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에주된책임이있는쪽의이혼청구라는사유로기각된사례 대전가정법원 2012. 7. 16. 선고 2011 드합 163[ 이혼등 ] 판결의요지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하여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원칙적으로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고, 다만상대방도그파탄이후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음이객관적으로명백한데도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아니하고있을뿐이라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가허용된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등참조 ). 판결문 사생활보호를위해이름과지역등을비실명으로하고, 표제부와증거기재부분등을생략함 대전가정법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1 드합163 이혼등 원 고 OOO (72****-2******) 주소 ( 생략 ) 등록기준지 ( 생략 ) 소송대리인변호사 *** 피 고 (75****-1******) 주소 ( 생략 ) 등록기준지 ( 생략 ) - 1 -
소송대리인변호사 *** 사건본인 1. **(06****-3******) 2. **(08****-4******) 사건본인들주소 ( 생략 ) 사건본인들등록기준지 ( 생략 ) 변론종결 2012.6.4. 판결선고 2012.7.16. 주 문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1) 위자료로 100,000,000 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 재산분할금으로 300,000,000 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판결확정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5% 의비율에의한금원을, 각지급하라. 사건본인들에대한친권행사자및양육자를원고로지정한다. 피고는원고에게사건본인들에대한양육비로이판결선고다음날부터사건본인들이성년에이를때까지사건본인 1인당월 50 만원씩을매월 1일에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가. 원고와피고는 2005.5.21. 혼인신고를마친법률상부부로서, 슬하에사건본인들을자녀로두고있다. 나. 혼인당시원고는 ** 전문의자격을취득한의사였고, 피고는회사원이었다. 피고는 2006.1. 경회사를그만두고약 3년간공무원시험준비를하였으나, 합격하지못하여 2009.8. 경 ***** 학원에취업하였다. 그과정에서피고가공무원시험준비와구직 - 2 -
등으로인한스트레스로자주화를내게되자, 피고스스로 2009.1. 경분노치유세미나에참가하였다. 다. 원, 피고의합의하에 2010.3. 경부터피고는 ** 대학교 ** 학과에편입하여공부를시작하였고, 원고는 ** 시소재 **** 병원에근무하게되었다. 라. 그후원고는피고가원고와사건본인 ** 에게화를내고가사분담을해주지않는것에불만을갖게되었고, 한편, 피고는원고가사건본인들에게무심하다는이유로불만을토로하면서그무렵원, 피고사이에다툼이잦아졌다. 마. 원고는 2010.11. 경피고에게 이대로살다가이혼할것같으니잠시떨어져기도해보자 면서별거를제안하였으나피고가 2010.12. 초경원고의동의없이집으로돌아왔고, 이후원고는 2011.1.14. 피고에게다시별거를제안하여원, 피고는현재까지별거중이다. 바. 한편, 원고는피고와별거하기전부터 과가깝게지내게되었고,2011.1. 24. 피고에게 당신없을때다른사람만난거, 거짓말한거정말미안해. 용서해줘요. 당신힘들어할때따뜻하게위로해주지못한거미안해 라는내용의문자메세지를보냈다. 사.2011.2. 경 과원고는 자요, 난바보처럼울고너무내가억울하다고했어. 당신생각하면이러면안되는거알지만내마음이너무힘들어요.( 중략 ) 지금은당신사랑하는마음하나로참고, 이외로움을이기고있어, 그리고당신과난운명일수밖에없어요, 자기건강은어때요? 오늘저녁약속없으면저밥사주세요 ~ 확실히자기랑밥먹으면내병이낫는거, 이런당신이자랑스럽고사랑스러워요. 내게자격이주어진다면최선다해사랑하구행복할수있도록노력할게. 사랑해 등의내용의문자메세지를주고받았다. 아. 원고는 2011.2.20. 경에는사건본인 ** 을데리고 과함께 ** 에있는리조트로여행을떠났다. 당시 의처 는오전에경찰관들을대동하고원고와 이투숙한객실에들어가서침대시트, 체모, 휴지등을가져갔고, 이에대하여유전자검사를의뢰한결과모두동일한여성의유전자형이검출되었고, 침대시트와 의칫솔에서동일한남성의유전자형이검출되었다. 자. 원고는 2011.2.15. 경피고에게협의이혼을제안하였으나, 피고가이에응하지아니하였다.2011.2.24. 피고는원고에게 피고의부모로부터등록비와생활비를지급 - 3 -
받고, 피고명의로된재산에관하여피고가대출을받지않으며, 피고는정신과진료를받기로한다. 피고가임의로해약한연금환급금은원고의통장으로이체한다 는내용의각서를, 원고는피고에게 병원일외에 등남자를일대일로만나지않고, 병원일이끝나면바로집으로온다. 원고의지출내역을 3개월마다한번씩피고에게알린다 라는내용의각서를교부하였다. 차. 그러나, 원고는 2011.2.25. 의지병치료를위해 **** 병원까지 과동행하였고, 같은해 2.28. 부터같은해 3.7. 까지및같은해 3.17. 부터같은해 3. 22. 까지 과함께 *** 에서머물다오기도하였다. 카. 한편, 은 2011.4.13. 자신의처인 를상대로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1 드합 *** 호로이혼소송을제기하였고, 위소송계속중이던 2011.6.28. 과 의이혼을내용으로하는조정이성립되었다 ( 위조정당시 는 에게, 는유리한재판진행을위하여 과원고와의관계를불륜관계인양모함하고, 부정적묘사및과장을하였다 는내용이담긴사실확인서를작성해주었다 ). [ 인정근거 ] 생략 2. 이혼청구에관한판단가. 원고의주장 1) 피고는수시로원고에게화를내거나짜증을부렸고, 성관계시뺨을때리며욕설을하였으며, 자살을시도하는등원고를정신적, 육체적으로학대하였다. 2) 피고는사건본인들에게소리를지르고폭력을행사하는등사건본인들을학대하였고, 이로인해사건본인 ** 은소아정신과치료를받았다. 3) 피고는결혼후회사를그만두고공무원시험준비와대학공부를하는등경제적으로무능력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에대한부당한대우가있었는지여부가 ) 먼저, 피고가원고와성관계시뺨을때리며욕설을하였다거나, 자살을시도하였다는점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나 ) 다음으로, 피고가원고에게수시로화를내었다는부분에대하여살피건대, 민법제840 조제3호의이혼사유인배우자또는그직계존속으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 - 4 -
를받았을때라함은혼인관계의지속을강요하는것이참으로가혹하다고여겨질정도의폭행이나학대또는모욕을받았을경우를말하는바 (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 므1890 판결등참조 ), 갑제10,11 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만으로는피고가원고에게혼인관계의지속을강요하는것이가혹하다고여겨질만큼의폭언을하였다고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이를이혼사유로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2) 사건본인들에대한학대행위가있었는지여부피고가사건본인들에게폭언, 폭력등의학대를하였는지에관하여살피건대, 갑제12 호증의 1,2, 갑제14 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가 2008. 경사건본인 ** 을훈육한다는이유로세차례정도심하게화를내거나뺨을때린사실, 사건본인 ** 은대인관계위축, 불안감등으로인해소아정신과에서치료를받고있는사실이인정되나, 위증거들만으로는이와같은사건본인 ** 의정서적장애가오로지피고의잘못에서만비롯되었다거나, 이로인해원, 피고의혼인관계가파탄에이르렀다고보기는어렵다. 가사이와달리보더라도, 민법제840 조제6호 ( 혼인을계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을때 ) 를원인으로한이혼청구권은그사유를안날로부터 6월안에행사하지않으면소멸하는데, 원고의주장에의하더라도원고는 2008. 경무렵이미위사유를알고있었다고보이는바, 이를원인으로한이혼청구권은이미제척기간도과로소멸하였다 ( 그이후에도사건본인 ** 에대한폭언이있었다는원고주장에부합하는갑제12 호증의 3의기재는원고로부터전해들은내용에불과하여믿지아니한다 ). 따라서이를이혼사유로한원고의주장은어느모로보나이유없다. 3) 피고의경제적무능력에관하여살피건대, 앞서든증거들에의하면, 원고가의사로서상당한수입이있었던반면, 피고는혼인후공무원시험준비와대학편입을하였기때문에부부공동생활비는대부분원고의수입에의존하였던사실이인정되나, 피고가생활비를제대로부담하지못한것이피고의고의적태만기타피고의잘못으로돌릴사유에서비롯되었다거나, 그정도가혼인관계의파탄에이르게할만큼중하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 오히려앞서든증거들에의하면, 피고는원고의동의하에공무원시험준비와대학편입을하였던것으로보인다 ). 따라서, 이를이혼사유로한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 5 -
4)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여부가 ) 혼인생활의파탄에대하여주된책임이있는배우자는원칙적으로그파탄을사유로하여이혼을청구할수없고, 다만상대방도그파탄이후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음이객관적으로명백한데도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아니하고있을뿐이라는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가허용된다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 므844 판결등참조 ). 나 ) 앞서든증거들에의하여알수있는, 원고와 이주고받은문자메세지내용, 원고가혼인관계의원만한유지를위한다는명목으로피고에게별거를제안하고서 과더욱가깝게지내면서함께 ** 로여행을다녀온점, 원고는그후피고에게병원업무외에 을따로만나지않겠다는약속을하고서도이를어긴채 과함께 **** 병원까지동행을한점, 원고는그후에도 과 2차례 *** 에여행을다녀온점등을종합하면, 원고의위와같은행위는민법제840 조제1호의부정행위에해당한다. 그러므로, 가사원, 피고의혼인관계가이미파탄에이르렀다고보더라도, 이는 과의부정행위를통해부부간의신뢰를배반한원고에게주된책임이있다고판단되고, 이사건변론과정에서나타난다음과같은사정들즉, 피고는이사건소송전부터원고의협의이혼요구에반대해왔고, 이사건소제기이후변론종결시까지도이혼에반대하는의사를일관하여나타내고있는점, 피고가원고와의관계회복을위하여노력할의사가있다고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가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음이명백한데도오직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않는것이라고단정할수없다. 다 ) 따라서, 가사원, 피고의혼인관계가파탄되었더라도, 그것이피고의주된책임에의한것임을전제로한원고의이혼청구는이유없다. 3.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관한판단원고의이사건이혼청구가이유없는이상, 이혼을전제로하는원고의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는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모두이유없다. 4. 결론 - 6 -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모두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 재판장판사정갑생 판사나상훈 판사왕지훈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