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꼭알아야할 필수노동법 근로기준법 X 최저임금법 X 퇴직금
목차 Ⅰ Ⅱ Ⅲ Ⅳ Ⅴ Ⅵ 기초노동질서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노동법관련 Q&A 고용보험관련 Q&A
Ⅰ 기초노동질서란?
기초노동질서란? 서면근로계약서작성및교부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예방 ( 주휴수당지급 )
추진배경 지속적인홍보와지도 점검에도서면근로계약체결현장안착이 저조하고, 이를둘러싼법적분쟁이증가하고있음 년도별서면근로계약신고사건접수현황 ( 서울청관내 - 지청포함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서면근로계약 1,001 건 1,461 건 2,187 건 2,963 건 년도별서면근로계약위반과태료부과건수현황 ( 서울청관내 - 지청포함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신고사건 10건 39건 56건 107건 사업장점검 121건 190건 1,108건 888건
기초노용질서점검실태 ( 서울지역 ) 점검대상 : '16 년 2,112 개소, '17 년 1,843 개소 점검결과 점검대상업체의 75~80% 가법위반사항적발 - 연도별법위반적발률 : '16 년 75.2%, '17 년 79.8% - 점검대상사업체별평균 1.9 건의법위반사항이있었음 법위반사항중서면근로계약체결위반이 48.8% 를차지 - ('17 년결과 ) 서면근로계약위반 49%, 퇴직금등임금미지급 31%, 최저임금미준수 5%, 기타법위반 15%
Ⅱ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목적 헌법에따라근로조건의기준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생활을보장, 향상시키며균형있는국민경제의발전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근로기준법제 1조 ) * 근로자가인간으로서가치있는생활을영위하는데필요한 근로조건의보장을선언
근로기준법관련필수서류 (1 인이상사업장적용 ) 서면근로계약서 (500 만원이하벌금 ) * 기간제근로자과태료 190 만원, 단시간근로자과태료 240 만원 ) 임금대장 ( 과태료 30 만 ) 근로자명부 ( 과태료 30 만원 ) 해고, 휴가등그외근로관련서류 ( 과태료 80 만원 ) * 각서류의보존기한 3 년
서면근로계약체결의중요성 근로자의권리를서면으로나타내는중요문서 사용자에게는추후발생할수있는임금체불, 근로조건위반등에대한분쟁을예방하는문서 투명하고공정한일터를만드는첫걸음
서면근로계약서체크리스트
사건 1 : 입사즉시서면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사례 " 서초구소재 00 의류매장에입사한판매직근로자 A 씨는 입사 2 일만에사업주와의갈등으로퇴사한후사업주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노동청에신고 " 사업주는근로자에게관련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 를받으면 근로계약서를작성하려했다며, 노동청에억울함을호소 면책사유가되지않아 ' 기소 ' 의견으로서울중앙지검에송치 근로기준법제 17 조위반 (500 만원이하벌금 ) 최근근로계약서미작성송치사건 벌금 30 만원부과
사건 2 : 근로계약서상수당에대해명확히명시하지않은사례 " 동대문소재 00 호프집은 17:00~01:00에일할아르바이트생을채용하면서시급결정시야간근로까지감안하여시급을 8,500원을책정하였으나, 근로자는퇴사후야간근로가산수당을지급받지못하였다고주장하며진정을제출함 " (2018년) 최저임금기준 : 7,530x8 시간 +1.5( 야간가산 ) x 7,530 = 71,535 원 근로자지급 : 8,500x8 시간 = 68,000 원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56 조 5 인이상사업장적용 ) 근로계약서에기본시급과야간근로수당을명확히구분하지않음 야간근로가산수당일 12,750(8,500 1.5 시간 ) 추가지급지시
일용근로자17 표준근로계약서 * 소정근로시간 : 17:00 ~ 01:00, 18 년기준 68,000 시급 8,500 원 *8h 기본시급 ( 일급 ) 과야간근로수당명확히구분! 60,240 시급 7,530 원 *8h 11,295 원 ( 일 1.5 시간분 ) 시급 7,530 원 *1.5h
사건 3 : 근로계약서상휴게시간을명시하지않은사례 " 건물주가고용한경비원 A 씨가 2 년근로후, 최저임금에미달한임금을지급받았다며노동청에신고 서면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으나, 교대시간 (07:00~ 익일 07:00) 만 기재되어있고휴게시간이기재되어있지않음 근로자는 24시간에대한전체임금 ( 약 1,600만원 ) 을요구 VS 사업주는개인건물이라평소에도휴게시간이많았다고억울함호소. 증빙자료가없음, 결국당사자간 500만원에합의
표준근로계약서 * 경비원 : 교대시간 07:00 ~ 익일 07:00 07 00 익일 07 00 근로계약서에휴게시간을명시! 07 00 익일 07 00 ( 휴게시간 : 01 시 00 분 ~ 05 시 00 분 )
사건 4 : 서면근로계약상내용과실제휴게상황이다른사례 " 잠원동소재 00 아파트경비원이식사시간에초소이탈을 금지시켜휴게를할수없었다며, 점심 저녁각 1 시간에 대한연장근로수당청구 휴게시간중에근무장소를벗어나지않도록강제한사실이 확인되어 2 시간에대한근로수당지급지시 최근편의점등근로자 1 인만근로하는업종에서휴게시간미부여관련 진정이많이제기되고있으며, 사실상근로시간으로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추가지급지시
사건 5 : 일용근로자서면근로계약을미체결한사례 " 행사요원으로 1 일채용한근로자와점심시간문제로다툰후 근로자가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노동청에신고 사업주는정규직이아닌 1 일근로하는사람도계약서를작성해야 하는줄몰랐다고선처를호소 즉시과태료부과 서면근로계약미체결에따른과태료 190 만원부과결정 * 퇴사자의경우즉시과태료부과, 재직중인경우시정시과태료 50% 감액 ** 기간제근로자과태료 190만원 (5개항목) *** 단시간근로자과태료 240만원 (6개항목)
사건 6 : 식대등을이유로주휴수당을미지급한사례 " 반포동소재 oo주유소는 12:00~21:00에일할아르바이트생을채용하였고시급과함께식대, 교통비, 상여등을추가로지급하였으나아르바이트생이퇴사후주휴수당을추가로지급요청 " 식대, 교통비, 상여는근로기준법상지급의무가없는 복리후생적성격의금품이므로법정수당인주휴수당을 최우선적으로지급해야함 * 주휴수당 : 1 주간소정근로시간만근시 1 일근무시간만큼지급
일용근로자17 표준근로계약서 주휴수당기재및지급! 12 00 21 00 16 00 19 00 5 목 ㅇ - 주휴수당 60,240 원 60,240 100,000 시급 7,530 원 *8h - 식대 6,000 원 / 일, 교통비 4,000 원 / 일
사건 7 : 수습기간을서면근로계약에명시하지않은사례 " 종로구소재 oo개발 ( 주 ) 사업주는근로자채용시수습기간 3개월을하기로구두약정하였으나, 업무부적응으로근로자를 12일만에해고하였고, 이에근로자는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신고 해고예고의예외에수습기간중인근로자가포함되므로서면근로계약상이를명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지급하지않아도됨단, 서면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고근로자는수습기간이라는사업주의말을들은사실이없다며부인하여 30일치통상임금을지급하고종결
강조!! " 서면근로계약 " 체결 서면근로계약미체결시사업주가받는 5 가지 불이익 1 서면근로계약미체결시 벌금및과태료부가 * 정규직은 500 만원이하의 벌금, 기간제는최대 240 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수당내역미명시 야간 시간외수당지급 3 휴게시간미명시 임금추가지급 4 주휴포함미명시 주휴수당지급 5 수습기간미명시 해고예고수당지급 서면 으로근로계약만체결해도분쟁의 80% 가해결됩니다!
사건 8 : 5 개월근로한근로자에게 30 일전해고예고없이해고한사례 " 서초구소재ㅇo종합관리 ( 주 ) 사업주는정규직으로입사한근무 5개월차직원에게근무실적저조를이유로 '18.1.16. 경구두로이달말까지만나오라며해고통보하였고, 이에근로자는사업주를해고예고수당미지급으로노동청에신고 " 근로기준법제 35 조 ( 예고해고의적용예외 ) 제 3 호 " 월급근로자로서 6 개월이 되지못한자 " 는 2015.12.23. 위헌판결된조항임 따라서 5개월근로한동근로자에대해해고 30일전에예고하지않았으므로 30일치임금 2,066,980원지급지시하여지급완료 * 이와별개로근로자해고시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지않은경우노동위원회부당해고에해당함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
사건 8 : 조기퇴직시임금을삭감하기로사전에약정한사례 " 신당동 00 식당은근로계약서상 임금은월 200 만원, 3 개월수습기간동안월급의 80% 지급, 단, 3 개월전퇴직시최저임금지급 체결하였으나 2 개월근무후근로자퇴사하자 최저임금으로소급지급하였고이에근로자가월급 200 만원을청구함 " 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은 법위반 ( 즉시범죄인지 ) 위경우수습기간동안월급의 80% 지급은유효하나, 3 개월내퇴직을이유로최저임금을지급하는것은법위반임. 근로기준법제 20 조 ( 위약예정금지, 500 만원이하벌금 )
Ⅲ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의목적 근로자에대하여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 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게함을목적으로함 ( 최저임금법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효과 저임금해소로임금격차완화, 소득분배개선에기여 일정한수준이상의생계를보장함으로써근로자의생활을 안정시키고근로자의사기를올려주어노동생산성이향상 저임금을바탕으로한경쟁방식을지양하고적정임금을 지급토록하여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경영합리화를기함
최저임금산입범위및유의사항
[ 참고 ] 19 년최저임금액및산입범위확정사항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과현금으로지급하는복리후생비의 경우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산정된월환산액의 25% ( 정기상여금연 300%) 와 7% 를초과하는부분 * 은최저임금에산입 * 18 년최저임금월환산액기준, 최대 50 여만원 = 157 만원 32%
다만, 연차별로그비율이단계적으로축소됨에따라 2024 년이후에는 매월 1 회이상정기적으로지급하는상여금과현금으로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모두가최저임금에산입 [ 정기상여금, 현금성복리후생비의최저임금미산입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복리후생비중해당연도시간급최저임금액을월단위로환산한금액의아래비율 연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복리후생비 7% 5% 3% 2% 1% 0%
최저임금위반후합의하였으나사법처리된사례 최저임금위반은반의사불벌죄에해당하지않아당사자간합의가있더라도 처벌을피할수없음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
감시적근로자미승인기간에대해법정수당을지급한사례 " 양재동소재 00 빌딩경비원이퇴직후연장 야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최저임금등의차액분을청구 " 피진정인은진정인퇴직이후감시적근로자적용제외승인을받았으나, 이를진정인에게소급적용할수없으므로진정인의근무당시발생한연장, 야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최저임금등의차액분지급지시
근로자동의없이취업규칙을불이익하게변경한사례 " 신당동소재 00 시스템 ( 주 ) 는기존에지급하던상여금 600% 를 직원동의없이취업규칙을변경하여 300% 로삭감결정 " 기존에지급하던상여금을축소하는것은근로조건불이익변경에해당하므로노동자과반수동의 (or 노동자과반수로조직된노조의동의 ) 를통해취업규칙변경을하지않았다면기존에지급하던상여금전액을지급하여야함 차액지급시정지시
1 년미만계약근로자수습기간중최저임금미달지급사례 " 종로구소재 00 제과점은 6 개월단기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3 개월간을수습기간으로하고시급 6,800 원을 지급하겠다고통보함 " 근로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한경우에는수습기간에도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여야함 최저임금차액 ( 시간당 730원 ) 지급지시 18.3.20. 부터는 1년이상의근로계약을체결하더라도, 단순노무업무종사자에게는수습기간에도최저임금이상을지급하여야함
최저임금 이것만은꼭!! 최저임금준수를위해사업주가알아야하는 4 가지 1 최저임금은시간당 7,530 원, 월급 ( 주 40 시간, 주휴포함 ) 1,573,770 원 2 최저임금에포함되는것 매월지급되는돈 ( 식대, 연장근로수당제외 ) 3 최저임금법위반하고나중에미지급금액지급해도벌금형 * 최저임금위반당사자합의에도처벌을면하기어려움!!! 4 1 년미만계약근로자는수습기간동안최저임금 90% 지급불가능 * 단순노무업무종사자최저임금감액불가 최저임금제도 임금격차해소와소득재분배기여
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목적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설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1조 )
월급여에퇴직금을포함하여지급하기로한사례 " 종로구소재 00 음식점사업주는 2 년전채용한근로자가자신은퇴직금이필요없으니월임금에퇴직금을포함하여 250 만원을달라고하여 2 년간월임금에퇴직금을포함하여지급해왔음. 동근로자는퇴사후퇴직금을달라고요청하였다가사업주가이를거절하자퇴직금미지급으로노동청에신고하였고이에사업주는근로자요청에따라퇴직금을월별로나눠준것이라며억울함을호소함 " 퇴직금은지급사유발생 ( 퇴직 ) 에따라지급되는금품이므로 지급사유발생없이월분할지급하는것은당사자간합의가 있더라도법적으로무효임을설명하고 2 년치퇴직금 500 여만원 지급지시하였으나이에불응하여 ' 기소 ' 의견으로서울중앙지검에송치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제 9 조위반 (3 년이하징역, 2,000 만원이하벌금 )
법에서정한요건이아님에도퇴직금중간정산한사례 " 서초구소재 00 피자대표는배달원으로일하는직원이급전이필요하다며 1 년차에퇴직금중간정산을요청하여중간정산확인서를받고퇴직금 200 만원을중간정산해줌. 그러나근로자는퇴사후전체기간에대한퇴직금 420 만원을달라며노동청에신고 " 퇴직금중간정산은법에서정한사유 * 만가능하며그외사유로 지급시중간정산무효가될수있음. 이경우근로자와사업주합의로 370 만원을지급하고종결한사건임. ㅇ무주택자의주택구입및전세자금마련ㅇ근로자및부양가족의질병 (6 개월이상 ) ㅇ근로자파산및개인회생절차개시 ㅇ임금피크제로인한임금감소시
사업주에게 퇴직금 이란? 골치아픈 퇴직금 이렇게처리해야합니다. Q 월급여에포함하여꼬박꼬박퇴직금을줬습니다. A 이근로자 1 년이상근무하면퇴직금또줘야합니다. * 퇴직금은퇴직을이유로발생하므로이전에지급한금품은무효 Q 근로자가급전이필요하다고해서중간정산해줬습니다. A 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중간정산은무효이고다시지급해야합니다. 무주택자주택구입및전세자금마련 근로자및부양가족의질병 (6 개월이상 ) 근로자파산및개인회생절차개시 임금피크제로인한임금감소시 근로자에게 퇴직금 은안정적노후보장수단!!!
Ⅴ 주요 Q & A
Q1 근로자가근로계약서작성거부합니다. 알바생이자주 바뀌는데도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근로조건을명확히하고, 근로자와사용자의분쟁을예방하기위해반드시작성하도록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벌금,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등벌칙이주어질수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는언제작성하나요? 근로계약서는근로개시전작성되어야합니다. 근로자신원확인자료제출지연을이유로근로계약서가작성되지않아분쟁이발생한사례가많습니다.
Q3 근로자가근로계약서를가져가지않습니다. 반드시교부해야하나요? 근로계약체결시및조건변경시에도근로자의요구와관계없이반드시교부하여야합니다. 교부하시고교부하였음을확인받아야분쟁을예방할수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교부서명필 ) Q4 근로자가 1 명뿐인데도근로계약서를작성해야하나요? 주요근로조건인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명시및교부의무는 1 인이상모든사업장에적용됩니다.
Q5 근로자와합의하여 임금을더주고퇴직금없는것으로또는, 업무가단순해최저임금미만으로지급하기 로근로계약서를작성해도되나요? 최저임금및퇴직금은법령에서정한것으로당사자간의합의가있다고할지라도이를위반하여체결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가됩니다. Q6 근로계약서는어디에서구할수있나요?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에서표준근로계약서양식을다운로드받아서, 각사업장실정에맞게변형하여사용하면됩니다.
Q7 사업장이폐업예정에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30 일전에 해고예고를해야하나요? 천재 사변,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사업운영이불가능한경우의폐업이아니라면해고예고의예외가될수없으므로폐업 30 일전에동사실을근로자에게고지하셔야합니다. 근로자가고의로사업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재산상손해를끼친경우에도해고예고예외가됩니다. Q8 사업장내부수리로한달정도쉬게되는데 이경우근로자들임금은무급처리해도되나요? 사업주귀책사유에의한휴업의경우동기간에대해평균임금의 70% 를지급해야합니다.
Q9 시급제알바생, 일용근로자들도주휴수당을주어야하나요? 주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이상인근로자에대해서는소정근로일을개근한경우 1 주일에 1 회이상의유급휴일 ( 주휴수당 ) 을주어야합니다. Q10 아르바이트생주휴수당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1 일 4 시간씩 4 일근로하는시급제근로자의경우주휴수당은 3.2 시간입니다. ( 계산식 : 16 시간 /40 시간 x8 시간 = 3.2 시간 )
Ⅵ 고용보험 Q&A
Q1 사업자등록증을신규발급받았습니다. 고용보험은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은의무적으로고용보험을가입 ( 사업장성립신고서제출 ) 적용제외근로자 - 65 세이후고요된근로자 ( 실업급여제외, 고용안정 직업능력적용 ) - 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 - 외국인근로자적용제외 Q2 근로자가입 퇴하면어떻게해야하나요? < 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 > 취득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 일까지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제출 < 근로자가퇴사하는경우 > 상실사유가발생하는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 일까지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제출
Q3 10 미만사업장입니다. 4 대보험료가부담되요. 어떻게해야하나요? -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미만사업장, 월평균보수액 190만원미만 - 지원내용 1) 신규지원자는 5명미만고용 연금보험료 90%, 5명 ~10명미만 80% 2) 기존지원자는고용 연금보험료의 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