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도경찰채용 2 차형법기출문제 ] 2015년도경찰채용 2차시험이 2015년 5월 30일시행되었다. 약간헤깔린 1번문제를제외하고는비교적쉽게문제가출제되었다. 문제는대부분판례에서출제가되었는데이는나쁜현상은아니지만앞으로는다양한쟁점에서, 어느정도난이도가있게문제를구성하는것이좋아보인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합격청 부형사법교실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는 4 개지문으로처리함 É 80 개지문 (4 개지문 20 문제 ) 편장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기초 범 죄 론 형 벌 론 개 인 적 기초이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특수한범죄유형 죄수론 형벌론 죄형법정주의 4 형법의적용범위 범죄의의의와종류 구성요건론일반 범죄의주체와객체 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4 고의와구성요건의착오 4 위법성론일반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승낙 정당행위 4 채임론일반 책임능력 ( 원자행위 ) 위법성인식과금지의착오 4 기대가능성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 음모 공범론일반 공동정범 4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신분 부작위범 3 과실범 결과적가중범 일죄 수죄 형벌의의의와종류 형의양정 누범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형의시효 소멸 기간 4 1 8 2 4 1 4 1 0 0 4 1 3 0.7 0 0 0 0 보안처분론보안처분 0 0 생명 신체에관한죄 살인 상해와폭행 5 과실치사상 낙태 유기와학대 1 6 1.5-1 -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4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4 1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1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4 1 주거침입 4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6 강도 4 사기 7 공갈 횡령 배임 4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안, 폭발물 방화와실화 일수와수리 교통방해 4 21 5.2 4 1 건강에관한죄음용수와아편 0 0 통화 1 유가증권, 우표와인지 4 신용에관한죄 5 1.2 문서 도덕에관한죄 인장 성풍속 도박과복표 신앙 0 0 국가존립에관한죄내란와외환 0 0 국기와국교 국가기능에관한죄 공무원의직무 4 공무방해 1 도주와범인은닉 위증과증거인멸 무고 5 1.2 2. 출제내용 ( 총론ž각론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총론 27 (33%) 각론 53 (66%) 3.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0 ( 0%) 조문 2 ( 2%) 판례 78 (97%) 4.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18 (90%) 박스형 2 (10%) 사례형 0 ( 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 시행일 판례번호 2015년도 2015년 5월 30일 대법원 2014. 5.16. 2014도2521 술값안내려고폭행사건 - 2 -
다들아시겠지만형법은판례싸움입니다. 판례만잘정리한다면쉽게형법과목에서고득점을할수있어요. 너무장황한설명이나자세한판례의논거는수험생에게필요가없습니다. 시험에나올정도의판례를핵심포 인트위주로공부하면됩니다. 2015 년부터는윤경근선생님과함께 형법 을배워보도록합니다. 1. 죄형법정주의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타미플루구매사건 음식류의조리 판매보다는주로주류의조리 판매를목적으로하는소주방 호프 카페등의영업형태로운영되는영업 은 일반음식점영업자의준수사항을위반한것이라고보는것은죄형법정주의의정신에어긋나는것이다 방배동바텐더사건 법제 13 조제 1 항에서금지하는 광고 를하였다고볼수없고 천년유청사건 - 3 -
2. 부작위범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법률상, 계약상의보호의무를밝혀야한다. 일정거리동행사건 짝퉁법무사사건 관리소장미교체사건 3. 인과관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하수급인乙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산림실화에상당인과관계가있는과실이라고는할수없다 산림실화사건 당구장사건 휴즈콕크사건 4. 고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4 -
이는경험칙상충분히있을수있는일로서명예훼손의고의없는단순한확인에지나지아니하여 명예훼손의고의또는미필적고의가있을수없다고할수밖에없다 전임목사사건 5. 정당행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의행위는사회통념상허용될수있는상당성이있는행위로서정당행위에해당한다. 회사이익을빼돌린다사건 검찰신문취재부장사건 노회찬의원사건 6. 법률의착오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5 -
형법제16조의법률의착오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7. 실행의착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절취행위의착수에이른것이었다고볼수없다 손전등사건 보령사기도박사건 8. 공동정범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우연히만난자리에서서로협력하여 공동정범은성립된다. 우연히윤간사건 범인바꿔치기변호사사건 - 6 -
9. 죄수 ( 罪數 ) 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여럿의공무집행방해죄는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다. 10. 상해와폭행의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상해를가할의사의존재까지는필요하지않다 인천신흥동뺑소니사건 포괄하여단일의상해치사죄에해당한다 낙산비치호텔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있어서의상해에해당한다 자궁적출사건 11. 체포 감금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7 -
정신병자는 감금죄의객체가된다는것이통설과판례의입장이다 정신병자감금치사사건 형제복지원사건 12. 업무방해죄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공무원이직무상수행하는공무를방해하는행위에대해서는업무방해죄로의율할수는없다. 충남청민원실행패사건 통합진보당대리투표사건 업무방해죄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에해당한다. 13. 주거침입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사실상주거의평온을해하였다면주거침입죄는기수에이르렀다. 창문얼굴사건 주거침입의실행에착수한것으로보아야한다. 7 집출입문당긴사건 별도의주거침입죄를구성한다 - 8 -
14. 절도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절도죄는성립하지않는다 냉장고사건 뉴욕스포츠피부사건 그랜저명의신탁사건 결혼식축의금사건 15. 강도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강도에해당한다 날치기상해사건 준강도죄의기수여부는절도행위의기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봄이상당하다. 양주절취미수사건 절도의실행에착수하였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아준강도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 술값안내려고폭행사건 16. 사기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9 -
은행을피해자로한사기죄에해당하지않는다. 대포통장현금인출사건 Ⅰ 전적으로또는주로사건 고향한우마을사건 자동차할부금사건 17. 배임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예금주와의사이에서그의재산관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다고할수없다. 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 부산신용협동조합사건 18. 일반교통방해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0 -
육로로볼수없다. 19. 유가증권의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반드시유통성을가질필요는없다. 문방구약속어음사건 20. 뇌물죄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그는공갈죄의피해자가될것이고뇌물공여죄는성립될수없다. 직무집행의사없이사건 피의자와성관계검사사건 부풀린계약금사건 - 11 -
2015 년하반기중 4 년간기출형법출간 가장완벽한형법기출문제집!!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