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시간제도입으로인하여임금수준이저하되는경우에사용자는임금수준을보존하여야하는가? 4. 시업시각전에 1시간씩종업원교육을실시하는경우, 이시간은근로시간에포함되는가? [3] 기준근로시간 1. 19세여자근로자의기준근로시간은? 2. 17세남자근로자의기준근로시간은? 3.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유해위험한업종에종사하는자의기준근로시간은? 4. 기준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에대해지급되는가산임금은얼마인가? [4] 탄력적근로시간제 1. 2주이내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의도입방법은? 2. 3월이내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의도입방법은? 3. 2주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1일최장근로시간, 1주최장근로시간은몇시간인가? 4. 3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1일최장근로시간, 1주최장근로시간은몇시간인가? 5. 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할수없는근로자는? 6.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가산임금이지급되는연장근로는어떤시간을기준으로하는가?
[5] 선택적근로시간제 ( 제51 조 ) 1. 선택적근로시간제의도입방법은? 2.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의 1일, 1주최장근로시간은? 3. 선택적근로시간제의적용제외근로자는? 4. 탄력적근로시간제와의차이점은? [6] 간주근로시간제 1. 1일 10시간근무하기로합의된 20세의여자근로자가출장근로를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몇시간근로한것으로보는가? 2. 업무의성질상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는몇시간근로한것으로보는가? [7] 합의연장근로 1. 단체협약으로연장근로에대한합의를하는것이허용되는가? 2. 1일에연장근로를시킬수있는시간에는제한이없는가? 3. 다음각근로자의경우, 당사자간의합의가있으면몇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한가? 1) 18세인여자근로자 : 2) 17세인남자근로자 : 3) 산후 1년미만의여성근로자 : 4) 임신중의여성근로자 : 5)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유해위험업종에종사하는근로자 : [8]-[9] 인가연장근로 / 업종별연장근로 1. 인가연장근로 ( 특별연장근로 ) 1) 인가연장근로가허용되는 [ 특별한사정 ] 이란? 2) 인가연장근로에서본인의동의외에필요한요건은?
3) 몇시간까지연장근로가가능한가? 4) 임산부와연소자에게도인가연장근로를시킬수있는가? 5) 대휴명령에의해서주어진휴게나휴일에대해서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가? 2. 업종별연장근로 1) 운수업, 금융보험업, 접객업등에대해서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시키기위한요건은? 2) 위업종에대해서사용자가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을수있는가? 4) 임산부와연소자에게도업종별연장근로에관한규정이적용되는가? [10]-[11] 휴게 / 휴일 1. 휴게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 ) 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 ) 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사업장의전체근로자에게휴게시간을일제히부여하여야하는가? 3. 버스운전기사의다음배차를기다리는대기시간은휴게시간인가? 2. 휴일 ( 제54 조 ) 1. 주휴일은반드시일요일에부여하여야하는가? 2. 1주소정근로일수를개근하지못한경우에도주휴일을부여하여야하는가? 3. 1주소정근로일수를개근하지못한경우에사용자가결근을이유로주휴일에출근하여근로할것을요구할수있는가? 4. 근로자의동의하에주휴일에근로시킨경우에도근로기준법위반인가?
[12] 가산임금 1. 연장근로란? 2. 야간근로란? 3. 무급휴일에근로한경우에도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가? 4.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특정근로일에 10시간을근무한경우사용자는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가? 5. 제58조의업종에서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에의하여 1주 15시간연장근로를시키는경우에사용자는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가? 6. 만 18세인근로자 [ 갑돌이 ] 는하루 10시간근로하고 11만원을받기로하였다. ** 1) 갑돌이의시간급통상임금은얼마인가? 2) 갑돌이가특정일에 11시간을일한경우, 그날받을임금은얼마인가? 3) 갑돌이가지난달에소정근로일수를개근하여이번달에월차휴가를청구할수있게되었다. 이때갑돌이가받을월차휴가수당은얼마인가? 7. 19세의근로자갑돌이는시간급통상임금 10,000원에, 하루 9시간근무하고, 일요일을주휴일로하나, 필요한경우에사장의요청이있으면일요일도근무하기로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 갑돌이는지난주에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매일 9시간씩총 54시간을근무하고, 일요일에도출근하여 10시간근무를하였다. 다음질문에답하라. 1) 주휴일에갑돌이가받을주휴수당은얼마인가? 2) 일요일에출근하여일한대가로받을임금은얼마인가? 3) 법제54조위반에대하여는벌칙 (2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 ) 이있는데, 위사례에서사용자의처벌여부는? 그이유는? [13] 보상휴가제
[14]-[15] 연차휴가제도 / 휴가사용촉진제도 1. 사용자는 ( ) 할이상출근한근로자에대하여 ( ) 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입사한후 6개월만에퇴직한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는? 3. 25년차에개근한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는? 4. 근로자의휴가시기지정권에대한예외 2가지를설명하라. 5. 사용자가연차휴가사용촉진을위한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연차휴가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근로자는미사용휴가분에대해어떠한권리를가지는가? [16]-[17] 44 시간제에서의월차휴가 / 연차휴가 1. 44 시간제의월차휴가를설명하라. 2. 44 시간제의연차휴가와 40 시간제의연차휴가를비교설명하라. [18] 근로시간의적용제외 1.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관한규정을적용제외할수있는업종과근로자는? 2. 감시또는단속적근로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근로시간등의적용제외를하기위해서는어떠하절차를밟아야하는가? 3. 법제61조의업종과근로자에대하여는휴가제도는적용되는가? 4. 법제61조의업종과근로자와가산임금에대한물음에답하라. 1) 연장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가? 2) 휴일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가? 3) 야간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여야하는가?
제5장여성과연소자 1. 근로기준법상임산부에대하여특별히보호하고있는내용은? 2. 휴일근로의금지 ( 제68조 ) 에서금지되는휴일의범위는? 3. 임산부와연소자를휴일근로시키기위해서취하여야하는절차는? 4. 여성과연소근로자라도갱내근로를시킬수있는예외적인경우는? 5. 13세미만자는어떠한경우에근로자를사용할수있는가? 6. 임의대리인은미성년자의근로계약을대리할수있는가? 7. 미성년자는근로계약과관련되는소송에서소송당사자될수있는가? 8.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노동부장관의인가와본인의동의를얻으면, 미성년자라도 1주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시킬수있는가? 9. 임신중의여성근로자에게도생리휴가를부여하여야하는가? 제6장취업규칙 1. 취업규칙을불리하지않게변경하면서근로자측의의견청취를하지않은경우, 이변경의효력은? 2.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판단기준은? 3. 불이익변경시근로자측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 이때근로자측의동의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가? 4. 불이익변경된취업규칙의효력은? 제7장재해보상 1. 업무수행성은있으나, 업무기인성이입증되지않은재해는업무상재해인가? 2. 통근도상중의재해는업무상재해인가? 3. 출장중의재해는업무상재해인가? 4. 사업주에게보고하여참가승인을받은축구대회에참가하기위하여, 연습경기를하던중에입은재해는업무상재해인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급여의종류는?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급여결정에대한불복절차
제8장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상의보험가입자란? 2. 고용보험법상피보험자란? 3. 구직급여의수급요건은? 4. 취업촉진수당이란? 5. 육아휴직급여의수급요건은? 6. 산전후휴가급여의수급요건은? 제 9 장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구조도를그려서설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