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8 허 5150 등록무효 ( 디 ) 원고 A 피고주식회사봉영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8. 5. 1. 2016 당 3527 사건에관하여한심결을취소한다. - 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의이사건등록디자인 ( 갑제3호증 )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디자인등록제807798호 / 2015. 4. 6./ 2015. 7. 22. 2)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 3) 도면 : 별지 1과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2 ( 갑제4호증 ) 가 ) 출처 : 2003년 11월대림통상주식회사의 DAELIM EXPLODED VIEW OF FAUCET 카탈로그에게재나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밸브다 ) 도면 : 별지 2의 가 및 나 와같다. 2) 선행디자인 3 ( 갑제5호증 ) 가 ) 공개번호 / 출원일 / 공개일 : 제2014-76729호 / 2012. 12. 13./ 2014. 6. 23. 나 ) 발명의명칭 : 수도꼭지다 ) 도면 : 별지 2의 다 와같다. 3) 선행디자인 4 ( 갑제6호증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공고일 : 등록실용신안제180688호 / 1999. 11. 17./ 2000. 2. 21./ 2000. 5. 15. 나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다 ) 도면 : 별지 2의 라 와같다. - 2 -
4) 선행디자인 5 ( 갑제7호증 ) 가 ) 공개번호 / 출원일 / 공개일 : 실제2000-10070호 / 1998. 11. 11./ 2000. 6. 15. 나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작동축다 ) 도면 : 별지 2의 마 와같다. 5) 선행디자인 6 ( 갑제8호증 ) 2008. 1. 1. NAVER 지식백과 브리태니커비주얼사전 에 수도꼭지 (stem faucet)' 항목에게시된것으로, 도면은별지 2의 바 와같다. 6) 선행디자인 7 ( 갑제9호증 ) 가 ) 공고번호 / 출원일 / 공개번호 / 공개일 : 실제1996-3316호 / 1993. 4. 19./ 실제1994-25101호 / 1994. 11. 17. 나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용개폐구다 ) 도면 : 별지 2의 사 와같다. 7) 선행디자인 8 ( 갑제10호증 ) 가 ) 공개번호 / 출원일 / 공개일 : 실제1999-41122호 / 1998. 5. 13./ 1999. 12. 15. 나 ) 물품의명칭 : 수도꼭지다 ) 도면 : 별지 2의 아 와같다. 8) 선행디자인 9 ( 갑제11호증 ) 가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공고일 : 의장등록제255671호 / 1999. 4. 28./ 2000. 2. 9./ 2000. 4. 1. 나 ) 물품의명칭 : 수도밸브의후레임 - 3 -
다 ) 도면 : 별지 2의 자 와같다. 다. 이사건심결의경위 1) 피고는원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에 이사건등록디자인은그출원일전에공지된선행디자인 1 내지 5와유사할뿐만아니라선행디자인 1 내지 5로부터쉽게창작할수있으므로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 2항에해당하여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고주장하면서이사건등록디자인에대하여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5. 1. 이사건등록디자인은그출원전에공지된선행디자인 3과심미감이유사하므로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는이유로위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2016당 3527).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의각기재및영상,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디자인은선행디자인 1 내지 3과서로다른심미감을가지므로유사하지않고, 선행디자인 1 내지 3으로부터쉽게창작할수도없다. 이와달리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디자인은선행디자인 1 내지 3과유사하고, 그렇지않다하더라도선행디자인 1 내지 3으로부터쉽게창작할수있어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 2항에따라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3.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 - 4 -
가. 이사건등록디자인이선행디자인 3과동일 유사한지여부 1) 판단기준디자인의등록요건판단에있어그유사여부는이를구성하는각요소를분리하여개별적으로대비할것이아니라그외관을전체적으로대비관찰하여보는사람으로하여금상이한심미감을느끼게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그지배적인특징이유사하다면세부적인점에다소차이가있을지라도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등참조 ). 또한디자인의구성요소중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필요한형상또는공지의형상부분이있다고하여도그것이특별한심미감을불러일으키는요소가되지못하는것이아닌한그것까지포함하여전체로서관찰하여느껴지는장식적심미감에따라판단해야하고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등참조 ), 디자인이표현된물품의사용시뿐만아니라거래시의외관에의한심미감도함께고려해야한다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등참조 ). 2) 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 3의대비가 ) 물품의대비이사건등록디자인의대상물품은 수도꼭지용작동밸브 이고, 선행디자인 3 은 수도꼭지 로, 수도꼭지와결합되어수도관을여닫아물의사용을조절하기위한물품인점에서, 그용도와기능이동일한물품에해당한다. 나 ) 형상과모양의대비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 3의전체적인형상과모양이잘나타나있는사시도, 정면도 단면도, 사용상태도를대비하면아래표와같다. 대비의편의를위 - 5 -
해이사건등록디자인의각부분과선행디자인 3 의대응되는부분을아래그림중해 당부분과같이부른다. 구분이사건등록디자인선행디자인 3 사시도 정면도 / 단면도 - 6 -
사용상태 도 3) 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 3의유사여부가 ) 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 3은 1 나선부를중심으로상단의제1본체부와하단의제2본체부로나뉘고, 각본체기둥은원형으로서특별한무늬가없는점, 2 제1본체부의상단에는요철결합부가있는점, 3 요철결합부에는세로로긴요철무늬가새겨져있는점, 4 제1본체와제2본체사이에는각본체보다큰직경의나선부가형성되어있는점, 5 제2본체의하단에는디스크와고무패킹이서로결합된형태로형성되어있는점, 6 디스크와고무패킹아래쪽에는뽀족한형상의지지구가형성되어있는점에서공통된다. 나 ) 한편, 가이사건등록디자인은제1 2본체가일체형으로되어있는반면 - 7 -
( ), 선행디자인 3 은제 1 본체와제 2 본체가분리되어있는점 ( ), 나이사건 등록디자인은제 2 본체의직경이제 1 본체의직경보다가늘게형성되어있는반면 ( ), 선행디자인 3 은제 1 2 본체의직경에차이가없는점 ( ), 다이사건 등록디자인의요철결합부는그외경이제 1 본체보다약간더크게형성되어있고, 요철 결합부의표면에는길다란사다리꼴형상의요철이새겨져있는반면 ( ), 선행디자인 3 의요철결합부는그외경이제 1 본체와같거나제 1 본 체보다약간작게형성되어있고, 그표면의요철의형상은직사각형에가까운점 ( ), 라이사건등록디자인의나선부는정면도를기준으로양쪽가장자 리가삼각형으로튀어나온스크류형상인반면 ( ), 선행디자인 3 의나선부는 정면도를기준으로양쪽가장자리가사각형으로돌출된형상인점 ( ), 마이 사건등록디자인은디스크의두께가고무패킹의두께보다얇고, 디스크의모서리가완 만한곡선으로이루어진반면 ( ), 선행디자인 3 은디스크와고무패킹의두께 - 8 -
가거의동일하고, 디스크의모서리가각진형상인점 ( ), 바이사건등록디 자인의지지구는뒤집어진원뿔형으로단면도를기준으로역삼각형인반면 (, ), 선행디자인 3 의지지구는뒤집어진원뿔의끝부분이잘려나 간형상으로단면도를기준으로역사다리꼴인점 (, ) 에차이가있다. 4) 검토가 ) 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 3이표현된물품은수도꼭지에결합되어수도꼭지를돌리면나선부를포함한본체부전체가아래로내려가지지구와디스크및고무패킹이결합된부분이수도관을막아물의흐름을중단시키는방식으로수도관을개폐하는데사용되는것으로, 시공이완료된후에는수도꼭지내부에삽입되어관찰이어렵다하더라도, 소비자또는유통업자등이이를거래함에있어서는제1, 2본체, 나선부, 지지구, 고무패킹및디스크를포함한전체적인외관의심미감도아울러고려하여구입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 위와같은사정과, 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 3의공통점 1 내지 6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하면, 위공통점들은보는사람의주의를끌기쉬운특징적인부분에해당하고, 이러한부분에앞서본바와같은공통점이있는이상, 두디자인은전체적으로비슷한심미감을가진다고할것이다. 반면, 차이점가와관련하여, 선행디자인 3은제1본체와제2본체가서로분리되 - 9 -
어있기는하나, 사용시에는이를결합해야하는점에비추어보면, 이사건등록디자인에서제1 2본체가일체형으로형성되어있는것이지배적특징에해당한다거나특별한미감적가치를갖는다고보기어렵다. 나아가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 3이표현된물품은 5cm 정도에불과할정도로크기가작아차이점나내지바는자세히살펴보아야만인식할수있는세부적인구성의미세한차이에불과한이상위와같은차이점들로인하여두디자인의전체적인심미감이달라진다고보기는어렵다. 나 ) 이에대하여원고는, 공통점 1 내지 6은수도꼭지용작동밸브의기본적또는기능적형태에불과하므로그중요도를낮게평가해야하고, 수도꼭지용작동밸브는디자인을크게변화시킬수없어유사범위를좁게보아야한다고주장한다. 디자인의등록요건판단에있어서는디자인의구성요소중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필요한형상또는공지의형상이있다하여도그것이특별한심미감을불러일으키는요소가되지못하는것이아닌한그것까지포함하여전체로서느껴지는심미감에따라판단하여야함은앞서본바와같고, 디자인의구성요소중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필요한형상이나구조가있더라도그기능을확보할수있는선택가능한대체적인형상, 구조, 구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 그부분을물품의기능을확보하는데에불가결한형상이나구조라고할수도없다. 위와같은법리와앞서인정한사실에비추어보면, 이사건등록디자인과선행디자인 3에서수도꼭지의손잡이와결합하는요철결합부, 수도꼭지의회전에따라아래로내려가수도관내부를막는나선부, 디스크, 고무패킹, 지지구등의형상이수도꼭지용작동밸브의기본적또는기능적형태에해당하거나, 공지된것이라고하더라도특별히심미감을불러일으키는요소가되지못한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아 - 10 -
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위각부분들의기능적인요소를충족시키면서도전체적인미감을고려하여형상과모양을변화시킴으로써디자인의차별화가충분히가능하고그구체적인형태의차이로인하여전체적인심미감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선행디자인 6 선행디자인 7 선행디자인 8 선행디자인 9 나. 이사건심결의위법여부이사건등록디자인은선행디자인 3과유사한디자인이라고할것이어서그디자인등록이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에위배되는것이므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4. 결론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제정 - 11 -
판사 나상훈 판사 이지영 - 12 -
별지 1 이사건등록디자인 디자인의대상이되는물품 수도꼭지용작동밸브 디자인의설명 수도꼭지와결합되어상하작동하며유로를개폐하는것임. 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 수도꼭지용작동밸브 의형상과모양의결합을디자인창작내용의요점으로함. [ 사시도 ] [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 우측면도 ] [ 평면도 ] - 13 -
[ 저면도 ] [ 분해도 ] [ 사용상태도 ] - 14 -
별지 2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1 ( 갑제 4 호증 ) 나. 선행디자인 2 ( 갑제 4 호증 ) - 15 -
다. 선행디자인 3 ( 갑제 5 호증 ) [ 분리사시도 ] [ 단면도 ] [ 사용상태도 ] - 16 -
라. 선행디자인 4 ( 갑제 6 호증 ) [ 사시도 ] [ 사용상태도 ] - 17 -
마. 선행디자인 5 ( 갑제 7 호증 ) [ 사시도 ] [ 단면도 ] [ 사용상태도 ] - 18 -
바. 선행디자인 6 ( 갑제 8 호증 ) - 19 -
사. 선행디자인 7 ( 갑제 9 호증 ) [ 사시도 ] [ 단면도 ] [ 사용상태도 ] - 20 -
아. 선행디자인 8 ( 갑제 10 호증 ) [ 단면도 ] [ 사용상태도 ] - 21 -
자. 선행디자인 9 ( 갑제 11 호증 ) [ 사용상태도 ] 끝.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