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박동열외 3인 바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백익인베스트먼트외 2인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다음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등서면들의각 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유질계약과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관한법리오해주장( 상고이유제3 점) - 1 -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 설정한질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라고정함으로써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 담보하기위한질권설정계약에대해서는유질계약을허용하고있다. 질권설정계약에포함된유질약정이상법제59조에따라유효하기위해서는질권설정 계약의피담보채권이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이면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상인이 어야하는것은아니다. 또한상법제3 조는 당사자중그 1인의행위가상행위인때 에는전원에대하여본법을적용한다. 라고정하고있으므로, 일방적상행위로생긴채 권을담보하기위한질권에대해서도유질약정을허용한상법제59조가적용된다고보 아야한다. 이러한결론이법규정의문언에충실한해석일뿐만아니라, 위와같은질 권에대하여유질약정을금지할필요가없다는점에서도정당하다. 나. 원심판결이유와적법하게채택된증거에의하면, 다음의사실을알수있다. (1) 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는 2007. 12. 20. 피고주식회사우리은행( 이하 피고우리 은행 이라한다) 과사이에, 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가중국북경시소재 빌딩 ( 이하 이사건빌딩 이라한다) 의인수 매각사업자금마련을위하여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대한생명보험 이라한다) 로부터 1,500 억원, 주식회사국민은행( 이하 국 민은행 이라한다) 으로부터 2,300억원합계 3,800 억원을대출받되( 이하 이사건대출 금 이라한다), 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가 1년내에대출금을변제하지않으면피고우리 은행이대한생명보험과국민은행으로부터이사건대출금채권을양수하기로하는약정 - 2 -
( 이하 이사건업무약정 이라한다) 을하였다. (2) 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는이사건대출계약과이사건업무약정에따라 2007. 12. 20.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500 억원, 2008. 1. 3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원을대 출받았다. (3) 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는이사건대출금을 1 년내에변제하지않았고, 피고우 리은행은이사건업무약정에따라 2009. 12. 14. 과 2010. 1. 22. 에각각대한생명보험 과국민은행으로부터이사건대출금채권을양수하였다. (4) 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의실질적인책임재산은중국의시행사인북경중천굉업방 지산자문유한책임공사( 이하 중천굉업 이라한다) 소유의이사건빌딩인데, 이사건 빌딩과중천굉업발행주식에대하여는이미동아은행유한공사북경분행앞으로담보 권이설정되어있었다. 하여중천굉업의지분 따라서피고우리은행은원고로부터위대출금을담보하기위 100% 를보유하고있는바베이도스소재법인인 Mountain Breeze SRL( 이하 MB 라한다) 의발행주식, MB의지분 100% 를보유하고있는홍콩 소재법인인 New PI Investment Co., Limited( 이하 New PI 라한다) 의발행주식, New PI의지분 100% 를소유하고있는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의발행주식에질권을설정받 기로합의하였다. (5) 원고와소외인은 2010. 1. 22. 피고우리은행에이사건대출금채권을담보하기 위하여자신들이보유하고있던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발행주식[ 원고: 3,000 주( 지분 60%), 소외인: 2,000 주( 지분 40%), 이하 이사건주식 이라한다. 이후원고는소외인 으로부터그가보유하던주식전부를인수하였다] 에관하여근질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근질권설정계약 이라한다) 을체결하였다. 이사건근질권설정계약제8조제2항은 - 3 -
본건근질권을실행할수있는경우에피고우리은행은일반적으로적당하다고인정 되는방법, 시기, 가격등에의하여담보주식을임의처분하고그취득금을충당하거 나, 일반적으로적당하다고인정되는방법, 시기, 가격등에의하여피담보채무의전부 또는일부의변제에갈음하여담보주식을취득할수있다. 고정하고있다. 다. 위사실관계에따르면, 이사건근질권설정계약의피담보채권은피고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과국민은행으로부터양수한이사건대출금채권으로서피고백익인베스 트먼트와금융기관인대한생명보험과국민은행쌍방의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이 고, 원고는이러한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기위하여피고우리은행에이 사건주식에대하여근질권을설정하면서이사건근질권설정계약제8조제2항과같이 유질계약을한것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유질계약은상법제59조에따라 민법제339 조의규정이적용되지않아유효하다고보아야한다. 원심이이사건대출금채권이피고우리은행과원고사이에발생한채권임을전제 로판단한것은잘못이지만이사건근질권설정계약에포함된유질계약이민법제 339 조에따라서무효라거나근질권설정자가상인이아닌경우에는상법제59조가적용되 지않는다는원고의주장을배척한결론은정당하다. 따라서원심의이러한잘못이판 결결과에영향을미친것은아니므로, 이부분상고이유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라. 나아가원심은, 이사건근질권설정계약제8조제2항은계약의당사자인원고와 피고우리은행사이의개별적인협의에따라계약의내용으로된것으로볼수있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하 약관법 이라한다) 의규율대상인약관에해당하지않는 다고판단하였다. 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상고이유주장과 같이약관법에서정한약관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 4 -
2. 나머지상고이유주장( 상고이유제1, 2, 4, 5 점) 가. 원심은다음과같은이유로피고우리은행이이사건주식에대한근질권을실 행해서매너인터내셔널트레이딩리미티드(Mann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이 하 Manner 라한다) 에이사건주식을 1억원에매도하기로한이사건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해당하거나근질권자의처분권한의흠결또는남용에해당하거나반 사회적법률행위에해당하여무효라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1) 피고우리은행이 Manner에이사건주식을 1억원에매도한다음이사건주식 의각주권이면에 2015. 1. 16. 자로그소유자가 Manner 로기재되어있다. Manner는 이사건매매계약체결후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의주주명부에명의개서를마치고피 고백익인베스트먼트의 1인주주로서 2015. 2. 17. 자주주총회결의에서주주권을행사 하였다. (2) 피고우리은행이 Manner로부터이사건주식의매매대금 1억원을실제받은 날짜가명확하지않지만, 피고우리은행은 2015. 1. 20. 타발송금( 기타-부실채권매각 대금등) 으로미화 43,626,726.67 달러를예치한점, Manner는 2015. 3. 25. 피고백익 인베스트먼트의지분 100% 를 1억원에취득하였다는내용으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마친점에비추어, 피고우리은행이 Manner로부터 2015. 1. 20. 무렵이사건주식의매매대금 1 억원을받았다고볼수있다. (3) 이사건업무약정제12 조에따르면, 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와피고우리은행이 공동으로이사건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내에이사건건물에대한우선매각대상 자를선정하지못하는경우피고우리은행이우선매각대상자의선정과처분권을갖기 로하였다. 피고우리은행은이사건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내에이사건건물에 - 5 -
대한우선매각대상자를선정하지못한상태에서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가 5차례에걸 친대출만기연장에도불구하고이사건대출금을상환하지않고, 2011. 6. 말부터는 이자조차연체하자이사건근질권설정계약에따라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의경영권을 교체하고이사건빌딩을매각해서이사건대출금채권을회수하고자했지만원고에 의한경영권분쟁등으로이사건빌딩을매각할수없었다. 피고우리은행은이사건 빌딩의매각을통한대출금회수가어렵게되자 2013. 7. 부터이사건주식과이사건 대출금채권을매각하는방식으로대출금회수를시도하였는데, 이를위해서원고의 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에대한경영권을배제할필요가있었고, 이는이사건주식등 을취득함으로써이사건빌딩에대한지배권을취득하려는 Manner 도마찬가지였다. (4) 위와같은필요에따라피고우리은행과 Manner는이사건매매계약의목적물 을 '1 차매각자산(First Portfolio)' 과 '2 차매각자산(Second Portfolio)' 으로구분하여이 사건주식과장외파생상품에따른정산금채권을 1 차매각자산으로, 이사건대출금 채권을 2 차매각자산으로하였는데, 당시상황에비추어이와같은분리 매각의필요 성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 (5) 피고우리은행이이사건매매계약체결전에원고에게이사건주식의가치를 평가하는데필요한재무자료를요청하였으나원고가협조하지않았던점, 이사건주 식의가치평가를담당한삼정회계법인은피고백익인베스트먼트의자본잠식상태, 이 사건빌딩의자산가치대비중천굉업의채무금액이많은점등을고려하여이사건 주식의가치를 0 원으로평가한점, 이사건빌딩에이미동아은행유한공사북경분행 앞으로담보권이설정되어있는점에비추어이사건주식의매매대금 1억원이이사 건주식의실질적인가치에현저히미달하는금액이라고단정할수없다. - 6 -
나. 원심판결이유를적법하게채택된증거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사 실인정과판단은정당하다. 원심의판단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논리와경험의법칙 에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사실을오인 하거나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법률행위, 근질권자의처분권한의한계등에관한법 리를오해하는등의사유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 3. 결론 원고의상고는이유없어이를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 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 권순일 주심대법관김재형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