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국의연금제도 (pension system) 중국의연금체계는그가입대상에따라도시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도시연금제도 (urban pension system) 와지방농민공을위한지방연금제도 (rural 연구위원남재우 T (02) 3771-0827 E zeuss@kcmi.re.kr pension system), 그리고공무원및군인을대상으로하는특수직역연금으로분류할수있다. 비교적선진적인다층체계 (multi pillar) 를구축하고있는도시연금제도에비하여지방연금제도의불균형적인발전이문제가되고있으며, 우리의 경우와유사하게공무원및군인을위한특수직역연금의과도한특혜가계속해서지적되고있어관련제도개선이시급한상황이다. 가입대상에따라도시연금, 지방연금및특수직역연금으로분류되는중국의연금체계는인구고령화에대비한지속적인연금개혁에도불구하고자산운용의비효율성으로인한낮은수익률이문제이다. 지속적인저출산정책의영향으로중국역시급격한고령화에따른노동인구의감소와퇴직인구의증가라는사회적위험에노출되어있다. 이를 1-2-4 현상 이라고하는데, 한명의아이와두명의부모, 그리고네명의조부모라는뜻이다. 즉현재자녀세대는미래에두명의부모와네명의조부모를돌봐야하는상황이도래하게됨을의미한다. 중국정부는이러한 1-2-4 현상 을완화하기위하여지속적인연금개혁을추진하고있다. 그대표적인것이지난 1998년세계은행 (world bank) 의권고 1) 에따라 5층구조로설계된도시연금개혁 (urban pension reform) 이었으며, 그뒤를이어 2009년부터지방연금개혁 (rural pension reform) 2) 이진행중이다. 기금운용에있어서도거대적립금규모를자랑하는공적연금 (public pension) 부문이은행예금으로그투자수단이한정되어있어자산운용을통한기금의증식은고사하고실질가치조차보존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부각되고있다. 비효율적인자산운용으로인한저조한수익률은장기적으로연금제도의실질소득대체율을하락시키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연금제도의개혁과함께자산운용상의규제완화및지배구조개선이논의되고있다. 본고의견해와주장은필자개인의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1) World Bank s revised five pillar pension template. 2) 1949 년중국인민공화국 (people s republic) 창설이후저임금국영기업근로자 (SOE employees) 를위한지방연금제도가최초도입됨. 당시소득대체율은 80~90% 에달하였으나, 1990 년대들어대부분의국영기업들이민영화됨에따라 3 층구조의다층체제로재편됨. 1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의연금제도및기금운용의시사점 II. 도시연금제도와지방연금제도 90년대후반에세계은행의권고에따라 5층의다층체계로재편된도시연금제도는크게공공부조를포함하는공적연금제도 (public pension scheme) 와퇴직연금에해당하는기업연금 (enterprise annuities) 및임의가입형태의개인연금등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서전액세금으로지출되는기초생활보장 (Pillar 0) 과부과방식 (pay-as-you-go system) 체계인사회보장노령연금부분을제외하고는모두적립방식 (funded system) 으로운영되고있어글로벌자산운용시장에서중국연기금의중요성이크게확대되고있는배경이된다. < 표 1> 중국도시연금제도의다층구조 Pillars 개념기여급여적립상태 정부 0 기초생활보장 N/A 최저생계비정부 I-a 의무가입사회보장노령연금 ER-8% I-b 의무가입개인연금 (individual account) 평균소득및소득비례 부과방식 EE-20% 월지급식적립방식 개인 Ⅱ 임의가입기업연금 ER, EE 일시불또는연금적립방식 Ⅱ 기타임의가입개인연금 ER, EE 일시불또는연금적립방식정부또는개인 / 정부 Ⅲ 의료비및주거비용보조 N/A 다양함가족주 : ER-사업주 (employer), EE-근로자 (employee) 자료 : Stirling Finance Research Pillar I에속하는공적연금제도하에서기업및근로자는각각월급여의 20% 와 8% 를보험료로납부하고, 35년근속년수 3) 기준으로마지막월평균급여의각각 20% 와 38.5% 를급여로받음으로써 60% 에가까운소득대체율을실현한다는것이개혁의목표이다. 공적연금의과세방식은납입시점에서기업과근로자에게공제되나연금수급시점에서개인소득세율에따라세금을부과하는방식이다. Pillar Ⅱ를구성하는임의가입기업연금 (enterprise annuities) 의경우에는근로자가납입하는기여금에대해서는세금공제혜택이없으나사업주에 Pillar I을구성하는공적연금 (public pension) 부문에서급여의 28% 를보험료로납부하고 35년근속기준에약 60% 의소득대체율실현이목표이다. 3) 중국의법정퇴직연령은남자는 60 세이며여자는사무직의경우 55 세, 생산직의경우 50 세로이분되어있음. 2
의해지불되는기여금에는근로자에대한소득과분리된세금이매겨진다. 2020년에 5조위안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도시연금기금은적립금의운용수단이은행예금또는국채로한정되어있어연평균수익률이 2% 수준에불과하다. 이렇게축적된도시연금제도의기금적립금규모는 1989년 68억위안에서 2010 년에는 1조 5,365억위안까지가파른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 향후중장기적으로도이러한증가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 2020년에 4.5~6조위안, 2030년에는 10~11 조위안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 적립금규모의빠른증가세에비하여원금보장상품으로제약되어있는운용의비효율성을개선하기위한작업은더딘편이다. < 그림 1> 중국도시연금제도의자산규모추이 자료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MoHRSS) Annual Reports 연금선진국의과거사례를살펴볼때이러한적립금규모의가파른성장세는자연스럽게위험자산에대한투자확대로연결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중국공적연금의경우부과방식인 Pillar I-a 뿐만아니라적립방식인 Pillar I-b의경우에도자산운용수단을은행예금또는국채로한정하고있어기금의평균수익률은 2% 대에불과하고자본시장에미치는연기금의영향또한아직은미미한상황이다. 다만퇴직연금에해당하는 Pillar Ⅱ의경우주식과같은고위험자산비중은 30% 이하, 회사채같은신용위험채권비중은 50% 이하로제한하면서 4) Leckie and Xiao, 2012, Investment funds in China: A new look. 3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의연금제도및기금운용의시사점 실적배당형상품에대한투자를허용하고있어비교적높은수익성과를기록하고있다. 5) Pillar Ⅲ에해당하는개인연금의경우에는주식및채권의최대보유한도를모두 20% 로제한하고있다. 중국의연금제도를구성하고있는또다른축인지방연금제도 (rural pension system) 는 60년이상의긴역사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은후진적인체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중국은최근까지도농업국가로분류되었으며, 도시로의빠른인구이동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지방거주민이총인구의 50% 를차지하고있다. 6) 1990년대후반도시연금제도의개혁에이어, 산둥성지역같이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지방에서부터연금개혁이진행되어 2000년대후반에는약 23% 의지방도시에서새로운지방연금제도를도입하고있으나, 기금적립및적정소득대체율확보측면에서도시연금제도와의불균형이갈수록확대되는양상이다. 새로운지방연금제도는기초사회보장과개인계좌 (individual account) 로구성되는데, 기초사회보장연금은전액정부예산으로충당되며수급시점에서대상자는매달 55위안이상을지급받게된다. 개인계좌의경우정부는매년 30위안이상을기여하여야하며, 개인은연간 100위안에서 500위안까지선택적으로납입이가능하다. 연금수급자에게제공되는급여액은납부기간및기여규모를감안하여최소 15년이상가입한경우개인계좌잔고의 1/139 을월급여액으로산정하고있다. < 표 2> 중국의새로운지방연금제도 지방연금제도의개인계좌 (individual account) 는정부가매년 30위안이상, 개인은연간 100~500위안범위에서선택적으로납입가능하며, 수급시점에서 15년이상가입기준으로개인계좌잔고의 1/139 를월급여액으로산정한다. 기여수급적립형태 기초사회보장 100% 정부예산매달 55 위안이상 Unfunded 개인계좌 (Individual Account) 개인 : 연간 100/200/300/400/500 위안납입가능정부 : 연간 30 위안이상 자료 :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Security(MoHRSS) 최소 15 년이상기여시개인계좌 (IA) 의 1/139 에해당하는급여액을매달수급 완전적립식 5) 유동성확보차원에서현금및현금등가물을 5% 이상보유하여야함. 6) 2010 년 6 차총인구조사. 4
2010년말기준으로지방연금제도의총적립금규모는 423억위안으로추정되어도시연금제도에비하여아직은미미한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2008년이후중앙정부의강력한지지에의해새로운지방연금제도는가입자규모측면에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기는하나, 연금지급액역시동시에증가하면서적립금규모는크게증가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특수직역연금은공무원 (civil servant), 공공기관 (public servant) 및군인 (military force) 으로구성되는데, 동일조건에서 90% 이상의소득대체율을보장하고있어타연금제도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된다. 마지막으로, 특수직역연금은크게공무원 (civil servant), 7) 공공기관 (public servant), 그리고군인 (military force) 연금으로분류된다. 모든특수직역연금이 35년이상복무시 90% 이상의소득대체율을보장하고있어정부의연금지급부담이과거 20년동안 20배이상증가하고있는문제의직접적인원인이되고있다. 지방연금제도는아직제대로정착되지도않았으며도시연금제도역시평균소득대체율이 60% 에도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 특수직역연금의높은소득대체율로인하여타연금체계와의형평성시비가끊이지않고있다. 이러한불균형을완화하기위하여중국정부는상하이를비롯한일부지역에서공무원연금과도시근로자연금을일원화하는연금개혁을실험적으로추진하고있기도하다. III. 적립금운용및개선의시사점 기초생활보장및특수직역연금은전액정부에서세금으로지출되므로별도의운용적립금을갖지않는다. 그러나도시및지방연금은부과방식으로운용되는사회보장노령연금 (pillar I-a) 은차치하더라도적립방식인의무가입개인계좌 (pillar I-b) 의적립액이 2011년말현재 1.9조위안을넘고있는상황에서, 이들적립금이모두은행예금또는국채로만투자되어운용수익률이 2% 8) 대에머물고있는현실은가입자의노후소득보장또는국내자산운용시장의발전, 그어느측면에서도바람직하지않은모습이다. 동기간동안중국경제의물가상승률이 5% 대에이르며, 임금상승률이 10% 를상회하고있는현실을감안하면보수적자산운용으로인한중국공적연기금의실질가치감소는심각한수준인것으로판단된다. 7) 교직원연금 (teachers' pension) 은 2006 년에공무원연금으로통합됨. 8) 정부의금리통제로인하여중국의 1 년만기은행이자율은 2% 수준에불과함. 5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의연금제도및기금운용의시사점 < 그림 2> 자산운용수익률과인플레이션비교 자료 : Stirling Finance Research 그에비하여임의가입방식의퇴직연금 (pillar II) 부문은 2010년말현재 2,810 억위안규모까지성장하였으며, 전체적립금의 3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함으로써장기투자의관점에서높은수익성과를창출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연기금 (pension fund) 보다는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로분류되기는하나, 중국의국가사회보장기금 (NSSF) 9) 의경우에도 2010년말현재자산규모는 1,380억달러에달하며전체자산의 20% 이상을해외에투자함으로써 8% 이상의연평균수익률을지속적으로달성하고있어공적연금운용의저조한성과와대비되는부분이다. 이러한배경하에, 공적연금개인계좌 (pillar I-b) 부문에쌓여있는거대적립금의운용을다변화시키고수익률을제고하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경주되고있는것으로관측된다. 기금운용을전담할독립운용기관의설립또는국가사회보장기금 (NSSF) 의역할확대와같은몇가지대안이제시되고있는데, 어떤경우이든간에운용체계개선의결과가향후글로벌자산운용시장에미치는중장기적영향은지대할것으로판단된다. 지역적으로, 그리고문화적으로가까운중국시장의경우국내자산운용사가글로벌운용사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우위를확보하기용이한측면이있다. 이러한관점에서국민연금 (NPS) 공적연금개인계좌부문의운용효율화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경주되고있으며, 이는해외시장진출을모색하고있는국내자산운용업계에좋은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9) 국가사회보장기금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은 2000 년 8 월연기금의지급준비금개념으로정부에의해설립된일종의국부펀드임. 운용재원은중앙정부의예산을포함하여, 국영기업 (SOE) 의주식공개로부터발생하는 IPO 수익, 국가가발행하는복권수수료등으로부터조달됨. 6
역시최근중국본토주식에대한투자를확대함에있어국내운용사에도일부자금을별도로배정할계획이다. 이러한움직임이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는국내자산운용업계에좋은기회가될수있기를기대한다. 7 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