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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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출산전후근로및임금동학에관한연구 첫자녀출산과연계된경력단절및복귀를중심으로 I. 서론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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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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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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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근로시간단축활성화방안으로유연근무제가떠오르고있습니다.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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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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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펴낸곳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팩스 *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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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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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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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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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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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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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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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워크 개념 및 유형 무실 공간 축소로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 주거지 인근에 구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축된 전용 시설(센터)에서 IT 인프라를 활용해 사무 어디서나 편리하고 똑똑하게 근무함으로써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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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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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소속외인력 임금피크제별도정원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4/4 분기 용역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계 임직원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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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유연근무제도입에대한소고 있기때문이다. 2009년이후에는여학생의대학진학률이남학생들을앞서기시작하여, 기업입장에서고급노동력의공급주체로서여성인력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는상황이다. 최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 이러한변화를저출산의원인으로파악하는견해도있다. 하지만, 출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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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외인력 임금피크제별도정원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4 분기 용역 사내하도급 소속외인력계 임직원총계

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목 차 우리나라의 ' 일하는문화 ' 1 1. 현황 1 2. 문제점 3 그간의정책성과와한계 4 ' 일하는문화개선 ' 추진방안 5 1. 기업의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지원 6 2. 유연근무제확산 7 3. 사회적공감대형성 10 참고 1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12 참고 2 유연근무제활

Ⅵ. 주40시간제 도입현황 및 특징 14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40시간제를 도입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126개사를 대상 으로 조사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 중 주5일 근제 실시 비율은 사 관리직 이 88.9%, 생산 현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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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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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근로시간관리 1) 근로시간관리의의의 2) 변형근로시간제 3) 휴게 휴일 휴가 2. 종업원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의의 2) 산업재해의원인 3) 산업재해의예방대책 3. 종업원보건관리 1) 보건관리의의의 2) 종업원건강위험요인 3) 근로자피로 4)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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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직판 은행 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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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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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2. 직급별인원수 직급 직종 임원 - 별정직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2급 3급 4급 5급 출제연구직1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2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3급 출제연구직 출제연구직4급 출제연구직 합계 인원수 남성 여성 임원공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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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작성자 : 양인숙 연구위원 요약 ㅇ 유연근무제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친화적 접근이 요구됨. - 현재 기업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요한 유연근무제 유형은 비정규직 대상의 단시간 근로제와 주 40시간 전면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탄력근무제임. - 근로자 친화적인 유연근무제 유형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텔레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의 우수한 인력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일자리 형태인 텔레워크가 좋은 일자리 모델로 창 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ㅇ 근로자 친화적인 유연근무제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근로관행 개선이 요구됨. -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행정비용 및 정보 인프라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만연화된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성과중심 기업문화를 개선하 려는 노력이 필요함.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기업모 델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2012. 7. 15

Ⅰ. 유연근무제 도입배경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정책 대안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ㅇ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은 크게 보육서비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노동시간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근 노동시간 정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유연근무제도는 육아, 가족간호 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나아가 자기계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의 개인생활과 일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음. ㅇ 정부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와,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Ⅱ.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관련 법제 유연근무제의 유형 ㅇ 유연근무제란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기업의 제도를 말함. 오래 전부터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는 유연근무제의 개념을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방식의 유연화를 의미하기도 함. - 1 -

-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크게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포함됨.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화 제도들은 단시간근로, 탄력근로, 집중근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장소와 관련한 제도들은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임. -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임. 원격근무는 텔레워크(telework)의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IT를 기반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지가 아닌 자택 및 이동이 편리한 장소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근무방식임. 유형 제도 내용 비고 근로 시간 단시간 (시간제) 근로제 시차 출퇴근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재량 근로시간 제도 보상휴가 제도 기간제 근로 <표 1> 유연근무제도의 유형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 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 근로시간 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 출퇴근시간대에 시차를 두거나 자유 롭게 선택하거나 노사합의로 1개월 이내에 총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 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 을 줄여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 내(주40시간)로 맞추는 제도 업무 성질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 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 우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보는 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한된 기한동 안 고용됨 ㆍ시간무제약고용( z e r o hours contract) ㆍ직무공유(job sharing) ㆍ연간노동시간제 (annualized contract) ㆍpart-time/-year ㆍ전통적 플렉스타임 (traditional flextime) ㆍ일별 플렉스타임(daily flextime) ㆍ전산개발업무 ㆍ광고회사의 디자인업무 ㆍ계절적업무변동량에따른기간 제계약직등 - 2 -

유형 제도 내용 비고 근로 장소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제 대부분의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근무형태 1주일에 하루 이상을 사무실이 아닌 집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ㆍmobile, telework, telecommuting ㆍ이동형 프리랜서 (peripatetic freelance worker) ㆍmulti-site workers 유연근무제의 관련 법제 ㅇ 단시간 근로제 - 단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주요 법제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로 정의. 구 분 조 항 내 용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 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제18조의 1 제26조의 2 제6조 (단시간근로 자의 <표 2> 단시간 근로제 관련 법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 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 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 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3 -

구 분 조 항 내 용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임용령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초과근로 제한) 제7조 (통상근로자 로의 전환 등) 제57조의 3 제19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 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 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 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 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 는 법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 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 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 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ㅇ 탄력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 탄력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구체적으로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는데 2주 이내의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했을 때 1일 8시간이내 주 40시간 - 4 -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를 하도록 규정됨. 시차출퇴근제는 동법 제52조에 기초,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정해서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규정함. <표 3> 탄력 근무제 관련 법률 구 분 조 항 내 용 근로기준법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1 (탄력적 근로 시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제2조의 3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 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 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 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 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 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 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족친화제도 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 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제, 시간제 근무 등 - 5 -

ㅇ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 근무시간선택제도는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집약근무제도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주일의 근무일을 5일 미만으로 하는 제도임. 집중근무제는 업무가 집중되는 기간 또는 시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근로형태임. <표 4>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 근무제 관련 법률 구 분 조 항 내 용 근로기준법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조의 3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가족친화제도 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제, 시간제 근무 등 ㅇ 재택 원격 근무제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받은 업무를 주거지ㆍ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재택ㆍ원격 근무제는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고, 결재ㆍ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하며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적어 조직운영의 독립성이 높은 업무, 업무실적 - 6 -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등에 적용된다. 구 분 조 항 내 용 전자정부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표 5> 재택 원격 근무제 관련 법률 제32조 2 제9조 제4항 4 제2조 제4항 4 제33조 제1항 제16조 (정보화전략실)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 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 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 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 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5. 원격( 遠 隔 ) 근무와 재택( 在 宅 ) 근무 지원 26. 행정기관의 온라인 원격근무서비스의 개선 및 이용촉진 Ⅲ. 유연근무제의 도입 현황 및 활용 실태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ㅇ 전체 사업체 중에서 단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13.7% (29,726개소), 보상휴가제는 11.6%(25,118개소),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7.3%(15,753개소), 선택적 근로시간제 6.1%(13,119개소), 원격근무제 2.8%(6,079개소), 재량근로시간제 2.2%(4,838개소)의 순으로 나타남. 재택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 비율은 1.6%(3,447개소)로 - 7 -

가장 도입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단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체 중에서 사업체 제도 활용율은 91.4%이었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85.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80.0%이었으며, 재택근무제는 73.8%, 재량근로시간제는 79.3%로 활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상휴가제는 제도한 사업체의 83.2%가 활용하고 있었음. <표 6> 유형별 유연근무제도 도입현황 (단위: 개소, %) 단시간 구분 근로제 도 도입 1) 29,726 (13.7) 선택적 근로시 간제 13,119 (6.1) 탄력적 근로시 간제 15,753 (7.3) 재택근 무제 3,447 (1.6) 원격근 무제 6,079 (2.8) 재량 근로시 간제 4,838 (2.2) 보상 휴가제 25,118 (11.6) 활용율 2) 91.4 85.2 80.0 73.8 91.8 79.3 83.2 주: 1) 도입비율은 조사업체 중 도입사업체 비율을 나타냄. 2) 활용율은 제도 도입사업체 중에서 제도 활용 사업체 비율을 나타냄. 자료: 김태홍 외 (2010).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ㅇ 유형별 유연근무제의 미실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직무 및 업무특성상 불필요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음. - 7개 유형 모두 직무 및 업무특성상 불필요 를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절대적인 이유로 꼽았으며, 재택근무제의 경우는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근로시간 조정, 정산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 노동조합 혹은 직원의 반대, 제도내용을 잘 몰라서 는 낮은 응답율을 보임. - 그 외에 재택근무제의 경우에는 업무협의 등의 어려움 이 7.1%로 나타났으며, 보상휴가제의 경우 희망 혹은 필요한 근로자가 없어서 의 원인이 16.8%로 높게 응답하였음. - 8 -

<표 7> 유형별 유연근무제도 미실시 이유 (단위: 개소, %) 구 분 전체 직무 및 업무특성상 불필요 근로시간 조정, 정산 등 노무관리가 어려움 업적평가, 근무평정이 어려움 단시간 근로 제도 618 (100.0) 시차 출퇴근 제 674 (100.0) 탄력적 근로 시간제 674 (100.0) 재택 근무제 936 (100.0) 원격 근무제 857 (100.0) 재량 근로 시간제 990 (100.0) 보상 휴가제 624 (100.0) 92.9 92.0 89.8 96.4 94.6 92.9 87.5 14.4 16.9 18.7 8.4 8.2 10.1 8.3 1.6 2.5 3 2.8 2.2 4.4 1.8 관리비용 등의 비용증가 1.6 0.6 0.7 0.4 2 0.8 1.0 업무협의 등의 어려움 3.7 5.5 5 7.1 6.2 6.6 3.4 직원 근태관리의 어려움 2.9 5.5 5 5.6 6.2 5.6 1.8 정보 및 보안문제 1.1 0.4 0.4 1.6 1.5 0.4 0.0 거래기업 등 관련 기업관계 때문에 노동조합 혹은 직원의 반대 희망 혹은 필요한 근로자가 없어서 1.9 6.2 2.2 3.7 2.9 0.8 0.0 0.3 0.1 0.6 0.2 0.2 0.1 0.6 5.2 4.5 5.2 4 5.3 5.7 16.8 제도내용을 잘 몰라서 0.6 1.8 1.3 1.5 1.4 2.1 2.1 1) 복수응답 기타 0.2 0.6 0.9 0.6 0.5 0.6 0.6 2) 기타에는 정부 지침이 없어서 와 본사 지침이 없어서 가 포함됨. 자료: 김태홍 외 (2010).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 9 -

주요 유형별 유연근무제 활용 실태 ㅇ 단시간 근로제 - 단시간근로제의 경우, 계약직 시간제, 계절적 업무량 변동에 의한 기간제 단시간근로제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근로자의 친화적인 정규직 단시간근로제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단시간근로제 산업별 고용형태별 성별 비율 (단위: 개소, %) 사례 정규직 비정규직 수 남성 여성 여성비율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500 991 1,693 63.1 5,561 6,443 53.7 제조업/전기가스/ 건설운수 80 65 31 32.3 635 163 20.4 도소매및숙박업 125 40 57 58.8 837 1,275 60.4 금융보험/부동산임 대업 44 0 3 100.0 72 181 71.5 전문과학/교육서비 스업 80 860 1,551 64.3 941 1,019 52.0 보건업및사회복지 서비스업 63 18 49 73.1 488 1,076 68.8 출판방송/예술/기타 108 8 2 20.0 288 2,729 51.3 자료: 양인숙 외 (2011).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단시간근로제의 산업별 고용형태별 여성 비율을 보면, 제조업을 제외한 전 산업영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비정규직에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업종은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 71.5%와 보건업및사회복지서 - 10 -

비스업 68.8%, 도소매및숙박음식업 60.4%를 들 수 있음. - 단시간근로제의 형태는 산업에 따라 주로 활용하고 있는 직종이 다르게 나타났음. 정규직의 경우, 제조업은 생산직에서, 도소매 및 숙박업의 경우에는 기술직/준전문직, 전문과학/교육서비스업 의 경우에는 서비스직,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 판매영업직, 출판방송/예술/기타산업은 전문직 및 사무직에서 단시간근로제 가 활용되는 비중이 높았음. ㅇ 원격 근무제 - 원격근무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 산업영역에서 이동원격근무가 97.0%로 고객사무실 3.0%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 고용형태별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여 성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도소매및숙박 음식업의 경우 87.9%, 금융보험/전문과학/교육서비스업의 경우 71.2%가 여성으로 나타났음. <표 9> 원격근무제 산업별 고용형태별 성별 비율 사례 수 정규직 남성 여성 여성비 율 비정규직 남성 여성 여성비 율 전체 100 4,735 218 4.4 1,120 648 36.7 제조업 14 300 17 5.4 - - - 도소매및숙박음식업 24 1,121 50 4.3 21 152 87.9 금융보험/전문과학/ 교육서비스 (단위: 개소, %) 20 813 106 11.5 183 452 71.2 출판방송/예술/기타 42 2,501 45 1.8 916 44 4.6 자료: 양인숙 외 (2011).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1 -

ㅇ 재택근무제 - 재택근무의 형태는 회의나 필요시에만 출근한다(76.0%)와 사무실 근무가 없다(6.0%)는 상시형 재택근무가 대부분이었고, 사무실 근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6%에 불과하였음. - 산업별 고용형태별 여성 비율은, 정규직은 과반수 정도(51.3%)인 데 반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여성의 비율이 74.4%로 2/3 이상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규직의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하수/건설/운수업(98.2%)로 나타났으며, 비정 규직의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및숙박음식업(92.7%) 으로 분석되었음. <표 10> 재택근무제 산업별 고용형태별 성별 비율 사례 수 정규직 남성 여성 여성비 율 비정규직 남성 여성 여성비 율 전체 100 747 786 51.3 159 462 74.4 제조업 19 25 20 44.4 10 71 87.7 전기가스/하수/건설/ 운수업 25 1 54 98.2 59 73 55.3 도소매및숙박음식업 15 79 85 51.8 12 153 92.7 금융보험/전문과학/ 교육서비스 (단위: 개소, %) 17 433 97 18.3 23 16 41.0 출판방송/예술/기타 24 209 530 71.7 55 149 73.0 자료: 양인숙 외 (2011).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2 -

Ⅳ. 유연근무제 도입의 쟁점 및 장애요인 유연근무제 도입 쟁점 ㅇ 유연근무제 확산이 여성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킬 것인가? - 유연근무제가 단시간근로제를 중심으로 확산된다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됨. 여성 취업자(임금근로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인 점을 감안하며 양질의 여성 일자리보다는 질이 낮은 여성 일자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ㅇ 근무제 확산이 여성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킬 것인가? - 기업의 필요에 의한 유연근무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활용되고 있음. 즉 기업들은 업무변동량에 따른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 고(비용절감)시키기 위한 단시간근로제도(단시간근로자의 80%가 비정규직)를 오래 전부터 활용하고 있음.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는 제도 도입 및 운영에 따르는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간내에 근로자 친화적 유연근무제도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유연근무제 도입의 장애요인 ㅇ 기업의 필요에 의한 유연근무제도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유연근무제도와의 차이가 존재 - 현재 국내 기업들에서 도입된 유연근무제 유형은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 단시간 근로제가 대부분이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재택근무제 등의 도입은 저조한 실정임. - 13 -

- 단시간 근로제의 확산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져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근로자의 편익을 위한 유연근무제도는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비용의 부담으로 적극적인 도입 의지가 없음. -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도가 있더라도 활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고과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 동료에게 부담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활용하기 어려움. 즉, 회사에 제도가 도입되어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 ㅇ 만연화되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성과주의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 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노동강도는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임. -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실근로시간이 상당히 길고,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도 경직적이기 때문에, 유연한 근로시간의 적용이 어려움.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 확산은 결국 승진과 무관한 즉, 핵심인력 집단이 아닌 주변인력 집단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시차출퇴근제, (일시적)단시간 근로제(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활용하더라도 대부분이 초과근로를 하는 분위기에서 일찍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게 됨. - 정규직의 일시적인 단시간 근로일 경우에도, 업무량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시간이 짧아져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는 줄었으나 업무량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음. ㅇ 우리 기업들의 근로자에 대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수준이 낮은 만큼 유연근무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음. - 14 -

- 일반적으로 유연근무제는 정규직 대상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단시간(시간제) 근로제는 계절적 업무량에 의한 기간제 계약직, 서비스 판매직과 같은 고객응대 시간에 대응한 시간제 계약직 등은 고용형태의 다양화(파트타임, 기간제 등)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Ⅴ.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모델 개발 ㅇ 유연근무제도의 대상 집단은 부모, 가족돌봄자, 근로자 개인의 훈련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그리고 점진적 은퇴자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집단이 해당됨. - 텔레워크는 가족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 등의 우수한 잠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무형태임. ㅇ 근로자 친화적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단계적 도입 모델 제시 - 시범운영 기간 적용: 업무수행 방식이나 협조방식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직종과 근속년수 3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 - 유연근무제 단계적 도입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산업과 직종에 따라 적합한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라 각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영 문제 컨설팅 지원 ㅇ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화는 기업에게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잇는 근무형태임. - 사무실 공간 등의 비용절감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 15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인프라 및 고과 임금 등에서의 인적자원관리 체계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 ㅇ 공공부문에서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서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단순업무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며, 고숙련직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는 극히 미미함.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는 안정적인 정규직 시간제(상담직) 일자리 모델이 되 고 있음.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근로모델이 잘 정착되어 있음. 영국 전체 국가공무원 및 지방정부 직원 가운데 정규직 시간제 비율이 각각 20.8%, 42.4%임. 다양한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ㅇ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 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사무실 근로자(정규직)와 동 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요구됨.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