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화 총 매 본문 붙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연구센터 과장김영국 사무관임유현 주무관노정호 연구위원강미나 김지혜박사 이건우연구원 2018 년 5 월 9 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5.8( 화 ) 16:00 이후보도가능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일반가구및특성가구결과발표 - 년일반가구조사결과 자가점유율 및자가보유율 연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배수 배 월소득에서월임대료가차지하는비율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년 내집을꼭마련해야한다는비중 평균거주기간 년 자가가구는 년 임차가구는 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중 및 인당주거면적 년특성가구조사결과 청년 절반이상 이월세에거주하고 전월세자금지원희망 신혼 전세비중 이높고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희망 노인 대부분자가 에거주하고 주택개량 보수지원희망 저소득 월세비중 이높고 공공임대 전월세자금지원희망 - 1 -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자가 에거주하는가구는전체가구의 로 년 에비해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 년에비해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 중소득층은 년에비해소폭증가한반면 고소득층은정체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 증가하였다 수도권및도지역은 년대비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년과동일한수준에머물렀다 소득계층별로는같은기간모든계층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보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보유율 > - 2 -
점유형태 년점유형태는 자가 보증금있는월세 전세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전월세임차가구중월세가구 가차지하는비중은 년까지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 년에는정체되어 를나타냈다 < 점유형태비율 > < 임차가구중전세및월세비율 > 2. 주거비부담 년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배수 는전국 배 중위수 로 년과동일한수준을보였으며 수도권이 배로광역시 배 와도지역 배 에비해높게나타났다 년임차가구의월소득에서차지하는 월임대료비율 은전국 중위수 로전월세전환율하락 년 년 년 등으로 년 에비해줄어들었으며 수도권이 로광역시 와도지역 에비해높게나타났다 - 3 -
< 연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 (PIR) > < 월소득대비월임대료 (RIR) >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년 년으로 년이후주택마련기간이약 년내외로유지되고있다 <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 단위 : 년 ) > '06 년 '08 년 '10 년 '12 년 '14 년 '16 년 '17 년 8.1 8.3 8.5 8.0 6.9 6.7 6.8 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 전체가구의 가임대료및대출금상환에부담을느끼고있으며 지역별로는수도권거주가구가부담을더크게느끼고있고 점유형태별로는월세가구의부담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임대료등부담가구비율 > < 점유형태별임대료등부담가구비율 > - 4 -
3. 주거이동성 평균거주기간 년전체가구의평균거주기간은 년으로전년 년 에비해소폭늘어났다 자가가구는 년인반면 임차가구 무상제외 는 년에불과하고 지역별로는도지역이 년으로지방광역시 년 수도권 년 에비해거주기간이상대적으로더긴것으로나타났다 < 점유형태별현재주택평균거주기간 > < 지역별현재주택평균거주기간 > 주거이동률 현재주택거주기간이 년이내인가구는전체가구중 로 년 에비해소폭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수도권은 로지방광역시 도지역 에비해상대적으로주거이동이잦은것으로나타났다 이사이유 이사경험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현재주택으로이사한 이유를조사한결과 자가주택마련을위해 시설이나설비상향 등의이유가가장높게나타났다 < 현재주택으로이사한이유 (1 순위 ) > - 5 -
4.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년이후큰폭으로감소하여 년 부터 내외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년 만가구 에는 년 만가구 에비해소폭증가했다 인당주거면적 인당평균주거면적은 년이후지속증가해 오다가 년이후로 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년에는 로나타났다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 < 1 인당주거면적 > - 6 -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는 점 점만점 으로 년 점 에비해소폭상승하였다 주거환경만족도는 년이후로꾸준히개선되었으며 년의항목별 만족도는 년에비해소음문제 편의시설 문화시설 공원 녹지 순으로개선되었다 < 항목별주거환경만족도 (4 점만점 ) > 연도편의 시설의료시설공공시설문화시설공원녹지대중교통주차시설보행안전교육환경치안문제소음문제주변청결대기오염지역유대종합 `06 2.67 2.66 2.72 2.42 2.67 2.70-2.63 2.80-2.90-2.95 2.86 `08 2.75 2.75 2.79 2.63 2.74 2.71-2.79 2.80 2.71 2.90 2.87 2.93 2.75 `10 2.75 2.70 2.77 2.56 2.66 2.59-2.72 2.67 2.53 2.78 2.78 2.95 2.84 `12 2.80 2.75 - - 2.79 2.76-2.70 2.84 2.71 2.95 - - 2.83 `14 2.91 2.91 2.91 2.84 2.91 2.74 2.91 2.83 2.90 2.74 2.97 2.95 3.02 2.86 `16 2.93 2.91 2.91 2.72 2.92 3.00 2.77 2.98 2.92 2.97 2.82 3.01 2.99 3.08 2.93 `17 2.99 2.96 2.98 2.78 2.98 3.01 2.80 3.02 2.97 3.03 2.91 3.03 3.00 3.08 2.97 5. 주거의식과가치관 내집마련의식 년기준국민의 는 내집을꼭마련해야한다 고생각하고있으며 년이후지속증가하고있다 가구주연령이높아질수록내집마련의식이높게나타났으며 세이상을제외하고매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가구주연령별주택보유의식 > - 7 -
7. 주거지원정책수요 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주거지원이필요하다는가구를 대상으로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을조사한결과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이가장높게나타났다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및 주택개량 개보수 지원 을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전세자금 대출지원 월세가구는 전세자금대출지원 월세보조금지원 을가장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점유형태 구분 < 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 (%) (1 순위 ) > 월세지원전세자금주택구입주택개량분양전환장기공공주거상담공공분양자금 개보수공공임대임대주택 정보대출지원주택공급대출지원지원주택공급공급제공등 전체 10.4 18.7 30.1 9.5 8.0 15.0 5.9 2.5 0.0 100.0 자가 1.0 5.9 46.0 22.3 6.7 8.5 5.9 3.6 0.0 100.0 전세 2.5 27.3 32.0 2.0 8.7 17.8 7.6 2.0-100.0 월세 25.4 26.6 12.5 0.9 8.7 19.6 4.7 1.6-100.0 기타 계 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 임차가구의 는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이 있다고응답하였으며 입주의향은 로높게나타났다 특히저소득임차가구의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있다고응답한가구는그이유로공공임대주택의낮은임대료 주거안정성 등으로응답하였으며 입주의향이없다고응답한가구는그이유로현재주택에만족 통근 통학거리 등순으로응답하였다 < 17년공공임대주택입주의향관련사유 ( 단위 :%) > 구분 입주의향있음 입주의향없음 1위 임대보증금과임대료가낮을것같아서 (61.5%) 현재주택에만족 (34.2%) 2위 이사를자주하지않아도될것직장 학교와의거리가같아서 (21.0%) 멀어질것같아서 (21.8%) 3위 시설이나여건이현재거주하는집보다임대보증금, 임대료, 주거관리비등이좋을것같아서 (15.0%) 지금보다비쌀것같아서 (13.5%) - 8 -
9. 특성가구별주거실태 < 1 청년가구 > 청년가구의자가점유율은 로대부분임차가구이며 임차가구중월세비중도일반가구 에비해매우높은 로나타났다 청년가구의주거비부담은일반가구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은 로일반가구 에비해 높고 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도 로일반가구 에비해부담이큰것으로나타났다 청년가구는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비율 과지하 반지하 옥탑거주비중 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임차가구비중이높은청년가구는 전월세자금지원이필요 하다고응답한비율이절반에가까운 로나타났다 - 9 -
< 2 신혼부부가구 > 신혼부부의자가점유율은 로일반가구에비해낮은반면 전월세 가구중전세가구의비중은 로일반가구 에비해높게나타났다 한편신혼부부는일반가구 에비해크게높은 가아파트에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거비부담은일반가구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은 임대료및대출금상환 부담은 로일반가구 상환부담정도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신혼부부가가장필요한주거지원정책으로는 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 을응답 하였다 가족계획시고려하는사항으로는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등 주거문제 를 위로응답하여저출산대책에있어신혼부부가구주거지원의중요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주거문제와함께고려되는사항은 양육 교육비용 가계경제 고용상태 등순으로나타났다 - 10 -
< 3 노인가구 > 노인가구는대부분자가 이고 절반이상이단독주택 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초과된노후주택에거주하는비중이 로일반가구에비해높아 주택개량 개보수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노인가구의주거비부담은명목상으로는높지만실질적으로높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이 로일반가구 에비해 높게나타났지만 자가비중이높고임대료가낮아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은 로일반가구 에비해 낮게나타났다 노인가구가가장필요한정책지원은 주택개량 개보수관련현물 및자금대출지원 을 로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가장필요로하는주택개조부분은 미끄럼방지등안전한바닥재 주택내응급비상벨 순으로나타났다 주택개조의필요성은느끼지만개조하지않는이유로는 생활에 큰불편함이없어서 가 로가장높게나타났지만 경제적인부담으로 도 로높게나타났다 - 11 -
< 4 저소득가구 > 저소득가구는자가점유율이 로일반가구 에비해낮으며 임차가구중월세비중이 로높게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주거비부담은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 이 로일반가구 에비해 높게나타났으며 임대료및대출금상환부담도 로일반가구 에비해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저소득가구는 인가구가많이분포하고있어 인당주거면적은 으로넓지만 가구당주거면적은 로일반가구 에비해좁은것으로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필요로하는주거지원프로그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대출지원 월세보조금지원 등으로고르게분포하였다 - 12 -
10. 주거실태조사개요및자료공개 국토교통부는국민들의주거환경과주거이동 가구특성과관련된 기초자료수집을위해 년부터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 를격년 단위로실시해왔으며 년부터는보다적시성있는정책수립을위해매년주거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다 또한 맞춤형주거복지정책수립에활용하기위해금번조사부터 조사표본을 만가구에서 만가구로확대하여그동안부정기적 으로실시해오던청년 신혼부부 노인가구등에대한주거실태도매년파악할예정이다 이번조사는국토연구원과한국리서치에의뢰해전국 만가구를대상으로 년 월까지 개별면접방식으로진행되었다 년주거실태조사에대한최종연구보고서는 일부터국토교통통계누리 에 마이크로데이터는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정보제공시스템 에품질점검을통하여공개할예정이다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임유현사무관 ( 044-201-4129) 또는국토연구원강미나박사, 김지혜박사, 이건우연구원 ( 044-960-0349, 0331, 0318)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13 -
붙임 1 주거실태조사주요지표 지표명 06 년 08 년 10 년 12 년 14 년 16 년 17 년 자가점유율 (%) 55.6 56.4 54.3 53.8 53.6 56.8 57.7 자가보유율 (%) 61.0 60.9 60.3 58.4 58.0 59.9 61.1 주거 안정성 임차가구중 전세 ( 월세 ) 비율 (%) 전국 54.2 (45.8) 55.0 (45.0) 50.3 (49.7) 49.5 (50.5) 45.0 (55.0) 39.5 (60.5) 39.6 (60.4) 수도권 62.1 (37.9) 62.7 (37.3) 57.1 (42.9) 55.9 (44.1) 53.9 (46.1) 46.7 (53.3) 46.4 (53.6) 주거환경만족도 (4 점만점 ) 1) 2.86 2.75 2.84 2.83 1) 2.86 2.93 2.97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 년 ) 8.1 8.3 8.5 8.0 6.9 6.7 6.8 주거비 부담 자가가구의 PIR( 배 ) 2) 4.2 4.3 4.3 5.1 4.7 5.6 5.6 임차가구의 RIR(%) 3)4) 18.7 17.5 19.2 19.8 20.3 18.1 17.0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 ( 년 ) 전체가구 7.7 7.7 7.9 8.6 7.7 7.7 8.0 자가가구 11.0 10.8 11.4 12.5 11.2 10.6 11.1 임차가구 5) 3.1 3.3 3.4 3.7 3.5 3.6 3.4 주거이동률 ( 최근 2 년내현재주택거주가구비율, %) 37.5 35.2 35.2 32.2 36.6 36.9 35.9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16.6 12.7 10.6 7.2 5.4 5.4 5.9 1 인당주거면적 ( m2 ) 26.2 27.8 28.5 31.7 33.5 33.2 31.2 주거의식과 가치관 주택보유에대한의식 (%) - - 83.7 (72.8) 6) 79.1 82.0 82.8-14 -
붙임 2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주요지표 ( 특성가구 ) 지표명전체청년신혼부부노인저소득 자가점유율 (%) 57.7 19.2 44.7 75.3 47.5 자가보유율 (%) 61.1 21.1 47.9 77.4 49.3 주거 안정성 임차가구중 전세 ( 월세 ) 비율 (%) 전국 39.6 (60.4) 수도권 46.4 (53.6) 28.9 (71.1) 33.9 (66.1) 67.8 (32.2) 71.4 (28.6) 39.4 (60.6) 46.3 (53.7) 24.3 (75.7) 30.1 (69.9) 아파트거주비중 (%) 48.6 34.8 72.4 34.3 28.1 주거환경만족도 (4 점만점 ) 1) 2.97 2.99 2.99 2.91 2.88 생애최초주택마련소요연수 ( 년 ) 6.8 1.4 1.1 9.0 7.7 주거비 부담 자가가구의 PIR( 배 ) 2) 5.6 5.0 5.2 10.4 8.3 임차가구의 RIR(%) 3)4) 17.0 18.9 19.6 31.6 22.2 주거이동성 평균 거주기간 ( 년 ) 전체가구 8.0 1.5 1.9 15.5 9.7 자가가구 11.1 2.3 2.3 18.0 15.5 임차가구 5) 3.4 1.3 1.6 6.5 3.8 주거이동률 ( 최근 2 년내현재주택거주가구비율, %) 35.9 80.3 71.2 14.8 35.7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5.9 10.5 3.3 5.3 10.1 1 인당주거면적 ( m2 ) 31.2 26.6 24.0 43.6 37.1 주거의식과 가치관 주택보유에대한의식 (%) 82.8 70.7 83.4 89.5 78.5-15 -
붙임 3 2017 년도주거실태조사개요 통계종류 조사통계 표본조사 조사대상 조사시점현재대한민국영토중행정권이미치는지역 내에거주하는일반가구및이들의거처 조사주기 매년 년도이후부터매년시행 조사범위 개시도 세종시포함 제주도이외의도서지역은제외 조사방법 구조화된조사표와훈련된면접원을통한대면면접조사 조사기간 사전조사 면접원교육 본조사 조사기관 국토연구원 한국리서치 표본규모 목표표본수총 가구 일반가구 유효표본수총 가구 목표대비조사성공률 표본추출틀 년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신축아파트리스트등 표본추출방법 층화 단집락추출법을적용 차단위 조사구 차단위 가구 상대표준오차분석 주택사용면적 소득 생활비 주거비등에대한 모평균추정량의상대표준오차는전국의경우는 이내 시도별 추정의경우는약 로통계적으로안정적추정가능 가중치작성절차 각표본을추출확률을고려하여설계가중치를 설정하고무응답조정과모집단정보를바탕으로사후조정과정을 거쳐산출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