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펴낸곳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팩스 *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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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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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8시간, 1주 40시간, 특정주근무시간 48시간이내로유지하면서직원스스로자신의출 퇴근시간, 근무시간및근무일을조정하여근무하는것을말한다. 5. 3개월탄력근로제 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근로시간 40시간, 특정한주의근로시간 52시간

IV-17-2 한국임업진흥원내규집 제 2 장시간제근무 제4조 ( 소정근로시간 ) 1시간제근무시간은주당 20시간또는 30시간 ( 휴게시간제외 ) 이며, 1일 4시간또는 6시간으로정하여근무한다. 2시간제근무형태는업무공백방지및업무의연속성을위해격주제, 격월제는금지한다. 3근무

워라밸 돕는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해법부상 워라밸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생활의균형을추구하는것을말합니다. 근로시간주 52 시간제가 부터사업장의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되는가운데, 근로시간단축활성화방안으로유연근무제가떠오르고있습니다. 유연근무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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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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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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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비영리법인중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또는법인을말한다. < 개정 > 2 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17조의4제6항에따라평가업무를위탁하는경우에는그업무를위탁받은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제6조삭제 < > 제7조삭제 <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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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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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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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한 눈으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지원 제도 근로자에 대한 지원 구 분 지원요건 및 대상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절차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여성근로자 90일간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기업은 30일)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 임신 출산 유산 사산휴가 임신중 유

약관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대응전략 1 근로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하라 기업들은그간느슨하게관리해왔던근무시간을체계적으로관리해잃어버린근로시간을찾아야한다. 주 52시간을넘어장시간근로가발생하는생산현장의경우법개정에따른리스크에직접노출될수밖에없다. 기본적으로는근로시간이단축되더라도기존생산량유지를위해설비투자확대와추가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Contents 1. 근로시간관리 1) 근로시간관리의의의 2) 변형근로시간제 3) 휴게 휴일 휴가 2. 종업원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의의 2) 산업재해의원인 3) 산업재해의예방대책 3. 종업원보건관리 1) 보건관리의의의 2) 종업원건강위험요인 3) 근로자피로 4)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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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고용지원 경력 자격 학력요건을만족하는근로자를고용하여 3 개월이상고용유지 우선지원대상 60 만원 720 만원 대규모 30 만원 360 만원 고용촉진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성공패키지등 ) 을이수 * 하고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등록한실업자를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 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 ( 성실의 의무 )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과 공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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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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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기본가이드라인

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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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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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보호법 ( 시간선택제법 ) 의쟁점 - 근로시간단축및통상근로자전환문제를중심으로 - 박지순,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Ⅰ. 법안명, 용어의사용 단시간근로에대한노동시장의부정적이미지, 즉단시간근로를기간제근로와함께질이낮은비정규직으로보는일반적인식을감안하여양질의단시간근로라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목차 Ⅰ Ⅱ (2013)

목 차 근무혁신개요 유연근무활성화 가정친화적제도운영확대 초과근무관리 연가활성화 행정사항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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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결정에따라특별채용을할수있다. 제7조 ( 전형절차 ) 채용기준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서류전형및면접에의하여적격자를채용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서류전형과면접중하나를생략할수있다. 제8조 ( 채용결격사유 ) 직원인사규정제9조 ( 자격 ) 을준용한다. 제9조 ( 채용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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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박사학위논문 목표모호성과조직행태 - 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미치는 영향을중심으로 -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송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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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운영안내서 발행일 펴낸곳 2013 년 11 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전화 팩스 노사발전재단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6, 7,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년 ) 에서연장근로을제한할때고용효과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주 52 을초과하는장노동자는 357 만명 ( 전체노동자의 19.0%) 이 다. 주 52 를전면적용하면 62.4~108.2 만명의일자리를만들수있고, 주 48 를전면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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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우리나라의 ' 일하는문화 ' 1 1. 현황 1 2. 문제점 3 그간의정책성과와한계 4 ' 일하는문화개선 ' 추진방안 5 1. 기업의자발적인조직문화개선지원 6 2. 유연근무제확산 7 3. 사회적공감대형성 10 참고 1 주요정책과제실행계획 12 참고 2 유연근무제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7조 ( 복종의의무 ) 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상사의직무상명령과지시에복종하여야하며, 직무에전념할의무를진다. 제8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공사의명예와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 ( 비밀엄수의의무 )

A 목차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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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복무제1절통칙제8조 ( 성실의무 ) 직원은관계법령과회사의제규정을준수하며, 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9조 ( 복종의의무 ) 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상사의직무상명령과지시에복종하여야하며, 직무에전념할의무를진다. 제10조 ( 친절 공정의무 ) 직원은공사를분별하고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 스마트워크 개념 및 유형 무실 공간 축소로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는 주거지 인근에 구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축된 전용 시설(센터)에서 IT 인프라를 활용해 사무 어디서나 편리하고 똑똑하게 근무함으로써

4 _ 한국지역정보화학회기획세미나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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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보수및복무관리 제 4 조 ( 보수 ) 상근임원및직원의보수는연봉제로실시하되보수및퇴직금에관 한세부사항은교육정보원의보수규정및퇴직금규정을적용한다.( 개정 ) 제5조 ( 출근및지참 ) 1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준비를완료하여야한다. 2직원이질병또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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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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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노동시간단축관련 1. 근로기준법개정주요내용 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지원대책 ( 관계부처합동 ) 기본방향 세부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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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도종합청렴도 1 등급 달성하자!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성과감사결과보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사용자편의성및효율성점검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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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발행일 2013년 6월 10일 펴낸곳 여성가족부여성인력개발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02-2075-4665 팩스 02-2075-4788 * 이책은저작권법에따라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여성고용부의동의없이무단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기획 제작커런트코리아 www.currentkorea.co.kr (02-3210-2770) 2 3

차례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모두가행복한세상, 함께만들어가요! 06 02 탄력근무제 24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유형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개요 08 탄력근무제관련법령 탄력근무제취업규칙예시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란무엇인가요? 탄력근무제사례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떻게적용되나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떤점이좋은가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기업에서는어떤원칙들이필요할까요? 03 재택근무제 32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떤절차를거치게되나요? 재택근무제란? 재택근무제유형 재택근무제관련법령 재택근무제취업규칙예시 재택근무제사례 모두가행복해지는셈법, 유연근무제에있습니다 0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4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란? 01 시차출퇴근제 1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유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시차출퇴근제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취업규칙예시 시차출퇴근제유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사례 시차출퇴근제관련법령 시차출퇴근제취업규칙예시 유연근무제관련서식 50 시차출퇴근제사례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4 5

모두가행복한세상, 함께만들어가요! 유연근무제는효율적인력운용으로기업의경쟁력을높이고근로자에게는일과가정모두를지킬수있게해줍니다. 유연근무제, 모두가행복해지는셈법입니다.

일 가정양립형 유연근무제란무엇인가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떻게적용되나요? 구분내용적용 단시간 ( 시간제 ) 근로제도선택적근로시간제도탄력적근로시간제도 사업장내같은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소정근로시간보다짧게근로하는제도출퇴근시간대에시차를두거나, 노사합의로 1개월이내에총근로시간만정하고출퇴근시간을근로자가자유롭게선택하는제도일이많은주 ( 일 ) 의근로시간은늘리는대신다른주 ( 일 ) 의근로시간을줄여평균으로법정근로시간을맞추는제도 정규직일시적시간제 ( 전일제전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시차출퇴근제 ( 자율출퇴근제 ) 육아, 가족간호등의사유로주40시간내에서요일별근무시간조정 일과가정, 일과삶의조화를지원하기위해근로시간과장소를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보장하는제도입니다. 다양한유연근무제유형중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도는기업의비용절감이아닌근로자의복지를목적으로합니다 주 1일이상주거지와근거리의대부분의업무를사무실이아닌원격근무센터근무원격근무제도장소에서컴퓨터등을이용하여 IT 기반이동이편리한장소의수행하는근무형태원거리근무가포함되기도함주 1일이상근로자의주거지에서 1주일에하루이상을사무실이아닌주어진업무를수행하는근무방식재택근무제도 집 에서업무를수행하는형태 ( 프리랜서등의상시형재택근무는해당되지않음 ) 시간과장소를유연하게활용할수있도록 2가지방식으로적용됩니다 근로시간유연화방식 : 단시간근로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보상휴가제도, 기간제근로제도등이있습니다. 근로장소유연화방식 : 원격근무제도, 재택근무제도가있습니다. 8 9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떤점이좋은가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기업에서는어떤원칙들이 필요할까요?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가제도는있으나사용하지못하는유명무실한복지제도가되지않기위해서는기업들이지켜야할기본적인원칙들이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직무스트레스감소, 직무만족도및조직몰입향상과자기계발시간확보를통한직업능력향상의효과가있습니다. 특히육아기여성근로자가직장을그만두지않고직장과육아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기업에게는! 우수한인재를확보하고유지하는수단이되며, 근로자들의조직에대한헌신과직무만족도가높아져품질 / 서비스가개선되는효과가있습니다. 또한근로자에대한배려와존중으로노사관계의질이제고됩니다. 재택근무또는스마트워크는결근에따른손실과사무실공간을줄일수있기때문에비용절감의효과가있습니다. ➊ 종업원을존중하는기업문화 : 개별근로자의다양성을인정하여니즈 (needs) 를파악하고이를지원하는제도마련및조직문화조성에전사적인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➋ 유연근무제이용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방지 : 유연근무제를이용하는근로자가인사고과나승진, 직무배치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 이를방지하는명문화된회사지침이필요합니다. 또한고용을보장하고경력개발손실 ( 교육훈련기회배제등 ) 을최소화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가필요합니다. ➌ 일하는방식의혁신 : 과정보다는결과중심의일처리, 소모적이고비효율적인회의및보고관행등을제거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 IT 인프라를기반으로시간낭비요소를제거하면서효과적인소통이가능한업무환경을구축해야합니다. ➍ 성과중심의인적자원관리시스템 : 근무시간의양이나회사에남아있는시간보다창의적인발상으로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데집중할수있도록 성과 에초점을둔인사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10 11

일 가정양립형유연근무제! 어떤절차를거치게되나요? 유연근무제의성공적운영을위해서는 조직문화, 리더십, 조직구조차원의혁신이 병행되어야합니다 01 02 03 04 05 조직진단및조직원니즈조사 도입모델설계 시범운영 시범운영결과정리및전사도입여부결정 전사도입 주요활동 직원들이생각하는조직문화와조직만족도를평가하고, 유연근무제에대한니즈와 설문결과 ( 최대니즈 ) 를기반으로, 도입모델과시범적용조직을 6개월 ~1년간유연근무제시범적용정기 ( 월1회 ) / 비정기일대일 참여대상자그룹에대한 FGI 시행참여자들의직속상관들대상 유연근무제를위한제도 / 규정보완 CEO의전사유연근무제도입 현업무의적용가능성을 선정함 면담또는 FGI(Focus Group FGI 시행 공표 분석함 Interview) 를통해참여자및 이후지속적모니터링을통한 상하동료의의견청취 개선진행 활용양식 조직진단및조직원니즈조사 설문서 설문결과및추진방향보고서 ( 내부양식 ) 시범운영현황보고서 ( 내부양식 ) FGI 진행자료애로사항개선요구사항 CEO 메시지 ( 내부양식 ) 시범실시결과보고서 ( 내부양식 ) 12 13

모두가행복해지는셈법, 유연근무제에있습니다 01 02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03 04 재택근무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유연근무제는 업무집중도를높이고일과삶의조화를향상시킴으로써 개인과기업모두가행복해지는제도입니다 14 15

01 시차출퇴근제 출산및육아등으로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가 선택할수있는시차출퇴근제는어떤것이있나요? 일찍출근해서일찍퇴근! 시차출퇴근제 7~4 제 (7 시출근 / 4 시퇴근 ) 놀이방끝날때맞춰서퇴근! 8~5 제 (8 시출근 / 5 시퇴근 ) 난아이학교보내고 10 시에출근해야지! 10~7 제 (10 시출근 / 7 시퇴근 ) 시차출퇴근제란무엇인가요?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의근무시간을준수하면서근로자의편의에따라근무시작시간과종료시간을조정하는제도입니다. 근무시작시작을 1시간단위 (8시, 10시 ) 또는 30분 (8시, 8시 30분 ) 단위로구간을정하고이에따라근무종료시간이정해집니다. 시차출퇴근제 (7 시부터 11 시사이출근시간결정, 1 일 8 시간근로후퇴근 ) 기타 1 일 8 시간범위출퇴근시간지정 16 17

시차출퇴근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어떻게명시하고있나요? 시차출퇴근제관련법령 시차출퇴근제 근로기준법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 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 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 주간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1 일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2. 정산기간 (1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4.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9세이상의근로자가하루 8시간, 한달동안일하는시간을 관련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제29조 ( 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한합의사항 ) 법제52조제6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을말한다. 평균하여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사용자와합의를하여근무시간을적용합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제24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3 사용자는제2항에따른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과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이하 " 근로자대표 " 라한다 ) 에해고를하려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18 19

시차출퇴근제 회사에서는시차출퇴근제를 어떻게적용하면되나요? 시차출퇴근제취업규칙예시 시차출퇴근제 제 00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1 회사는출산및육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수있다. 2 전항에따라선택적근로시간제를적용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은근로자의 결정에의한다. 3 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는경우정산기간은 1 개월이내로하며,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 40 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한다. 4 선택적근로시간제에대한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하여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다. 제 00 조 ( 시차출퇴근제 ) 1 회사는출산및육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조정이필요한근로자에대하여시차출퇴근제를도입할수있다. 2 시차출퇴근제를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 < 서식제 1-4 호 > 의시차출퇴근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출산및육아등시차출퇴근제가필요한 3 시차출퇴근제를도입하는경우다음중하나의근로시간제를선택할수있다. 1. 7~4제 (7시출근 / 4시퇴근 ) 2. 8~5제 (8시출근 / 5시퇴근 ) 근로자의조건을정하고업무시간과기간, 방법등에대해상호합의를원칙으로합니다 3. 10~7제 (10시출근 / 7시퇴근 ) 4. 자율출퇴근제 (7시부터 11시사이출근시간결정, 1일 8시간근로후퇴근 ) 5. 기타 1일 8시간범위출퇴근시간지정 4 회사는근로자가시차출퇴근제를신청한경우해당부서및담당업무등을고려하여허용여부를결정하고결정사항을근로자에게통지한다. 5 근로자는시차출퇴근제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기간만료 1개월전까지연장신청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0 21

시차출퇴근제자율시행사례 시차출퇴근제자율시행사례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적극추천해드립니다! 이회사는다양한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여 2008 년제1 회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을받은이후추가로일 가정양립을위해, 그리고임직원들이좀더편하게일하면서도고성과를낼수있는방법을고민하면서시차출퇴근제를도입하게되었습니다. 회사의유연근무제관련업무는제도도입시기부터 HR 부서에서담당하고있는데, 주목할점은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제도를 제도 로서보다 조직문화 의차원으로접근하고있다는점입니다. 업무영역이지원, 영업, 연구, 생산네부문으로나누어지는데, 이중업무의특성상생산 부문과영업부문은유연근무제보다다른제도 ( 현지출퇴근제도등 ) 를활용하는것이더 적합하기때문에연구부문이가장활발히활용하고있으며, 지원부문에서도어느정도활용 하고있는편입니다. 이회사의시차출퇴근제도입의특징은이제도를과도하게문서화하거나규정화하지 않았다는점입니다. 따라서취업규칙을고치지않았으며, 따로제도시행에있어서복잡한 문서화된절차도만들지않았습니다. 즉취업규칙에있는법정근로시간내에서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취업규칙을수정하지않아도될사항으로본것이지요. 그렇기때 문에시차출퇴근제신청관련문서나서식이없습니다. 정규출근시간인 9 시가아닌 7 시부 터 10 시사이에출근하는경우에는최소 1 주일전부서장에게보고하고승인받으며, 계획되 지않은경우에라도타당한이유가있을경우구두나메일, 문자로보고하고, 이를부서장이 승인하면되는것입니다. 다만부서간의사소통과협업을고려해오전 10 시부터오후 4 시까 여성근로자 지를집중근무시간으로운영하여효율성을더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시행후업무의변화는없었어요. 특별히업무의흐름이나빠진다거나 업무특성상지원과연구부문에서주로활용하고있으며, 특히여성인력이많은연구부문 회의시간에지장을받는다거나하는것도없었고요. 오히려집중해근무하기때문에 의경우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 효율성면에서는훨씬더좋은것같아요. 부서장 도입효과 시차출퇴근제로인해서회사분위기가해이해져서는안된다고생각해요. 팀원들이서로서로불만이없어야이제도의정착과활용이가능하죠. 각자성숙된의식을가지고제도를잘활용한다면조직내에서도잘정착되리라믿습니다. 늘어난자율성만큼 높아진창의력! 업종 : 의약, 동물의약, 정밀화학, 진단의학소재 : 서울및각지방직원수 : 1,436명도입시점 : 2008년 유연근무담당자 CEO 및경영진의의지로시차출퇴근제도입이가능했습니다. 회사에대한애사심과충성심도높아지고, 자기계발기회확대및여가활동증가로인한창의력제고등여러모로좋은점이많은것같습니다. 직원들의다수가활용하고있으며, 이용자의만족도도높습니다. 자율출퇴근제의성공적운영은근로자의책임의식과회사의 인간존중 문화가바탕이되었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회사는근로자개인에대한책임감부여로인한주인의식고취, 자기개발기회증가, 여가활동증가등으로인한삶의질향상, 자율성증대로인한창의력제고를기대효과로꼽고있습니다. 22 23

02 탄력근무제, 어떻게시간을조정할수있나요? 요일별예시 탄력근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탄력근무제 9:00-12:00 근무 (4 시간 ) 9:00-20:00 근무 (10 시간 ) 9:00-18:00 근무 (8 시간 ) 9:00-20:00 근무 (10 시간 ) 9:00-18:00 근무 (8 시간 ) 10:00-18:00 근무 (7 시간 ) 9:00-19:00 근무 (9 시간 ) 9:00-18:00 근무 (8 시간 ) 9:00-20:00 근무 (10 시간 ) 9:00-16:00 근무 (6 시간 ) 2 주단위예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탄력근무제란무엇인가요? 출퇴근시간을정하지않고어느정도의자유를부여해융통성있게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는제도입니다. 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주 40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특정일 ( 또는주 ) 의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용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여집중근무 ) 할수있습니다. 10:00-18:00 근무 (6 시간 ) 08:00-18:00 근무 (9 시간 ) 24 25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근무제를 어떻게명시하고있나요? 탄력근무제관련법령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근로기준법제 51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2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 40시간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 8시간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습니다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50조제1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50조제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1항과제2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사용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근로자를근로시킬경우에는기존의임금수준이낮아지지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 ( 賃金補塡方案 ) 을강구하여야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8조 ( 탄력적근로시간제에관한합의사항등 ) 1 법제51조제2항제4호에서 "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서면합의의유효기간을말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법제51조제4항에따른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게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용자에게그보전방안의내용을제출하도록명하거나직접확인할수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제24조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 3 사용자는제2항에따른해고를피하기위한방법과해고의기준등에관하여그사업또는사업장에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이하 " 근로자대표 " 라한다 ) 에해고를하려는날의 50일전까지통보하고성실하게협의하여야한다. 26 27

회사에서는탄력근무제를 어떻게적용하면되나요? 탄력근무제취업규칙예시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제00조 ( 탄력근무제 ) 2주이내 1 회사는육아, 가사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는근로자에대하여 2주이내의 탄력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2 탄력근무제의단위기간은 2주로한다. 다만, 2주이내의기간에서달리정할수있다.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은다음과같다. 구분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1주 월 ~ 금 09:00~19:00 12:00~13:00 2주 월 ~ 금 10:00~18:00 12:00~13:00 탄력근무제를도입하는경우단위기간은 3개월이내로하며,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은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해야합니다 4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은탄력근무제를적용하는근로자와합의하여달리정할수있다. 이경우탄력근무제최초시행일이전에근로일및근로시간이확정되어야한다. 5 전항에따라단위기간의근로일과근로일별근로시간을달리정하는경우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6 본조항은연소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00조 ( 탄력근무제 ) 3개월이내 1 회사는육아, 가사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는근로자에대하여 3개월이내의탄력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2 전항에따라탄력근무제를도입하는경우단위기간은 3개월이내로하며,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은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정한다. 3 3개월이내의탄력근무제에대한구체적인시행방안에대하여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다. 4 본조항은연소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28 29

탄력근무제자율시행사례 탄력근무제자율시행사례 탄력근무제, 선택과집중으로 이회사는 2001 년재택근무형태의유연근무제를처음도입하였습니다. 재택근무시업무량을조정하여업무량에따라연봉이연동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업무효율이올라갔습니다 2007 년, 육아근무 의개념으로아이와함께일을하는거점오피스제도를운영하였습니다. 즉거점이되는아파트를마련하여, 여직원들이아이를데리고이곳으로출근하여육아 와일을병행하는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육아와일을병행하는것자체가너무나큰무리 가따랐다는평가와함께수요가없어더이상시행하지않게되었습니다. 탄력근무제 이런과정을거쳐유연근무제도는 2010 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다고볼수있습니다. 도입이후실험과평가, 만족도조사를통해 2011 년자율출근제를도입하였고, 2012 년자율출퇴근제로확대되었습니다. 자율출근제는 6시부터 13 시까지 30 분단위로출근시간을직 탄력근무제 접선택하는, 말그대로시차출퇴근제이며, 자율출퇴근제 (2102 년연구소만을대상으로파일 럿실시 ) 는 1 일최소 4 시간이상만근무하면출근시간뿐만아니라퇴근시간을본인이직접 설정하여자유롭게근무할수있는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유연근무제활용자의경우, 인사 상불이익이없도록하는것이회사방침입니다. 무엇보다이회사는 CEO 의의지가돋보입니다. 우수한인재를확보하기위한기업전략 으로유연근무제를채택하고. 유연근무제가 여성 에게주는혜택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 업 무방식의변화를의미한다는 CEO 의강력한메시지를전달했습니다. 인사담당자 IT 기반의근로자의업무일정, 근무시간, 성과관리시스템이구축되어있고성과기반의 노트북만있으면자기자리에서일하는것처럼모든시스템을이용할수있습니다. 업적평가체계가자리잡고있어서, 상사의눈치를보는불필요한초과근로관행이없다는것 탄력근무제에최적화된시스템도입이후만족도조사를했는데, 거의만점에가까운점수가나왔어요. 앞으로확대여부를검토할계획이에요. 도이회사의성공요인이었습니다. 또한팀장급이상관리자직무교육에서업무구조화 (WBS) 의개념과방법을교육하여유연근무제도입에따른문제발생소지를최소화하였습니다. 여성근로자 탄력근무제를잘활용하기위해저희회사에서는개인별성과지표를만들고, 자신의업무내역을정리하는과정을거쳤죠. 저는이제도를활용함으로써제업무를가시화하는능력을갖추게되었어요. 자기관리도더욱잘하게되어업무성과도높아졌습니다. 부서장 도입효과 개인의성과와역할이 커지니회사도같이 커졌습니다 업종 :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소재 : 서울시직원수 : 10,989명도입시점 : 2011년 처음에는대면업무로처리했던일들을문서화해야했기때문에번거롭다고 여겨졌어요. 저희기술운영그룹의경우, 대면보고의 30% 정도가온라인으로바뀐것 같아요. 하지만이과정이정착되고나니까오히려업무파악이용이해졌어요. 유연근무제의도입이근로자의일과가정의양립을지원할뿐만아니라, 시간관리저해요인을없애고 개인의성과와역할에뚜렷한목표를부여하고있습니다. 자신의업무를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하는 것이최선이라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는점이유연근무제도입의가장큰성과로꼽히고있습니다. 30 31

03 재택근무제, 어떻게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나요? 수시형재택근무 재택근무제 주 4 일재택근무주 1 일사무실근무 주 3 일재택근무 ( 월, 수, 금 ) 주 2 일사무실근무 ( 화, 목 ) 주 2 일재택근무 ( 월, 금 ) 주 3 일사무실근무 ( 화, 수, 목 ) 주 1 일재택근무 ( 금 ) 주 4 일사무실근무 ( 월, 화, 수, 목 ) 재택근무제 상시형재택근무 근로시간전부재택근무 재택근무제란무엇인가요? 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하여주 1일이상자택에서근로를제공하는제도입니다. 회사의방침과문화를이해하는기간을고려하여보통근속년수 1년이상의근로자가대상이되며, ICT를활용하여업무처리가가능한모든직종에서가능합니다. 협업이필요한경우, 사무실근무일과재택근무일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습니다. 시간제재택근무 1 일 4 시간재택근무등 32 33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택근무제를 재택근무제관련법령 어떻게명시하고있나요? 재택근무제 장소에상관없이일정한시간을근무 근로기준법제 58 조 ( 근로시간계산의특례 ) 재택근무제 1 근로자가출장이나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 하기어려운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 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 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2 제 1 항단서에도불구하고그업무에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 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본다. 3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업무는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이경우그서면합의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근로하여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4 제1항과제3항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에는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근로기준법시행령제 31 조 ( 재량근로의대상업무 )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그합의에서정하는시간을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봅니다 법제58조제3항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6.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업무 34 35

회사에서는재택근무제를 어떻게적용하면되나요? 재택근무제취업규칙예시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자택등에서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에대하여근로시간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근로자는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등의사유로인하여회사의출근요청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00조 ( 재택근무제도 ) 1회사는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하여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자택등에서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에대하여재택근무제를도입할수있다. 2재택근무제를실시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다만수행업무에따라근로시간을별도로정할수있으며,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근로시간을정한경우에는이에따른다. 3재택근무실시자에게 1일 1시간의휴게시간을부여하며, 휴게시간이특정되지않은경우재택근무자가스스로근로시간중 1시간의휴게시간을활용하도록한다. 4재택근무자가연장, 야간, 휴일근로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부서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회사의지시또는승인을받은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한다. 5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등의사유로인하여회사의출근요청이있는경우에는이에따라야하며, 월정기출근일이정해져있는경우이를준수하여야한다. 36 37

재택근무제자율시행사례 재택근무제자율시행사례 재택근무제, 스마트하게일하는직원, 이회사는 2001 년창립된교육컨텐츠전문제작사로, 주로영어등의외국어에관한유 / 무선교육프로그램, 출판, 방송컨텐츠등을제작하고있습니다. 이회사의재택근무도입은 스페셜하게성장하는기업 비용절감을목적으로 2007 년즈음도입되었습니다. 45 명의재택근무자들중주된대상은영어권외국인강사들인데, 해외거주중인이들이상근하게되면회사측에서는숙소제공, 왕복 항공권등내국인근로자에비해많은부가적인비용이소요되기때문입니다. 스마트워크제도를도입한대기업 K 사와분당행정자치구 M 센터등을방문하고문의하면 서다양한유연근무제도를직접체험한후스마트워크를도입하였습니다. 재택근무자는자유롭게자신의일정을조절할수있고중간관리자는사무실에출근하게 되지만시차출근제에따라서자율적으로하루 8 시간을재량껏일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회사특성상작업내용에대한보안은콘텐츠자체가저작권을가지고있고얼마든지 카피가가능한성격이기때문에, 서버에접속하게되는모든재택근무자의주사용컴퓨터를 재택근무제 대상으로아이디를부여하여등록시키고최근에는휴대폰에서확인인증하는모바일인증을추가하여재택근무에서오는부작용을최소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재택근무시발생하는인터넷요금과같은통신비용을회사와근로자가절반씩부담하는것을논의하고있는중입 재택근무제 니다. 여성근로자재택근무를시작할때인사평가에대한부담감은없었어요. 제가열심히일한만큼평가를받으니까. 저는향후 2년정도더재택근무를하려고하는데, 인사평가에서 회사차원에서는온라인교육이라는업무특성상재택근무자의업무성과가중요합니다. 그래서이회사는업무기한을준수하고업무성과의질이떨어지지않도록효율적인관리를하고있습니다. 불이익도없고업무효율도오르고일도잘되는것같아요. 인사담당자 유연근무제에관한별도의규정은없었어요. 규정없이시행되다가최근에들어서제도화되기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유연근무제를적용하게되었고, 조직구성원들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있어요. 제도나시스템도입이아닌직원존중의조직문화가성숙되었기때문에가능한일이지요. 도입효과 인력관리, 업무성과 두마리토끼를 동시에! 업종 : 교육서비스업소재 : 서울시직원수 : 100명도입시점 : 2008년 부서장재택근무를함에있어이메일답변이느리거나업무보고를안하는경우출근해야하는데, 지금까지그런상황은없었어요. 그만큼재택근무자들이사무실근로와다르지않게일을하고있다는거지요. 책임감이더커진것같습니다. 재택근무제도를도입함으로써사무실공간의효율적활용과교통비등의비용절감이가능하고, 이를통해예비인력풀까지확보할수있었습니다. 무엇보다재택근무를희망하는우수한인재를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인력관리및업무성과향상에큰도움이되고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출퇴근시간과비용의절감과자기시간을활용할수있는여유가장점으로꼽히고있습니다. 38 39

0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근로자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실시하는경우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단축시간에비례하여지급육아휴직급여액 (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 )/ 단축전소정근로시간 고용지원센터에신청 사업주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이상실시하는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대체인력을채용한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 1인당월20만원대체인력 1인당월30만원 ( 대규모기업월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란무엇인가요? 고용지원센터에신청 만 6 세이하의미취학자녀를가진근로자에한하여, 주 15 시간 ~30 시간까지 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제도입니다. 2012 년 2 월법개정으로특별한사유가 없는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허용이의무화되었습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대한정부지원은고용보험법에의해사업주및근로자모두에게지원금을 지급해야합니다. 40 41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어떻게명시하고있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업주와근로자의협의가필요!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 19 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사업주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합니다 제19조의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사업주는제19조제1항에따라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근로자가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 ( 이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2.2.1> 2 제1항단서에따라사업주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한다. < 개정 2012.2.1> 3 사업주가제1항에따라해당근로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5 사업주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근로자에게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사업주는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끝난후에그근로자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신청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2 4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관련법령 제19조의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로조건등 ) 1 사업주는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에대하여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는경우외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그근로조건을불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의근로조건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후근로시간을포함한다 ) 은사업주와그근로자간에서면으로정한다. 3 사업주는제19조의2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고있는근로자에게단축된근로시간외에연장근로를요구할수없다. 다만, 그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는사업주는주 12시간이내에서연장근로를시킬수있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한근로자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따른평균임금을산정하는경우에는그근로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제외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15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신청등 ) 1 법제19조의2제1항본문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려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하려는날 ( 이하 " 단축개시예정일 " 이라한다 ) 의 30일전까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중양육하는대상인자녀의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종료하려는날 ( 이하 " 단축종료예정일 " 이라한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중근무개시시각및근무종료시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적은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자가제1항에따른기한이지난뒤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경우에는그신청일부터 30일이내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개시일을지정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한근로자에게해당자녀의출생등을증명할수있는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제19조의4(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사용형태 ) 근로자는제19조와제19조의2에따라육아휴직이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하려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어느방법을사용하든지그총기간은 1년을넘을수없다. 1. 육아휴직의 1회사용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 3. 육아휴직의분할사용 (1회만할수있다 )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분할사용 (1회만할수있다 ) 5. 육아휴직의 1회사용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1회사용제19조의5( 육아지원을위한그밖의조치 ) 1 사업주는초등학교취학전까지의자녀를양육하는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1. 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조정 2. 연장근로의제한 3. 근로시간의단축, 탄력적운영등근로시간조정 4. 그밖에소속근로자의육아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제1항에따른조치를할경우고용효과등을고려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44 45

회사에서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어떻게적용하면되나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취업규칙예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예정일 30일전까지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를제출하고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1회에한하여분할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제00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회사는근로자가만 6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 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 ) 를양육하기위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한다. 2전항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고자하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예정일 30일전까지 < 별지서식 4-1>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3회사는대체인력채용이불가능한경우, 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관렵법령에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 그밖에조치를취할수있도록노력한다. 4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1년이내로하되, 1회에한하여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5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의근로조건은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며, 구체적인근로조건에대하여는별도로정한바에따른다. 46 4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자율시행사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자율시행사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이기관은육아휴직의자격및조건이완화되고경제적안정성으로인해육아휴직신청자가증가하면서인력수급에어려움이발생하였고, 저출산해소에일조하고기관역점사업으 일도가정도백점만점에백점! 로추진의필요성이대두되어서 2010 년 2월에서울시최초로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하였습니다. 현재 6 명이유연근무제를이용하고있으며여성보육과에저출산관련팀을신설하여다양 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활성화를위해정원대비 5% 를목표로근무환경조성및분위기확산에노력 을하고있습니다. 현재이기관의유연근무제중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며, 그다음으로 탄력출퇴근제, 육아시간제 입니다. 무엇보다기관장이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에대해열린사고와행동으로제도정착에앞 장섰습니다. 여직원휴게실확충, 유연근무제도입, 육아휴직대체인력활용등을적극적으 로추진하였으며. 유연근무제활성화를위해정원대비 5% 활용이라는구체적인성과목표 를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기관장의의지가근로자들의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환경조성 에기여하였으며, 구성원들의의식과조직문화를바꾸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기관차원에서는유연근무제관련부서장역할에대한지침을마련하였습니다. 업무조정 등의배려, 행정공백에대한사전검토, 인사상불합리한차별금지, 업무협조및근무분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근로자전일제근로자와출퇴근시간이다르기때문에참석하지않은회의나전반적인조직분위기를모두파악하기어려운부분은있죠. 그러나휴식시간에도집중적으로일에몰두하고자기시간을관리할수있어많은도움이됩니다. 기저해를방지하기위한리더십등에대한명문화된지침을개발하였습니다. 이는유연근무제가원활하게시행될수있도록부서장의역할을의무화함으로써유연근무제이용자의부담을줄이고제도활용을권장하는효과가있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인사담당자 인사담당자로서수시로인사가배정되는경우가많아힘들기는합니다. 그래도직원들이 도입효과 업무에만족해하고최선을다하는모습을보면뿌듯합니다. 부서장 용기있는시도가 큰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업종 : 지방자치행정서비스소재 : 서울시직원수 : 1,460명도입시점 : 2010년 유연근무를신청한직원은시간에대한개념이철저합니다. 맡은바임무에대해서는 철저하죠. 소속감이떨어진다는지적도있지만회사입장에서는업무능력이기존과다 를바없기에개의치않습니다. 육아, 건강, 간병, 자녀교육등의사유로인한유연근무제활용이가능해짐에따라일과가정의양립을 지원하는제도만있는것이아니라제도를활용할수있는조직분위기가형성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일과가정의역할을조화롭게수행할수있게되었습니다. 48 49

일 가정양립지원을위한유연근무제매뉴얼 모두가행복해지는유연근무제 관련서식 50 51

선택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 서식 1-1> 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대상근로자의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에대하여서면합의를하여야함.( 근로기준법제52조 ) < 서식 1-2> 선택적근로시간제신청서 출산육아등의사유로근로자가희망하여선택적근로시간제를일시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신청서 선택적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 52 53

선택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 서식 1-3> 선택적근로시간제결정통지서근로자의선택적근로시간제신청사항에대하여근로자와협의를통해최종결정사항을통지하는경우활용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으로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는경우이를서면으로명시하여근로자에교부하여야하므로 ( 근로기준법제17조 ) 선택적근로시간제결정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근로조건변경에대한서면통지가이루어질수있음. < 서식 1-4> 시차출퇴근제신청서 출산육아등의사유로근로자가희망하여시차출퇴근제를일시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음. 시차출퇴근제신청서 선택적근로시간제결정통지서 54 55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 서식 1-5> 시차출퇴근제결정통지서근로자의시차출퇴근제신청사항에대하여근로자와협의를통해최종결정사항을통지하는경우활용할수있음. 시차출퇴근제의경우출퇴근시간이변경되므로시차출퇴근제결정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이를명확히할수있음. < 서식 2-1> 탄력근무제노사합의서 3개월이내탄력근무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대상근로자의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서면합의의유효기간에대하여서면합의를하여야함.( 근로기준법제51조 ) 탄력근무제노사합의서 시차출퇴근제결정통지서 56 57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 < 서식 2-2> 탄력근무제신청서 육아, 가사등의사유로근로자가희망하여탄력근무제를일시적으로 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음. < 서식 2-3> 탄력근무제결정통지서근로자의탄력근무제신청사항에대하여근로자와협의를통해최종결정사항을통지하는경우활용할수있음. 탄력근무제도입으로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는경우이를서면으로명시하여근로자에교부하여야하므로 ( 근로기준법제17조 ) 탄력근무제결정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근로조건변경에대한서면통지가이루어질수있음. 탄력근무제신청서 탄력근무제결정통지서 58 59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 서식 3-1> 사업장밖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 재택근무를실시하면서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경우근로시간에대하여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할수있음.( 근로기준법제 58 조제 2 항 ) < 서식 3-2> 재택근무제신청서 출산육아등의사유로근로자가희망하여재택근무제를일시적으로도입하고자 하는경우에활용할수있음. 재택근무제신청서 사업장밖근로시간제노사합의서 60 61

재택근무제 재택근무제 < 서식 3-3> 재택근무제결정통지서근로자의재택근무제신청사항에대하여근로자와협의를통해최종결정사항을통지하는경우활용할수있음. 재택근무제의경우근무장소가변경되므로재택근무제결정통지서를교부함으로써이를명확히할수있음. < 서식 3-4> 재택근무제보안서약서재택근무특성상회사의보안유지를위해근로자들은자료및기밀정보유출방지를위한보안서약서를작성해야함. 보안서약서 재택근무제결정통지서 62 6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서식 4-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려는근로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시작하려는날의 30일전까지양육자녀의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및근무종료시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대한사항을적은문서를사업주에게제출하여야함.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1항 ) < 서식 4-2>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불승인통지서사업주가정당한사유에의하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는해당근로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근로자와협의하여야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2 제2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불승인통지서 64 6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서식 4-3>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합의서육아기근로시간을단축한근로자의근로조건은사업주와그근로자간에서면으로정하여야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3 제2항 ) 또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소정근로시간, 임금등의근로조건이변경되는경우이를서면으로명시하여근로자에교부하여야하므로 ( 근로기준법제17조 )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합의서를교부함으로써근로조건변경에대한서면통지가이루어질수있음. 육아기근로시간단축합의서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