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제정 1982. 1. 1. 개정 1990. 1. 1. 개정 1992. 1. 1. 개정 1995. 7. 4. 개정 1995. 12. 13. 개정 1997. 7. 1. 개정 2000. 5. 1. 개정 2003. 5. 16. 개정 2005. 10. 1. 개정 2006. 10. 30. 개정 2009. 7. 6. 개정 2009. 12. 29. 개정 2010. 11. 25. 개정 2011. 11. 22. 개정 2013. 6. 28. 개정 2013. 10. 25. 개정 2014. 2. 26. 개정 2014. 6. 20. 이규정은한국문화재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법령, 정관등에따라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직원은재단의사명과관계법령, 정관기타제규정을준수하고상사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며, 창의와성실로서맡은바책임및의무를성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직원은공사를분별하고친절 공정하고신속 정확하게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재단의명예와위상또는직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02-1
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을불문하고사례, 증여또는향응을받아서는아니된다. 1직원은재직중은물론퇴직후에도업무상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직원이사업또는업무상재단과관련된비밀을대외에발표할경우에는이사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직원은소속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직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재단에재산상의손해를끼쳤거나기타불이익을초래한때에는그손해를변상하여야한다. 직원은이사장의허가없이재단업무이외의다른업무와직업에종사할수없다. 1직원의근무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원칙으로하되, 감시단속적근로자는예외로한다. 2직원의근무시간은별표1과같다. 3이사장은근무조건의변화, 직무의내용또는특수한사정으로인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다. 4시업 ( 始業 ) 및종업 ( 終業 ) 시간은 1항의근무시간범위내에서부서별로정한다. 다만, 계절의변동이나직무내용기타특수한사정에의하여부서장이조정할수있다. 근로기준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탄력적연장및축소근로를할수있다. 근로기준법이정하는범위내에서일정한근로자에대하여는시업및종업시간을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라조정할수있다. 202-2
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1직원이개인사유로출근치못할때에는당일근무시간전까지소속부서의장에게그사유를제출하여야하며부득이한사정으로사전에제출하지못하였을때에는사후신속히제출하여야한다. 2지참과조퇴는해당일근무시간의 1/2 이상근무한자에한하여인정하며, 이에미달하는경우에는결근으로처리하며, 지참과조퇴가월간 3회이상인경우 3회당 1일결근한것으로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사유로사전에소속부서장의승인을받았거나불가항력의사유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제1항의규정에의한결근일수는연가사용일수에산입한다. 다만, 무단결근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며, 무단결근일수에대하여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직원이근무시간중외출하려할때에는상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학업또는연구를위한출 수강은허가를받아야하며이로인해근무시간에영향을줄경우에는실제소요시간을산정하여연차휴가를제한할수있다. 단, 출 수강은재직기간 2년이상인직원에한하여허가하며, 허가를받은학술회의나연구회 ( 부정기적 ) 에참여할경우는예외로한다. 1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직원은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한다. 2출장직원은출장기일내에그업무를완성하여야하며업무를완성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지체없이소속부서의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야한다. 3출장직원이출장용무를마치고귀임한때에는지체없이소속부서의장에게별지제1호서식의복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사항이나시내출장에대한복명은구술로할수있다. 202-3
각부서장은소속직원에대하여업무상필요할때에는휴일, 휴가또는휴직중이라도출근을명할수있다. 다음각호의해당하는날은공휴일로하며, 이를유급으로한다. 1. 일요일 ( 주휴일 ) : 부서별근무특성에따라주휴일을달리하거나개인별로지정할수있다. 2. 국경일및정부지정공휴일 3. 정부또는재단이임시휴일로정한날부서별근무특성에따라부득이한사유로제20조의규정에해당하는휴일에근무하거나휴가중에근무한직원은대휴를할수있다. 다만, 교대근무로인한휴일근무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직원의휴가는연차휴가, 병가, 공가및특별휴가로구분한다. 1직원의연차유급휴가는다음각호와같이계산한다. 1. 1년간 8할이상출근한직원에게는연 15일의연차유급휴가를준다. 2. 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직원또는 1년간 8할미만출근한직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연차유급휴가를준다. 다만, 당휴가를사용한경우에는사용한휴가일수를공제한후차년도휴가사용일수를부여한다. 3. 3년이상계속근무한직원에대하여는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무년수매2년에대하여제1호의연차유급휴가일수에 1일을가산한휴가를준다. 다만, 연가총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2재단의규정에의한휴가, 출장, 교육연수및파견은연차휴가의적용에있어출근한것으로본다. 다만, 직위해제, 휴직, 정직, 2개월이상의교육연수및교육을목적으로하는파견과 30일이상의병가는그러하지아니하다. 3결근일수는이를연차사용일수에산입한다. 4제 1항내지제 3항의규정에의한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 202-4
소멸된다. 다만, 재단의형편으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연차휴가발생일은매년 1월 1일로하고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한다. 1제23조규정의연차휴가는직원의자유의사에따라최소반일 (1/2일) 단위로분할또는적치하여사용할수있으며, 반일휴가의사용은이사장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2이사장은직원이연차휴가를신청하였을때에는업무수행상특별한지장이없는한신청한시기에부여하여야한다. 1이사장은제23조의규정에의한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제23조제4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끝나기 6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직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한다. 2. 제1호의규정에의한촉구에도불구하고직원이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통보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23조제4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끝나기 2월전까지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서면으로통보한다. 제25조의규정에의한사용촉진미이행으로제23조제4항이정한바에따라휴가가소멸되지아니한때에는보수규정에정한바에의하여연차유급휴가보상수당을지급한다. 이사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필요한기간의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 소집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2. 업무와관련하여법원, 기타공공기관에증인, 참고인, 원고, 피고등으로소환될때 3.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할때 4. 천재지변으로인한화재, 교통차단, 기타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202-5
1이사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연 6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전염병으로인하여해당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이사장은직원이업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할경우에는연 18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3병가를신청할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 (1일이상 ) 를첨부하여야한다. 4업무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병가는연차휴가일수를우선소진한후사용하여야한다. 1직원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을경우에는별표2의기준에의한특별휴가를얻을수있다. 2이사장은임신중인여성에대하여는출산전후를통하여 90일 ( 한번에둘이상의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 ) 의출산전후휴가를주어야하며,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이상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의기간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출산전어느때라도휴가를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하여야하되, 휴가기간의배치는산후에 45일이상 ( 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60일 ) 의기간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1. 유산 사산의경험이있는경우 2. 휴가를청구할당시연령이만 40세이상인경우 3. 유산 사산의위험이있다는의료기관의진단서를제출하는경우 3제2항의규정에의한휴가기간중급여는최초 60일은보수를지급한다. 4임신중인여직원이유산, 조산, 사산하였을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라유급휴가를줄수있다. 5여성이생리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월 1일의무급생리휴가를준다. 6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을받는임 직원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1직원은본인이임신한사실을알았을경우에관련증빙서류를갖추어지체없이인사담당부서에통지하여야한다. 2이사장은임신중의여직원의요구가있을경우에는경미한종류의근무로전환시켜야한다. 3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의신청이있을때에는 1일 2회각 30분 202-6
이내의유급수유시간을정기적으로주어야한다. 4임신중인여직원으로서임신후 12주이내에있거나임신후 36주이상에해당하는여직원은 1일 2시간의범위에서휴식이나병원진료등을위한모성보호시간을받을수있다. 휴가기간중인공휴일은당해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이규정에의한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처리한다. 1제22조규정에정한휴가를요하는자는휴가원을제출하여사전에이사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인사규정제37조및제38조의규정에의한정년퇴직이나명예퇴직을할직원에게는퇴직예정일전 3월이되는날로부터퇴직예정일전일까지퇴직준비휴가를허가할수있다. 재단의업무형평상필요할때에는연장근로및휴일근무를명할수있다. 1화재, 도난, 기타사고의경계와업무연락을위하여직원에게당직근무를명할수있다. 2당직근무자에게는당직수당을지급한다. 3당직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따로정한다. 재단의대표자, 상급자또는직원은직장내지위를 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직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 202-7
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지않도록하여야한다. 1이사장은직장내성희롱을예방하고직원이안전한근무환경에서일할수있는여건조성을위하여성희롱의예방을위한교육을연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2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장내성희롱에관한법령 2. 직장내성희롱발생시의처리절차및조치기준 3. 직장내성희롱피해직원의고충상담및구제절차 4. 기타직장내성희롱예방에필요한사항직장내성희롱에대한판단기준은관련법령에정한바에의한다. 1이사장은직장내성희롱피해직원으로부터고충의신고를받은때에는공정한처리절차에의하여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직장내성희롱을한것으로인정된자에대해서는부서의전환, 징계, 기타이에준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2이사장은직장내성희롱과관련하여그피해직원에게고용상의불이익한조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직원이신규임용또는전보되었을때에는발령통지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부임하여야한다. 1직원의퇴직은 인사규정 에의한다. 2퇴직한직원에대하여는 보수규정 에의한퇴직금을지급한다. 1직원이퇴직 휴직및전보등의발령으로현재의직위를떠날때에는그담당업무와진행업무의내용및보관문서와재산등의목록을작성하여후임자또는상사가지정하는자에게인계하여야하며, 사무인계인수시는상 202-8
급자가입회하여야한다. 2 이사장은면직된직원에대하여사무인계또는잔무처리상필요한경우에는 15 일한도로계속근무하게할수있다 직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릴때에는재단의비용으로필요한요양을하게하거나요양비를부담할수있다. 전조의규정에의하여요양하는직원에대하여는보수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수를지급한다. 직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걸려완치된후신체에장애가있을때에는근로기준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장해보상을한다. 직원이중대한과실로인하여업무상손상또는질병에걸린경우에있어서재단이그과실에대하여노동위원회의승인을받을때에는휴업보상또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직원이업무상사망한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따른유족보상금을지급한다. 1전조의경우에있어서유족이라함은직원의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로서직원이사망당시그수입으로생계를유지한자를말한다. 2유족보상을받을자의순위는전항에열거한순위로한다. 3전항의경우에불구하고직원이유언또는재단에대하여예고로서그중특정한자를지정하였을경우에는이에따른다. 직원이업무상상병으로요양개시후 2년이경과하여도부상또는질병이완쾌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일시보상으로평균임금의 1,340 일분을지급하고그후의책임을면할수있다. 재단은장해보상, 유족보상또는일시보상을받을자의동의를얻어보상금을분할보상할수있다. 202-9
재해에대하여보상을받게될자가동일한 사유에대하여민법, 기타법령에의하여그규칙의재해보상에상당한금품을 받는경우에는그보상의한도에있어서재단은보상의책임을면한다. 정한다. 본규정의시행에필요한세부지침및서식은이사장이별도로 본규정위반시인사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징계할수있다. 이규정은 198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0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2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5 년 7 월 4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5 년 12 월 13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1997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02-10
이규정은 2000 년 5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3 년 5 월 16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5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6 년 10 월 30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9 년 7 월 6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09 년 12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10 년 11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11 년 11 월 22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13 년 6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13 년 10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14 년 2 월 26 일부터시행한다. 이규정은 2014 년 6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202-11
< 별표 1> 직원근무시간 소속시업휴게및식사시간종업비고 공통 ( 한국의집고객서비스팀, 조리팀, 제외 ) 09:00 12:00~13:00 18:00 한국의집월 토 10:30 중식 11:00 11:30 21:30 휴식 14:00 16:00 1일8 시간주40 시간을원칙으로하되근로기준법제51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및제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의규정에의한 [ 직원근무시간조정운영지침 ] 을따로정하여각부서의장이조정시행 석식 16:30 17:00 일요일 10:30 20:30 공통감시 단속적근로자 ( 경비 ) 09:00 주간 2 시간 익일 09:00 감시 단속적근로자 ( 보안 ) 야간 6 시간 (24:00~ 익일 06:00) 07:30 주간 2 시간 22:30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무시간은 1 일경비 16 시간, 보안 13 시간을원칙으로하되, 사업장별시업및종업시간, 휴게및식사시간은각부서의장이조정시행 202-12
< 별표 2> 경조사별휴가일수 구분대상일수 결혼 본인자녀 5 1 출산배우자 5 입양본인 20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형제 자매 1 비고 : 경조사별휴가는사유발생일당일및사유발생일기준전후 1일을기산일로할수있으며, 휴가를실시함에있어서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또한입양은 입양특례법 에따른입양에한정한다. 202-13
< 별지제 1 호서식 > 출장복명서 상임이사담당팀장실 ( 관 ) 장경영이사기획이사 이사장 출장지 출장자 기간 20 년월일부터 20 년월일까지 출장목적 수 행 사 항 특이사항 위와같이복명합니다. 20... 복명자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