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가. 당사자들의지위 주 문 원고들은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 이하 이사건노동 조합 이라한다 ) 소속의환경미화원들로서, 원고 A 는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인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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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지방법원 제 3 민사부 17. Q 18. R 19. S 판 사 건 2012가합4882 임금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결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 28. b 29. c 30. d 31. e 피 고 울산광역시중구울산중구복산동 대표자구청장박성민소송대리인법무법인우린담당변호사장문수 변론종결

2 판결선고 가. 당사자들의지위 주 문 원고들은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 이하 이사건노동 조합 이라한다 ) 소속의환경미화원들로서, 원고 A 는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인용금액 ( 원 ) 란기재각해당금원및이에대하여원고 A에대하여는 부터, 나머지원고들에대하여는 부터각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각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각지급하라. 2. 원고들의각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0% 는원고들이, 나머지 90% 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퇴직한자이고, 나머지원고들은현재까지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근무중인근로자들이다. 나. 관련규정원고들이소속되어있던이사건노동조합과피고사이에체결된 2008년도내지 2011년도각단체협약과임금협약중이사건임금청구와관련된내용은다음과같다. < 자단체협약 > 청구취지피고는원고 A에게별지제1목록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청구금액 ( 원 ) 란기재해당금원및위금원에대하여 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고, 나머지원고들에게위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청구금액 ( 원 ) 란기재각해당금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부터이사건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각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각지급하라. 제17조 ( 주 40시간제및근로시간 ) 1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전면시행하며토요일은유급휴무일로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근무를원칙으로한다. 단, 토요일근무여부는구 군의사정에따라노사협의회를거쳐시행하며근무시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 신설 , 개정 > 제18조 ( 유급휴일 ) 피고는다음각호에의한유급휴가를주되피고는 이사건노동조합 의조합원을필요로할시야간및휴일근로는당해구 군의부위원장에게우선적으로협의하여야 이 유 하며, 근로를할시근로수당은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한다. < 개정 > 1. 신정, 설날, 추석연휴 1. 기초사실 2. 근로자의날,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창립기념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3 < 개정 , , > 3.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식목일, 현충일및임시공휴일, 단, 식목일은 부터제외한다. < 개정 > 제23조 ( 연차유급휴가와수당 ) 1 피고는 1년중 8할이상출근한조합원에대하여는근속년수에따라 15일에서 25 일간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휴가총일수가 20일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일수에대하여는통상임금을지급하고유급휴가를주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여피고와 이사건노동조합 의협약으로약정하여지급한다. < 개정 , > 제45조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범위는임금협약의환경미화원인건비지급기준에의한다. < 개정 , > 부칙 < > 제1조 ( 시행일 ) 본협약은 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제44조의별도임금협약은 부터시행한다. < 자단체협약 > 2 피고는계속근로연수가 1 년이상인조합원에대하여는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 근로연수매 2년마다 1일씩가산한휴가를주어야한다. 단제1항및제2항에관한사항중채용시기별휴가일수산정은행정안전부관련 ( 안 ) 등을참고하여환경미화원인건비지급기준으로결정한다. <개정 , , , > 3 피고는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조합원에대하여는 1월간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 신설 > 4 피고는조합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의한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한다. < 신설 > 제30조의 2( 대민활동비 ) 피고는 이사건노동조합 의조합원에대하여월 39,300원의대민활동비를지급한다.< 신설 > 제44조 ( 임금협약 ) 이사건노동조합 의조합원의임금은행정안전부등상급기관의권고 ( 안 ) 을참고하 제17조 ( 주 40시간제및근로시간 ) 1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전면시행하며토요일은유급휴무일로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근무를원칙으로한다. 단, 토요일근무여부는구 군의사정에따라노사협의회를거쳐시행하며근무시휴일근무수당을지급한다. < 신설 , 개정 > 제18조 ( 유급휴일 ) 피고는다음각호에의한유급휴가를주되피고는 이사건노동조합 의조합원을필요로할시야간및휴일근로는당해구 군의부위원장에게우선적으로협의하여야하며, 근로를할시근로수당은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한다. < 개정 > 1. 신정, 설날, 추석연휴 < 삭제 > 2.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 < 개정 , , , > 3. 관광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명시된날 < 개정 , >

4 제23조 ( 연차유급휴가와수당 ) 1 피고는 1년중 8할이상출근한조합원에대하여는근속년수에따라 15일에서 25 일간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휴가총일수가 20일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일수에대하여는통상임금을지급하고유급휴가를주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 2 피고는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조합원에대하여는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마다 1일씩가산한휴가를주어야한다. 단제1항및제2항에관한사항중채용시기별휴가일수산정은행정안전부관련 ( 안 ) 등을참고하여환경미화원인건비지급기준으로결정한다. <개정 , , , > 3 피고는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조합원에대하여는 1월간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 신설 > 4 피고는조합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의한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한다. < 신설 > 제30조의 2( 대민활동비 ) 피고는 이사건노동조합 의조합원에대하여월 50,000원의대민활동비를지급한다.< 신설 , 개정 > 제44조 ( 임금협약 ) 2011년부터는환경미화원임금인상은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수준에서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 개정 , , > 제45조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범위는임금협약의환경미화원인건비지급기준에의한다. < 개정 Ⅰ. 기본급 < 자임금협약서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 의기준에따라편성 감액편성 - 다만, 신규로채용되는환경미화원기본급은 1 년근속자기본급의 10% 범위내에서 Ⅱ. 상여금 편성 지급방법 : 아래의표에따라편성하되, 구 군별로여건에따라지급시기등을다 르게할수있음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본협약은 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본협약에의거임금과복지등의시행은 부터적용한다. 구분 편성방법 비고 기말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50% 씩연 4회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비 ) 연200% 지급시기 : 월 정근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0~50% 연 2회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비 ) 연 0~100% 지급시기 : 1 7월 체력단련비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50% 씩연 5회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비 ) 250% 지급시기 : 월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정근수당지급률 참조하여적용 < 근속년수별정근수당지급률 > 근속년수 해당지급률 근속년수 해당지급률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7. 8, >

5 Ⅲ. 정액수당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을준용편성하고, 나머지수 당은월정액으로편성 종류및편성액 구분 편성액 비고 배우자월 40,000원 가족수당 부모ㆍ자녀등 1인당월 20,000원 단, 셋째자녀부터월 30,000원가산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Ⅳ. 복리후생비 편성방법 : 아래의표에따라편성하되, 자방자치단체별로여건에따라지급시기등을 다르게할수있음 종류및편성액 구분 편성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상여금지급수당 120% 설날 : 기준수당 60% 추석 : 기준수당 60% 상여금지급기준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 식비 + 교통보조비 Ⅴ. 대민활동비 편성방법 : 월정액으로편성 편성액 : 월 39,300원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규정 을준용 Ⅵ.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제56조및제60조규정에의한지급의무경비를계상하되, 통상임금을기준 으로산정하여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 ( 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통상임금 )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150% 월평균연장근무시간 / 명 인원 12월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의해월평균실제시간외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통상임금일급산출 = 통상임금월액 226시간 8시간 통상임금시급산출 = 통상임금월액 226시간 226시간의산식 ( 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유급 ) - {(1주 40시간 + 토요일유급 4시간 + 일요일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 (1년 =52 주 7일 + 1일 )} 12개월 =226시간 2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50% 월평균야간근무시간 / 명 인원 12월 편성방법 : 월평균실제야간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의근무 3 휴일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150% 월평균휴일근무일수 / 명 인원 12월 편성방법 : 월평균실제휴일근무가예상되는일수에따라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적용일수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제60조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자 : 1월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자

6 1년중 8할이상출근한자를대상으로 15~25일 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마다 1일씩가산하되, 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함 < 근속년수별휴가산정례 : 8할이상출근자기준 > 근속년수 해당지급률 근속년수 해당지급률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Ⅲ. 정액수당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을준용편성하고, 나머지수 당은월정액으로편성 Ⅰ. 기본급 구분편성방법비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 자임금협약서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 의기준에따라편성 - 다만, 신규로채용되는환경미화원기본급은 1 년근속자기본급의 10% 범위내에서 감액편성 Ⅱ. 상여금 편성 지급방법 : 아래의표에따라편성하되, 구 군별로여건에따라지급시기등을다르게할수있음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비 ) 연 200%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비 ) 연 0~100%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비 ) 250%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정근수당지급률 참조하여적용 < 근속년수별정근수당지급률 > 지급액 : 50% 씩연 4 회 지급시기 : 월 지급액 : 0~50% 연 2 회 지급시기 : 1 7 월 지급액 : 50% 씩연 5 회 지급시기 : 월 종류및편성액구분 편성액 비고 배우자월 40,000원 가족수당 부모ㆍ자녀등 1인당월 20,000원 단, 셋째자녀부터월 30,000원가산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90,000원 Ⅳ. 복리후생비 편성방법 : 아래의표에따라편성하되, 자방자치단체별로여건에따라지급시기등을 다르게할수있음 종류및편성액 구분 편성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월 140,000원 명절휴가비 상여금지급수당 120% 설날 : 기준수당 60% 추석 : 기준수당 60% 상여금지급기준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 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Ⅴ. 대민활동비

7 편성방법 : 월정액으로편성 편성액 : 월 50,000원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규정 준용 Ⅵ.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제56조및제60조규정에의한지급의무경비를계상하되, 통상임금을기준으로산정하여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 ( 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통상임금 )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150% 월평균연장근무시간 / 명 인원 12월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의해월평균실제시간외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통상임금일급산출 = 통상임금월액 226시간 8시간 통상임금시급산출 = 통상임금월액 226시간 226시간의산식 ( 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유급 ) - {(1주 40시간 + 토요일유급 4시간 + 일요일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 (1년 =52주 7일 + 1일 )} 12개월 =226시간 2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50% 월평균야간근무시간 / 명 인원 12월 편성방법 : 월평균실제야간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의근무 3 휴일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150% 월평균휴일근무일수 / 명 인원 12월 편성방법 : 월평균실제휴일근무가예상되는일수에따라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적용일수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제 60 조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 년미만인자 : 1 월개근시마다 1 일 - 계속근로연수가 1 년이상인자 1 년중 8 할이상출근한자를대상으로 15~25 일 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마다 1 일씩가산하되, 총휴가일수는 25 일 을한도로함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부칙 < 근속년수별휴가산정례 : 8 할이상출근자기준 > 제 1 조 ( 시행일 ) 본협약은체결된날로부터시행되며, 2010 년도임금인상분은 부 터소급적용하고, 소급적용에따른추가임금은본협약체결후최초예산확보시지급한 다. 제 3 조 ( 준용사항 ) 2008 년도단체협약서내용중임금 ( 수당포함 ) 부분은 2010 년임금협약서를 준용한다. Ⅰ. 기본급 < 자임금협약서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 의기준에따라편성 년도기본급은 2010 년도근무연수별기본급에서각각 42,400 원을인상하고, 복 리후생비중가계보조비 (110,000 원 ) 와교통보조비 (140,000 원 ) 를기본급에합산한다. - 다만, 신규로채용되는환경미화원기본급은 1 년근속자기본급의 10% 범위내에서

8 감액편성 ( 별표 1 에의거지급 ) Ⅱ. 상여금 편성 지급방법 : 아래의표에따라편성하되, 구 군별로여건에따라지급시기등을다 르게할수있음 구분 편성방법 비고 기말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50% 씩연 4회정액급식비 ) 연200% 지급시기 : 월 정근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0~50% 연 2회정액급식비 ) 연 0~100% 지급시기 : 1 7월 체력단련비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50% 씩연 6회정액급식비 ) 300% 지급시기 : 월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정근수당지급률 참조하여적용하고, 2011부터체력단련비를 250% 에서 300% 로인상 < 근속년수별정근수당지급률 > 근속년수 해당지급률 근속년수 해당지급률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Ⅲ. 정액수당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을준용편성하고, 나머지수 당은월정액으로편성 종류및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배우자월 40,000원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 Ⅳ. 복리후생비 부모ㆍ자녀등 1 인당월 20,000 원 단, 셋째자녀부터월 30,000원가산 월 90,000원 월 90,000원 편성방법 : 아래의표에따라편성하되, 자방자치단체별로여건에따라지급시기등을다르게할수있음 종류및편성액구분편성액비고정액급식비 월 160,000원가계보조비 2011년부터기본급에합산교통보조비 2011년부터기본급에합산설날 : 기준수당 60% 명절휴가비 상여금지급수당 120% 추석 : 기준수당 60% 상여금지급기준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Ⅴ. 대민활동비 편성방법 : 월정액으로편성 편성액 : 월 50,000원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규정 준용 Ⅵ.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제56조및제60조규정에의한지급의무경비를계상하되, 통상임금을기준으로산정하여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 대민활동비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150% 월평균연장근무시간 / 명 인원 12월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의해월평균실제시간외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통상임금일급산출 = 통상임금월액 226시간 8시간 통상임금시급산출 = 통상임금월액 226시간 226시간의산식 ( 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유급 ) - {(1주 40시간 + 토요일유급 4시간 + 일요일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 (1년 =52 주 7 일 + 1 일 )} 12 개월 =226 시간

9 2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50% 월평균야간근무시간 / 명 인원 12 월 편성방법 : 월평균실제야간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 시부터다음날오전 6 시까지의근무 3 휴일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150% 월평균휴일근무일수 / 명 인원 12 월 편성방법 : 월평균실제휴일근무가예상되는일수에따라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적용일수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제 60 조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 년미만인자 : 1 월개근시마다 1 일 - 계속근로연수가 1 년이상인자 1 년중 8 할이상출근한자를대상으로 15~25 일 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마다 1 일씩가산하되, 총휴가일수는 25 일 을한도로함 < 근속년수별휴가산정례 : 8 할이상출근자기준 >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본협약은체결된날로부터시행되며, 2011 년도임금인상분은 부 터소급적용하고, 추가임금은본협약체결후최초예산확보시지급한다. < 개정 > 제 3 조 ( 준용사항 ) 2010 년도단체협약서내용중임금 ( 수당포함 ) 부분은 2011 년임금협약서를준용한다. Ⅰ. 기본급 < 자임금협약서 > 편성 지급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 의기준에따라편성 - 다만, 신규로채용되는환경미화원기본급은 1 년근속자기본급의 10% 범위내에서 감액편성 ( 별표 1 에의거지급 ) Ⅱ. 상여금 편성 지급방법 : 아래의표에따라편성하되, 구 군별로여건에따라지급시기등을다 르게할수있음 구분 편성방법 비고 기말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50% 씩연 4회정액급식비 ) 연 200% 지급시기 : 월 정근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0~50% 연 2회정액급식비 ) 연 0~100% 지급시기 : 1 7월 체력단련비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지급액 : 50% 씩연 6회정액급식비 ) 300% 지급시기 : 월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정근수당지급률 참조하여적용하고, 2011부터체력단련비를 250% 에서 300% 로인상 근속년수 해당지급률 근속년수 해당지급률 1년미만 미지급 6년이상 7년미만 30% 1년이상 2년미만 5% 7년이상 8년미만 35% 2년이상 3년미만 10% 8년이상 9년미만 40% 3년이상 4년미만 15% 9년이상 10년미만 45% 4년이상 5년미만 20% 10년이상 50% 5년이상 6년미만 25% Ⅲ. 정액수당 < 근속년수별정근수당지급률 >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을준용편성하고, 나머지수

10 당은월정액으로편성 종류및편성액구분 편성액 비고 배우자월 40,000원 가족수당 부모ㆍ자녀등 1인당월 20,000원 단, 셋째자녀부터월 30,000원가산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90,000원 Ⅳ. 복리후생비 편성방법 : 아래의표에따라편성하되, 자방자치단체별로여건에따라지급시기등을 다르게할수있음 종류및편성액 구분 편성액 비고 정액급식비 월 160,000원 명절휴가비 상여금지급수당 120% 설날 : 기준수당 60% 추석 : 기준수당 60% 상여금지급기준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Ⅴ. 대민활동비 편성방법 : 월정액으로편성 편성액 : 월 50,000원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지급규정 준용 Ⅵ. 초과근무수당 편성방법 : 근로기준법제56조및제60조규정에의한지급의무경비를계상하되, 통상임금을기준 으로산정하여편성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 대민활동비 편성대상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150% 월평균연장근무시간 / 명 인원 12월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의해월평균실제시간외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통상임금일급산출 = 통상임금월액 226 시간 8 시간 통상임금시급산출 = 통상임금월액 226 시간 226 시간의산식 ( 주 40 시간근무제, 토요일유급 ) - {(1 주 40 시간 + 토요일유급 4 시간 + 일요일유급 8 시간 ) 연간 52 주 + 8 시간 (1 년 =52 주 7 일 + 1 일 )} 12 개월 = 226 시간 2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50% 월평균야간근무시간 / 명 인원 12 월 편성방법 : 월평균실제야간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 시부터다음날오전 6 시까지의근무 3 휴일근무수당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150% 월평균휴일근무일수 / 명 인원 12 월 편성방법 : 월평균실제휴일근무가예상되는일수에따라편성 4 연차유급휴가수당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적용일수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제 60 조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 년미만인자 : 1 월개근시마다 1 일 - 계속근로연수가 1 년이상인자 1 년중 8 할이상출근한자를대상으로 15~25 일 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마다 1 일씩가산하되, 총휴가일수는 25 일 을한도로함 < 근속년수별휴가산정례 : 8 할이상출근자기준 >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11 정하여이를기초로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 연장 ) 근무수당, 야간근무 부칙제1조 ( 시행일 ) 본협약은체결된날로부터시행되며, 2012년도임금인상분은 부터소급적용 ( 단, 토요일은소급에서제외 ) 하고, 추가임금은본협약체결후최초예산확보시지급한다. < 개정 > 제3조 ( 준용사항 ) 2010년도단체협약서내용중 (17조 1항 ) 부분은 2012년임금협약서를준용한다. 토요일근무시간변경으로인하여단체협약 ( 제17조1항 ) 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전면시행하며토요일은유급휴무일로하고, 주 40 시간 1일 8시간근무를원칙으로한다. 단, 토요일근무는시간외근무 4시간을기준으로하며, 4시간을초과하는근무여부는시 군 구의여건에따라노사협의회를거쳐조정할수있으며, 근무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한다.( 토요일시간외근무적용시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적용한다 )< 개정 > 수당을지급하여왔고, 2011년부터는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를기본급에포함시키고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를통상임금으로인정하여이를기초로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 연장 )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지급하여왔다. (3) 한편, 원고들의 부터 까지 ( 원고 A의경우에는퇴직시까지 ) 매월각종수당산정의기초가되는 휴일근무일수, 시간외할증임금시간수, ( 미사용 ) 연차일수, 시간외근무시간수 는별지2의제2목록 휴일근무일수, 시간외할증임금시간수, ( 미사용 ) 연차일수, 시간외근무시간수 란기재와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 1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이하같다 ), 을제 1 내지 3호증의각기재, 피고에대한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 가. 원고들 다. 피고의통상임금산정및그에기초한법정수당지급 (1) 피고는원고들에게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지급하였고, 위각단체협약및 자임금협약, 자임금협약, 자임금협약 ( 이하 이사건각임금협약 이라한다 ) 에따라 2009년및 2010년에는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를통상임금으로인 (1) 피고는이사건노동조합과사이에체결된단체협약및이사건각임금협약에따라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통상임금에포함시켜이를기초로산정한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 연장 )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원고들에게지급하였다. 그러나위와같이통상임금의범위를한정하고있는위단체협약및이사건각임금협약은근로기준법제15조제1항에따라그부분에한하여무효라고할것이며, 이러한통상임금의범위를정함에있어서제외된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 이하 이사건상여금 이라한다 )

12 역시그성질상근로기준법이정한통상임금에해당하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 부터 까지 ( 원고 A의경우에는퇴사일인 까지 ) 이사건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시켜이를기초로다시산정한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 연장 ) 근무수당과이미지급된각수당과의차액 ( 이하 체불법정수당 이라한다 ) 을지급할의무가있다. (2) 또한, 피고의사업장은주 40시간제를시행하였는데, 토 일요일근무는휴일근무이면서동시에주 40시간을초과하는근무에해당하므로근로자체에대한임금 100%, 휴일할증임금 50%, 시간외할증임금 50% 합계 200% 의임금이지급되었어야하나, 피고는시간외할증임금 50% 를지급하지않았으므로피고는원고들에게위휴일시간외할증임금 50% 상당의부분의상당한금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나. 피고 (1) 원고들과피고사이에체결한이사건각단체협약에의하면 통상임금의범위는임금협약의환경미화원인건비지급기준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이사건 2009년도및 2010년도임금협약에서는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기타 ( 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통상임금 ), 2011년도및 2012년도임금협약에서는 통상임금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 대민활동비 라고규정하고있는바, 피고는위와같은단체협약의효력에따라원고들에게임금및수당을지급하였고, 위단체협약및임금협약에반하는추가수당청구는부당하다. (2) 원고들의청구중 1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거나, 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금전이아니므로, 위수당들을통상임금의범위에서 제외시켰다고하더라도무효가아니다. 또한, 2 명절휴가비는근로제공의대가가아니라근로시간과무관하게복리후생적으로지급되는금품으로서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 일률성의요건을결하여통상임금에포함될수없다. (3) 원고들과피고는이사건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단체협약으로이를통상임금에서제외시키는명시적합의를하였고, 또한임금협상에있어서수령하는임금총액을기준으로임금인상폭에대하여협상하여왔으며, 원고들이이사건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여산정한체불법정수당을청구할경우피고에게상당한재정적부담을지우게되므로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신의칙에위반하는것이다. 3. 근로기준법상통상임금의범위및이에대한합의의존부에관한판단가. 관련법리어떠한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임금의명칭이나지급주기의장단등형식적기준에의해정할것이아니다. 여기서소정근로의대가라함은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에관하여사용자와근로자가지급하기로약정한금품을말한다.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제공하거나근로계약에서제공하기로정한근로외의근로를특별히제공함으로써사용자로부터추가로지급받는임금이나소정근로시간의근로와는관련없이지급받는임금은소정근로의대가라할수없으므로통상임금에속하지아니한다. 위와같이소정근로의대가가무엇인지는근로자와사용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자의근로의가치

13 를어떻게평가하고그에대하여얼마의금품을지급하기로정하였는지를기준으로전체적으로판단하여야하고, 그금품이소정근로시간에근무한직후나그로부터가까운시일내에지급되지아니하였다고하여그러한사정만으로소정근로의대가가아니라고할수는없다. 1 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기위해서정기성을갖추어야한다는것은임금이일정한간격을두고계속적으로지급되어야함을의미한다. 통상임금에속하기위한성질을갖춘임금이 1개월을넘는기간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경우, 이는노사간의합의등에따라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는근로의대가가 1개월을넘는기간마다분할지급되고있는것일뿐, 그러한사정때문에갑자기그임금이소정근로의대가로서성질을상실하거나정기성을상실하게되는것이아님은분명하다. 따라서정기상여금과같이일정한주기로지급되는임금의경우단지그지급주기가 1개월을넘는다는사정만으로그임금이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고할수는없다. 2 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기위해서는그것이일률적으로지급되는성질을갖추어야한다. 일률적 으로지급되는것에는 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 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조건 이란고정적이고평균적인임금을산출하려는통상임금의개념에비추어볼때고정적인조건이어야한다. 일정범위의모든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이일률성을갖추고있는지판단하는잣대인 일정한조건또는기준 은통상임금이소정근로의가치를평가한개념이라는점을고려할때, 작업내용이나기술, 경력등과같이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된조건이라야한다. 3 어떤임금이통상임금에속하기위해서는그것이고정적으로지급되어야한다. 고정성 이라함은 근로자가제공한근로에대 하여업적, 성과기타의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는성질 을말하고, 고정적인임금 은 임금의명칭여하를불문하고임의의날에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근로자가그다음날퇴직한다하더라도그하루의근로에대한대가로당연하고도확정적으로지급받게되는최소한의임금 이라고정의할수있다. 고정성을갖춘임금은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면추가적인조건의충족여부와관계없이당연히지급될것이예정된임금이므로, 지급여부나지급액이사전에확정된것이라할수있다. 이와달리근로자가소정근로를제공하더라도추가적인조건을충족하여야지급되는임금이나조건충족여부에따라지급액이변동되는임금부분은고정성을갖춘것이라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아래에서는위와같은법리에따라원고들이주장하는기말수당등이사건상여금이통상임금에해당하는지살펴보기로한다. 나. 이사건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여부 (1) 명절휴가비어떠한임금이통상임금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는지는그근로계약이나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에서정한내용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근로계약등에명시적인규정이없거나그내용이불분명한경우에는그임금의성격이나지급실태, 관행등객관적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2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12다29274 판결등참조 ). 앞서든증거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 다음과같은사실및사정을인정할수있다

14 1 이사건각임금협약 Ⅳ. 에는 복리후생비 라는표제하에명절휴가비의지급을규정하고있다. 그런데임금협약에의하면위명절휴가비를설날과추석에나누어상여금지급기준수당의 60% 씩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각지급일전에퇴사한근로자를지급대상에서제외하거나포함한다는명문의규정은없다. 2 피고는소속환경미화원이설날과추석이있는해당월에재직하기만하면실제근무일수나근무시간과무관하게이사건각임금협약에서정한바와같이 상여금지급기준수당 의 120% 를각 60% 씩나누어일괄지급한것으로보인다. 3 또한, 피고와같은내용의단체협약및임금협약을체결한울산광역시남구는명절휴가비지급일전에퇴사한중간퇴직자의경우기왕에근로를제공한사정이있더라도이들에게명절휴가비를재직일수에비례하여일할지급하지는않았다. 즉, 중간퇴직자에게는그근무기간에비례한명절휴가비도지급하지않았다. 4 위와같이피고가지급일전에퇴직한근로자에게명절휴가비를지급하지않은것에대하여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이특별히이의를제기하였거나, 단체협약체결당시에이점에관하여논의하였다고인정할자료도없다. 위인정사실및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의경우명절휴가비에대해서는지급일에재직중일것이임금을지급받을수있는자격요건으로부가되어기왕에근로를제공했던사람이라도지급일에재직하지않는사람에게는지급하지않는반면, 지급일에재직하는사람에게는기왕의근로제공내용을묻지아니하고이를모두지급하기로하는묵시적노사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보이는바, 위와같은명절휴가비에관한단체협약및임금협약에서의규정형식및내용, 원고들을포함한피고소속환경미화원들이갖고있는인식및그동안의지급실태등을앞서본법리에더하여보면, 위명 절휴가비는그지급시기에재직하고있는지에의해지급여부가달라지는것이어서고정적인임금으로볼수없으므로통상임금에포함될수없다고봄이상당하다. (2)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 일률성상여금지급은각임금협약에따른것이므로, 피고로서는각임금협약에서규정하고있는지급조건을충족하는근로자들에대하여상여금의지급을거절할수없다. 또한상여금의산정기초가되는기준임금에기본급이포함되어있고, 기본급은근속연수별로달라지므로, 상여금의액수가근속기간에따라일부차이가있기는하나, 통상임금에서말하는 일률적 ' 으로지급되는것이라함은 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 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되는데, 어느하나의근속기간에속한근로자들사이에서는일률적으로각소속단계별로정해진동일한액수의상여금이지급된다는점에서위와같은지급조건만으로그일률성을부정할수는없다. 따라서일률성이없어통상임금에해당하지않는다는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고정성상여금은원고들의근로제공과밀접하게관련되어지급된것으로서, 상여금의특성상매월월급형태로지급되는것이아니지만각임금협약에서미리정해놓은지급시기와지급비율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에따라, 기말수당의경우매년 3월, 6월, 9월, 12월말일에, 정근수당의경우매년 1월, 7월말일에, 체력단련비의경우매년 4월, 5 월, 8월, 10월, 11월말일에근로자들에게정기적 일률적으로일정액이지급되어왔다. 이러한상여금의지급시기, 지급기준, 지급비율등에비추어상여금은정기일지급

15 임금의성격을띠고있어, 단체협약및노사합의에서상여금의지급이재직에연동되는지여부에관하여아무런정함이없는것은상여금지급을재직에연동시키지않기로정한것으로봄이타당하다 (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3나51025 판결, 부산고등법원 선고 2012나50926 판결등참조 ). 그러므로위인정사실에앞서본법리에더하여보면, 위기말수당등은일정액의각수당등이근로의대가로서확정적으로지급되는것으로서, 소정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그지급이확정된것이라고볼수있어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고정적인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이에대하여피고는위기말수당등은 지급일현재재직중 인근로자들에게만지급하였을뿐, 지급일이전에퇴사한근로자들에게는지급하지않았고, 지급일이전에퇴직한조합원의경우그근무일수에비례하여위수당을지급하지도않았으며, 이에대하여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이지금까지이의를제기하지않았으므로, 통상임금의요소인고정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3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피고는 2009년 12월퇴직자고승환에대하여, 지급의무가발생하는기말수당에대하여는실제근무한일수와무관하게기말수당전액을지급하였고, 지급의무가발생하지않는정근수당, 체력단련비등은실제근무한일수에비례하여일할계산한금액상당을지급하지않은사정이인정되고, 다른 12월퇴직자들에대해서도위고승환과마찬가지로정근수당만을전액지급한사실이인정된다. 한편, 갑제11호증의기재에의하면, 피고와동일한내용의단체협약및임금협약을체결한울산광역시동구는 입사한중도입사자 f의경우, 상여금 ( 체력단련비 ) 으로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유류보조비합산한금액의 50% 인 939,540원전액이아니라, f의근로제공정도를반영하여근무일수인 24일분인 726,380원을지급한사실이인정되고, 갑제12호증의기재에의하면, 피고와동일한내용의단체협약및임금협약을체결한울산광역시남구는 퇴직한망 g에게 상여금으로 1,000,150원을지급하였으나 위상여금에서 33,340원을공제하였는바, 결국망 g이 지급받은상여금은 966,810원 (=1,000,150원 - 33,340원 ) 이되고, 이는지급기준수당 2,000,310원 ( 기본급 1,410,310원 + 특수업무수당 90,000원 + 작업장려수당 90,000원 + 가계보조비 110,0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 교통비 140,000원 ) 의 50% 인 1,000,150원에근무일수로일할계산한 (29일/31일) 금액인 966,810원 (= 1,000,150원- 33,340원 ) 에해당하는사실또한인정된다. 위각인정사실들에비추어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기업의내부에존재하는특정의관행이근로계약의내용을이루고있다고하기위해서는그러한관행이기업사회에서일반적으로근로관계를규율하는규범적인사실로서명확히승인되거나기업의구성원에의하여일반적으로아무도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채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져서기업내에서사실상의제도로서확립되어있다고할수있을정도의규범의식에의하여지지되고있어야하는바 ( 대법원 선고 2000다50701 판결참조 ), 위인정사실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피고가주장하는사정만으로는기말수당등이통상임금에포함된다는위와같은판단을뒤집기에는부족하다. 1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각임금협약에는이사건상여금의지급조건이 지

16 급시점재직중일것 이라는내용의규정이없음에도, 피고가어떠한기준과이유에서이사건상여금을미지급하였는지에대한구체적인주장 입증을하지않는이상피고가이사건상여금을재직중인근로자들에게만지급하였거나퇴직자들에게근무일수에상응하는금액상당을일할계산하여지급하지아니하였다는사정만으로위기말수당등의고정성을부정할만한노사간의묵시적합의나관행을쉽게인정하기는어렵다. 2 설령위기말수당등과같은정기상여금을중간퇴직자에게지급하지않는다는관행이있다고하더라도, 근로자들의입장에서는법률지식내지법률서비스에대한접근가능성이나소제기나소송비용에대한부담때문에위와같은관행에대해이의를제기하기는쉽지않았을것으로보이는바, 그관행의규범성에대하여근로자들이나노동조합의명시적승인내지소송당사자들의소송과정에서의승인이없는한그관행을쉽게규범적인사실로인정할수는없다. 3 따라서원고들의자인이없는이상어떠한관행을규범적인사실로인정하기위해서는그것이기업사회일반에서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는관행인지를고려하지않을수없는데, 피고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위기말수당등과같은정기상여금을중간퇴직자에게지급하지않는다는관행이환경미화원과지방자치단체의고용관계에서일반적으로받아들여졌다고보기는어렵다 ( 이러한점에서위명절휴가비와기말수당등이구별된다고할것이다 ). 4 나아가피고는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모두 상여금지급기준수당 의 50% 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월에지급하였는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산정의기초가되는 상여금지급기준수당 은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 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로구성되어있고위수당들은모두통상임금에해당하는항목들이어서, 통상임금에해당하는항목인수당들을기준으로하여산정한 상여금지급기준수당 을기초로산정한이사건상여금역시통상임금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봄이상당하다. 5 상여금지급대상자를지급일현재재직중인자로규정하였다고하더라도이러한지급기준은당시상여금 전액 은당기말일현재재직중인자에대하여지급한다는의미로해석되고이와달리당기지급기간인 6개월동안계속근무한자에한하여지급하며중도퇴직자에대하여는이미근무한기간에해당하는것도지급하지않는다는취지까지규정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고 ( 대법원 선고 81다카174판결참조 ) 할것인바, 근로자가각상여금지급기일전에퇴직한경우에도특단의정함이없는한이미근무한월수에해당하는상여금은근로의대가로서청구할수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6 기말수당을 3월, 6월, 9월, 12월에지급하였다면이는 3개월동안누적된근로의대가를 3개월에한번씩나누어지급하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고할것인바,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의원칙상근로의대가로서중도퇴직자에게도당연히근무기간에상응하는금액이지급되어야함이상당하다고할것인데 ( 정근수당및체력단련비도이와마찬가지임 ), 이처럼사용자가중도퇴직자에대한상여금일할지급의무를부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일할지급하지않았다면이는근로기준법상의임금지급의무를위반한것으로해석할여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이와같은근로기준법위반행위가있었다는사정을들어오히려상여금을통상임금에서배제하는것은부당하다. 7 다른사정의고려없이일률적으로특정시점에재직중인자에게만지급된급여

17 는고정성이결여된것으로서통상임금에해당하지아니하고, 다만일할계산하여지급해온사정이있다면이는고정성이인정되어통상임금에해당한다고본다면, 중도퇴직자에대하여이러한수당등을일할계산하여지급해온기업은성실하게급여를지급해온사정으로인하여오히려높은통상임금을부담하게될것이고, 일할계산하여지급되어야할임금및수당을중도퇴직자에대하여지급하지않은기업은당연히지급되어야할임금및수당을지급하지않은사정으로인하여이러한수당의고정성이부정되고그에따라낮은통상임금을부담하게될것인바, 불성실하게임금을지급하여온기업과달리성실히임금을지급하여온기업들의재정적부담이더높아지게되는불합리한결과가발생할수있다. 8 명절휴가비는이사건각임금협약 Ⅳ. 복리후생비에규정되어있으나,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등은임금협약 Ⅱ. 상여금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명절휴가비와위기말수당등을같은관점에서평가할수는없다. ( 광주고등법원 선고 2013나11224 판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2013나11194판결등참조 ) 다. 통상임금의범위를제한하는노사합의주장에관한판단 (1) 관련법리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근로조건은최저기준이므로 ( 근로기준법제3조 ), 그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정한근로계약은그부분에한하여무효로되며, 이에따라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에서정한기준에따른다 ( 근로기준법제15조 ). 통상임금은위근로조건의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법이정한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근로자가통상임금의의미나범위등에관하여단체협약등에의해따로합의할수있는성질의 것이아니다. 따라서통상임금에관한앞에서밝힌기준에따라성질상근로기준법상의통상임금에속하는임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노사간에합의하였다하더라도그합의는효력이없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한근로기준법의규정은각해당근로에대한임금산정의최저기준을정한것이므로, 통상임금의성질을가지는임금을일부제외한채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산정하도록노사간에합의한경우그노사합의에따라계산한금액이근로기준법에서정한위기준에미달할때에는그미달하는범위내에서노사합의는무효라할것이고 ( 대법원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선고 2008다45101 판결등참조 ), 그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이정하는기준에따라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 (2) 판단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각임금협약에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 연장 ) 근무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통상임금에관하여 통상임금은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포함한다. 고규정되어있는사실은앞서본바와같다. 그러나이러한사실만으로는피고와이사건노동조합이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통상임금의범위에서제외하기로합의하였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설령위와같은합의가있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근로자의처우에대한처리기준을정하고있는것이어서당사자사이의합의중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상의기준보다유리한부분은그대로유효하고, 불리한부분은근로기준법상의기준에따라야하며, 근로기준법이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

18 가산수당을지급하도록규정한취지등에비추어보면, 위노사합의는근로기준법이정한지급기준에의하여정당하게산정된금액에미달하는부분에한하여무효라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위와같은합의에도불구하고피고는원고들에게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통상임금에포함시켜이를기초로다시산정한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 연장 ) 근무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금과이미지급된각수당과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체불임금청구에관한판단가. 미지급임금지급의무결국이사건노동조합과피고가체결한이사건각임금협약중 통상임금 의범위를제한한것은근로기준법소정의기준에미달하는근로조건을정한것으로무효임에도피고는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제외한채산정한통상임금을기초로하여이사건법정수당을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포함하여계산한통상임금을기초로다시산정한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 연장 ) 근무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금과이사건기지급법정수당을공제한차액을미지급임금으로지급할의무가있다. 나. 추가되는시간급통상임금의산정 (1) 시간급통상임금산정의기준시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무수당, 시간외 ( 연장 ) 근무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금을다시산정하기위해서는먼저시간급통상임금을산정하여야하는데, 월급금액으로정해진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경우에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 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 1년동안의평균주의수를곱한시간을 12로나눈시간 ) 로나눈금액에의하여야하고 (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4호 ), 월급통상임금에는근로기준법제55조소정의유급휴일에대한임금도포함되므로 ( 대법원 선고 93다32514 판결참조 ), 월급통상임금을월소정근로시간수로나누는방법에따라시간급통상임금을산정함에있어서는월유급휴일해당근로시간수도월소정근로시간수에포함되어야한다.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근로기준법제50조에따라이사건각단체협약제17조에서근로시간을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하여주 40시간으로정하고, 토요일을유급휴일로정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 [= {( 주 40시간 + 주 1회유급휴일근로시간 8시간 ) 365일 7일 } 12개월, 계산의편의상소수점이하는반올림한다 ( 이하같다 )] 이됨은계산상명백한데, 원고들이자신들에게불리하게구하는바에따라 226시간으로하기로한다. (2) 시간급통상임금앞서본바와같이통상임금에해당하는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매년일정한시기에지급하도록되어있고,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5호는 일ㆍ주ㆍ월외의일정한기간으로정한임금은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준하여산정된금액 으로시간급금액을산정하도록되어있어, 위시행령제6조제2항제4호에따라 1년간지급받은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12개월로나누어통상임금에포함시킨후이를다시위에서인정한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인 226시간으로나누면, 원고들의시간급통상임금은별지2의제3목록 개정시급통상임금 란기재각해당금액과같이산정된다

19 다. 미지급수당에대한개별적판단 (1) 체불시간외근무수당원고들은, 부터 까지 ( 원고 A의경우에는퇴직일인 까지 ) 평일에 1일근로시간인 8시간을초과하여시간외근로를하였으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이에대하여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사건각단체협약제17조제1항은주 40시간 1일 8시간근무를원칙으로하고있고, 이사건각임금협약 Ⅵ. 초과근무수당 1 시간외근무수당의편성방법은 근무명령에의해월평균실제시간외근무가예상되는시간에따라편성 한다고규정되어있고, 그산출방법은통상임금시급 150% 월평균연장근무시간 / 명 인원 12월이라고할것이므로특별한사정이없는한피고는원고들에게시간외근로시간에대하여시간급통상임금의 150% 를지급할의무가있다. 구체적인액수에관하여보건대, 원고들이별지2 제2목록의 시간외근무시간 란기재각해당시간동안시간외근로를하였고, 피고가원고들에게별지2 제4목록의 실수령시간외근무수당 ( 임금대장상의수당 ) 란 기재각해당금액을지급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피고가원고들에게추가지급하여야할시간외근로수당은별지2 제3목록의 개정시급통상임금 란기재각통상임금시급금액과별지2 제2목록의 시간외근무시간 란기재각시간외근무시간에기초하여산정한별지2 제4목록의 개정시간외근무수당 란기재각해당금액에서 실수령시간외근무수당 ( 임금대장상의수당 ) 란기재각해당금액을공제한 체불시간외근무수당 란기재각해당금액이된다 ( 시간급통상임금 시간외근로시간 150%). (2) 체불휴일근로수당 앞서든증거들및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각임금협약 Ⅵ. 초과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에서는편성방법을 월평균실제휴일근무가예상되는일수에따라편성 한다고정하고, 일급 통상임금에 150% 를곱하여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기로정하였는바, 이에의하면피고와이사건노동조합사이에실제근로시간과관계없이 8시간을휴일근로시간으로간주하기로합의하였거나, 휴일근로에대하여 8시간분의수당을지급하기로합의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원고들의휴일근로수당은이사건각임금협약 Ⅵ. 초과근무수당 3 휴일근무수당에따라휴일근무일수당일급통상임금에 150% 를곱하여산출함이타당하다. 구체적인액수에관하여보건대, 원고들이별지2 제2목록 휴일 ( 토 ) 근무일수, 휴일 ( 일 ) 근무일수, 휴일 ( 공휴일 ) 근무일수 기재각해당일동안휴일근로를하였고, 피고가원고들에게별지2 제4목록 실수령휴일근무수당 기재각해당금액을지급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피고가원고들에게추가지급하여야할휴일근로수당은별지2 제3목록의 개정일통상임금 란기재각금액과별지2 제2목록의 휴일 ( 토 ) 근무일수, 휴일 ( 일 ) 근무일수, 휴일 ( 공휴일 ) 근무일수 기재각휴일근로일수에기초하여산정한별지2 제4목록 개정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해당금액에서 실수령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해당금액을공제한 체불휴일근무수당 란기재각해당금액이된다 [ 일급통상임금 ( 시간급통상임금 8시간 ) 휴일근무일수 150%]. (3) 체불휴일 ( 토, 일 ) 시간외할증임금근로기준법제56조의제도적취지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가기준근로시간내에서행하여지는근로보다근로자에게더큰피로와긴장을가져오게하고근로자가누릴수있는생활상의자유시간을제한하는것이되므로이에상응하는경제적보상을하

20 려는데에있고 ( 대법원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선고 92누9766 판결등참조 ), 사용자에게가중된금전적부담을가하여시간외 야간 휴일근로를억제함으로써근로자의건강과인간다운생활을보호하려는측면도있다. 그런데휴일근로가주 40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에해당할때에는주 40시간범위내의휴일근로보다근로자에게더큰피로와긴장을줄수있는것이므로, 근로자의건강과인간다운생활을위하여그억제의필요성이더욱강하다고할것이어서, 이러한경우에는휴일겸시간외근로에대하여휴일근로수당뿐만아니라시간외근로수당을추가로지급함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90다6545 판결참조 ). 이사건의구체적인액수에관하여보건대, 앞서본바와같이원고들의휴일근로수당은이사건각임금협약 Ⅵ. 초과근무수당에기재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의산출방법에따라휴일근무일수당통상임금일급에 150% 를곱하여산출함이타당한바, 원고들의휴일겸시간외근로시간은별지2 제2목록의 휴일시간외할증임금시간수 란기재와같다. 그리고원고들의평일근로시간이 8시간인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원고들의휴일근로는모두주 4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시간에해당한다. 따라서피고가원고들에게지급하여야할휴일겸시간외근로수당은별지2 제2목록의 휴일시간외할증임금시간수 란기재각근로시간과별지2 제3목록의 개정시급통상임금 란기재각통상임금시급에기초하여산정한별지2 제4목록의 체불휴일 ( 토, 일 ) 시간외할증임금 란기재각해당금액이된다 ( 개정시간급통상시급 휴일 ( 토, 일 ) 시간외할증임금시간수 50%). (4) 체불연차휴가수당이사건각임금협약 Ⅵ. 초과근무수당 4 연차유급휴가수당의편성방법은통상임금 일급에적용일수를곱하여산출한다고규정되어있는사실, 적용일수는근로기준법제 60조를적용하여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자와 1년이상인자로나누어정하고있는사실은기초사실에서인정한바와같고, 원고들이별지2 제2목록 ( 미사용 ) 연차일수 란기재각해당일동안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았고, 피고가원고들에게별지2 제4 목록 실수령연차휴가수당 ( 임금대장상의수당 ) 란기재각해당금액을지급한사실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피고가원고들에게추가로지급하여야할연차휴가수당은별지2 제3목록의 개정일통상임금 란기재각금액과별지2 제2목록 ( 미사용 ) 연차일수 란기재각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기초하여산정한별지2 제4목록 개정연차휴가수당 란기재각해당금액에서 실수령연차휴가수당 ( 임금대장상의수당 ) 란기재각해당금액을공제한 체불연차휴가수당 란기재각해당금액이된다 [ 일급통상임금 ( 시간급통상임금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00%]. 라. 소결론따라서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1 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원고별 인용금액 ( 원 ) 란기재각체불임금및위각금원에대하여원고 A에대하여는퇴직일인 부터 14일이경과된날의다음날인 부터, 나머지원고들에대하여는원고들이구하는각수당들의각지급일다음날인 부터, 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사건판결선고일인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할의무가있다 ( 원고 A는근로기준법제37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 부터이판결선고일까지의지연손해금에대하여도연 20% 의이율이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

21 므로살피건대, 같은법제37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3호에따르면 지급이지연되고있는임금및퇴직금의전부또는일부의존부를법원이나노동위원회에서다투는것이적절하다고인정되는경우 에는위사유가존속하는기간동안위지연손해금율을적용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고, 이사건과같이통상임금의범위및통상임금산정을위한근로시간수등사법적으로명확하게해결하여야할쟁점으로인하여임금지급청구소송이계속중인경우에는위시행령제18조제3호의사유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원고 A의이부분지연손해금청구는받아들이지아니한다 ). 5. 피고의신의성실의원칙위배주장에관한판단가. 피고주장의요지피고는이사건노동조합과의단체협약및임금협약을통하여이사건상여금이통상임금에포함되지않는것임을전제로법정수당을산정하고그에따라법정수당을지급하였다. 그런데원고들은피고와이사건노동조합사이의합의가근로기준법에위반되어무효라고주장하면서피고에게이사건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시켜다시산정한법정수당및퇴직금중미지급분의지급을구하는바, 이는노사합의에반하는청구로서피고에게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게하므로, 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통상임금은근로조건의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법이정한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근로자가통상임금의의미나범위등에관하여단체협약등에의해따로합의할수 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 따라서성질상근로기준법상의통상임금에속하는임금을통상임금에서제외하기로노사간에합의하였다하더라도그합의는효력이없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한근로기준법의규정은각해당근로에대한임금산정의최저기준을정한것이므로, 통상임금의성질을가지는임금을일부제외한채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산정하도록노사간에합의한경우그노사합의에따라계산한금액이근로기준법에서정한위기준에미달할때에는그미달하는범위내에서노사합의는무효이고, 무효로된부분은근로기준법이정하는기준에따라야하고, 이와같이단체협약등노사합의의내용이근로기준법의강행규정을위반하여무효인경우에, 무효를주장하는것이신의칙에위배되는권리의행사라는이유로이를배척한다면강행규정으로정한입법취지를몰각시키는결과가될것이므로, 그러한주장이신의칙에위배된다고볼수없음이원칙이다. 그러나노사합의에서정기상여금은그자체로통상임금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오인한나머지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산정기준에서제외하기로합의하고이를전제로임금수준을정한경우, 근로자측이임금협상당시전혀생각하지못한사유를들어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에가산하고이를토대로추가적인법정수당의지급을구함으로써, 노사가합의한임금수준을훨씬초과하는예상외의이익을추구하고그로말미암아사용자에게예측하지못한새로운재정적부담을지워중대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하거나기업의존립을위태롭게한다면, 이는정의와형평관념에비추어신의에현저히반하고도저히용인될수없음이분명하므로, 이와같은경우근로자측의추가법정수당청구는신의칙에위배되어받아들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22 (2) 판단살피건대, 이사건상여금중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통상임금에포함됨으로인하여피고에게예측하지못한과도한재정적부담이발생하여중대한경영상어려움을초래하거나, 피고의존립을위태롭게한다는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며, 더욱이피고는시장에서의경쟁결과에따라이윤형성및존립여부가좌우되는사적기업과는달리공공기관인지방자치단체로서모범적으로근로관계법을준수하여야함이상당한점을고려할때, 위와같은통상임금의범위확장에따라피고에게발생하는재정적부담의정도등에비추어원고들이피고에대하여미지급임금및퇴직금의지급을구하는것이신의칙에반한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청구가신의칙에위배된다는피고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6. 결론그러므로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각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각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김성은 재판장판사오동운 판사 최기원

23 별지 1 22 V 28,534,785 24,639, W 22,495,116 19,393,452 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 순번 원고 청구금액 ( 원 ) 인용금액 ( 원 ) 1 A 5,121,188 4,360,676 2 B 29,308,772 25,348,205 3 C 27,179,516 22,031,328 4 D 29,494,562 25,500,836 5 E 28,294,811 23,312,146 6 F 27,345,601 22,536, X 29,430,427 25,469, Y 31,175,468 26,921, Z 31,836,114 27,507, a 33,175,647 28,750, b 26,463,087 22,883, c 21,625,690 18,754, d 25,341,748 21,919, e 21,385,887 18,547,624 합계 774,426, ,540,330 7 G 15,354,424 13,198,646 8 H 22,600,386 19,489,392 9 I 31,582,194 27,265, J 28,476,746 24,541, K 16,504,793 14,321, L 25,586,694 22,078, M 18,714,265 16,133, N 29,343,550 25,353, O 20,317,451 17,531, P 19,991,234 17,527, Q 25,692,654 22,241, R 22,648,653 19,568, S 27,188,895 23,424, T 25,690,813 21,151, U 26,525,518 22,837,

24 별지 2 통상임금및체불임금산정내역 ( 엑셀파일은첨부파일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