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Ⅰ. 성범죄의의의 1. 성범죄의개념 (1) 일반적정의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육체적, 심리적, 혹은경제적압력을가하여행하는성행위. 성관계의일종이아니라성을매개로한폭력행위. 상대방이성결정능력이없거나의사표현능력이없는것을이용하여행하는성행위도포함 ( 어린이, 장애인등을상대로한성폭력 ). (2) 법률적정의 - 성폭력특별법에따르면 성폭력은상대방의동의없이강제적으로성적행위를하거나성적행위를하도록강요, 위압한행위 2. 성범죄와구분개념 (1) 강간 가해자가자신의성기를피해자의생식기에강제로삽입하는행위로처녀막의손상이나 사정의흔적이없더라도강간으로취급함. (2) 성추행 성교는하지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접촉하거나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행위, 피해자나가해자의성기를노출시키는행위 (3) 성희롱 주로직장이나학교에서일어나는상대방이원하지않는음란한농담을하여불쾌감을느끼게하는것 성적으로비꼬는말을하여모욕하는것 상대방의의사에관계없이성생활등사생활에대해꼬치꼬치캐묻는것 거절에도불구하고데이트를강요하는것 작업장에음란한그림이나출판물을진열하거나붙이는것 성적인언어를쓴쪽지를보내거나, 외설적인글, 책등을보게하는것 뚫어지게쳐다보거나추파를던지면서음란한손짓이나몸짓을하여상대방에게불쾌감과고통을주는행위를말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조의2 제2항에서는 직장내성희롱이라함은 1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 2 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 - 1 -
와관련하여 3 다른근로자에게성적인언어나행동등으로또는이를조건으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거나또는성적굴욕감을유발하게하여고용환경을악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법률상에규정된 성희롱 의개념은고용및직장을중심으로만규정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이미성희롱이불법행위를구성한다는점에대하여는일종의사회적합의가형성되어있는점에비추어볼때, 성희롱 에대하여는보다구체적이고보편적인법률의제정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대법원판례도 이른바성희롱의불법행위성립여부를판단함에있어이를고용관계에한정할것이아니다 라고판시한바있다. (4) 스토킹 스토킹이란상대방이싫다고하는데도불구하고끈질기게따라다니며성가시게하는행위를일컫는말이다. 즉, 상대방의의사와는상관없이점찍은상대방에게일방적이며병적으로따라다니면서정신적, 신체적피해를입히는망상적행위이다. 흔히오해하기쉬운것으로서스토킹은 짝사랑. 이나 순애보 와는차이가있으며, 대부분의스토킹행위는상대방의단순한사생활을침해하는정도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신체적, 정신적피해를주고심하면폭행이나강간, 그리고살인에이르는위험한범죄행위이다. (5) 성도착행동 성도착행동은성행동이공격적이거나상대편의동의없이강제로이루어지거나아니면일반적으로성행위가적합하지않은상황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서사회적으로인정되지않는행동들이다. 즉인간의성행동중정상적인행위로보기어려운것들을성도착행동이라한다. Ⅱ. 성범죄의특성 (1) 일반적특성 1) 강간등성범죄의경우범죄발생후기일이경과한뒤에신고하는경우가많아입증및증거수집이곤란하고, 자백등에의존하여범죄사실을입증하여야하는경우가많다. 2) 신고후상당수의사건이사후합의가이루어지는데이런경우친고죄에해당하는성범죄는공소권이없어, 수사권이중단됨에따라조사관의의지가당초부터빈약하다는문제점이있다. (2) 피해자의특성 - 2 -
1) 낮은신고율 피해자의수치심때문에피해신고가되지않는경우가많다. 2) 증거제출등에소극적 찢어진옷, 정액이묻은속옷등을버리거나세탁한후신고하는경우가많다. Ⅲ. 성범죄의실태 성폭력범죄중지난 10년동안가장급격한증가를보인범죄유형은카메라등이용촬영인것으로나타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05년전체성폭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율이 3.0% 에불과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고특히 2012년이후증가폭이커져 2014년에는 24.1% 를차지하였다. 최근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는강간이나강간등상해 / 치상과같은보다심각한유형의범죄보다는강제추행이나카메라등이용촬영과같은상대적으로경미한유형의범죄가증가한데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그리고이러한경미한유형의성폭력범죄의증가는성폭력범죄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와더불어신고율의증가에의한것으로추론해볼수있다. 성폭력 ' 토요일밤주택가노상 ' 위험 "< 법무부통계 > 연합뉴스 2013.03.20 ( 서울 = 연합뉴스 ) 성폭력범죄는 ' 토요일밤단독주택가노상 ' 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일법무부인권국이발간한 '2012 여성통계 ' 에따르면여성이주피해대상인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은 2011년 1만8천880명으로집계됐다. 이는 2007년 9천632명에서 4 년사이 96% 폭증한수치다. 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사범도 2007년 2천62명에서 2011년 3천978명으로 93% 증가 - 3 -
했다. 이중 13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사범은 2007년 702명에서 2011년 816명으로 16.2% 늘었다. 성폭력사범의 93.6% 인 1만7천678명이단독범이었다. 6천810명 (36.1%) 은전과가있었고만 18세미만소년범은 2천21명 (10.7%) 으로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특히토요일 (15.4%) 에많이일어났다. 그다음이일요일 (14.4%) 이다. 또하루를새벽, 오전, 오후, 밤으로나누면밤 (34.9%) 에발생빈도가높았다. 성범죄발생장소를 16가지범주로구분한통계에서는길거리 (12.5%), 단독주택 (11.3%) 이큰비중을차지했다. 숙박 유흥업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지하철등에서도성폭력이종종발생하지만월요일오전사무실은가장안전한시간대와장소로나타났다. 성폭력이증가하는만큼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부착대상자도급증했다. 2011년전자발찌감독대상자는제도가처음도입된 2008년의 188명대비 307% 증가한 766명이었다. 여성의경우 2009년까지는전자발찌착용자가없었으나 2010년 16명, 2011년 32명으로집계됐다. 살인범이대부분이다. 성매매는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2006년 7천28건에서 2009년 2만7천265건으로계속증가하다가 2010년부터줄어 2011년엔 6천817건으로파악됐다. 2011년여성범죄자수는 2009년 (40만8천111명) 보다큰폭으로줄어든 31만4천865명으로집계됐다. 전체범죄자 (190만7천641명) 의 16.5% 다. 죄목별로는사기, 폭행, 절도순 ( 형법 ) 이었으며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만7천376명으로 30.9% 로가장많았다. 이어 50대 (21%), 30대 (20%) 순으로나타났다. 여성범죄자는고교졸업자가 33.6%, 대학이상학력자가 15.1% 로나타났다. Ⅳ. 성범죄의유형 1. 일반적인유형 - 어린이성폭력, 친족성폭력 (4 촌이내의혈족, 인척에의한성폭력 ), 직장내성폭력, 데이트강간, 모르는사람에의한성폭력, 언어폭력, 통신매체에의한 음란전화, 장난전화등 2. 형법상의성범죄 1 형법상의성범죄의범죄주체 - 남녀 2 형법상성폭력관련범죄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대한간음, 혼인빙자간음,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성풍속에관한범죄 ( 간통,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 3. 주요특별법상의성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의한간음, 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 치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이용촬영 - 4 -
2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의음행매개, 청소년의유흥업소고용및음란행위사주, 청소년의이성혼숙을위한장소제공 3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의직장내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또는근로자가직장내의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다른근로자에게성적언동등으로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거나성적언동또는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에서불이익을주는것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특별법 ) 과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매매방지법 ) - 업주의폭력과착취에시달려온성매매피해여성들의신고활성화와자립지원을통해성매매를근절시키는것이근본취지 Ⅴ. 성범죄의처벌법규 1. 형법 강간죄 제 297 조 ( 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강간 : 상대방의항거불능또는현저한곤란을이용하여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피해자를간음 ( 성기와성기의결합 ) 하는것 피해자의의사에반한것이어야하므로피해자가동의하거나승낙한경우에는강간죄가성립하지않음 다만, 13세미만자의경우에는그가동의나승낙을하더라도행위자에게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성립함 폭행또는협박 은피해자의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것이어야함 남자뿐만아니라여자도강간죄의주체가될수있음 유사강간죄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 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 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객관적으로피해자가성적수치심을일으킬만한행위이어야함 따라서의사가진 단을목적으로손가락이나기구를넣는행위등은유사강간죄가성립하지않음 법률상의배우자에대한강간죄의성립여부 - 5 -
( 가 ) 형법 (2012. 12. 18. 법률제11574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297조는부녀를강간한자를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형법이강간죄의객체로규정하고있는 부녀 란성년이든미성년이든, 기혼이든미혼이든불문하며곧여자를가리킨다. 이와같이형법은법률상처를강간죄의객체에서제외하는명문의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 문언해석상으로도법률상처가강간죄의객체에포함된다고새기는것에아무런제한이없다. 한편 1953. 9. 18. 법률제293호로제정된형법은강간죄를규정한제297조를담고있는제2편제32장의제목을 정조에관한죄 라고정하고있었는데, 1995. 12. 29. 법률제5057호로형법이개정되면서그제목이 강간과추행의죄 로바뀌게되었다. 이러한형법의개정은강간죄의보호법익이현재또는장래의배우자인남성을전제로한관념으로인식될수있는 여성의정조 또는 성적순결 이아니라, 자유롭고독립된개인으로서여성이가지는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사회일반의보편적인식과법감정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부부사이에민법상의동거의무가인정된다고하더라도거기에폭행, 협박에의하여강요된성관계를감내할의무가내포되어있다고할수없다. 혼인이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포기를의미한다고할수없고, 성적으로억압된삶을인내하는과정일수도없기때문이다. ( 나 ) 결론적으로헌법이보장하는혼인과가족생활의내용, 가정에서의성폭력에대한인식의변화, 형법의체계와그개정경과, 강간죄의보호법익과부부의동거의무의내용등에비추어보면, 형법제297조가정한강간죄의객체인 부녀 에는법률상처가포함되고, 혼인관계가파탄된경우뿐만아니라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유지되고있는경우에도남편이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폭행이나협박을가하여아내를간음한경우에는강간죄가성립한다고보아야한다. 다만남편의아내에대한폭행또는협박이피해자의반항을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에이른것인지여부는, 부부사이의성생활에대한국가의개입은가정의유지라는관점에서최대한자제하여야한다는전제에서, 그폭행또는협박의내용과정도가아내의성적자기결정권을본질적으로침해하는정도에이른것인지여부, 남편이유형력을행사하게된경위, 혼인생활의형태와부부의평소성행, 성교당시와그후의상황등모든사정을종합하여신중하게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판결 ] 강제추행죄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추행 : 객관적으로성적수치심이나흥분을느끼게할수있는행위 행위자의성 적흥분이나자극, 만족을위한경향이나목적은필요없음 추행행위가공공연하게행해질필요는없음 두사람만있는장소에서도가능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6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 추행을한자는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제 298 조의예에의한다. 심신상실 :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의변별능력또는의사결정능력이없는것 항거불능의상태 : 심신상실이외의원인으로육체적 심리적으로간음또는추행에대한반항이불가능한상태 ( 예 ) 피해자가만취되어있는경우, 묶여있는경우, 종교적믿음에대한충격을받아정신적혼란상태인경우등 위계 위력에의한미성년자등간음죄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 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미성년자 : 19세미만 13세이상의미성년자 심신미약자 :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의변별능력이나의사결정능력이미약한자 위계 : 기망이나유혹등의수단을통해상대방의부지나착오 [ 간음행위자체에대한착오 ] 를이용하는것 위력 : 사람의의사를제압할수있는유형 무형의힘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제 305 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 자는제 297 조, 제 297 조의 2, 제 298 조, 제 301 조또는제 301 조의 2 의예에의한다. 13 세미만의사람은성적자기결정의능력이없다고간주하여, 이들의촉탁 승낙에 의해간음 추행한경우라하더라도강간죄등을범한것과같이동일하게처벌함 폭행 협박이나위계 위력을행사할것을요하지않음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공중 ( 公衆 ) 이밀집하는장소에서사람을추행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2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 자기의성적욕망을만족시킬목적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에따른공중화장실등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따른목욕장업의목욕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장소 [1.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또는유료화장실, 2. 목욕장, 3. - 7 -
모유수유시설로서임산부가영유아에게모유를먹일수있도록설치된장소, 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체육시설에설치된탈의실또는목욕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에설치된탈의실또는목욕실 ] 에침입하거나같은장소에서퇴거의요구를받고응하지아니하는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몰카범죄최다장소 1 위는? ' 피할수없는그곳 ' 헤럴드경제 (2015.09.17.) 몰카범죄가기승을부리고있다. 10대몰카범은특히 2011 2014년 3년사이 4배가까이급증했다. 몰카범죄가가장기승을부리는곳은 길거리 로집계됐다. 17일경찰청에따르면휴대전화를비롯한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입건된피의자는지난해모두 2천905명으로전년보다 2.6%(73명 ) 늘었다. 지난해몰카범죄가가장자주발생한곳은길거리로, 발생건수가전체 6천623건의 18.2% 인 1천205건에달했다. 이어전철역 버스터미널 (15.6%), 지하철 (8.4%), 아파트 주택 (6.5%) 순이었다. 길거리몰카범죄는 2010년 (80건) 과비교하면 4년사이 15배나폭등했다. 전체발생건수에서길거리가차지하는비중이 2010년 7.1% 에서지난해 18.2% 로크게늘었다. 반면몰카범죄의주요범행장소였던지하철은 2010년 28.2% 로가장높았다가지난해 8.4% 로 3분의 1 수준으로급감했다. 몰카범죄에대한경각심이높아지면서피해자들이길거리에다니면서도누군가자신을찍는것을알아채고신고하는사례가늘어났기때문으로경찰은풀이했다.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8 -
제7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1 폭행또는협박으로아동 청소년을강간한사람은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는행위 2. 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나도구를넣는행위 3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298조의죄를범한자는 2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아동 청소년에대하여 형법 제299조의죄를범한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예에따른다. 5 위계 ( 僞計 ) 또는위력으로써아동 청소년을간음하거나아동 청소년을추행한자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예에따른다.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8조 (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 1 19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따른장애인으로서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로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 13세이상의아동 청소년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간음하거나장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간음하게하는경우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19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을추행한경우또는장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추행하게하는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9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7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0조 ( 강간등살인 치사 ) 1 제7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살해한때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 2 제7조의죄를범한사람이다른사람을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10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제11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자는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한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제12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행위의대상이될것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외에이송하거나국외에거주하는아동 청소년을국내에이송한자는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 9 -
2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3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4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2. 선불금 ( 先拂金 ), 그밖의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아동 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위계또는위력으로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3. 업무 고용이나그밖의관계로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 2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죄를범한자가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 권유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1항과제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5조 ( 알선영업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1호또는제2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 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4.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 알선하는업소에아동 청소년을고용하도록한자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2호또는제3호의행위를약속한자 3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음화반포등죄 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 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1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위반하여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한자 음란 : 성욕을자극하여흥분시키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과선량한성적도의관념을현저히침해하기에적합한것 사실적 고정적 구체적개념이아니라사회와시대에따라서변동하는상대적 유동적개념이고, 그시대에있어서사회의풍속, 윤리, 종교등과도밀접한관계를가지는추상적 규범적개념 상대적음란개념 : 성표현의위치나장소또는상황에따라음란성의유무가달라질수있음 작품전체로는음란하지않지만, 작품중음란한부분만을별도로복제 제작하는경우에는음란할수있음 ( 판례 ) 컴퓨터프로그램파일의경우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에속하지않기때문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객체가됨 반포 : 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무상으로배포하는것 판매 : 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유상으로양도하는것 임대 : 유상으로대여하는것 공연히전시 : 불특정또는다수인이관람할수있는상태에두는것 공연히상영 : 불특정또는다수인이관람할수있도록영상자료를화면에비추어보이는것 조두순사건 가. 요약조두순사건 ( 일명 : 나영이사건 ) 은 2008년 12월에대한민국안산시단원구에있는한교회안의화장실에서조두순이 8세여아를강간상해한사건이다. 사건초기에는잘알려지지않은사건이나, 2009년 9월에성범죄자에대한전자발찌착용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쌈 과뉴스에소개되어, 곧범행의잔혹성과범인의파렴치함, 그리고유아성범죄의형량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킨사건이다. 나. 사건의경과 2008년 12월 11일에학교로등교중인김나영 ( 가명, 당시 8세 ) 양이범인조두순으로부터유인당하여교회안화장실로납치되어강간상해를당했다. 이로인해피해자의신체는심하게손상되었다. 범인조두순 ( 당시 56세 ) 은징역 12년형을선고받았는데형량이가혹하다는이유로항소, 상고하였으나모두기각되어 12년형을확정받았다. 범인의나이가많고술을먹은상태, 즉심신미약이참작되어형기가줄어든것이다. - 11 -
다. 교도소수감 2009년 1월 9일강간상해죄로기소된가해자는 3월 4일무기징역형을구형받게되나, 3월 27일 1심판결에서징역 12년을선고받는다. 3월 30일, 담당검사는항소를하지않았고가해자인조두순은 " 형량이너무무겁다 " 며항소를하게되나결국 7월 24일항소심이기각되었다. 3일뒤인 27일, 조는다시상고하게되나 9월 24일상고역시기각됐으며, 현재청송제2 교도소독방수감중이다. 라. 반응과영향성범죄는징역 15년이하이고미성년자의경우가중처벌된다. 이는성범죄와유아성범죄의형량에대한논란으로이어져다음아고라청원이이루어졌으며, 범인의엽기적인범죄행각과재판에서의뉘우침없는태도때문에많은사람들에게분노를일으켜국회, 청와대홈페이지에항의글이빗발쳤다. 여론이악화되자 2009년 9월 30일에이명박대통령이국무회의석상에서 " 법에서판단한내용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것은쉽지않다는사실을안다 " 면서도 " 그러나평생그런사람들은격리시키는것이마땅하지않나하는생각까지할정도로마음이참담하다 " 고밝혔다. 이귀남법무부장관도조에대한가석방이없을것이라고밝혔다. 또한 10월 1일에여성부와국가인권위원회홈페이지에많은사람들이제도개선을요구하는항의글을남겼다. 마. 기소와형량검사는피고인에대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아닌, 일반형법상의강간상해 치상를적용하여기소하였다. 일반형법상강간상해 치상은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의징역이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에해당하여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징역이법정형으로형이더중하다. 이에관련해특별법이아닌일반형법을적용한점에관하여국회법사회의검찰에대한추궁이있었고검찰은착오가있었음을인정하였다. 유기징역의경우원칙적으로 15년을상한으로하며법률상가중사유가있다면 25년까지가중할수있다. 한편, 심신미약에의해따른형의감경은필요적으로유기징역의경우절반을감한다. 법원에기소자인검찰이항소또는상고하지않고피고만항소또는상고하게되는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의해 1차법원에서판결된형량보다많은형량을받을수없다. 따라서지방법원에서 12년이선고되었고검사의불복이없었으므로죄형법정주의원칙에의해고등법원과대법원은법의한도를벗어나판결할수없었다. 검찰은항소를포기한점에관하여잘못이있었음을국정감사에서밝혔다. 성폭행및유아성범죄에대한법률개정을검토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또한이와관련하여법원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높아지자법원은 " 법정최고형은무기징역이지만강간치사죄에대해서도무기징역이내려진적이없다. 12년형이면죄질나쁜살인죄와거의동일한형량이다 " 라고해명하였다. 실제로재판관마다형량이다른것을방지하기위하여법원양형기준이있는데이번사건과같은범죄의경우 12년형이하가선고되는것이보통이다. - 12 -
한편, 2009년 10월 1일, 한나라당은아동성범죄자등흉악범들의형량을높이는방안을추진하기로하였다. 한나라당의안상수원내대표는 ' 유기징역이 15년이하로되어있는현행형법제 42조가문제 ' 라면서비인간적이고비인도적인범행을저지른흉악범에게는유기징역의상한을없애도록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바. 심신미약법원은범인의나이가고령 ( 당시 56세 ) 이며술을먹은상태에서성폭력을가했으므로 " 심신장애로인하여전항의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 " 는형법제 10조2항에에의하여형량을낮추었다. 심신미약은형법제 55조 1항 3조 " 유기징역또는유기금고를감경할때에는그형기의 2분의 1로한다 " 를적용한것이다. 그러나조두순에게이미유아성폭행등의전과가이미있고, 증거인멸을위하여치밀한행동을한점을들어심신미약적용으로인한감형이부적절하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며, 형법 10조 3항에원인에있어자유로운행위로인해형의감경은부적절하다는것이우리의견해이다. 사. 후속대책 2009년 12월, 정부와한나라당은조두순사건을계기로아동성범죄에대한형량을최대 50 년까지상향조정하기로하고공소시효도폐지하기로하였다. 또한아동성범죄혐의로처벌받지않는최소나이를현행 14세미만에서 13세미만으로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확대설치, 약물투여로인한화학적거세치료법도입, 중대아동성범죄자에대한얼굴공개, 전자발찌착용최대기한을 30년까지연장하는등아동성범죄에대한여러가지대책을마련하였다. < 성매매범죄 > Ⅰ. 성매매의개념 성매매란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약속하고다음의각목 ( 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 에해당하는행 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 2 조 ). Ⅱ. 성매매에대한각국의정책분류 분류주요특징세부사항해당국가 금지주의 모든종류의성매매행 위를금지하며, 처벌규 정을두고있음 1 성구매행위만금지 2 성판매행위만금지 3 구매및판매행위금지 스웨덴 일본, 대만, 필리핀 한국, 중국, 태국, 알바니 아, 미국뉴욕, 샌프란시스 - 13 -
코, 워싱턴등 성매매행위자체를처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 비범죄주의 벌하는규정은없음 ( 규제하지도합법적으로 주로호객행위, 광고등을불법으로간주 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 합법적 규제주의 인정하지도않음 ) 일정한형태의성매매를법적으로인정하고이에대한세금징수, 의료감시체계를가지고, 활동지규제함 1 합법적인직업으로인정, 영업허가제 2 등록증, 허가증, 건강검진, 세금징수, 특정지역 랜드등네덜란드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빅토리아주, 멕시코, 캐나다, 오스트리아, 터어키, 미국네바다주등 Ⅲ.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특별법 ) 과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성매매방지법 ) 이 2004년 9월 23일부터본격시행되면우리사회에만연한성매매관행에일대변화가불가피할전망. 성매매특별법은 업주의폭력과착취에시달려온성매매피해여성들의신고활성화와자립지원을통해성매매를근절시키겠다는것 이근본취지. 이특별법을통해성매매업주에대한처벌대폭강화와성매매피해여성의인권보호라는두축을기반으로성매매를완전근절시키겠다는것이경찰과정부당국의의지. 1. 법률내용 (1) 성매매업주는엄벌에처한다. (2) 피해여성인권을철저히보호하고있다. (3) 성구매자무조건입건한다. (4) 유사성교행위도처벌한다. 2. 성매매특별법의실효성 (1) 신종성매매기승우려 (2) 머리맞대는업소와손님 (3) 성매매의음성화더욱심각 Ⅳ. 성매매근절을위한대책 1. 남성들의의식개선 - 14 -
2. 성매매특별법에대한교육및홍보를통한인지성매매근절캠페인실시풍속업소와유흥업소업주를대상으로성매매방지협조요청, 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성교육시간활용성매매예방교육실시및예방프로그램개발보급, 성매매관련처벌자재범방지프로그램마련, 군장병대상성인지력향상교육및예방교육실시 3. 성매매특별법의엄격한적용 4. 탈성매매여성을위한사회복귀지원방안 (1) 전문성 통합성강화된프로그램개발 1 다양한프로그램개발 2 프로그램개발및시범운영비지원 3 프로그램개발을위한외부강사워크샵실시 4 상담원의프로그램개발역할강화 (2) 시설보호의양적 질적확대 1 가정공동체형지향통해시설보호의 quality 담보 2 노후되고쇠락한보호시설을재건축혹은시설보강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