큼사용자인피고가임금을삭감할수있다는취지로판단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유급휴일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 6. 상고이유제6점에대하여원심판결이유를관련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피고는 4개월이상근속자에대하여연 650% 의정기상여금과 35만원의추석상여금을지급하기로하였는데 ( 이사건단체협약제52조 ), 각상여금은단체협약에의하여정하여진시기에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되고그지급액이확정되어있으므로근로의대가로서의임금에해당하고, 쟁의행위기간중에는임금이지급되지아니하는것이원칙이므로사용자는각상여금의산정기간내에있는태업시간에상응하는상여금역시원고들에게지급할의무가없다고본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 - 7 -
같은상여금에관한무노동무임금원칙및노동관행에관한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등의위법이없다. 7. 상고이유제7점에대하여원심은, 이사건단체협약제8조가회사는조합원이 총회연 1회 ( 노동조합이임시총회를소집했을때 ) ( 제1호 ), 조합및상부단체에서실시하는교육및행사 ( 회사와협의후시행 ) ( 제6호 ) 에참여하고자할때는이를인정하며그기간중에근무하지못한시간과일수는근무한것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처럼단체협약에임시총회등에참석하는시간을근무한것으로의제하는규정이있더라도, 노동조합이근무시간중에회사와협의하지아니하고자의적으로아무때나조합원들을대상으로한총회를개최하거나교육을진행할수는없으므로, 원고들이주장하는단체협약의규정내용이원고들에게피고가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언제나그와같은총회나교육및행사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보장한것으로보기는어렵고, 따라서원고들이피고의동의없이개최된임시총회와회사매각설명회에참석하였다면이는단체협약제52조가예정하고있는 근무한것으로의제되는행위 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원심이든위와같은사정에관련법리및기록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피고는노동조합이쟁의행위찬반투표목적이라며요청한 2007. 7. 10. 자임시총회에대하여는오전에 2시간을한도로인정하여주었던점, 한편매각설명회와같은 조합및상부단체에서실시하는교육및행사 의경우 회사와협의후시행 하기로규정하고있는점, 노동조합이전체조합원을상대로개최하기로한매각관련보고대회와 2007. 7. 11. 자매각설명회는오후시간전부를사용하겠다는것인데다가 3일에 - 8 -
걸쳐전체조합원을상대로매각설명회를하는것은피고의조업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보이는점, 피고가허락하지아니하더라도근무시간외에사업장밖에서임시총회및매각설명회를개최할수도있는점, 그임시총회및매각설명회가적시에개최되지아니하면그목적을달성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고볼만한자료도없는점등을더하여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단체협약의해석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8. 결론그러므로상고를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이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 9 -
원고명단 ( 생략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