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 0 문 답 60 세 + 알기쉬운정년제 30 문 30 답 3 3 0 문 답 알기쉬운정년제 알기쉬운 정년제 2016. 1. 01

3 3 0 문 답 알기쉬운정년제

Part 1. 법령해석 INTRO - 60세 + 정년제주요내용 - 60세 + 정년제관련주요정부지원제도 Q&A - Part 1. 법령해석 - Part 2. 60세 + 정년제와임금체계개편 - part 3. 정부지원제도 6 13 01. 60세이상정년제는왜필요한가요? 02. 60세이상정년은법적의무인가요? 03. 60세이상 의 60세 는만나이인가요? 04. 장년층이수행하기어려운일부직종에대해정년 60세적용의예외를인정할수있나요? 05. 60세이상정년제는정규직뿐아니라기간제근로자에게도적용되나요? 06. 60세를초과하는연령까지정년연장도가능한가요? 07. 정년이없는사업장도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여야하나요? 08. 법적용대상이되는사업또는사업장기준은어떻게되나요? 09. 상시근로자수판단시점은언제인가요? 10. 상시근로자수가변동되는경우법적용여부도달라지나요? 11. 16.1.1부터 60세이상정년제가적용되는 공공기관 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12. 17.1.1부터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 60세이상정년제가시행된다는것은어떤의미인가요?

13. 타법에정해진정년연령과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세이상정년이상충되는경우는어느법의적용을받게되나요? 14. 계급정년제는 60세이상정년제에반하는것아닌가요? 15. 60세이상정년제를위반할경우법적효력은어떠한가요? 16. 60세이상정년제를위반할경우근로자의권리구제수단은무엇인가요? Part 2. 60세 + 정년제와임금체계개편 17. 정년연장과연계한임금체계개편이법적의무인가요? 18. 60세이상정년제가이미시행되었는데, 임금피크제를반드시도입해야하는것인가요? 19. 임금피크제를도입하면어떤효과가있나요? 20. 임금피크제도입으로임금만삭감되는것은아닌가요? 21. 임금피크제도입으로퇴직금및국민연금에손해가발생하는것아닌가요? part 3. 정부지원제도 22. 60세이상정년제도입및임금체계개편을돕기위한정부지원제도에는무엇이있나요? 23.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요건은어떻게되나요? 24.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금액과기한은어떻게되나요? 25. 임금피크제지원금개편 ( 15.12.4) 이전에이미임금피크제를시행하고있는사업장의근로자도개편된지원금제도를적용받을수있나요? 26. 종전에운영되던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지원금도계속해서지원받을수있나요? 27.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요건은무엇인가요? 지원금액과지원기간은어떻게되나요? 28. 소정근로시간단축이후에연장근로를하는경우에도지원금지급대상이되나요? 29. 임금피크제지원금과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동시에지원받을수있나요? 30. 임금피크제지원금과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시제출서류와지급절차는어떻게되나요?

100세 시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임금체계 개편 60세 정년제를 계기로 노 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인적자원관리제도 혁신 전문직제도, 근로시간단축 등 기업 여건에 맞는 인적자원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생산성 향상 기업은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힘쓰고, 장년친화적으로 작업장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도 더 오래 일하기 위한 역량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6 7

60세+ 정년제 주요내용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3.5.22, 개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16.1.1부터 300인 미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 17.1.1부터 제19조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 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이제 마음놓고 일하세요. 60세+ 정년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8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60세+ 정년제 관련 주요 정부지원제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사업내용)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임금의 일부 지원 (지원수준)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을 연간 1,080만 원 한도에서 최대 3년 간(~ 18.12.31까지) 지원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제도 (사업내용)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 임금감액분의 일부 지원 및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수준) ① 근로자는 감액 임금의 50%를 연간 1,08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연간360만 원(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10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사업 (사업내용) 전문직제 등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사업장 대상 컨설팅 및 실행비용 지원 (지원수준) 사업장 1개소당 최대 4,000만 원 지원 60세+ 정년서포터즈 사업 전문가 그룹(학회), 컨설팅 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업종별 임금모델을 개발하고, 희망기업 대상 모델 적용 확산 11

Q A part 1 법령해석 12 13

1 60세이상정년제는왜필요한가요? 정년제왜필요하죠? 우리나라는지난 2000 년고령화사회에진입한이후, 불과 26 년만인 2026 년에는초고령사회가될것으로전망되는등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 고령화가진행되고, 기대수명도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 7% ( 고령화 ) 14% ( 고령 ) 20% ( 초고령 ) 2000 2017 2026 1970 1994 2005 1929 26 년소요 35 년소요 1975 95 년소요 2024 7% ( 고령화 ) 14% ( 고령 ) 20% ( 초고령 ) 1942 2013 2029 87년소요 Part 1. 법령해석 1864 1979 155 년소요 2019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2010)OECD, UN 그러나우리나라장년층근로자의주된일자리퇴직연령은 53 세 ( 남성 55 세, 여성 51 세 ) 에불과하고, 특히, 대기업대졸사무직을중심으로명예퇴직등 조기퇴직관행이여전합니다. 60 세이상정년제는일하고자하는장년이 더오래일할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하기위한출발점입니다. 장년고용확대는근로자개인, 기업뿐만아니라사회 국가적으로도 크게이익입니다. 개인적으로는소득생활을연장할수있으며, 일을통한성취감및삶의질을높일수있습니다. 기업은숙련기술을활용할수있고, 다음세대에숙련을전수하여생산성이향상될수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노동공급확대를통한경제성장기여, 연금 복지비용등재정부담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14 15

2 60세이상정년은법적의무인가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련법률 (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 ) 제19조제1항은 사업주는근로자의정년을 60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19조의제2항에서는 근로자의정년을 60세미만으로정한경우 60세로본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Part 1. 법령해석 우리회사도 60 세정년이가능할까요? 따라서사업주가근로자의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하여야하는것은 법적의무이며, 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하지않는경우근로자의정년은 60 세로간주됩니다. 상시 300 명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 : 16.1.1 부터 상시 300 명미만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국가및자치단체 : 17.1.1 부터 사례로알아볼까요! 우리사업장은단체협약으로정년을 60 세미만으로정하고있는데, 단체협약에따라야하는것아닌가요? 사업장에서 60 세미만으로정년을정하는경우에도, 법에따라해당사업장의정년은 60 세로간주됩니다. 따라서, 16.1.1 부터정년을 60 세미만으로정하고있는단협및취업규칙의해당조항은위법무효입니다. 16 17

3 60 세이상 의 60 세 는만나이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정하고있는 60세 이상정년은 만 60세 를의미하며, 최소한만 60세생일이되는날 ( 만 60세에도달한날 ) 까지는근로자를고용해야한다는뜻입니다. 정년을 65세 로만정하고만 65세에도달하는날을의미하는지, 종료되는날을의미하는지를명확히하지않았다면통상만 65세에도달하는날을정년으로보는것이판례 ( 대판 73.6.12 71다2669) 와행정해석 ( 근기 68207-686, 94.4.25) 의입장 Part 1. 법령해석 ( 근로기준과 -6968, 04.12.29) 만 60 세가종료되는날까지일할수있다는의미인가요? 즉, 반드시만 60 세가종료되는날까지고용해야하는것은아니며, 사업장 사정을고려하여단체협약및취업규칙등에자유롭게정할수있습니다. ( 예 ) 정년에도달한날이속한달의말일, 정년에도달한해의 0 분기말일등 주민등록증 홍길동 1956 년 0 월 0 일 사례로알아볼까요! 우리회사는그간취업규칙에만 58 세에도달하는해의차년도 1 월 1 일을 정년퇴직일로명시해왔습니다. 1957.6.1. 生인저는 15 년에만 58 세가 되어 16.1.1 에퇴직하게되는데, 정년 60 세적용대상자인가요? 법시행시점에재직하고있는근로자는모두 60 세정년제의적용대상자입니다. 다만, 사례와같이통상정년연령에도달한해의말일까지근로계약관계가지속되고, 행정편의상 16.1.1 을퇴직일로규정한경우정년 60 세적용대상자에해당하지않는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근로자의퇴직은근로계약의종료를의미하는것으로퇴직일은근로기간에포함되지않음 ( 근기 68201-3970, 2000.12.22.) 18 19

4 장년층이수행하기어려운 60세이상정년제는정규직뿐일부직종에대해아니라기간제근로자에게도정년 60세적용의적용되나요? 예외를인정할수있나요? 5 Part 1. 법령해석 60 세이상정년제도입취지는급속한고령화 추세속에서나이에상관없이능력에따라장년인력이 더오래일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정년제도란, 근로자가일정한연령에이르면당사자의의사와관계없이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제도로, 정년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등 ) 의당연퇴직또는면직사유에해당합니다. 따라서사업장에서임의로장년근로자들이일부직종에적합하지않다고 판단하고, 해당직종에대해 60 세정년제적용의예외를인정하는것은제도 도입취지에반하는것으로고령자고용촉진법제 19 조에위반됩니다. 따라서, 기간의정함이있는 근로계약을체결하는기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 연령과관계없이근로기간이정해져있어 정년제도 자체의적용대상이 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 60 세이상정년제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20 21

6 60세를초과하는정년이없는사업장도연령까지정년연장도정년을 60세이상으로가능한가요? 정하여야하나요? 7 Part 1. 법령해석 노사협의로자율적으로정해요 정년제도 고령자고용촉진법제 19 조 1 항은 사업주는정년을 60 세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이는사업장정년연령의최소한의기준을 60 세로정한것입니다. 별도의정년제도를운영하지않으면서연령과관계없이원하는만큼 일할수있는고용환경이조성되어있는사업장의경우에는반드시정년 제도를신설하지않아도됩니다. 따라서노사가협의하여자율적으로 60 세를초과하는연령을정년연령으로 정할수있습니다. 22 23

8 법적용대상이되는사업또는사업장기준은어떻게되나요? 60 세이상정년제적용을위한사업또는사업장판단기준은경영상 일체를이루는기업체그자체를의미합니다. ( 대법원 1993.2.9., 91 다 21381) Part 1. 법령해석 사업? 사업장? 즉, 하나의법인은하나의사업 ( 장 ) 에해당하고, 하나의법인에소속된수개의사업장이나사업부서는인사 노무관리에있어서일정부분재량권이위임되어있다하더라도전사적인방침이나목표등에서제약이있는것이일반적이므로법인의일부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하나의법인체라하더라도각사업장또는사업부문별로근로조건의 결정권이있고인사 노무 회계등이독립적으로운영되어그독립성이 인정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별도의사업장으로보아야할것입니다. 24 25

9 상시근로자수판단시점은언제인가요? 10 상시근로자수가변동되는경우법적용여부도달라지나요? Part 1. 법령해석 상시근로자수 300 인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적용시기판단을위한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법시행일 1 개월전 을기준으로하고, 상시근로자수산정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 법시행일전 1개월간근로자연인원상시근로자수산정 = 법시행일전 1개월가동일수이때근로자연인원에는정규직, 임시 일용직근로자등사업장에서직접고용한근로자는모두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0 인이상이되는시점부터 60 세이상정년제 대상이되며, 상시근로자수가변동된다하더라도법적용여부가달라지는 것은아닙니다. 또한, 법시행시점에상시근로자 300 인미만이라하더라도 그후상시근로자가 300 인이상이되는경우에는해당시점부터 60 세이상정년제의적용대상기업에해당하게됩니다. 가령 16 년 3 월에상시근로자가 300 인이상이되어 60 세이상정년제 의무사업장이되었다면, 이후상시근로자가 300 인미만이된다하더라도 60 세이상정년에적용이제외되는것은아닙니다. 26 27

11 16.1.1 부터 60 세이상정년제가적용되는 공공기관 의범위는어떻게되나요? 고령자고용촉진법상 16.1.1부터 60세이상정년제가적용되는공공기관이란,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 1항의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으로지정한중앙공공기관과 2 지방자치단체가경영하는사업중지방공기업법의적용을받는지방공사및공단을의미합니다. 공공기관지정현황 ( 15년기준 ) Part 1. 법령해석 중앙공공기관 공기업 30 개, 준정부기관 86 개, 기타공공기관 200 개등총 316 개 ( 자료출처 :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 정년제적용 지방공기업 공사 공단총 142 개 ( 자료출처 :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 ) 따라서공공성을가진단체 * 라하더라도중앙공공기관또는지방공기업에해당하지않는이상, 상시근로자수를기준으로사업장규모에따라법적용시점을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 예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은행등 28 29

12 17.1.1 부터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 60 세이상정년제가시행된다는것은어떤의미인가요? 17.1.1 부터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 60 세이상정년제가시행된다는 것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근로계약을체결한공무원이아닌근로자 ( 무기계약직근로자 ) 의정년을 17.1.1 부터 60 세이상으로정하여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중앙부처무기계약직근로자정년현황 ( 예시 ) 정년현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등 정년 55 세 57 세 60 세 Part 1. 법령해석 국가및지방공무원의정년은관련법에이미 60 세로규정되어있는것아닌가요? 국가및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경우는고령자고용촉진법이아닌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의적용을받으며, 해당법에정년이 60 세로규정되어있습니다. 공무원정년규정 국가공무원법제74조 ( 정년 ) 공무원의정년은다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60세로한다. 지방공무원법제66조 ( 정년 ) 공무원의정년은다른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60세로한다. 30 31

13 타법에정해진정년연령과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 세이상정년이상충되는경우는어느법의적용을받게되나요? 군인, 군무원, 청원경찰등해당직무의중요성및신분의특수성등을 고려하여별도법령을통해정년등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라해당법의적용을받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타법령에명시된정년규정 ( 예시 ) 군인사법제 8 조 ( 현역정년 ) 현역에서복무할정년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전시사변등국가비상시에는예외로한다. Part 1. 법령해석 특별법우선의원칙을따라요 1. 연령정년 원수 : 종신 대령 : 56 세 대장 : 63 세 중장 : 61 세 소장 : 59 세 준장 : 58 세 중령 : 53 세 소령 : 45 세 대위 중위 소위 : 43 세 준위 원사 : 55 세 상사 : 53 세 중사 : 45 세 하사 : 40 세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제 11 조 ( 정년 ) 경호공무원의정년은다음의구분에따른다. 1. 연령정년 5 급이상 : 58 세 6 급이하 : 55 세 군무원인사법제 31 조 ( 정년 ) 군무원의정년은 60 세로한다. 다만, 전시사변등국가비상시에는예외로한다. 청원경찰법제 10 조의 6( 당연퇴직 ) 청원경찰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당연퇴직된다. 3. 나이가 60 세가되었을때 교육공무원법제 47 조 ( 정년 ) 교육공무원의정년은 62 세로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제 14 조에따른교원인교육공무원의정년은 65 세로한다. 32 33

14 계급정년제는 60 세이상정년제에반하는것아닌가요? 계급정년제란일정기간동안동일계급에머물러있으면그기간이만료되는때당연퇴직되는제도로, 고령자고용촉진법제19조의취지에반하는것으로해석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경찰소방공무원, 경호원등의경우해당직무의특수성, 공익목적상필요성등을고려하여입법자가법령을통해별도의계급정년을인정하는것이므로, 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라해당법의적용을받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Part 1. 법령해석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계급정년제관련규정 ( 예시 ) 경찰공무원법제24조 ( 정년 ) 경찰공무원의정년은다음과같다. 2 계급정년 치안감 :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 14년 소방공무원법제20조 ( 정년 ) 경찰공무원의정년은다음과같다. 2 계급정년 소방감 : 4년 소방준감 : 6년 소방정 : 11년 소방령 : 14년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제11조 ( 정년 ) 경호공무원의정년은다음과같다. 1. 계급정년 2급 : 4년 3급 : 7년 4급 : 12년 5급 : 16년 34 35

15 60 세이상정년제를위반할경우법적효력은어떠한가요? 16 60 세이상정년제를위반할경우근로자의권리구제수단은무엇인가요? Part 1. 법령해석 해고 기존의 60 세미만정년규정을근거로해고를당한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통하여원직복직될수있고, 이경우 해고기간동안근로를제공하였더라면받을수있었던임금상당액을지급 받을수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60 세이상정년제 시행이후기존의 60 세미만정년규정을 근거로근로관계를종료한다면부당해고에해당하게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즉, 60 세미만을정년으로정한취업규칙등은고령자고용촉진법을위반하여 무효가되고, 무효인취업규칙등의정년규정에따른근로자퇴직조치는 정당한이유없는해고가됩니다. 부당해고등사실행위 3 월이내 부당해고등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사실관계조사, 심문회의, 판정회의 신청또는권고 화해 ( 재판상화해효력 ) 근로기준법제 23 조 ( 해고등의제한 ) 판정 10일이내신청 재심의신청 15일이내신청 불복시 ( 중앙노동위원회 ) 불복시 행정소송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그밖의징벌 ( 이하 부당해고등 이라한다 ) 을하지못한다. 확정 36 37

Q A part 2 60 세 + 정년제와 임금체계개편 38 39

17 정년연장과연계한임금체계개편이법적의무인가요? 고령자고용촉진법은정년을 60 세이상으로정하도록의무화하면서, 사업장의여건에따라임금체계개편을포함한필요한조치를하도록 함께의무화하였습니다. Part 2. 60 세 + 정년제와임금체계개편 꼭! 해야만하는건가요? 다만, 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의무 의경우벌칙규정을두고있지않은데, 이는임금체계및연공성정도등개별사업장의여건에따라달라질수있고, 노사가서로협력해야할사항이라는점을감안한것이므로, 노사는벌칙과관계없이충실한협의를통해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합니다. 임금체계개편관련 15.9.15 노사정합의주요내용 기존의 고용안정을위한임금체계개선 관련합의문 ( 08.5.8.) 과같이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개편이고용친화적인방향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연구교육, 모델개발확산및단체협약취업규칙개정등에적극협력하고, 정부의선도적역할강화노사는정년연장안착및점진적퇴직준비와청년신규채용확대를위하여사업장여건에맞추어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등의조정을추진정부는정년연장및임금근로시간피크제가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합직무개발, 컨설팅, 장려금지원등강화 40 41

18 60세이상정년제가임금피크제를도입하면이미시행되었는데, 어떤효과가있나요? 임금피크제를반드시도입해야하는것인가요? 19 임금피크제는장년들의고용을안정시키고기업이신규일자리를 창출을가능토록해청 장년의상생고용실현에기여할수있습니다. Part 2. 60 세 + 정년제와임금체계개편 실제로노사가 60 세이상정년제와함께임금피크제도입에공감하고 이를시행한사업장에서장년고용이안정되고, 청년신규채용효과도 더높은것으로나타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규정된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에는기본급, 각종수당등임금구성항목변경과, 성과급, 직무급, 임금피크제등임금조정등이모두포함됩니다. 즉, 입법당시여 야모두정년연장에따라임금조정등이불가피하다는데인식을같이하고, 정년 60세법제화와함께임금피크제등임금조정을포함한임금체계개편을의무화한것입니다. 따라서노사는 60세정년제가시행되었다하더라도임금피크제도입과직무 능력 성과중심의임금체계개편에대해충실한협의를통해상생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합니다. 실제이미상당수사업장에서는노사간협력을통해임금피크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임금피크제도입비율 퇴직자비율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의퇴직자수는미도입사업장의 40% 수준에불과 임금피크제도입기업이미도입기업에비해 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성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청년층비율 임금피크제도입사업장이 20 대청년층을 16% 더많이고용 임금피크제도입기업이미도입기업보다 청년층채용효과도더높은것으로나타남 16.1% 도입기업 50.6% 도입기업 39.1% 미도입기업 43.9% 미도입기업 42 43

20 임금피크제도입으로임금만삭감되는것은아닌가요? 21 임금피크제도입으로퇴직금및국민연금에손해가발생하는것아닌가요? Part 2. 60 세 + 정년제와임금체계개편 60세정년제시행이전에도취업규칙등에서정년을평균 58세로규정하고있으나실제퇴직연령은 53세에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기존의연공급임금체계하에서임금피크제도입등임금체계개편없이정년연장이이루어진다면, 기업의인건비부담이증가하여장년들의고용불안이지속될우려가큽니다. 임금피크제는정년연장과연계하여현재일자리에서더오래일하도록하는제도이므로, 임금의일부를양보하더라도, 생애소득이늘어나는효과가있다는점을고려해야할것입니다. 정년연장을전제로임금피크제를도입하므로, 정년연장기간만큼퇴직금도늘어나고임금피크제를도입하더라도현재기존정년까지의퇴직금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퇴직금중간정산을허용하고있으므로, 임금피크제도입으로퇴직금을손해본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또한퇴직일시금제도를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 으로전환하면퇴직급여손실을방지할수있습니다. 확정기여행 (DC) 퇴직연금제도를운용해온사업장에서는연도별임금수준에따라퇴직급여가적립되므로임금피크제적용으로퇴직금에불이익이발생하는것은아닙니다. 국민연금과관련하여서도, 임금피크제도입으로임금이일부감액되지만, 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감소분 ( 삼각형 efg) 을감안하더라도정년연장에따른생애임금증가분 ( 사각형 bcge) 이큽니다. 정년이연장됨에따라국민연금가입기간도함께늘어나므로연금급여액이일률적으로감소하지는않습니다. d a 피크임금 e 25세 35세 45세 50세 X세 60세 ( 기존정년 ) ( 연장정년 ) b f g c 연령 연금급여액산정 연금급여는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한금액기본연금액 (1 년치 ) 산정식 : 1.38 (A+B) (1+0.05n12) A : 연금수급전 3 년간의전체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B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n : 20 년초과가입월수 44 45

Q A part 3 정부지원제도 46 47

22 60 세이상정년제도입및임금체계개편을돕기위한정부지원제도에는무엇이있나요? 정부는노사가 60세정년제도입과함께바람직한방향으로임금체계개편에대해논의하고실행해나갈수있도록재정지원, 컨설팅지원, 임금정보제공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1 재정지원임금피크제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등을통해임금근로시간조정으로감소된임금의일부를지원합니다. 2 임금피크제및임금체계개편컨설팅전문가그룹, 컨설팅기관등이공동참여하는 60세 + 정년서포터즈사업을통해업종별임금피크제현장확산 * 을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관련노사간쟁점등현황파악, 제도설계, 과정관리, 실행등 장년친화직장만들기사업을통해장년고용을촉진하는방향으로 Part 3. 정부지원제도 임금인사제도등을개편하는기업에컨설팅등실행비용을지원합니다. 다양한방법으로노력합니다. (1개사당최대 4천만원수준 ) 4천만원노사발전재단을통해서도임금체계개편컨설팅을지원합니다. 컨설팅내용 : 직무 성과 능력중심임금체계로개선안도출, 임금체계간소화, 정년연장에대비한인사규정정비, 직급 승진제도및평가제도개선등 3 임금및임금체계모델등정보제공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www.wage.go.kr) 을통해임금체계실태조사및업종직종별임금수준조사결과를제공하고, 임금체계개편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www.wage.go.kr) 48 49

23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요건은어떻게되나요? 우선, 사업장에서정년을 60세이상으로운영하면서임금피크제를시행하여야합니다. 이때임금을감액하는시점은 55세이후이며,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합니다. 근로자는임금피크제적용시점에해당사업주에게고용되어 18개월이상계속근무중에있어야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적용하여받게되는소득이연간 7,250만원을초과하는근로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됩니다. Part 3. 정부지원제도 정년 60 세이상임금피크제시행 소득수준에상관없이모든근로자가지원받을수있을까요? 10 % 이상임금감액 지원금지원요건 7,250 만원이하 연간소득 사례로알아볼까요! 연도중에임금피크제에적용되거나퇴직등으로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도 7,250 만원이똑같이적용되나요? 임금피크제적용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 7,250 만원을해당기간으로환산하여적용하면됩니다. 2016.7.1. 부터임금피크제를적용받는경우 : 36,547,945 원 [7,250 만원 X(184 일 (7.1 ~ 12.31 까지총일수 )365 일 ] 2016.6.30. 까지근무하고연도중에퇴직하는경우 : 35,952,054 원 [7,250 만원 X(181 일 (1.1 ~ 6.30 까지총일수 )365 일 ] 50 51

24 임금피크제지원금지원금액과기한은어떻게되나요? 지원금액은피크임금과해당연도임금을비교하여 10% 이상낮아진 금액만큼지원하되, 최대한도는연 1,080 만원입니다. 지급기한은임금피크제도입으로임금이감액된날부터 18.12.31 까지 지급하되, 해당근로자고용기간이 18.12.31 이전에종료된경우에는해당 기간까지만지급하게됩니다. 활용예시 Part 3. 정부지원제도 사업장 : 임금피크제도입, 정년 60 세, 55 세에임금 20% 감액 근로자 : 올해 54 세, 연간근로소득 6,000 만원 기준감액률 10% 이상낮아진금액 ( 연 600 만원 ) 지원 임금 도입전 6,000 만원 도입후 4,800 만원 20% 감액 순임금 ( 세금공제후 ) 정부지원금 5,107만원 - 4,178만원 + 600만원 연소득 5,107 만원 4,778 만원 6.4% 감액 사업장 : 임금피크제도입, 정년 60 세, 55 세에임금 30% 감액 근로자 : 올해 54 세, 연간근로소득 7,000 만원 기준감액률 10% 이상낮아진금액 (1,400 만원 ) 중 1,080 만원 ( 연간지원한도 ) 지원 지원금액은? 기한은? 임금 순임금 ( 세금공제후 ) 정부지원금 도입전 7,000만원 5,827만원 - 도입후 4,900만원 4,234만원 + 1,080만원 30% 감액 연소득 5,827 만원 5,314 만원 8.8% 감액 52 53

25 임금피크제지원금개편 ( 15.12.4) 이전에이미임금피크제를시행하고있는사업장의근로자도개편된지원금제도를적용받을수있나요? 26 종전에운영되던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지원금도계속해서지원받을수있나요? Part 3. 정부지원제도 최대 5 년 지원금 ( 기존 ) 지원금 ( 개편 ) 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 사업장에서임금피크제지원금개편이전에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 이미임금피크제지원금을받아온근로자의경우기존지원금과개편된 지원금중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지원금개편이전에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소속근로자중개편이후처음임금피크제가적용되는근로자는개편된지원금제도의적용을받으므로, 요건을충족하는경우지원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15.12.31(300 인미만사업장은 16.12.31) 까지지원금지급요건을 충족하는근로자에대해서는종전임금피크제지원금유효기간이지난후에도 지원금지급기한 ( 최대 5 년 ) 이도래하기전까지계속지원받을수있습니다. 54 55

27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요건은무엇인가요? 지원금액과지원기간은어떻게되나요? 28 소정근로시간단축이후에연장근로를하는경우에도지원금지급대상이되나요? Part 3. 정부지원제도 근로계약의중단없이 18 개월이상계속근무한만 50 세이상근로자가 주당소정근로시간을 32 시간이하로단축한경우근로자및사업주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받을수있습니다. 1 주 12 시간이내 지원금액및지원기간은 1 근로자의경우근로시간단축으로감소된임금의 50% 를연 1,080 만원한도내에서최대 2 년간지원받을수있으며, 2 사업주의경우근로시간단축근로자 1 인당월 30 만원을최대 2 년간지원 받게됩니다. 근로자 근로시간단축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임금 : 연간 8,000만원 소정근로시간 : 32 시간 임금 : 연간 6,400 만원 줄어든임금 (1,600 만원 ) 의 12 인 800 만원지원 소정근로시간단축이후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내이어야하며, 이를초과한경우에는해당주가포함된월은지원금을지급하지않게됩니다. 56 57

29 임금피크제지원금과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동시에지원받을수있나요? 30 임금피크제지원금과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시제출서류와지급절차는어떻게되나요? Part 3. 정부지원제도 임금피크제지원금과근로시간단축지원금요건에동시에해당하는경우에는근로자선택에따라하나의지원금만지급받게됩니다. 따라서지원금금액및지원기간등을감안하여유리한지원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임금피크제지원금및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증빙서류를다음연도 1월말까지 ( 분기또는월단위로지급받으려는근로자는매분기및매월다음달말일 ) 고용센터에제출하여야합니다. 지원금신청서 1 부, 지원금대상자임을증명하는서류 1 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부등 지원금신청서가접수된경우지원요건충족여부, 지원제외사유해당여부, 지원금액등을확인하여신청일로부터 10 일이내에지원금이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 40 조 ( 지원금의상호조정 ) 제출서류 신청서 근로자가제 28 조, 제 28 조의 2 또는제 28 조의 3 에따른지원금중둘이상의지원금지급요건에동시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의선택에따라하나의지원금을지급한다. 신청서 1 부 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 52 호의 3( 근로자 ), 52 호의 4( 사업주 ) 서식참조 임금피크제시행및근로시간단축을확인할수있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등 1 부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은임금피크제시행및내용, 소정근로시간단축등을확인하기위해필요 피크연도 ( 근로시간단축직전연도 ), 해당연도 ( 근로시간단축해당연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각 1 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임금감액을확인하기위해필요 58 59

발행일 2016년 1월발행처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 기획 디자인 커런트코리아 (02-3210-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