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5다251539 손해배상 ( 기 ) 2015다251546( 병합 ) 손해배상 ( 기 ) 2015다251553( 병합 ) 손해배상 ( 기 ) 2015다251560( 병합 ) 손해배상 ( 기 ) 2015다251577( 병합 ) 손해배상 ( 기 ) 원고, 상고인 별지원고들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미래로 담당변호사김형석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애플코리아유한회사외 1 인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5인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 창원 )2014나21277, ( 창원 )2014 나21284( 병합 ), ( 창원 )2014나21291( 병합 ), ( 창원 )2014나21307( 병합 ), ( 창원 )2014나21314( 병합 ) 판결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 1 -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참고서면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관하여가. 위치정보 는이동성이있는물건또는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하였던장소에관한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및전기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수집된것을말한다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 개인위치정보 는특정개인이특정한시간에존재하거나존재하였던장소에관한정보로서위치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없는경우에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특정개인의위치를알수있는것을포함한다 ( 같은법제2조제1호, 제2호 ). 구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2012. 5. 14. 법률제11423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위치정보법 이라한다 ) 은누구든지개인또는소유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당해개인또는이동성이있는물건의위치정보를수집하여서는아니되고, 위치정보사업자역시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개인위치정보주체의동의를얻도록규정하고, 이를위반한경우형사처벌하고있다 ( 제15조제1항, 제18 조제1항, 제39조, 제40조참조 ). - 2 -
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개인의위치정보를수집한경우, 그로인하여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는지는위치정보수집으로정보주체를식별할가능성이발생하였는지, 정보를수집한자가수집된위치정보를열람등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수집된기간이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수집하게된경위와그수집한정보를관리해온실태는어떠한지, 위치정보수집으로인한피해발생및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어떠한조치가취하여졌는지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사건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참조 ). 나. 원심이확정한사실관계는다음과같다. 1) 피고애플인코포레이티드 ( 이하 피고애플 이라고만한다 ) 는아이폰 (iphone) 3G,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ipad) Wi-Fi+3G 등 ( 이하모두합쳐서 이사건기기 라고한다 ) 을제조하여판매하는다국적기업이다. 피고애플코리아유한회사는피고애플의자회사로서, 구위치정보법제5조에따른위치정보사업자로허가를받아피고애플이제작한이사건기기를국내에판매하고그사후관리등을하고있다. 2) 피고들은이사건기기의사용자가이동통신사에가입할당시사용자들로부터위치정보수집및서비스제공이용약관에대한동의를받았고, 이사건기기를사용등록하거나이사건기기운영체제인 ios(iphone Operating System) 버전을업그레이드할때위치정보수집및제공에관한내용이포함된아이폰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에대한동의를받았다. 3) 원고들은피고들로부터이사건기기를구매한후, 케이티주식회사또는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와사이에이동통신등에관한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하고, 이사건기기를사용하였거나사용하고있다. - 3 -
4) 피고애플은위치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사용자의요청이있을경우위치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데, 수많은사용자로부터이사건기기자체의위치정보를지속해서전송받아축적, 비교함으로써위치정보시스템의정확도를개선하였다. 5) 피고애플이 2010. 6. 21. 출시한 ios 4.0이적용된이사건기기에서아래와같은버그가발생하였다. ➀ 사용자가위치서비스기능을 끔 으로설정하였음에도이사건기기의위치정보와주변통신기지국등의식별정보가피고애플의서버에주기적으로전송됨으로써이사건기기의위치정보를수집하였다. ➁ 사용자가위치기반서비스애플리케이션을동작시킬경우, 위치서비스기능을 켬 으로전환하지않더라도이사건기기가피고애플의위치정보시스템에실시간으로접속하여현재위치정보를계산한뒤기기내데이터베이스 (consolidated.db) 에저장함으로써사용자의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였다. 6) 이사건기기의위치정보를수집하는버그는피고애플이 2010. 9. 8. ios 4.1을배포하여이사건기기에적용될때까지, 사용자의개인위치정보를수집하는버그는 2011. 5. 4. ios 4.3.3. 을배포하여이사건기기에적용될때까지계속되었다. 다. 위와같은사실관계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위치정보또는개인위치정보의수집으로인하여원고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고보기는어렵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이사건기기로부터전송되는정보만으로는해당통신기지국등의식별정보나공인아이피 (IP) 만알수있을뿐, 특정기기나사용자가누구인지를알수는없고, 이사건기기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정보는기기의분실 도난 해킹등이발생하 - 4 -
는경우외에는외부로유출될가능성이없다. 2) 이사건기기의사용자들은피고들이위치정보를수집하여위치서비스제공에이용하는것을충분히알수있었다. 3) 위버그는예외적인상황에서일시적으로발생하였다. 이는위치기반서비스기술의개발및정착단계에서발생한시행착오에불과하고, 피고들이이사건기기의위치정보나사용자의개인위치정보를침해하기위한목적으로이루어진것으로보이지않는다. 4) 피고애플은위각버그가존재한다는사실이알려지자신속하게새로운 ios 를개발하여배포하는등그로인한피해발생이나확산을막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5) 수집된위치정보나개인위치정보는위치정보시스템의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사용되었을뿐, 수집목적과달리이용되거나제3자에게유출된것으로보이지않는다. 라. 같은취지에서원고들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한원심판단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구위치정보법의손해배상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없다. 2. 상고이유제2점에관하여원심은피고들이사용자로부터위치정보수집및서비스제공이용약관과위치정보수집및제공에관한내용이포함된아이폰소프트웨어사용권계약에대한동의를받았고, 이는개인위치정보수집에관하여사전동의를받은것으로봄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이부분원심의이유설시에일부적절하지않거나미흡한부분이있으나, - 5 -
피고들이개인위치정보수집에관하여사전동의를받았다는원심의결론은수긍할수있고, 거기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구위치정보법제18조의동의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 그리고상고이유제2점중원고들의동의사실이입증되지않았다는취지의주장은결국사실심인원심의증거의취사선택이나사실인정을탓하는것으로서적법한상고이유로볼수없다. 3. 결론그러므로상고를모두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들이부담하도록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