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정책평가와사업장혁신사례연구 - 김승택 이상민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1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3 1. 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 ( 한국노동패널 ) 3 2. 시간활용보고서에나타난근로자행태의변화 23 제3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26 1. 이론적논의 26 2. 기술통계 37 3. 근로시간단축과기업성과변화의현황 51 4. 조직변화기법과유연적근로시간제도입이기업성과에미친영향분석 55 제4장법정근로시간단축이미친영향과정책평가 64 1. 실근로시간단축의효과 66 2. 임금과노동비용의상승 69 3. 고용과의관계 80 4. 기업의변화 83 5. 산업구조의변화 85 6. 여가생활 88 7. 근로시간단축과거시경제효과 93 8. 소결 96 제 5 장결론 99 참고문헌 101
표목차 < 표 2-1> 근로시간단축의적용시기와적용되는근로자비중 5 < 표 2-2> 사업체규모별월단위근로시간추이 6 < 표 2-3> 사업체규모별임금증가율 7 < 표 2-4> 기업규모별주당근로시간 (KLIPS) 10 < 표 2-5> 기업규모별주당평균근로일수 (KLIPS) 11 < 표 2-6> 기업규모별월급액 (KLIPS) 12 < 표 2-7> 2004년 7월 1일이후정규근로시간단축여부별주당근로시간 14 < 표 2-8> 2004년 7월 1일이후정규근로시간단축여부별월급액 14 < 표 2-9> 2004년 7월 1일이후정규근로시간단축여부와고용형태별주당근로시간 15 < 표 2-10> 정규근로시간을단축한경우 - 2003년과 2004년의교대제형태변화 16 < 표 2-11> 정규근로시간을단축한경우 - 2004년과 2005년의교대제형태변화 17 < 표 2-12>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변화 18 < 표 2-13> 근로시간단축여부와직무만족도추이 19 < 표 2-14> 미취업자생활시간비중의차 (1999년비중~2004 년비중 ) 23 < 표 2-15> 취업자생활시간비중 (2004 년 ) 24 < 표 2-16> 취업자생활시간비중의차 (1999년비중 ~ 2004년비중 ) 25 < 표 3-1> 업종과규모분포 : 규모 ( 상시근로자수 ) 38 < 표 3-2> 대표직종분포 38 < 표 3-3> 기업규모별주 40 시간근무제도입시기 40
< 표 3-4> 대표직종과주 40시간근무제운용방식 42 < 표 3-5> 유연적근로시간제도입현황 44 < 표 3-6> 연평균실제사용유급휴가일수의변화 44 < 표 3-7>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인력에관한수량적수치의변화 45 < 표 3-8> 주40시간근무제와경영혁신프로그램도입 47 < 표 3-9>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근로자임금총액변화 48 < 표 3-10> 임금보전방법 48 < 표 3-11> 주40시간근무제와근로자참여 49 < 표 3-12>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경제적변화 50 < 표 3-13>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사업장변화 51 < 표 3-14> 매출액과노동생산성의변화 53 < 표 3-15> 조직변화기법과유연적근로시간제가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 58 < 표 4-1> 근로시간단축의효과 66 < 표 4-2> 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변동추이 68 < 표 4-3> 법정근로시간단축시시나리오별임금상승률비교 (LG 경제연구원 ) 72 < 표 4-4>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상승률추정 I 75 < 표 4-5> 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상승률추정 II 75 < 표 4-6> 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전체의노동비용증가율추정 76 < 표 4-7> 근로시간전면적단축시단기적인임금상승률추정 ( 근로자특성별 ) 77 < 표 4-8> 근로시간전면적단축시단기적인임금상승률추정 ( 사업체특성별 ) 78 < 표 4-9> 근로시간부분적단축에따른임금상승률추정 79 < 표 4-10> 근로시간단축과고용창출에관한외국의사례 82 < 표 4-11> 여가와관련된발전예상산업 85 < 표 4-12> 주 5일근무제도입에따른관광산업의경제적파급효과 86 < 표 4-13> 발전또는악화될가능성이있는분야 87 < 표 4-14> 취업자의생활시간비중 91
< 표 4-15> 주 5일근무제실시집단과비실시집단의주말여가활동구성 92 < 표 4-16> 여가활동을하지못한이유 92 < 표 4-17> 주 5일근무제도입에따른여행행태비교 93 < 표 4-18> 외국의근로시간단축전후의경제변화 95
그림목차 [ 그림 2-1] 근로시간의감소추세 7 [ 그림 2-2] 임금상승률의변동추이 8 [ 그림 2-3] 주당근로시간추이 (KLIPS) 10 [ 그림 2-4] 주당근로일수추이 (KLIPS) 11 [ 그림 2-5] 월급액추이 (KLIPS) 12 [ 그림 3-1] 근로시간과기업산출간의관계 28 [ 그림 3-2] 근로시간과근로자만족간의관계 29 [ 그림 3-3] 근로시간과기업이윤간의관계 31 [ 그림 3-4]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기업산출간의관계 52 [ 그림 3-5] 주40시간근무제와근로자만족간의관계 54 [ 그림 3-6] 주40시간근무제와연평균영업이익간의관계 55 [ 그림 3-7] 불연속 2조 2교대제 61 [ 그림 3-8] 3조 2교대제 62
요약 ⅰ 요약 2004년 7월부터추진된주40시간근무제가 2008년에는 20인이상의사업장까지그적용범위가확대되어영세사업장을제외한대부분이주40시간의법정근로시간을적용받게되었다. 특히우리나라의근로시간단축은주5일근무제라는패턴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에일반적인근로시간단축의효과를상회하는충격으로작용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인상황에서우리경제에막대한충격을가져올것으로논란을불러일으켰던주40시간근무제가과연어떤영향을가져왔는지, 제대로정착되고있는지, 발생하는문제는없는지등에대한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의필요성이있다. 한편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과정에서발생한사업장에서의생산성향상의노력과같은작업장혁신사례에대해발굴하여분석함으로써중소기업들이주40시간근무제에적응하는데있어기본적인방향제시가필요하다. 이연구는주40시간근무제라는새로운근로조건의규칙을정한관련정책들의평가와근로시간단축에대응한사업장혁신사례의연구를통해근로시간단축의효과를분석한다.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2004년 7월부터추진된주40시간근무제가 2008년에는 20인이상의사업장까지그적용범위가확대되어영세사업장을제외한대부분이주 40시간의법정근로시간을적용받게된다. 특히우리나라의근로시간단축은주5일근무제라는패턴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에일반적인근로시간단축의효과를상회하는충격으로작용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었다. 이렇게우리경제에막대한충격을가져올것으로논란을불러일으켰던주40시간근무제가과연어떤영향을가져왔는지, 제대로정착되고있는지, 발생하는문제는없는지등에대한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의필요성이있다. 또한우리경제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파악과함께당시예상되던문제들에대해제시되었던보완정책들이적절하게추진되어근로시간단축의긍정적인효과의극대화와부정적인효과의최소화라는당초의목적을달성하고있는지확인해중소기업에의적용확산을유연하게유도할필요가있다. 한편법정근로시간을단축하는과정에서발생한사업장에서의생산성향상의노력과같은작업장혁신사례에대해발굴하여분석함으로써중소기업들이주40시간근무제에적응하는데있어기본적인방향제시가필요한데이에대한체계적인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따라서이연구는논쟁에휩싸였던주40시간근무제라는새로운근로조건의규칙을정한관련정책들의평가와근로시간단축에대응한사업장혁신사례의연구를통해근로시간단축의효과를분석하고향후소
2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규모중소기업이주40시간으로의근로시간단축을시행함에있어연착륙하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은주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이라는정책이우리경제와사회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정책평가를실시하고어떤성과를거두었는지에초점을두어근로시간단축의효과를재조명하고, 또한근로시간단축을위한후속대책으로제시했던정책 ( 예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등 ) 들의경과와현황, 문제점등을분석하여주40시간근무제의연착륙에어떤기여를했는지, 적절한추진이되고있는지에대해파악하여중소기업으로확산되는주40시간근무제에대한바람직한정책대안을모색한다. 기업의입장에서주40시간근무제또는주5일근무제는작업방식이나생산체계의변화를불러일으키는동시에임금을비롯한노동비용을상승하는원인으로작용하게되고, 이에따라생산성향상을위한노력이동반된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이기업에미치는효과를분석함에있어작업장혁신을통해노동비용의상승을완화하고, 생산성향상을통해문제를해결한사례를발굴하여분석함으로써중소기업들이주40 시간근무제에적응하는데있어기본적인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주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의배경과현황을간단히설명하고한국노동패널데이터와생활시간조사보고서를분석하여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들에게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평가한다, 제3장은근로시간단축이사업장혁신에미친영향을보기위해근로시간과작업장성과에대한이론적틀을정립하고실태조사를통해축적된사업체들의자료를분석하여근로시간단축이기업성과에어떤변화를가져왔는지그리고조직변화등사업장혁신내용을파악한다. 제4장은근로시간의단축이주5일근무제로연계되어나갈때경제변수들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하고, 정부가보완대책으로추진하고자했던정책들의현황을파악한후이를평가한다. 제5장은이상의분석을바탕으로장시간근로를완화할수있는방안, 정부의추가적인보완대책방안, 중소기업에대한실질적인적용이가능한지등에대한결론을도출한다.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3 제 2 장 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1. 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 ( 한국노동패널 ) 본장은오랜논란끝에개정된근로기준법에의해 2004년부터발효된주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들의근로시간과임금등의근로조건과교대제로대표되는작업형태, 그리고개인의직무만족도등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으며또한기간별로적용되는순차별확산이계획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한국노동패널을이용하여확인해보고이로부터정책적시사점을찾으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근로시간단축에관한연구는근로기준법의개정이이루어지기전에는주로법제도의변화에따라거시경제적으로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한부분과법학및제도적인측면에서근로기준의변화가어떤영향을가져올것인가를분석하는것이대부분이었다. 한편외국의연구문헌들은표준근로시간의단축이과연일자리창출에긍정적인효과가있는지를실증적으로분석해보려는시도가있었다. 1) 이러한연구들의결과는매우엇갈린결과를가져왔다. 한편에서는근로시간단축이노동공급을감소시킴으로인해임금의상승과국가경제의성장능력을 1) 거시경제적분석 : 남성일 (2001), 백웅기외 (2002), 신관호외 (2002), 안주엽외 (2001), 정진호외 (2001) 법학및제도적분석 : 김소영외 (1999), LG 경제연구원 (2000), 김승택외 (2001), 김승택외 (2004), 고용효과에대한외국문 : Brunello(1999), Bosch, G. and S. Lehrndorff(2001)
4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감퇴시키는악영향으로시작해서근로자들에게도비정규직의양산과근로조건의양극화를심화시킬것이라는비관적인전망이었고, 다른한편에서는근로시간단축이직접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불러일으키지는못할지라도장시간근로에시달리는근로자들에대한휴식을제공하고, 노동생산성의향상을가져오며, 여가산업에있어서의도약의계기가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이었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은사업체의규모에따라단계별로적용되면서이러한부정적인효과와긍정적인효과를희석하고경기의순환과융합되어근로시간단축이어떤효과를가져왔는지정확하게추정하는것을어렵게만들고있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이과거의격렬한논쟁에서다루어졌던것처럼우리경제에심각한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는것은매우흥미로운일이다. 최근에는한걸음더나아가근로시간단축과개인근로자간의행태결정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Tijdens(2003) 는근로자나고용주가근로시간의단축을활용하여더욱높은효용을얻는결정요인과함께파트타임근로자들이근로시간을결정하는원리와근로시간단축에대한연구를제시했으며, Lee and McCann(2005) 는개인이근로시간을결정하는교섭력을가지고있느냐를검증하는연구를보였으며, Merz(2002) 는패널데이터로삶의질과근로시간단축이개인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제시한다. 이와같이외국의근로시간단축에관한연구는이제개인을중심으로근로와여가의다양한요인들에상호미치는영향들에관심을가지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연구들이진행되기전에우선근로시간단축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 정부통계는사업체조사를통해근로시간을제시하고있으나, 이는근로자개인들이느끼는근로시간과는괴리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본장에서는한국노동패널의최근자료들을이용하여근로시간단축이확산되어가는양상과함께임금근로자들의행태와인식에어떤영향을주고있는지를파악하려한다. 본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근로시간단축의추세를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5 정부의사업체통계자료와한국노동패널의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2005년까지근로시간단축이가져온변화중한국노동패널에서분석할수있는임금, 교대제, 근로자의인식변화등에대해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시사점과결론을정리한다. 가. 근로시간단축추세분석 1) 근로시간변화추이 2003년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르면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 시간으로단축적용하는시기를 2004년 7월에는 1000인이상대기업과금융및공공부문, 2005년 7월 300인이상기업, 2006년 7월 100인이상기업, 2007년 7월 50인이상기업, 2008년 7월 20인이상기업으로하고, 20인미만의기업은대통령령에따라 2011년이전에적용하는것으로 < 표 2-1> 근로시간단축의적용시기와적용되는근로자비중 ( 단위 : %) 적용시기규모및산업 2005 년기준근로자비중 2004. 7 1000 인이상 5.23 2005. 7 300~1000 미만 6.62 2006. 7 100~300 미만 9.96 2007. 7 50~100 미만 9.78 2008. 7 20~50 미만 13.55 2011 년이전 20 인미만 54.86 합계 100 2004. 7 금융보험업 1) 3.45 2004. 7 공공사회보장업 1) 1.93 주 :1) 300 인미만의금융보험업과공공사회보장업에속한근로자비중으로 2005 년 7 월이되기전에근로시간단축이되었어야할부분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호.
6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규정되어있다. 따라서다음표에따르면한국노동패널의최근자료인제8차조사인 2005년자료는전체임금근로자중 300인이상의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 11.85% 와 300인미만의기업이지만금융보험또는공공부문에종사하는 5.38% 를합산한 17.23% 의근로자들에게적용된상태로볼수있다. 그러나노동패널의조사가 5~9월에실시되는것을고려할때제8차조사자료에 2005년부터실시되는근로시간단축의영향이반영되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고, 2005년이전에근로시간단축을경험한개인들의응답으로이해하는것이옳을것이다. 매월노동통계조사 에의하면우리나라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지속적인감소를보이고있으나다른나라에비해아직도장시간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나며 2) 감소추세역시빠르다고보기어렵다. 연도별로보았을때 48시간에서 44 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실시된 1989~1991년기간에가장빠른감소추세가나타났는데, 이번 44 시간에서 40 시간으로의근로시간단축의경우는 500인이상의대기업의경우 2003년을기점으로근로시간의감소율이커지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전체적으로는 2000년부터시작된감소추세가유지될뿐감소추세가빨라지는모습은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 < 표 2-2> 사업체규모별월단위근로시간추이 ( 단위 : 시간 ) 구분 전규모 10~29 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1980 226.5 215.6 219.2 230.2 228.4 231.1 1985 225.5 211.3 221.5 231.0 229.3 228.8 1990 209.3 201.2 208.1 212.4 213.2 211.0 1995 207.0 200.7 206.2 211.2 207.8 210.0 2000 206.1 200.8 207.6 214.3 208.1 202.4 2001 203.8 200.0 205.1 212.7 202.2 199.3 2002 199.6 197.0 202.5 209.4 201.5 195.2 2003 198.2 194.6 201.7 206.3 200.3 194.8 2004 197.2 194.8 201.2 205.9 200.5 190.9 2005 195.1 195.0 201.8 201.4 194.7 183.6 주 : 각연도 12월호기준. 10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기준.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호. 2) 2005 년전체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통계를살펴보면미국과일본은약 1,800 시간, 프랑스와독일은약 1,500 시간수준이며, 우리나라를제외한 OECD 국가중가장근로시간이긴체코의경우약 2,000 시간인데우리나라는 2,300 시간을초과하고있다 (OECD, 2006).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7 한편임금상승률의경우근로시간단축과함께추가적인상승요인이작용하리라는우려가있었는데, 500인이상대기업임금상승률의경우 2003~2004년에는전체평균임금상승률과의격차가유지되다가 2005 년에는전체평균에수렴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이동반하리라고우려되던추가적인임금비용의상승은현재까지나타나지않고있다. [ 그림 2-1] 근로시간의감소추세 월평균근로시간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전체평균 500 인이상기업 주 : 각연도 12 월호기준. 10 인이상사업체상용근로자기준.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호. < 표 2-3> 사업체규모별임금증가율 ( 단위 : %) 전규모 10~29 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2000 8.0 8.81 8.95 9.77 9.98 8.73 2001 5.6 7.28 7.16 4.20 8.20 5.37 2002 11.6 6.16 10.48 15.78 10.39 17.51 2003 9.4 6.08 8.04 7.90 4.99 11.94 2004 6.5 7.56 5.96 7.05 8.45 9.33 2005 6.4 6.99 6.33 5.44 5.20 6.43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각호
8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그림 2-2] 임금상승률의변동추이 평균임금상승률 (%)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전체 500 인이상 성재민 (2005b) 는 KLIPS 제7차조사자료의부가조사를분석하면서 KLIPS 에서측정된근로시간과 매월노동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나타난근로시간을비교했다. 그결과이모든자료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완만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 10인이상사업체근로자를기준으로 KLIPS 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다른통계자료보다약 3~5시간더길게나타나는것을발견했다. 3) 그이유에대한추론은 KLIPS 의근로시간은개인근로자가자신의근로시간을응답하는반면, 매월노동통계조사 는사업체의응답자가근로자평균을,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가구의응답자가대신응답을할경우가많기때문에나타날것으로보고있다. 이에더하여 KLIPS 는상용직외의임시ㆍ일용직의근로시간이포함되기때문에장시간근로를하는임시ㆍ일용직의포함이평균근로시간을증가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4) 3) 성재민 (2005b) 는직종별로는서비스직 - 생산직 - 사무직 - 전문관리직의순으로근로시간이길게조사되었고, 산업별로는도소매및음식숙박업이가장긴근로시간을그리고금융및부동산업이가장짧은근로시간을기록한것으로조사하였고, 이것은각연도의조사에서도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추정된다.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9 본연구에서는우선 KLIPS( 제1차~제8차 ) 의개인표본중에서임금근로자의주된일자리 5) 에서의주당근로시간을추정하였는데, 정규적인성질의가진일자리에서의근로시간만을고려하기위해일단주당 15시간미만, 90시간이상의표본을제거했고, 정규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을구분하지못해주당근무시간을응답한표본의경우근로시간의편차가커서포함시키지않았다. 따라서이분석에포함된표본들은정규근로시간의개념을가지고있는정형화된일자리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들로구성되어있다. 이자료에서주당근로시간을개인별정규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의합으로정의하여그평균을기업규모별로정리했을때전체나모든규모별주당근로시간이완만한감소추세로나타나는데, 2004년 7월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단축된 1000인이상의사업장근로자들에게도가속화된감소추세로나타나지않는것으로확인된다. 이러한현상은대기업사업장이이미격주휴무제나다른형태의휴일제도를운영하면서다른규모의사업장보다짧은근로시간을가지고있었다는점에일부기인하지만, 6) KLIPS 자료의분석에따르면 2005년중반까지는법정근로시간단축이전체근로자들의실근로시간을감소시키는영향력을크게발휘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반면주당평균근로일수를조사해본결과 2002년을정점으로전체평균과 1000인이상사업장근로자의근로일수의격차가약간확대되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 구체적으로 2002년전체평균은 6.13일, 1000인이상사업장은 6.23일이었는데, 2005년조사에서는전체평균이 5.52일, 1000인 4) 정규직과비정규직의고용형태별근로시간과상용직과임시ㆍ일용직의근로시간을추출해본결과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로시간은연도별로불규칙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 임시직은상용직보다짧은근로시간을기록하는경우가많은반면, 일용직은상용직에비해긴근로시간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다. 단, 여기서는 15 시간미만의단시간근로를하는임시ㆍ일용직을제외하고정규근로시간의개념을가진임금근로자들만을포함시켰기때문에제외된표본들을포함시키는경우상용직이가장긴근로시간을일하는것으로순서가바뀐다. 5) 한명의개인표본에게하나의주된일자리에서일한근로시간만을포함했다. 6) 전체평균주당근로시간보다약 1~2 시간정도짧은근로시간을기록하고있으며, 그추세는 1998 년부터 2005 년까지지속적으로나타난다.
10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이상사업장은 5.33 일로바뀌는모습을보인다. 따라서이번근로기준법의 개정이주 40 시간으로의근로시간단축보다는주 5 일근무제의형태로가까 워지는근로일수축소로의양상을더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4> 기업규모별주당근로시간 (KLIPS) ( 단위 : 시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53.43 54.30 54.03 52.54 51.83 51.48 50.20 49.36 1~29 인 54.37 54.65 55.30 53.23 51.43 51.60 52.35 51.52 30~49 인 53.94 55.77 54.23 55.18 55.43 51.79 52.92 50.66 50~99 인 54.96 55.65 56.33 54.25 53.22 51.35 52.16 49.89 100~299 인 55.04 57.61 54.41 53.25 51.86 53.75 50.94 50.27 300~999 인 53.46 54.51 55.04 53.02 52.24 51.45 49.13 49.78 1000 인이상 51.07 52.58 51.97 50.93 51.23 50.27 48.37 47.74 잘모르겠음 53.25 53.12 52.97 49.08 50.01 51.96 50.36 50.34 주 : 주당근로시간 = 주당정규근로시간 + 주당초과근로시간자료 : 한국노동패널제 1 차 ~ 제 8 차조사. [ 그림 2-3] 주당근로시간추이 (KLIPS) 주당평균근로시간 56.00 54.00 52.00 50.00 48.00 46.00 44.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전체 1000 인이상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11 임금상승률은 1998 년부터 2005 년까지지속적으로전체평균과 1000 인이상의대기업간차이가유지되고있어서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 한특별한충격은아직나타나지않는것으로보인다. 7) < 표 2-5> 기업규모별주당평균근로일수 (KLIPS) ( 단위 : 일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5.95 5.95 6.00 6.13 5.79 5.63 5.52 1~29인 5.92 5.89 5.78 6.24 5.82 5.67 5.68 30~49 인 6.00 6.04 6.05 5.85 5.87 5.79 5.58 50~99 인 6.01 6.05 6.73 5.87 5.81 5.81 5.64 100~299인 5.98 5.89 5.97 5.91 5.84 5.74 5.66 300~999인 5.98 5.94 5.95 5.83 5.83 5.71 5.57 1000인이상 5.91 5.91 5.93 6.23 5.71 5.48 5.33 잘모르겠음 5.94 6.03 5.87 6.56 5.78 5.66 5.65 주 : 주당근무일수는 1999 년부터조사되어서, 1998 년의주당근무일수는포함되지않았음. [ 그림 2-4] 주당근로일수추이 (KLIPS) 일 6.40 6.20 6.00 5.80 5.60 5.40 5.20 5.00 4.8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전체 1000 인이상 7) 그러나비정규직과정규직간, 그리고상용직과임시ㆍ일용직간의임금격차는더욱확대되고있는현상이나타나는데, 이확대의요인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이포함되는지여부는이자료로는확인할수가없다.
12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2-6> 기업규모별월급액 (KLIPS) ( 단위 : 만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117.71 122.64 136.12 140.48 159.63 167.25 181.39 1~29인 94.19 103.48 109.49 122.01 122.86 121.27 139.01 30~49 인 111.99 121.33 130.11 115.92 134.75 120.83 137.52 50~99 인 132.32 120.98 132.91 128.62 132.25 146.97 163.02 100~299인 104.68 118.79 119.45 136.08 151.40 161.69 164.50 300~999인 137.04 134.04 148.57 166.65 181.75 184.35 186.88 1000인이상 136.14 142.26 167.40 169.65 208.51 204.10 220.93 잘모르겠음 101.61 112.89 107.09 121.64 127.49 149.37 134.51 주 : 임금 ( 월급액 ) 또한 1999년부터조사되어서, 1998년은포함되지않았음. [ 그림 2-5] 월급액추이 (KLIPS) 250.00 월평균급여액 ( 만원 ) 200.00 150.00 100.00 50.00 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도 전체 1000 인이상 2) 근로시간단축여부에따른근로시간추이 KLIPS 제8차조사에는근로자들에게 2004년 7월 1일이후정규근로시간을단축했는지에대한설문을했다. 이설문결과에따르면임금근로자중에서 1,153명이단축했고 ( 단축집단으로약칭 ), 4,023명이단축하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13 지않은것 ( 미단축집단으로약칭 ) 으로응답했다. 여기서는이두집단의 근로시간추이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 8) 이분석에따르면단축집단은 2004 년이전에도미단축집단보다짧은 주당근로시간을가지고있었고근로시간단축의논의가진전되고법개 정의효력이발효하면서미단축집단의근로시간과의격차가더욱확대 되고있다. 마찬가지로월급액도근로시간단축과상관없이더많은상 황에서시간이지날수록더욱그격차가확대되는모습을보이고있는 데, 대기업중소기업간의근로조건격차의확대가그주요원인이라고 판단되지만, 근로시간단축이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는지는확인하기 가어렵다. 9) 성재민 (2005a) 는 KLIPS 제 7 차부가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근로시간 단축이시행된 1000 인이상사업장의경우토요휴무제가시작된근로자 들의근로시간은 2003 년주당 50.7 시간이 2004 년주당 46.1 시간으로급 격히감소하는것을추산했다. 이는 1000 인이상의사업장이지만토요 휴무제를하지않고여전히일요일만쉬는근로자들의근로시간이 2003 년주당 52.5 시간이 2004 년주당 52.2 시간으로거의동일한수준으로큰 차이를보인다. 10) 근로시간단축여부를확인하였을경우포함된표본에서는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격차가크게나타난다. 정규직인경우단축집단은 2005 년을기준으로주당근로시간은 41.97 시간까지감소했는데미단축집단 은 46.26 시간으로약 4.3 시간의격차가있는반면, 비정규직은단축집단 8) 주당근로시간이나표본에포함된근로시간의범위등은앞서의정의와동일하게적용하였으나, 포함된표본이서로다르기때문에근로시간단축여부를응답한집단의주당근로시간이앞서추출한임금근로자들전체의주당근로시간에비해길게나타나는차이가있다. 9) 성재민 (2005b) 에서와마찬가지로직종별로는사무직이근로시간단축을경험한비중이가장높고, 그뒤를이어전문관리직, 생산직, 서비스직의순서였으며, 업종별로는금융및부동산업에서일하는근로자들의근로시간단축의비중이가장높고, 광공업, 공공서비스업의순서로나타났다. 10) 표본의차이에더하여본장에서는근로시간단축을시행한당해연도를확인하지는않고사업체규모에상관없이과거에단축을했더라도단축집단에포함시켜서그평균근로시간을비교하기때문에주당근로시간에차이가나타난다.
14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은 52.16시간, 미단축집단은 52.09시간으로양집단간의차이가거의나지않는다. 다시말해서이분석에따르면비정규직은정규직이누리는근로시간단축의혜택을누리지못하고다른비정규직과비슷한근로시간환경에서일을하고있다는문제를지적할수있다. 결국근로기준법을준수하지않는중소기업의비중이클수록단축집단의근로시간감소는빨라지고, 미단축집단의근로시간감소는느려그격차가확대되면서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간의근로조건격차는더욱커질것이고, 마찬가지로근로시간단축을한사업장에서도정규직과는달리비정규직은실근로시간의감소가빠르게나타나지않고있기때문에, 이러한경우정규직-비정규직간의근로조건격차또한더욱확대될위험이발생한다. < 표 2-7> 2004년 7월 1일이후정규근로시간단축여부별주당근로시간 ( 단위 : 시간 ) 2002 2003 2004 2005 전체 53.52 52.43 52.14 50.88 단축함 51.00 48.60 47.84 45.79 단축안함 54.34 53.61 53.41 52.15 자료 : 한국노동패널제5차~제8차조사. < 표 2-8> 2004 년 7 월 1 일이후정규근로시간단축여부별월급액 ( 단위 : 만원 ) 2002 2003 2004 2005 전체 149.96 163.22 165.01 170.07 단축함 195.91 214.79 216.30 231.95 단축안함 135.09 147.28 149.94 154.69 자료 : 한국노동패널제5차~제8차조사.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15 < 표 2-9> 2004년 7월 1일이후정규근로시간단축여부와고용형태별주당근 로시간 ( 단위 : 시간 ) 2002 2003 2004 2005 전체 53.52 52.43 52.14 50.88 정규직 단축함 48.63 42.74 43.06 41.97 단축안함 51.09 48.95 48.35 46.26 비정규직 단축함 54.41 53.74 53.24 52.16 단축안함 53.75 52.58 54.19 52.09 자료 : 한국노동패널제5차~제8차조사. 다. 근로시간단축의영향분석 (2005 년기준 ) 1) 교대제의변화 근로시간단축과연관되어개편이되어야할부분으로교대제의문제가지적되었다.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경우주당초과근로시간은 12 시간으로총 52시간의근로시간을넘어서는 2조2교대와같은교대제는개편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KLIPS 제8차조사에서근로시간단축을했다고응답한근로자들중교대제근로를하고있는근로자들에대해교대제형태에있어변화가있는지에대해파악해보았다. 근로시간단축이정확히언제이루어졌는지알수없기때문에 2003 년에서 2004년으로해가바뀔때교대제의변화가있었는지또는 2004 년에서 2005년기간에교대제의변화가있었는지를살펴본결과매년약 10% 정도의개인이보다유연한방식의교대제로편입되는것을발견할수있다. 우선근로시간단축을한직장에서일하는근로자중 2003년에 2조2교대를하다가 2004년에는 3조3교대와 3조2교대로전환된경우가각각 1명이있고 3조3교대에서 3조2교대로전환된경우가 1 건이있어 30명중 3명만이유연한교대근무제로개선이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2004년에서 2005년사이에 2004년에 2조2교대를하던 1명이 3조3교대로전환되었고 3조3교대를하던근로자중 1명은 3조2교대,
16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2명은 4조3교대로전환되어총 39명중 4명이유연한교대제형태로전환되었다. 11) 물론 2조2교대가아직도지배적인교대제인상황에서이렇게변화가없는이유는사업체가법정근로시간은단축했지만총근로시간의근로기준을지키지않을경우, 근로시간단축을실행하더라도 3년간한시적으로 4시간의초과근로를허용함으로써주 56시간의총근로시간을활용하여 2조2교대를그대로유지하는경우, 교대제에기계를쉬게하는휴식시간이있어 2조2교대만하는경우등여러가지이유가존재할수있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의적용범위가확산됨에따라근로기준법을준수하기위해서는 2조2교대제의개편은이루어져야만하고데이터가장기간축적된이후이에대한분석을시도하는것도흥미로운연구과제다. < 표 2-10> 정규근로시간을단축한경우 - 2003년과 2004년의교대제형태변화 ( 단위 : 명 ) 2004 2조2교대 3조3교대 3조2교대 4조3교대 기타 전체 2조2교대 10 1 1 0 0 12 3조3교대 0 11 1 0 0 12 2003 3조2교대 0 0 1 0 0 1 4조3교대 0 0 0 2 0 2 기타 0 2 0 1 0 3 전체 10 14 3 3 0 30 자료 : 한국노동패널제6차~7차조사 11) 표본에있어같은직장에근무하는근로자들만포함시켜야보다정확한분석이될것이라예상되지만근로시간단축을했으면서교대제에포함되어있는표본의수가적어그조건을제한하지않았다. 이조건을포함하더라도교대제가변화하지않은경우가 80% 정도로지배적이며, 교대제가전환된경우는 20% 의빈도를넘지않는다. 그러나이러한조건을제한하지않은결과로개인적인직장의이동때문에보다경직된교대제로이동한경우가 2004~2005 년의분석에서포함되었다.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17 < 표 2-11> 정규근로시간을단축한경우 - 2004년과 2005년의교대제형태변화 ( 단위 : 명 ) 2005 2조2교대 3조3교대 3조2교대 4조3교대 기타 전체 2조2교대 12 1 0 0 0 13 3조3교대 1 14 1 2 1 19 2004 3조2교대 0 1 2 0 0 3 4조3교대 0 0 0 4 0 4 기타 0 0 0 0 0 0 전체 13 16 3 6 1 39 자료 : 한국노동패널제7차~8차조사 2)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변화와일에대한만족도 KLIPS 제8차조사에서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들에게근로와생활에대해어떤변화가있었냐는질문을한결과모든설문에서별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는응답의빈도가지배적인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여기서는두번째의응답으로나타난내용을살펴보자. 근로소득의경우 약간줄어들었다 는응답이 10% 로대부분은별차이가없었으나소수근로자에있어근로소득이감소하는경우도발생했다. 휴가일수는 약간늘어났다 가 15%, 약간줄어들었다 가 13% 로약 69% 는변화가없었으나, 사업체특성에따라휴가일수의증감이나타난것을알수있다. 초과근로및휴일근로의경우대부분별차이가없다는응답이었으며, 약간늘어났다 가 12% 였다. 사업장내신규고용은변화가없는비중이 90% 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일자리창출은현재까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노동강도또한대부분별차이가없었으나, 의외로 약간줄어들었다 는응답이 16% 제시되었다. 실제근로시간의축소는 70% 정도가긍정적으로답해근로시간단축의직접적인효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근로시간단축이후의여가활동중가장증가한 1순위항목으로는 수면등휴식 33%, 가사일 21%, 자기개발 14.2% 의순서로나타났다.
18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2-12>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변화 근로소득 휴가일수 초과근로및휴일근로 사업장내신규고용자수 노동강도 실제근무시간축소여부 근로시간단축후사용시간이늘어난활동 (1 순위 ) 자료 : 한국노동패널 8 차조사. ( 단위 : 명, %) 빈도 비중 (1) 대폭줄어들었다 4 0.56 (2) 약간줄어들었다 72 10.07 (3) 별차이없다 611 85.45 (4) 약간늘어났다 19 2.66 (5) 대폭늘어났다 1 0.14 (1) 대폭줄어들었다 11 1.54 (2) 약간줄어들었다 92 12.87 (3) 별차이없다 490 68.53 (4) 약간늘어났다 107 14.97 (5) 대폭늘어났다 7 0.98 (1) 대폭줄어들었다 4 0.56 (2) 약간줄어들었다 47 6.57 (3) 별차이없다 569 79.58 (4) 약간늘어났다 83 11.61 (5) 대폭늘어났다 5 0.70 (1) 대폭줄어들었다 8 1.12 (2) 약간줄어들었다 28 3.92 (3) 별차이없다 640 89.51 (4) 약간늘어났다 31 4.34 (5) 대폭늘어났다 1 0.14 (1) 대폭줄어들었다 9 1.26 (2) 약간줄어들었다 113 15.80 (3) 별차이없다 576 80.56 (4) 약간늘어났다 8 1.12 (5) 대폭늘어났다 1 0.14 (1) 예 500 69.93 (2) 아니오 215 30.07 (1) 추가적인소득활동 1 0.20 (2) 가사일 105 21.00 (3) 자기개발 71 14.20 (4) 수면등휴식 163 32.60 (5) TV 시청 17 3.40 (6) 여행 / 관광 / 나들이 65 13.00 (7) 운동 / 스포츠 59 11.80 (8) 오락 / 게임 1 0.20 (9) 사교 / 모임활동 14 2.80 (11) 종교활동 2 0.40 (12) 기타 2 0.40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19 결국 KLIPS 제8차조사에나타난 2005 년까지의근로시간단축은실근로시간을감소시키는효과는명백하게나타났으나, 근로행태나그와관련된근로소득, 휴가일수, 초과근로, 사업장내고용, 노동강도등은큰변화가없는것으로밝혀졌고, 근로시간단축으로발생하는여가시간의활용또한휴식과가사일을하는것으로반수이상이응답했다.(< 표 2-12> 참조 ) KLIPS 는임금근로자들에게직무만족도에대한조사를매년실시한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들과그렇지않은근로자들간의직무만족도의차이가존재하는지여부에대하여살펴보았다. 결과는근로시간단축여부와는큰상관이없이임금, 근무환경, 근로시간, 복지후생제도에관련된직무만족도에서 3점인 보통이다 를전후한결과가나오는것을발견할수있다. 미세한차이를살펴보면현재하는일의전반적인만족도에서단축한경우가단축하지않은경우보다오히려만족도가약간낮게나타나는것에서알수있듯이대부분항목, 심지어는근로시간에있어서도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들의만족도가약간낮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차이는표본에있어평균임금이높고, 보다좋은근로조건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직무만족도가오히려그렇지못한근로자의그것보다낮은표본편의 (sample bias) 에원인이있는것으로보이며, 근로시간단축이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표 2-13> 참조 ) < 표 2-13> 근로시간단축여부와직무만족도추이 임금또는보수 근무환경 근로시간 복지후생제도 현재하는일의전반적만족도 2002 2003 2004 2005 단축함 3.12 3.08 3.04 3.02 단축안함 3.27 3.34 3.30 3.24 단축함 2.67 2.57 2.54 2.49 단축안함 2.91 2.88 2.86 2.83 단축함 2.83 2.66 2.58 2.52 단축안함 3.01 2.98 2.94 2.88 단축함 2.90 2.97 2.87 2.85 단축안함 3.16 3.20 3.17 3.21 단축함 2.74 2.62 2.65 2.60 단축안함 2.94 2.91 2.90 2.88 주 : 직무만족도는다음의 5 점척도로응답하였다.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불만족
20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라. 소결 법정근로시간단축은 3년이상노사정과학계전문가들의격렬한논쟁을거치는어려움을겪으며추진된정책으로 2004년실행과동시에제도적인추진에의한근로시간단축이가져올수있는부작용들에대한정부의보완대책과주5일근무제의형태로나타날그효과를긍정적인방향으로선도해나갈수있는문화산업정책등의동반되는정책을통해우리경제와사회에매우심각한변화를가져올것으로언급되었다. 그러나시간이흐르면서그영향의심각성에대한인식은희석되어가고또한정부에서준비한다고발표했던정책들도추진여부에대한의지가사라져가는모습이다. 그러나 2007년 7월에는 50~99인규모의중소기업이법정근로시간단축을적용해야하는시점이고, 또한 2008년 7월에는 20~49인규모의사업장까지그적용이확대된다. 프랑스의경우주35시간의근무제가문제가있는것으로밝혀지면서중소기업의근로시간을더연장해주고, 주35시간제도를바꾸려는시도가나타나는것을볼때, 우리나라도중소기업에대한법정근로시간단축에있어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많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중소기업의근로시간단축을위한정책과제들이과연어떻게추진되고있는가에대한논의는없는상태다. 이런상황에서주40시간으로의근로시간단축이어떻게확산되어가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은정책연구로매우필요한이슈라고판단된다. KLIPS 를통해파악해본근로시간단축의확산과변화는요약하여확산속도는제도적으로고안된속도보다느리며, 근로시간단축이개인에게미치는영향은아직까지 큰변화가없다 로요약할수있다. KLIPS 의시계열자료에서주5일근무제로전환한표본만을고려하여추정하면물론실근로시간이약 4시간감소한것으로판명되겠지만, 주 5일근무제로전환하지않은사업장의임금근로자를포함하여평균근로시간을추정하면각기업규모별로분석을하여 1000인이상의사업장을관찰했을때에도장기적인근로시간감소추세가그대로나타날뿐아직까지는실근로시간감소에크게기여하는모습을발견할수없다. 오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21 히려주당평균근로일수를분석한결과 1000인이상의사업장을포함하여전체평균도주5일근무에가까워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이결과는평일의근로시간이과거보다연장되는근로자들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하며이번법정근로시간단축이주40시간제로의변화보다는주5일근무제로의변화성격을더욱강하게가진다는점을시사한다. 이와같은추세는과거 1989~1991년의주48시간에서 44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도 1989~1990년에는큰폭의실근로시간감소가발생했으나, 중소기업에게적용된 1990~1991년에는감소폭이매우작았음을상기할때향후주40시간으로의법정근로시간단축이중소기업에게적용된다하더라도실근로시간감소에기여하는부분이더욱축소될가능성이있음을알수있다. 특히근로시간을단축한집단의근로시간감소는빨라지고, 단축하지않은집단의근로시간감소는느려그격차가확대되는상황과함께근로기준법이제대로준수되지않아근로시간단축을적용하지않는중소기업이큰비중을차지한다면현재의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간의격차는더욱커질위험에봉착한다. 마찬가지로근로시간단축을한사업장에서도정규직과는달리비정규직은실근로시간의감소가빠르게나타나지않는현상이이번조사에서발견되었는데, 이러한경우정규직- 비정규직간의근로조건격차또한더욱확대될위험이발생한다. 따라서정부는근로감독의강화와함께모든사업주가근로기준법을지킬유인을제시하는정책과함께비정규직에대한근로조건의향상을위한실질적인제도의개선을추진해야한다. 한편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진사업장에서필요한교대제의변화는아직활발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고, 실근로시간이감소해도근로소득, 휴가일수, 초과근로및휴일근로, 사업장내신규고용, 노동강도측면에서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직무만족도에있어서도근로시간을단축한집단도만족도가개선되는모습은나타나지않는다. 이러한상황은한편으로는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으로지적되던임금의추가적인상승이나초과근로시간의급증, 휴가일수의급증으로인
22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한노동공급의부족등의문제가나타나지않는원인으로작용할수도있겠으나, 다른한편으로는근로자들의실근로시간감소에법정근로시간단축이미치는영향력이작아진것을의미할수도있다. 본장에서 KLIPS 의자료를분석한결과나타난근로시간단축의추세는많은논란에도불구하고법정근로시간단축을시도한본원적인목적인실근로시간의감소를이끌어내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첫번째문제가발견된다. 아직까지시계열자료가충분히축적되지않아명확한해석을하기는어렵지만, 만약대기업근로자들위주로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지고막상많은근로자가정규적으로장시간근로를하고있는중소기업에서는실근로시간의감소를이끌어내지못한다면효율성의상실을감수하면서추진했던정책과제가형평성에서도그효과를보지못하는정책실패를가져올가능성이있다. 따라서주5일근무제의확산과더불어중소기업을포함한모든사업체에서법정근로시간단축이별다른부작용없이실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생산체제의전환과노동생산성향상을담보할수있는정책추진이보완될필요가있다. 물론 KLIPS 의경우아직 2005년 9월까지의상황만이자료로축적되어있기때문에 2004년에적용된근로시간단축의표본이대부분이고 2005년의변화를포괄적으로반영하고있지못한약점을가진다. 따라서향후근로시간단축에대한정보가축적되면이러한약점보완과함께개인근로자에게발생하는다양한변화와함께제도적인영향과그시사점을파악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라예상된다.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23 2. 시간활용보고서에나타난근로자행태의변화 < 표 2-14> 미취업자생활시간비중의차 (1999년비중~2004년비중 ) 행동분류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개인유지 0.3 0.3 1.4 1.2 0.2 1.0 11 수면 -0.3-0.3 0.8 0.6 0.0 0.5 12 식사및간식 0.1 0.1 0.2 0.1 0.2 0.1 13 개인관리 0.9 0.7 0.9 0.7 0.8 0.8 14 건강관리 ( 의료적 ) -0.4-0.2-0.5-0.1-0.8-0.3 2 일 -0.6-0.1 0.1 0.0 0.1-0.2 3 학습 -0.6-0.2-0.4-0.1-0.1 0.1 31 학생의학교학습 -0.6-0.1-0.8-0.1-0.1 0.1 32 학생의학교외학습 0.1 0.0 0.3 0.0 0.1 0.0 4 가정관리 0.1-1.3-0.1-1.8 0.3-1.2 5 가족보살피기 -0.1 0.0 0.3-0.1 0.0-0.1 6 참여및봉사활동 0.5 0.0-0.1 0.1-0.3 0.0 7 교제및여가활동 -0.1 0.5-1.0 0.3-0.3-0.1 71 교제활동 -0.6-0.4-1.5-0.3-1.0-0.6 72 일반인의학습 0.0 0.1 0.0 0.1 0.0 0.1 73 미디어이용 -1.1-0.1-0.6 0.0-0.8-0.4 74 종교활동 0.0 0.1-0.1-0.1 0.0 0.1 75 관람및문화행사 참여 0.1 0.0-0.1 0.1-0.1 0.1 76 스포츠및집밖의 레져활동 0.6 0.8 0.3 0.6 0.7 0.6 77 취미및그외 여가활동 1.1-0.1 0.7 0.2 0.9-0.1 78 교제및여가활동 관련물품구입 0.0 0.0 0.0-0.1 0.0 0.0 79 기타여가관련 활동 0.0-0.1 0.0-0.1 0.0-0.1 8 이동 0.1 0.3-0.5 0.1-0.3 0.2 9 기타 0.3 0.4 0.3 0.3 0.3 0.3 A 재택 0.8-1.2 1.6-1.0 1.9-1.4
24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2-15> 취업자생활시간비중 (2004년) 행동분류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 개인유지 42.4 42.2 44.1 43.9 48.0 47.3 11 수면 31.1 30.6 32.4 32.2 36.2 35.4 12 식사및간식 7.1 6.5 7.2 6.7 7.3 6.8 13 개인관리 4.0 4.7 4.2 4.7 4.4 4.8 2 일 30.3 25.6 22.7 18.5 12.1 10.9 21 고용된일및 자영업 29.7 22.2 22.0 15.3 11.5 8.3 22 무급가족종사일 ( 농림어업제외 ) 0.3 1.9 0.3 1.7 0.2 1.1 3 학습 0.2 0.3 0.1 0.1 0.0 0.1 4 가정관리 1.1 8.5 1.7 10.0 2.4 11.3 5 가족보살피기 0.6 1.7 1.0 1.9 1.3 1.7 6 참여및봉사활동 0.1 0.1 0.1 0.1 0.1 0.1 7 교제및여가활동 16.1 13.8 21.0 17.6 27.3 21.0 71 교제활동 2.8 3.1 3.7 4.0 4.6 4.0 72 일반인의학습 0.3 0.3 0.3 0.3 0.3 0.3 73 미디어이용 7.8 6.5 10.2 8.3 13.5 10.2 74 종교활동 0.2 0.5 0.3 0.5 1.1 2.1 75 관람및문화행사 참여 0.1 0.1 0.2 0.4 0.3 0.3 76 스포츠및집밖의 레져활동 1.3 1.0 1.8 1.0 2.7 1.2 77 취미및그외 여가활동 3.5 2.2 4.3 2.6 4.6 2.6 78 교제및여가활동관련물품구입 0.0 0.1 0.1 0.3 0.1 0.3 8 이동 8.4 7.0 8.8 7.0 8.0 6.5 9 기타 0.7 0.9 0.7 0.9 0.7 0.9 A 재택 48.1 56.6 53.3 61.4 62.4 68.3
제 2 장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에게미친영향분석 25 < 표 2-16> 취업자생활시간비중의차 (1999 년비중 ~2004 년비중 ) 행동분류별평일토요일일요일 남자여자남자여자남자여자 000 전체 0.0 0.0 0.0 0.0 0.0 0.0 1 개인유지 0.8 1.3 2.3 2.2 2.6 2.4 11 수면 -0.3 0.1 0.8 1.0 1.3 1.1 12 식사및간식 0.4 0.3 0.5 0.3 0.3 0.3 13 개인관리 0.8 0.8 0.8 0.8 1.0 1.0 2 일 -1.8-2.0-5.8-5.8-4.4-4.4 21 고용된일및자영업 -1.5 0.0-5.3-3.8-4.0-2.5 22 무급가족종사일 ( 농림어업제외 ) -0.1-0.9-0.1-1.0-0.1-1.0 3 학습 -0.1-0.1-0.1-0.1-0.1-0.1 4 가정관리 0.0-1.2 0.3-0.3 0.3-0.7 5 가족보살피기 0.1-0.1 0.3 0.1 0.3 0.1 6 참여및봉사활동 -0.1 0.0-0.1-0.1 0.0-0.1 7 교제및여가활동 0.2 1.0 2.5 3.0 1.2 2.0 71 교제활동 0.1 0.1 0.2 0.6-0.4-0.1 72 일반인의학습 -0.1 0.0 0.1 0.1-0.1 0.1 73 미디어이용 -0.3 0.1 0.9 1.0 0.4 0.6 74 종교활동 0.0 0.0 0.0-0.1 0.1 0.3 75 관람및문화행사참여 0.1 0.0 0.1 0.2 0.1 0.1 76 스포츠및집밖의레져활동 0.3 0.5 0.3 0.5 0.3 0.6 77 취미및그외여가활동 0.3 0.2 0.8 0.6 0.7 0.5 78 교제및여가활동관련물품구입 0.0 0.0 0.0 0.1 0.1 0.1 79 기타여가관련활동 0.0-0.1 0.0 0.0 0.0-0.1 8 이동 0.6 0.9 0.3 0.6-0.1 0.5 9 기타 0.2 0.3 0.3 0.2 0.2 0.3 A 재택 -0.3-1.3 3.3 2.1 3.8 1.9
26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제 3 장 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본장에서는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근로시간단축이기업의성과에미친영향과,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하여발생한경영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기업들이도입한조직변화기법과유연적근로시간제도의효과성에관하여이론적인논의에기초한실증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본장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근로시간과기업산출, 근로자만족, 기업이윤등기업성과간의관계에관한이론적모형에기초하여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근로시간단축이개별기업의성과변화에미친효과를살펴본다. 둘째, 법정근로시간단축이라는경영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기업들이도입한조직변화기법들의현황을조사하고이러한기법의도입이근로시간단축이전에비하여단축이후에매출액, 노동생산성, 이윤등의기업성과향상에기여하였는지분석한다. 셋째, 근로시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도입한유연적근로시간제도의현황과이러한제도의도입이기업성과향상에미친효과를회귀모형을통하여분석하고자한다. 1. 이론적논의 가. 근로시간과기업성과간의관계 근로시간의변화는기업의산출, 근로자만족, 기업이윤등과같은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27 기업의성과에영향을미친다. 다음과같은근로시간과기업성과에관 한이론적모형에기초하여주 40 시간근무제가개별기업의 최적근로 시간 에못미치는지아니면초과하는지를판단할수있다. 1) 근로시간단축과기업산출생산설비가불변인채로고정되어있을때에근로시간이증가하면서기업의총산출 (total output) 은증가하다가근로시간이일정수준을넘어서게되면기업구성원들의피로감이증가하게되어총산출은감소한다. 그러므로총산출의극대점에도달하는근로시간은다음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점 B가된다. 한편시간당산출 (hourly output) 은근로시간이점 A 수준에미칠때까지증가하다가이를넘어서면서감소하게되므로, 시간당산출의극대점은점 A이다. 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일반적으로총산출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 ( 점 B) 은시간당산출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 ( 점 A) 보다길다. 어느기업의현재근로시간이그림의 BC 영역에위치하고있을때에근로시간의단축이일어난다면이기업의총산출과시간당산출은모두증가하게된다. 이러한경우에이기업의근로시간은총산출이나시간당산출을극대화하는최적근로시간을초과한다. 반면에현재의근로시간이 AB 영역에있다면,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하여총산출은줄어들지만시간당산출은늘어나게된다. 이경우에해당기업의근로시간은시간당산출을극대화하는근로시간과총산출을극대화하는근로시간사이에위치하게된다. 한편 OA 영역에서는근로시간단축으로총산출과시간당산출이모두감소하게된다. 이때에해당기업의근로시간은총산출이나시간당산출을극대화하는최적근로시간에못미친다. 본연구에서는사업장의총산출을측정하기위하여 연평균매출액 을, 그리고사업장의시간당산출을측정하기위하여 1인당노동생산성 을대용변수 (proxy) 로채택하고자한다.
28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그림 3-1] 근로시간과기업산출간의관계 산출 총산출 시간당산출 O A B C 근로시간 자료 : Dankert(1962) 2) 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만족근로시간이증가하면근로자들의보상수준이늘어나게된다. 이에따라근로자의효용도증가하게된다. 그러나보상수준의증가에대한근로자의한계효용 (marginal utility of hourly wage payments) 은한계효용체감의법칙에따라단조감소하게된다. 반면에근로시간의증가에따라서노동자체에대한한계효용은일정정도까지증가하다가이를넘어서게되면감소하게된다. 왜냐하면근로자가실업상태로있다가노동을하게되면노동자체에대한한계효용도어느수준까지늘어나게되지만, 이수준을넘어서게되면노동으로인한피로와스트레스로인하여노동자체에대한한계효용은줄어들게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근로시간증가에따른노동자체의한계효용 (marginal utility of hourly work) 은어느정도증가하다가감소하여엎어진 U자형을보이며, 노동자체에대한한계효용은 0값보다작아지면서한계비효용이된다.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29 [ 그림 3-2] 근로시간과근로자만족간의관계 한계효용 O R M 보상에대한한계효용 근로시간 한계비효용 A S 노동의한계효용 B 자료 : Dankert(1962) 이때에근로자의효용을극대화할수있는근로시간은보상에대한한계효용 (MR) 과노동자체에대한한계비효용 (MS) 이같아지는점 M 이라고할수있다. 근로시간이점 M보다더길어지면, 보상에대한한계효용보다노동자체에대한한계비효용이더커져서근로자의총효용은점 M에서의그것보다작아지게된다. 반대로근로시간이점 M보다더짧으면보상에대한한계효용은노동자체의한계비효용보다커지게되어근로자의총효용은점 M의그것보다역시작다. 그러므로점 M은근로자만족을극대화하는근로시간이다.
30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어느기업의현재근로시간이그림에서구간 A에있다면, 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총효용을감소시킨다. 그러므로이기업의근로시간은근로자만족을극대화시키는최적근로시간보다적다. 반면에현재의근로시간이구간 B에위치하고있다면, 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의총효용을증가시킨다. 즉이러한경우에해당기업의근로시간은근로자만족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보다더길다. 본연구에서는근로자만족 ( 또는효용 ) 을측정하기위한대용변수로 현장개선활동 을선택하였다. 즉현장개선활동의증가나감소를근로자만족도의증가나감소로해석하고자한다. 3) 근로시간단축과이윤기업의이윤을극대화할수있는근로시간은한계근로시간비용 (marginal hourly cost) 과한계근로시간수입 (marginal hourly revenue) 이교차할때의근로시간이다. 그리고이때의근로시간은평균근로시간수입 (average hourly revenue) 과평균근로시간비용 (average hourly cost) 의차이가극대화되는근로시간과동일하다. 그림에서기업의근로시간이점 N보다늘어나거나줄어들면기업의이윤은감소하게되어, 점 N은기업이윤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이된다. 만약에한기업의현재근로시간이그림에서구간 A에위치하고있다면, 근로시간단축은기업의이윤은감소시킬것이다. 이경우에해당기업의근로시간은기업이윤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보다짧다. 반면에현재의근로시간이구간 B에위치한다면, 근로시간단축으로기업의이윤은증가하게된다. 이때에해당기업의근로시간은기업이윤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보다더길다. 그러므로근로시간을단축한후에기업의이윤이감소하였다면단축된근로시간은이윤을극대화시킬수있는근로시간인점 N에못미친다고할수있다. 반면에근로시간을단축한뒤에기업의이윤이증가하였다면단축된근로시간은점 N을넘어선수준이라고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기업이윤을측정하기위하여 연평균영업이익 을대용변수로채택하였다.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31 [ 그림 3-3] 근로시간과기업이윤간의관계 비용과수입 한계근로시간비용 평균근로시간수입 평균근로시간비용 한계근로시간수입 O N 근로시간 A B 자료 : Dankert(1962) 나. 조직변화를통한기업성과개선노력 급격한과학기술의발달과국제적인경쟁의심화로기업의혁신필요성은증대하고있다. 그러나기업경영현실에서조직의변화노력은종종변화에대한구성원들의저항에부딪히게된다. 조직변화는현재의안정적인상황에서미래의불확실한상황으로이동하려는시도이다. 그러므로조직구성원들은불확실한미래가그들의역량, 가치, 대처능력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변화에대한확실한이유가있지않는한이들로부터변화에대한지지를얻어내기어렵다 (Cummings & Worley 2005). 이러한조직저항을극복하고조직변화를추동하려면조직은위기의식에대한민감성을강화하고공감대를형
32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성해야한다. 이를통하여조직구성원들은조직변화로인한긍정적영향이부정적영향을압도하게된다고믿게된다. 주 40 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근로시간단축은조직변화에대한압력을가중시키고구성원들의저항을극복하는데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근로시간단축이라는새로운법적환경변화에적응해야하고, 특히인건비가상승하여기업경쟁력의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구성원들의위기의식은조직혁신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는토대를제공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기업들이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경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기업성과를제고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일반적으로도입할수있는조직변화관행을다음과같이 15가지로구분하였다. 1) 식스시그마 (6-Sigma) 품질혁신과고객만족을달성하기위하여전사적으로실행하는 21세기형기업경영전략이다. 시그마라는통계척도를사용하여모든품질수준을정량적으로평가하고문제해결과정과전문가양성등의효율적인품질경영문화를조성하며, 품질혁신과고객만족을달성하기위해전사적으로실행하는경영전략이다. 식스시그마의궁극적인목표는품질개선운동에전종업원이참여하는것은물론모든프로세스의질을높이고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하여기업경쟁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이다 ( 두산백과사전 ). 2) 전사적자원관리 (ERP) 생산, 자재, 영업, 인사, 회계등다양한업무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기업은경영활동의수행을위해여러기능시스템을갖추고있는데, 전사적자원관리는이처럼전부문에걸쳐있는경영자원을하나의체계로통합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생산성을극대화하려는경영기법이다. 과거에경영지원을위한각서브시스템은해당분야의업무를처리하고정보를가공하여의사결정을지원하기도하지만,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33 별개의시스템으로운영되어정보가타부문에동시에연결되지않아불편과낭비를초래하였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전사적자원관리는어느한부문에서데이터를입력하면회사전부문이동시에필요에따라정보를활용할수있게하는것이다 ( 두산백과사전 ). 3) 학습조 (CoP : Community of Practice) 경영성과개선이나직무와연계된근로자들의학습모임과활동을말한다. 동일한관심사와일련의문제를공유하면서지속적으로상호작용하여이분야에관한지식과전문성을깊이있게만들어가는것을지향한다 (Wenger et. al. 2002). 이를통하여근로자들은업무현실에서겪고있는문제의해결책을도출할수있을뿐만아니라문제해결과정에관한노하우를축적하게된다. 4) 직무재설계 (job redesign) 기존과업의숫자를늘리는직무확대 (job enlargement) 나현재의직무에의사결정권한과책임을추가적으로부과하는직무충실 (job enrichment) 을통하여기존의직무구조를새롭게설계하는과정이다. 이를통하여구성원에게높은수준의재량권, 과업다양성, 과업중요성, 과업정체성, 피드백을제공하여직무만족도과생산성을높이고자한다 (Cummings & Worley 2005). 5) 업무순환 (job rotation) 배치전환에의하여조직유연성을높이기위한방법으로근로자들의직무영역을변경시켜서다방면의경험과지식을쌓게하는인재양성제도이다. 근로자들은특정직무를오래수행하면서스트레스를받게되고매너리즘에빠질수있는데, 업무순환을통하여스트레스를분담하고기능다양성을제고할수있다 ( 박경규 2006). 이를통하여조직은기능적유연성 (functional flexibility) 을개선하여경영환경의변화에보다능동적이고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다.
34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6) 다기능교육훈련근로자가자신의업무만이아니라다른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실시하는교육훈련을말한다. 다기능인재양성을지향하고근로자들의직무만족과작업과정의유연성을제고하여생산성을강화하고자한다. 7) 보전교육기계및설비등이생산및영업활동에차질없이사용될수있도록그상태를온전하게잘유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교육이다. 보전교육을통하여설비고장을줄이고, 설비성능을향상시키고안전, 위생, 환경을정비개선하여품질과생산성을향상시키고자한다. 8) 사내용역 ( 사내하청 ) 사업장이외부업체직원의파견을받아서이들파견근로자가사업장내에서이루어지는업무의일부를대행하는것이다. 유연성의원천을외부노동시장에서조달하는외부적노동유연화를통하여생산의효율성을제고하고인건비를절감할수있으나고용불안정과회사충성도저하로구성원들의직무몰입을저하시킬수있다. 9) 기간제 ( 계약직 / 한시직 ) 근로자활용기간제근로자란일정기간의근로계약기간을정하여고용관계를유지하되정규사원으로대우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사내용역과마찬가지로외부적노동유연화일환으로경영환경의변화에대하여수량적인유연성을통하여대응할수있으나기업구성원의직무몰입과회사에대한충성심을저하시킬수있다. 10) 단시간 ( 파트타임 ) 근로자활용단시간근로자란통상적인근로시간보다현저하게짧은시간또는통상적인근무일수보다적게근로하는경우를말한다. 원칙적으로단시간근로자는고용기간의정함이없이근로시간만정규직근로자보다짧게근로하는경우를말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에단시간근로자는대체로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35 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11) 분사경영기존회사의전부또는일부를분할하거나신규사업부문을독립시켜서자회사나관계회사화하여각자의사업영역을독립채산제로운영하도록하는분권경영방식이다. 특히대기업의경우에외부의환경변화에민첩하게반응할수있는중소기업의장점을활용하기위하여이러한분사경영방식을채택할수있다. 12) 차등급제인사고과점수에따라서임금인상에차등을두는제도이다. 이러한제도를통하여기업구성원들의외재적인동기부여수준을향상시키고직무몰입을제고할수있다. 그러나개인들의경쟁을심화시켜서중요한정보를공유하지못하거나업무협조를저해할수있다. 13) 목표관리제도 (MBO, management by objective) 조직의상하구성원들이참여하여조직단위와구성원의목표를명확하게설정하고그에따라생산활동을수행하도록한뒤에각조직단위및구성원들의업적을측정, 평가함으로써관리의효율화를기하려는포괄적인조직관리체계를말한다. 무엇보다목표설정과정에구성원들을참여시킴으로써직무몰입과직무만족을높일수있다. 14) 집단성과배분제기업, 사업장, 부서단위의경영성과에따라서변동적으로상여금을지급하는보상제도이다. 집단성과배분제는개인차등급혹은개인성과급시행으로구성원간의협력과공동체의식이훼손되는것을막을수있고, 개인의성과가독립적이지못하고상호연관성이높을때성과측정의객관성을높일수있다 ( 박경규 2006). 15) 임금피크제 특정연령, 예를들어서 50 대중후반이후에정년을보장내지연장하
36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는대신에임금수준을삭감하거나늘어나지않도록하는보상제도를말 한다. 이제도를통하여인건비를절감하는동시에중고령자의고용안 정성을제고하여조직몰입을개선할수있다. 다. 근로시간유연화를통한기업성과개선노력 현재법적으로규정된유연적근로시간제는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보상휴가제등이있다. 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근로시간단축에대응하기위하여기업들은근로시간을유연화하여생산성을유지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보상휴가제등네가지유연적근로시간제의도입여부를변수로채택하였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간, 1개월간, 3개월간등과같이일정기간내에소정근로시간을평균하여 1일간또는 1주간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특정일또는특정주의소정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더라도그초과부분을연장근로로취급하지않고그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제도를말한다 ( 이주형, 김현민 2005). 이를통하여기업의수량적인유연성을높이고인건비를절감할수있다. 2) 선택적근로시간제일정기간의총근로시간을정하고그범위내에서각일의시업과종업시각을근로자가스스로결정하여근로하는제도이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잘활용하면근로자의입장에서는번접한출퇴근시간을피할수있고개인의신체리듬에따라업무효율이높은시간을선택하여일할수있으며, 또한근로시간을적절하게운영하여가정과직장을양립할수있는여지가주어진다는장점이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선택적근로시간제를통하여근로자가업무효율이높은시간에일을할수있게됨으로써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다 ( 이주형, 김현민 2005).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37 3) 재량근로시간제업무의성질에따라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경우에근로시간을일률적으로정하는것보다실제근로한시간수와는관계없이일정한근로시간만을근로한것으로보아근로의양보다는질내지는성과에따라보수를정하는제도이다. 재량근로가허용되는대상업무는대부분그업무의특성상사용자의관리감독이나지시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것보다는근로자의자율성이최대한보장될때생산성이높아지는창의적인업무가주를이루게된다 ( 이주형, 김현민 2005). 4) 선택적보상휴가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지급되는임금에갈음하여휴가를부여하는제도이다 ( 이주형, 김현민 2005). 이제도를통하여기업은인건비를절감할수있고근로자들은여가시간을확대할수있다. 그러나연장수당에크게의존하고있는근로자들은소득감소를감수해야하므로이제도도입에부정적인태도를보일수있다. 2. 기술통계 본연구에서사용할자료수집을위해 2003년도사업체패널조사대상기업인 1,171개사업장중에서 2007년도사업중인 1,000개사업장을대상으로 2008년 8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약한달동안조사를진행하였으며, 이가운데 410개사업장으로부터응답을받아서응답률은 41% 를기록하였다. 전체분석대상사업장 410개의특성은다음과같다. 우선평균상시근로자수는 118.08명이다. 업종과관련하여제조업에속한사업장은전체의 37.6% 인 154개이고이들사업장의평균상시근로자수는 185.38명이다. 그다음으로금융및보험업소속사업장은전체의 10% 인 41개이고이업종의평균상시근로자수는 156.98명이다. 그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는업종은사업서비스업으로전체의 8.3% 인 34개사업장이속해있으며, 해당사업장들의평균상시근로자수는 62.21명이다.
38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3-1> 업종과규모분포 : 규모 ( 상시근로자수 ) 사업장의주요업종평균상시근로자수사례수비중 (%) 제조업전기, 가스및수도사업건설업도매및소매업숙박및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금융및보험업부동산및임대업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 국박, 사회보장행정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업복지사업오락 / 문화 / 운동관련서비스업기타공공수리 / 개인서비스업 185.38 168.15 14.15 40.95 61.83 51.36 87.86 156.98 33.50 62.21 110.00 78.44 61.67 34.00 25.83 154 20 13 19 6 28 7 41 14 34 2 27 15 7 23 37.6 4.9 3.2 4.6 1.5 6.8 1.7 10.0 3.4 8.3 0.5 6.6 3.7 1.7 5.6 전체 118.08 410 100.0 < 표 3-2> 대표직종분포 관리직전문직기술직사무직서비스직영업직농임어업숙련직생산직단순직 빈도 5 47 42 98 31 22 2 139 24 비중 1.2 11.5 10.2 23.9 7.6 5.4 0.5 33.9 5.9 전체 410 100.0 근로자의직종을크게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영업직, 농임어업숙련직, 생산직, 단순직등 9가지로구분하고, 해당사업장의직종중에서정규직근로자수가가장많은직종을대표직종으로선정하도록하였을때에, 대표직종을생산직이라고응답한사업장이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39 139개로 33.9% 를차지하여가장많았고그다음이사무직 139개사업장으로 23.9%, 전문직 47개사업장 11.5%, 기술직 42개사업장 10.2%, 서비스직 31개사업장 7.6% 순으로나타났다. 주 40시간근무제도입과관련하여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르면, 업종이나규모별로단계적인주 40시간근무제도입시기를규정하고있다. 금융보험, 공공부문,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사업장의경우에 2004년 6월이전에도입하여 7월 1일부로시행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의경우는 2005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사업장은 2006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50인이상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 상시근로자 20인이상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로시행할것으로규정하고있다. 한편상시근로자 20인미만사업장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은 2011년을기한으로대통령령에따라도입할것을규정하고있다. 본연구의실태조사에따르면, 주 40시간근무제를 2004년 7월 1일부로실시하도록규정된 1,000인이상사업장 5군데중에서 40% 인 2개사업장은 2004년 6월이전에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하였고, 나머지 60% 에해당하는 3개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사이에도입하였다. 주 40시간근무제를 2005년 7월 1일부로실시하도록규정된 300인이상 1000인미만사업장은전체 15곳중에서 26.7% 인 4개사업장은 2004 년 6월이전에도입하였고, 46.7% 를차지하는 7개사업장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사이에, 1개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사이에, 나머지 20% 인 3개사업장은법규정보다최소한 1년은뒤늦은 2006 년 7월부터 2007년 6월사이에도입한것으로나타났다.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300인미만사업장은주 40시간근무제를 2006년 7월 1일부로실시하도록규정되었는데, 전체 36곳중에서 52.8% 를차지하는 19개사업장은 2006년 6월이전에도입하였고, 33.3% 를차지하는 12개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사이에도입하였고, 5.6% 인 2개사업장은법규정보다최소한 1년뒤늦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사이에도입하였다. 특히 8.3% 인 3개사업장은 2008년 9월현재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0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2007년 7월 1일부로주 40시간근무제를실시하도록규정된 50인이상 100인미만사업장은전체 56곳중에서 53.6% 인 30군데사업장이 2007년 6월이전에, 35.7% 인 20개사업장이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사이에도입하였다. 그러나 10.7% 인 6개사업장은 2008년 9월현재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 40시간근무제를 2008년 7월 1일부로실시하도록규정된 20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의경우에전체 110곳중에서 47.3% 를차지하는 52 개사업장은 2008년 6월이전에, 나머지 52.7% 인 58개사업장은 2008년 7월이후에도입예정인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2011년을기한으로하여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하도록규정된 20인미만사업장 188개중에서 37.2% 를차지하는 70개사업장은이미 2008년 6월이전에도입하였고, 나머지 62.8% 를차지하는 118개사업장은 2008년 7월이후도입예정이라고응답하였다. < 표 3-3> 기업규모별주 40 시간근무제도입시기 주 40 시간근무제도입시기 전체 규모등급 20 인빈도규모등 12 6.4% 8 4.3% 9 4.8% 17 9.0% 24 12.8% 118 2.8% 118 0.0% 20-4 인빈도규모등 7 6.4% 9 8.2% 7 6.4% 9 8.2% 20 18.2% 58 2.7% 110 0.0% 50-9 인빈도규모등 9 16.1% 8 14.3% 7 12.5% 6 10.7% 20 35.7% 6 0.7% 56 0.0% 100- 빈도규모등 6 16.7% 9 25.0% 4 11.1% 12 33.3% 2 5.6% 3 8.3% 36 0.0% 300- 빈도규모등 4 26.7% 7 46.7% 1 6.7% 3 20.0% 0.0% 0.0% 15 0.0% 1000 빈도규모등 2 40.0% 3 60.0% 0.0% 0.0% 0.0% 0.0% 5 0.0% 전체 빈도규모등 40 9.8% 44 10.7% 28 6.8% 47 11.5% 66 16.1% 185 6.1% 41 0.0%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41 본연구의분석에서활용하고있는자료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 2008년 8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실시된실태조사를통하여수집되었다. 그러므로 2008년 7월이후에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하였거나도입을계획하고있는사업장은실태조사당시에아직근로시간을단축하지않았거나근로시간을단축한지한두달에불과하여, 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기업성과에미치는성과를측정하는데에적합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그래서이후의자료분석에서는본연구의전체조사대상사업장 410개중에서 2008년 7월이후에도입예정인사업장 185개를제외하고 2008년 6월이전에주 40시간근무제를도입을완료한 225개사업장을대상으로한다. 대표직종과주 40시간근무제운용방식의관계를살펴보면, 모든대표직종에서 매주주 5일근무 ( 완전주휴 2일제 ) 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대표직종이사무직인경우에 매주주 5일근무 방식이전체 78개사업장의 91% 에달하여압도적으로높았다. 한편대표직종이생산직인경우에 매주주5일근무 는전체 51개사업장중에서 33개로 64.7% 를차지하였고, 토요일휴무제와관계없이주40시간근무 는 10개사업장으로 19.6% 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생산직의경우에대체로교대제를운영하여 매주주5일근무 방식의적용이어렵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대표직종이전문직인경우에 매주주5일근무 방식은전체 32개사업장중에서 16개사업장으로 50%, 월 1-3회주5일근무 방식은 11개사업장으로 34.3% 를차지하였다. 즉전문직의경우에 매주주5일근무 방식이사무직만큼지배적인비중을차지한다고볼수없다. 유연적근로시간제는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적근로시간제, 선택적보상휴가제도입여부를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 한경우와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 한경우로구분하였고, 적용대상직종을사무직과생산직으로구분하여조사하였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사례는사무직의경우에 주 40 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81개사업장으로전체의
42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3-4> 대표직종과주 40 시간근무제운용방식 사업장의대표직종 전체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서비스직 영업직 농임어업숙련 생산직 단순직 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빈도사업자의대표직종 매주주 5 일근무 ( 완전주휴 2 일제 ) 2 100.0% 16 50.0% 19 60.5% 71 91.0% 8 57.1% 14 87.5% 1 100.0% 33 64.7% 6 60.0% 170 75.6% 주 40 시간근무제운용방식 월 1~3 회주 5 일근문 ( 월 1~ 3 회주휴 2 일제 ) 0 0% 11 34.4% 1 4.8% 2 2.6% 0.0% 1 6.3% 0.0% 5 9.8% 0.0% 20 8.9% 매주주6 일근무 ( 주휴1일제 ) 0.0% 1 3.1% 0.0% 3 3.8% 0.0% 1 6.3% 0.0% 3 5.9% 0.0% 8 3.6% 토요일휴무제와관계없이주 40 시간근무 0.0% 4 12.5% 1 4.8% 2 2.6% 6 42.9% 0.0% 0.0% 10 19.6% 4 40.0% 27 12.0% 전체 2 100.0% 32 100.0% 21 100.0% 78 100.0% 14 100.0% 16 100.0% 1 100.0% 51 100.0% 10 100.0% 225 100.0% 36% 를,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가 27개사업장으로전체의 12% 를차지하였다. 생산직을대상으로한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에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34개사업장으로전체의 15.1%,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가 11개사업장으로전체의 4.9% 를차지하여네가지유연적근로시간제중에서도입비중이가장높았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사례는사무직의경우에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28개사업장으로전체의 12.4% 를,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43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가 20개사업장으로 8.9% 를차지하였다. 생산직의경우에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16개사업장으로전체의 7.1% 를,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가 6개사업장으로 2.7% 를차지하였다. 재량근로시간제를도입한사례는사무직의경우에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20개사업장으로전체의 8.9% 를,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가 12개사업장으로 5.3% 를차지하였다. 생산직의경우에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9개사업장으로전체의 4% 를,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가 6개사업장으로 2.7% 를차지하였다. 선택적보상휴가제를도입한사례는사무직의경우에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32개사업장으로전체의 14.2% 를,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가 28개사업장으로 12.4% 를차지하였다. 생산직의경우에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17개사업장으로전체의 7.6% 를,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가 13개사업장으로 5.8% 를차지하였다.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관련한모든유형의유연적근로시간제실시에서사무직보다생산직대상의도입비중이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월급에기초한사무직에비하여시간급에기반을둔생산직의경우에유연적근로시간제도입으로연장수당감소라는결과를초래하여사무직보다생산직을대상으로하여상대적으로유연적근로시간제도입이어렵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또한모든유형의유연적근로시간제도입현황에서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하여도입한경우 가 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무관하게도입한경우 보다더높은비중을보여서주 40시간근무제로인한근로시간감축이유연적근로시간제확산을촉진하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유연적근로시간제를도입한사업장에서이제도를얼마나실제로적용하고활용하였는지여부를파악할수없다. 그래서제도는도입하였지만실질적으로운영되지못하고있는기업의비중을가늠하기는어렵다.
44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3-5> 유연적근로시간제도입현황 주40시간근무제유연적근로시간제직종도입과관련하여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선택적보상휴가제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무관하게도입 도입하지않음 사무직 81(36.0%) 27(12.0%) 117(52.0%) 생산직 34(15.1%) 11( 4.9%) 180(80.0%) 사무직 28(12.4%) 20( 8.9%) 177(78.7%) 생산직 16( 7.1%) 6( 2.7%) 203(90.2%) 사무직 20( 8.9%) 12( 5.3%) 193(85.8%) 생산직 9( 4.0%) 6( 2.7%) 210(93.3%) 사무직 32(14.2%) 28(12.4%) 165(73.3%) 생산직 17( 7.6%) 13( 5.8%) 195(86.7%) < 표 3-6> 연평균실제사용유급휴가일수의변화 사례수 비중 1~2일감소하였다변화가없다 1~2일증가하였다 3~5일증가하였다 6일이상증가하였다 11 140 13 20 8 19.6 62.2 5.8 8.9 3.6 전체 225 100.0 주40시간근무제도입이전과이후의실제사용휴가일수의변화는다음과같다. 도입이전과이후에연평균실제사용휴가일수의변화가없었다는응답이 140개사업장으로 62.2% 를차지하여가장많았다. 1-2 일감소하였다는응답이 44개사업장으로 19.6% 를차지한반면에 1일이상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41개사업장으로 18.2% 로나타났다. 실제로사용한휴가일수가감소한경우는, 월차유급휴가가폐지되어약정휴가일수가전체적으로축소되었거나실제사용휴가일수를줄여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생산능력약화를만회하기위한목적인것으로보인다. 한편실제사용휴가일수가증가한경우는휴가사용률을높이기위하여사용하지않은휴가일수에대한사용자의금전보상의무규정을없애휴가사용을촉진한결과라고할수있다.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45 < 표 3-7> 주 40 시간근무제도입과인력에관한수량적수치의변화 10% 이상감소 1~9% 감소 변화없다 1~9% 증가 10% 이상증가 인원수 5(2.2%) 11( 4.9%) 181(80.4$) 21(9.3%) 7(3.1%) 실근로시간 14(6.2%) 41(18.2%) 165(73.3%) 5(2.2%) - 휴게시간 2(0.9%) 10( 4.4%) 205(91.1%) 6(2.7%) 2(0.9%)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관련하여대표직종의인원수, 실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인력에관한수량적지표들이도입이전과이후에변화한정도를묻는질문에대하여, 대부분의경우에변화가없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인원수와관련하여감소하였다고응답한업체는 225개업체중에서 16개로 7.1% 를차지하였고, 증가하였다고응답한업체는 28개로 12.4% 로나타나인원수를늘린사업장의비중이더높았다. 또한실근로시간의변화와관련하여감소하였다고응답한업체는 55개로 24.4% 를차지한반면에실근로시간이증가하였다고응답한업체는 5개로 2% 에불과하였다. 휴게시간의변화와관련하여주40시간근무제도입이전보다감소하였다는응답은 12개로 5.3%, 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8개로 3.6% 였다. 인력에관한수량적지표들중에서주 40시간근무제도입의가장두드러진효과는실근로시간단축이라고할수있다. 법정근로시간의단축으로 4개사업장중에 1개사업장은실근로시간을단축하였다고할수있다.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관련하여대표직종을대상으로다양한조직변화기법의도입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대체로낮은비중의사업장이 주40 시간근무제도입이해당제도도입이나획기적개선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고응답하였다. 그구체적인비율을살펴보면, 동일한관심사와일련의문제를공유하면서지속적으로상호작용하여이분야에관한지식과전문성을깊이있게만들어가는근로자들의집단인 학습조 가 9개사업장으로전체의 4% 로가장높고, 근로자들의직무영역을변경시켜다방면의경험과지식을쌓게하는인재양성제도인 업무순환 3.6%, 일정기간의근로계약기간을정하거나이의반복갱신을통하여고용관계를유지하되정규사
46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원으로대우하지않는 기간제근로자활용 3.6%, 생산, 자재, 영업, 인사, 회계등다양한업무를통합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인 전사적자원관리 (ERP) 3.1%, 조직의상하구성원들이참여하여조직단위와구성원의목표를명확하게설정하고그에따라생산활동을수행하도록한뒤에각조직단위및구성원들의업적을측정, 평가함으로써관리의효율화를기하려는포괄적조직관리체제인 목표관리제도 2.7%, 기존과업의숫자를늘리는직무확대나현재의직무에의사결정권한과책임을추가적으로부과하는직무충실화를통하여기존의직무구조를새롭게설계하는과정인 직무재설계 2.2%, 근로자가자신의업무만이아니라다른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실시하는 다기능교육훈련 2.2%, 기계및설비등이생산및영업활동에차질없이사용될수있도록그상태를온전하게유지시키는 보전교육 2.2%, 인사고과점수에따라서임금인상에차등을두는제도인 차등급제 2.2%, 해당사업장이외부업체직원을파견받아서귀사업장내에서이루어지는업무의일부를대행하는 사내용역 ( 사내하청 ) 1.8%, 기업, 사업장, 부서단위의경영성과에따라변동적으로상여금을지급하는 집단성과배분제 1.8%, 통상적인근로시간보다현저하게짧은시간또는통상적인근무일수보다적게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활용 1.3%, 기존회사의전부또는일부를분할하거나신규사업부문을독립시켜서자회사나관계회사화하여각자의사업영역을독립채산제로운영하도록하는 분사경영 1.3%, 품질혁신과고객만족을달성하기위하여전사적으로실행하는 식스시그마 1.3%, 특정연력이후정년을보장또는연장하는대신에임금을삭감하는 임금피크제 1.3% 순으로조사되었다. 주 40시간근무제도입과상관없이해당제도를도입하거나획기적으로개선 한경우는이보다높은비중을보였는데, 목표관리제도 (36%), 집단성과배분제 (33.8%), 다기능교육훈련 (33.3%), 업무순환 (31.6%), 차등급제 (30.2%) 등의도입비중은 30% 를상회하였다. 이러한조직변화기법을주 40시간근무제도입과무관하게도입하였다고하더라도, 조직변화기법이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기업성과의변화에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즉주 40시간근무제실시와관련이있거나없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47 거나기업에서운용하고있는조직변화기법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기업성과의변화에영향을미칠것이다. 다음절의실증분석에서그효과를측정하고자한다. 경기변동이나과거임금상승률추세를고려하여볼때에주40시간제도입영향으로인한근로자들의임금총액변화에대한질문에대하여전체의 60.9% 인 137개사업장은 변화없다 고응답하였고, 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63개사업장으로 28% 를, 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25개사업장으로 11% 를차지하였다. 임금총액이증가한사업장수는감소한사업장의두배를훨씬넘는수준을보이고있어서주 40 시간근무제도입은근로자임금총액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지만, 법개정으로인하여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등을포함하여종전에지급받아왔던임금총액의수준이법시행이후에도저하되지않아야한다는임금보전원칙에위배될수있는경우도 10개사업장중에 1개사업장비율로존재한다고볼수있다. < 표 3-8> 주 40 시간근무제와경영혁신프로그램도입 주40시간근무제도입이해당제도실시나개선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상관없이해당제도를도입하거나획기적으로개선하였다 현재해당제도를운영하고있지않다 식스시그마 3(1.3%) 37(16.4%) 185(82.2%) 전사적자원관리 7(3.1%) 57(25.3%) 161(71.6%) 학습조 9(4.0%) 46(20.4%) 170(75.6%) 직무재설계 5(2.2%) 39(17.3%) 181(80.4%) 업무순환 8(3.6%) 71(31.6%) 146(64.9%) 다기능교육훈련 5(2.2%) 75(33.3%) 145(64.4%) 보전교육 5(2.2%) 66(29.3%) 154(68.4%) 사내용역 4(1.8%) 55(24.4%) 166(73.8%) 기간제근로자활용 8(3.6%) 66(29.3%) 151(67.1%) 단시간근로자활용 3(1.3%) 42(18.7%) 180(80.0%) 분사경영 3(1.3%) 14( 6.2%) 208(92.4%) 차등급제 5(2.2%) 68(30.2%) 152(67.6%) 목표관리제도 6(2.7%) 81( 36%) 138(61.3%) 집단성과배분제 4(1.8%) 76(33.8%) 145(64.4%) 임금피크제 3(1.3%) 10( 4.4%) 212(94.2%)
48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3-9> 주 40 시간근무제도입과근로자임금총액변화 사례수 비중 11% 이상감소 6~10% 감소 1~5% 감소변화없다 1~5% 증가 6~10% 증가 11% 이상증가 1 8 16 137 35 24 4 0.4 3.6 7.1 60.9 15.6 10.7 1.8 전체 225 100.0 근로시간단축으로발생하는임금감소를보전하는가장중요한방법에대하여, 기본급인상이라고응답한사업장은 107개로전체의 47.6% 를, 조정수당혹은보전수당신설이라고응답한사업장수는 86개로 38.2%, 상여금증액은사례수 22개로비중으로는 9.8% 를차지하였다. 교대제를실시하고있는사업장은 46개로전체 225개사업장의 20.4% 를차지하였으며, 주40시간근무제도입으로교대제를개편한경우는조사대상사업장중에서교대제를시행하지않다가 2조 2교대제로개편한경우와 2조 2교대제에서 3조 3교대제로개편한두가지경우만이존재하였다. 이렇게볼때에주40시간근무제도입이교대제개편에중요한영향을미쳤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주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실행방안의결정에근로자가참여한수준에관하여노사가공동으로결정한경우가 89개사업장으로전체의 39.6% 를차지하여가장높은수준을보였다. 이어서사전에정보만제공받은경우는 57개사업장으로 25.3%, 근로자의의견이의사결정에반영된경우가 51개사업장으로전체의 22.7% 를차지하였다. < 표 3-10> 임금보전방법 사례수 비중 기본급인상조정수당 ( 보전수당 ) 신설상여금증액잘모름 107 86 22 10 47.6 38.2 9.8 4.4 전체 225 100.0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49 < 표 3-11> 주 40 시간근무제와근로자참여 사례수 빈도 사전에정보도받지못함사전에정보만제공받음근로자가의견개진을할수있음근로자의의견이의사결정에반영됨근로자가의사결정에거부권행사가능함노사가공동으로결정함잘모름 6 57 12 51 2 89 8 2.7 25.3 5.3 22.7 0.9 39.6 3.6 전체 225 100.0 주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경제적변화를살펴보면, 우선 1인당총인건비는 변화없음 이라고응답한사업장이 146개로 64.9% 를차지하였고, 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62개로 27.5%, 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 17개로 7.5% 를차지하여인건비가증가한사업장이감소한사업장보다훨씬더많았다. 1인당교육훈련비는 변화없음 이라고응답한사업장이 195개로 86.7% 를차지하였고, 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25개로 11.1%, 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5개로 2.2% 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결과로미루어볼때에, 법정근로시간단축에따라교육훈련을강화한사업장비중이그렇지않은사업장보다훨씬더많았지만, 대다수기업의교육훈련변화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1인당노동생산성은 변화없음 이란응답이 177개로 78.7% 를차지하였고, 다소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수는 22개로 9.8% 이고, 다소혹은매우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26개로 11.5% 를차지하여, 노동생산성이증가하였다는응답이감소하였다는응답보다조금더많았다. 연평균매출액이 변화없다 고응답한사업장은 171개로 76% 를차지하였고, 다소혹은매우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수는 25개로 11.1%, 다소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수 29개로 12.9% 를차지하였다. 연평균영업이익은 변화없음 이 168개사업장으로 74.7%, 다소혹은매우감소한사업장수가 30개로 13.3%, 다소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수는 27개로 12% 를차지하여, 영업이익이감소한사업장보다증가한사업장수가더적었다.
50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3-12> 주 40 시간근무제도입과경제적변화 1 매우감소 2 다소감소 3 변화없음 4 다소증가 5 매우증가 1인당총인건비 1(0.4%) 16( 7.1%) 146(64.9%) 59(26.2%) 3(1.3%) 1인당교육훈련비 1(0.4%) 4( 1.8%) 195(86.7%) 23(10.2%) 2(0.9%) 1인당노동생산성 - 22( 9.8%) 177(78.7%) 25(11.1%) 1(0.4%) 연평균매출액 2(0.9%) 23(10.2%) 171( 76%) 29(12.9%) - 연평균영업이익 2(0.9%) 28(12.4%) 168(74.7%) 27( 12%) - 근로시간단축에따른경제적변화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총인건비증가와교육훈련비증가로요약될수있다. 기업의총인건비증가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연장수당증가에도기인하겠지만, 단축된근로시간에교육훈련을실시함으로써발생한교육훈련비의증가에서도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이다. 주40시간근무제도입과관련하여가장뚜렷한사회적변화는 개인의여가활용 증가이다. 개인의여가활용에변화가없다고응답한사업장수는 96개로 43.1% 를차지하였는데, 여가활용이다소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수는 97개로 43.1%, 매우증가하였다는응답은 27개로 12% 를차지하였고, 반면에다소감소는 3개사업장으로 1.3%, 매우감소는 2개사업장으로 0.9% 에불과하였다. 그다음으로뚜렷한차이를보인변화는 개인의업무부담 과 업무시간집중도 증가이다. 개인의업무부담이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54개로 24% 를차지하였고, 다소혹은매우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15개로 6.6% 에불과하였다. 업무시간집중도가다소혹은매우증가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수는 74개로 32.9% 인데, 다소혹은매우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은 5개로 2.2% 에불과하였다. 이밖에도안전사고가다소혹은매우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장수는 38개로 16.9% 인데비하여다소증가하였다는응답은 3개사업장으로 1.3% 에불과하였다. 현장개선활동의변화와관련하여다소혹은매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51 < 표 3-13> 주 40 시간근무제도입과사업장변화 1 매우감소 2 다소감소 3 변화없음 4 다소증가 5 매우증가 안전사고 6(2.7%) 32(14.2%) 184(81.8%) 3( 1.3%) - 현장개선활동 1(0.4%) 12( 5.3%) 179(79.6%) 31(13.8%) 2( 0.9%) 근로자교육훈련 1(0.4%) 7( 3.1%) 183(81.3%) 31(13.8%) 3( 1.3%) 노사갈등 5(2.2%) 19( 8.4%) 192(85.3%) 9( 4.0%) - 개인의업무부담 1(0.4%) 14( 6.2%) 156(69.3%) 53(23.6%) 1( 0.4%) 업무시간집중도 1(0.4%) 4( 1.8%) 146(64.9%) 70(31.1%) 4( 1.8%) 개인의여가활용 2(0.9%) 3( 1.3%) 96(43.1%) 97(43.1%) 27(12.0%) 우증가하였다는응답이 33개사업장으로 14.7% 인데비하여, 다소혹은매우감소하였다는응답이 13개사업장으로 5.7% 에불과하였다. 또한근로자교육훈련이다소혹은매우증가하였다는사업장수는 34개로 15.1% 인데, 다소혹은매우감소하였다는사업장수 8개로 3.5% 이다. 그리고노사갈등이다소혹은매우감소하였다는응답이 24개사업장으로 10.6%, 다소증가하였다는응답은 9개사업장으로 4% 에그쳤다. 근로시간단축에따른사회적변화는대체로긍정적인영향이지배적인것으로나타났다. 개인의여가활용증가, 업무시간집중도향상, 안전사고감소, 교육훈련증가, 노사갈등감소등은근로자의만족증대뿐만아니라기업성과향상에도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 3. 근로시간단축과기업성과변화의현황 앞서근로시간과기업산출과관련한이론적모형에서총산출의대용변수로써연평균매출액을, 시간당산출의대용변수로써 1인당노동생산성을선택하였을때에주40시간근무제도입이총산출과시간당산출은증가시키는구간 BC에해당하는사업장은 18개로전체의 8% 에해당한다. 구간 BC에속하는사업장은추가적인근로시간단축으로총산출과시간당산출을모두증가시킬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고할수있다.
52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그림 3-4] 주 40 시간근무제도입과기업산출간의관계 산출 연평균매출액 노동생산성 O A B C 근로시간 5.8% 7% 8% 전체의 3% 에해당하는 7개사업장은노동생산성이다소증가하였으나매출액은변화없음으로응답하여점 B 근처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이론적모형에따르면이러한사업장은이미총산출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에도달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사업장에서추가적인근로시간단축이발생할경우에시간당산출은증가하지만총산출은감소할가능성이있다. 전체의 70% 를넘는 158개사업장들은주40시간근무제도입이매출액과노동생산성의변화를가져오지않았다고응답하였는데이는실근로시간의변화가없었기때문으로해석된다. 이들기업이위치하고있는구간을그림에서파악하기는어렵다. 한편전체의 5.8% 를차지하는 13개사업장은매출액과노동생산성이모두다소감소하였다고응답하여이론적모형의 OA영역에해당하였다. 이론적모형에따르면이러한사업장의근로시간은시간당산출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보다짧다고할수있다.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53 < 표 3-14> 매출액과노동생산성의변화 노동생산성 다소감소변화없음다소증가매우증가 전체 매우감소 1 1 2 다소감소 13 9 1 23 변화없음 6 158 7 171 다소증가 2 9 18 29 전체 22 177 25 1 225 근로시간단축으로총산출과시간당산출이모두다소증가하여구간 BC에해당하는 18개사업장의평균상시근로자수는 1,135명이고, 총산출과시간당산출이모두다소감소하여구간 OA영역에해당하는 13개사업장의평균상시근로자수는 76명이었다. 이러한결과로볼때에대규모사업장의경우에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근로시간단축은총산출과시간당산출의향상을가져올수있지만, 소규모사업장의경우에근로시간단축은총산출과시간당산출의감소를초래할수있다고볼수있다. 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만족에관한이론적모형에서근로자만족의대용변수로현장개선활동을선택하였을때에전체의 14.7% 사업장들은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의만족을증가시키는구간 B에해당한다. 이러한사업장들은현재의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만족도를증대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 향후에추가적인근로시간단축으로근로자만족도를더욱향상시킬수있는가능성을갖고있다. 반면에현장개선활동이감소한 5.7% 의사업장은근로시간단축과근로자만족에관한이론적모형에서구간 A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들사업장의근로시간은이미근로자만족도를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보다짧은수준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장개선활동의변화가없었다고응답한약 80% 의사업장근로시간수준은파악하기어렵다.
54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그림 3-5] 주 40 시간근무제와근로자만족간의관계 근로자만족 O M 근로시간 A(5.7%) B(14.7%) 근로시간단축과이윤의변화에관한이론적모형에서이윤의대용변수로연평균영업이익을선택하였을때에근로시간의단축이이윤의증가를가져오는구간 B에해당하는사업장은전체의 12% 를차지하고근로시간의단축이이윤의감소를가져오는구간 A에해당하는사업장은전체의 13.3% 를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볼때에주 40시간근무제도입을통한근로시간단축이총산출이나시간당산출, 근로자만족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사업장수는부정적인영향을미친사업장수보다더많은반면에, 기업이윤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사업장수는부정적인영향을미친사업장수보다약간적었다. 이러한결과는총산출이나시간당산출, 근로자만족도를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보다기업의이윤을극대화시키는근로시간이일반적으로더길기때문이다.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55 [ 그림 3-6] 주 40 시간근무제와연평균영업이익간의관계 연평균영업이익 O M 근로시간 A(13.3%) B(12%) 4. 조직변화기법과유연적근로시간제도입이기업성과에미친영향분석 주 40시간근무제도입에따른경영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조직변화기법과유연적근로시간제가기업의대표적인경영성과인연평균매출액, 1인당노동생산성, 연평균영업이익에미친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56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독립변수군의하나인조직변화기법변수군은식스시그마, 전사적자원관리, 학습조, 직무재설계, 업무순환, 다기능교육훈련, 보전교육, 사내용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분사경영, 차등급제, 목표관리제도, 집단성과배분제, 임금피크제등 15가지조직변화기법으로구성되었으며, 다른독립변수군인유연적근로시간제는탄력적근로시간제사무직, 탄력적근로시간제생산직, 선택적근로시간제사무직, 선택적근로시간제생산직, 재량근로시간제사무직, 재량근로시간제생산직, 선택적보상휴가제사무직, 선택적보상휴가제생산직등 8가지변수로구성되었다. 조직변화기법과유연적근로시간에관한모든독립변수들더미변수이며, 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해당제도도입이나획기적개선의직접적인원인이되었다 는경우뿐만아니라 주 40시간근무제도입과상관없이해당제도를도입하거나획기적으로개선하였다 는경우를포함하여해당제도를현재시행하고있는경우를 1로그렇지않은경우를 0으로측정하였다. 해당제도가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기업성과의변화에미치는영향은반드시해당제도가주 40시간근무제시행과관련하여도입된경우만으로한정할수없다. 왜냐하면주 40시간근무제시행과관련없이해당제도를시행하였다고하더라도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환경변화에서해당제도는근로시간단축과관련한기업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종속변수인기업성과의변화는연평균매출액, 1인당노동생산성, 연평균영업이익이주 40시간근무제시행으로매우감소 1, 다소감소 2, 변화없음 3, 다소증가 4, 매우증가 5로나누어 5점척도로측정하였다. 회귀분석의결과에따르면, 조직변화기법중에서학습조도입은연평균매출액을종속변수로하였을때 10% 유의수준에서, 1인당노동생산성을종속변수로하였을때 5% 유의수준에서, 연평균영업이익을종속변수로하였을때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조직변화기법중에서업무순환은 1인당노동생산성을종속변수로하였을때에 1% 유의수준에서, 연평균영업이익을종속변수로하였을때에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조직변화기법중에서목표관리제도는 1인당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57 노동생산성을종속변수로두었을때에 10% 유의수준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볼때에근로자참여와다기능화를통한기능적유연성강화는근로시간단축의경영환경에서기업성과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반면에단시간근로자도입은연평균매출액, 1인당노동생산성, 연평균영업이익등모든종속변수에대하여 5% 유의수준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와같은비정규직활용은근로시간단축과같은경영환경의변화에서기업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또한임금피크제도연평균매출액과연평균영업이익에대하여 5% 유의수준에서부정적인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근로자들이임금피크제도입을통하여얻게되는고용안정성개선의긍정적인효과보다임금인하의부정적인효과가더크다고인식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유연적근로시간제도입은조직변화기법에비하여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미약하였지만, 사무직을대상으로하는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인당노동생산성에 10% 유의수준에서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고, 생산직을대상으로하는선택적보상휴가제는 1인당노동생산성에대하여 10% 유의수준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볼때에사무직을대상으로하는선택적근로시간제는업무의집중도를높일수있는시간을근로자들이자율적으로선택함으로써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반면에, 생산직을대상으로하는선택적보상휴가제는연장수당감소에따른소득저하를가져와생산직근로자들의수용성을저하시켜효율성을악화시킨것으로볼수있다.
58 근로시간단축의효과분석 < 표 3-15> 조직변화기법과유연적근로시간제가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 연평균매출액 1 인당노동생산성연평균영업이익 B t 값 B t 값 B t 값 상수 2.937 *** 33.471 3.066 *** 36.604 2.899 *** 32.001 식스시그마.053.467 -.005 -.044 -.039 -.334 전사적자원관리 -.082 -.822 -.086 -.913 -.090 -.879 학습조.218 * 1.871.246 ** 2.218.241 ** 2.005 직무재설계.041.367 -.144-1.363.063.546 업무순환.139 1.288.291 *** 2.829.235 ** 2.106 다기능교육훈련.006.059 -.134-1.363 -.097 -.929 보전교육 -.107-1.103 -.107-1.160 -.062 -.623 사내용역.152 1.617 -.039 -.434 -.042 -.429 기간제근로자 -.033 -.372.029.352.032.353 단시간근로자 -.253 ** -2.478 -.236 ** -2.420 -.238 ** -2.254 분사경영 -.032 -.235.062.468 -.021 -.148 차등급제.083.937 -.001 -.009.110 1.199 목표관리제도.031.314.180 * 1.910.095.935 집단성과배분제 -.024 -.269 -.029 -.333 -.105-1.124 임금피크제 -.347 ** -2.364 -.151-1.076 -.382 ** -2.524 탄력적근로시간제사무직.096 1.095.070.840.088.972 탄력적근로시간제생산직.020.160 -.047 -.394 -.122 -.939 선택적근로시간제사무직 -.008 -.063.216 * 1.770.025.188 선택적근로시간제생산직 -.014 -.068 -.008 -.040 -.016 -.076 재량근로시간제사무직.109.709.048.325.086.540 재량근로시간제생산직 -.137 -.631.109.524.182.812 선택적보상휴가제사무직 -.031 -.313 -.047 -.498 -.066 -.643 선택적보상휴가제생산직 -.190-1.304 -.274 * -1.973 -.041 -.276 규모.000 1.786.000 1.485.000 * 1.850 업종더미 (15 개업종 ) 삽입 - 삽입 - 삽입 - 사례수 225 225 225 F 값 2.427 *** 1.925 *** 2.308 *** 수정된 R 제곱.195.136.182 주 :* p<0.1, ** p<0.05, *** p<0.01
제 3 장근로시간단축과사업장혁신 59 < 기업사례 1> A기업은상시근로자수가 10,000명을넘는대규모제조업체로, 2004 년 7월에주40시간근로제를도입하였다. 주 40시간근무제이전인 2004 년도에월평균연장근로시간은월평균 15시간으로주당 3.8시간이었고, 정규근로시간단축이후인 2007년도에는월평균연장근로시간이 20 시간으로주당 5시간이었다. 정규근로시간은 4시간단축되었지만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증가에불과하였다. 더욱이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전인 2004년도에실제주당평균근로시간은 37.4 시간이었고도입이후인 2007년도에 38.6 시간으로 1시간도채늘어나지않아서거의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그러나이기업이정규근로시간을단축할당시에는여러가지실근로시간증가요인들이발생하였다. 우선정규근로시간단축과함께평생학습제도를시행하여연간 20시간을가치공유학습이나학습조활동에활용하였다. 가치공유학습은회사의비전을공유하고변화관리, 기업윤리, 안전활동에관한교육을시행하거나경영설명회를개최하여회사의주요정보를공유하였다. 학습조활동은주로식스시그마활동과연계되어시행되었다. 이러한교육시간은시간외수당을지급하여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어있다. 또한시장의호조에힘입어서지속적으로생산량은증가되었고, 이는실근로시간증가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A 기업은매년 300-600명에달하는정년퇴직자에비하여신입사원을거의채용하지않아서자연감소를통하여인원을감소시켜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기업이실근로시간을주 40시간근무제도입이전과이후에거의비슷한수준으로유지할수있었던것은조직변화기법의하나인식스시그마를회사의특수성에맞게적용한생산성향상활동의결과라고할수있다. 사무직근로자들은식스시그마를통하여불필요한행정절차를없애고사소한사항에대해서는구두결재제도를도입하여서류작업을간소화하였다. 그리고생산직근로자들은식스시그마활동을통하여개선리더를중심으로기계설비개선활동에참여하였다. 이러한개선활동을위하여프로젝트팀을구성하고기존업무에서벗어나 2-3개월간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