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적종범의성립범위 이용식 ( 서울대학교법과대학교수 ) [ 대상판결 ] 대법원 1982.11.23. 선고 82 도 2024 판결 [ 사실관계 ] A는 1980.11.13. 17:30경중학생인 B를자신의아파트에유인하여양손목과발목을노끈으로묶고입에는반창고를두겹으로붙인다음, 양손목을묶은노끈은창틀에박힌씨멘트못에, 양발목을묶은노끈은방문손잡이에각각잡아매고얼굴에는모포를씌워포박감금한후, B의부모에게전화를걸어 돈 400만원을준비하라. 경찰에신고하면죽이겠다 라고협박하였다. 감금이계속되는가운데이틀후인 15일 07:30경 A가그아파트에들어갔을때에는이미피해자가탈진상태에있어드링크제를먹여보려해도입에서흘려버릴뿐마시지못하기에얼굴에모포를다시덮어씌워놓고그대로아파트에서나와버렸는데, 그때 A는 B를그대로두면죽을것같은생각이들어병원에옳기고자수할것인가, 그대로두어 B가죽으면시체를처리하고범행을계속할것인가아니면스스로자살할것인가등두루고민하다가, 결국병원에옮기고자수할용기가생기지않아그대로나와학교에갔다가같은날 14:00경에돌아와보니이미 B는죽어있었다. 사정이이렇게되자 A는자기를따르는여고생 C에게그와같은사실을말하고 B의부모로부터금품을갈취하는데도와달라고부탁하자 C는이를승낙하고 B의부모에게수십차례협박전화와협박편지를하였다. [ 소송의경과 ] 원심판결은 A에게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2항제2호위반죄를, C 에게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2항제1호의종범을인정하였다. 이에피고인측은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인한사실오인이나이유불비의위법이있고, 종범에관한법리오해나법령적용을그르친위법이있으며, 징역단기 3년, 장기 5년의선고형은과중하다는사유로상고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상고논지는모두이유없다고하여피고인들의상고를모두기각하고원심판결을확정하였다. [ 대법원판결의요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2항제1호소정의죄는형법제287조의미성년자약취, 유인행위와약취또는유인한미성년자의부모기타그미성년자의안전을염려하는자의우려를이용하여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이를요구하는행위가결합된단순일죄의범죄라고봄이상당하므로비록타인이미성년자를약취. 유인한행위에는가담한바없다하더라도사후에그사실을알면서약취 유인한미성년자를부모기타 - 1 -
그미성년자의안전을염려하는자의우려를이용하여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요구하는타인의행위에가담하여이를방조한때에는단순히재물등요구행위의종범이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결합범인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2 항제1호위반죄의종범에해당한다. 연구 Ⅰ. 문제제기 하나의범행에여러사람이참가하는경우그들의기여행위가시간적인경과의순서를가 지고이루어지는경우가종종있다. 여기에서특히선행행위자가특정한범죄의실행에착 수하여그전부를종료하지아니한때에후행행위자가그사정을알면서범행에개입하여 행위를하는경우가문제된다. 이때후행행위자가행한행위가선행행위자의남은실행행위 를분담하는경우가승계적공동정범의문제이고, 실행행위자체를행하는것이아니라그 이외의행위로선행행위자의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경우가승계적종범의문제이다. 이문제영역에서는두가지가문제되는데, 1) 정범의범행이기수에달한이후에이에가 담한자에게도방조의성립을인정할것인가하는 방조의성립가능시기 에관한문제 ( 넓은 의미의승계적종범문제 ) 1) 와 2) 정범이구성요건의일부분을이미실현하였는데그이후 에비로소방조가이루어진경우, 그방조자에게개입이전까지를포함한전체범죄에대한 종범을인정할것인가, 아니면방조자가실현에기여한구성요건부분에대해서만종범의책 임을지울것인가하는문제 ( 좁은의미의승계적종범문제 ) 가그것이다. 2) 하지만승계적종범, 특히후자의관점에서이를다룬우리학계의논의와연구는아쉽게 도거의없다. 3) 이는공범의종속성에근거하여당연히전체범죄에대한방조를인정하고 있기때문으로보인다. 그리고전자의문제와관련해서도방조는정범의기수이후종료전 까지가능하다고언급하고있을뿐, 어디에서도그내용이나논거를찾아볼수없는상황이 다. 이러한이론적현실속에서여기서다루려고하는 [ 대상판결 ] 은승계적종범에관한이 론적논의의단초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생각된다. 따라서이글에서는종범의성립가능시기와관련하여기수후승계적종범의인정여부 (Ⅱ) 와승계적종범의성립범위에관한문제 (Ⅲ) 를중심으로우리나라와독일의이론적논의상 황을정리해보고, 각견해들이내세우는논거들의타당성을고찰해보려한다. 그리고이러 한논의를바탕으로 [ 대상판결 ] 에나타난대법원의논리를비판적으로평가 (Ⅳ) 해보고자한 다. 마지막으로이러한승계적종범에대한논의를통해서우리형법제 32 조제 1 항 타인의 범죄를방조한자 의해석과관련한기존의통념들을제한적시각에서다시금생각해볼수 있는계기가마련되기를바란다. 1) 이와관련해서는승계적종범의문제영역에서포함시키지않는경우도많다. 대표적으로신동운, 형법총론, 2006, [601] 면. 2) 물론이러한두가지문제영역은정범과종범의시간적관계즉정범의실행행위와종범의가공행위사이의시간적관계에대한문제라는시각에서넓게다루어질수도있으리라생각된다. 3) 이에대한최초의문제제기는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 460 면. - 2 -
Ⅱ. 종범성립의시간적범위 1. 기수후승계적종범의인정여부방조행위는시간적으로정범의행위시에같이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반드시그러한것은아니다. 심지어는정범의범행실행이전즉예비단계에서도종범의방조행위가행해질수있다. 물론이때종범이성립하려면정범이적어도실행의착수에이르러야할것이요구된다. 4) 방조범은정범에종속하여성립된다는공범종속성을근거로하기때문이다. 이점에관하여는학설상견해의다툼이없다. 5) 판례도마찬가지이다. 하지만방조행위가어느시점까지가능한가하는문제에관하여, 의견의대립이있다. (1) 종료시설 - 기수법익침해의심화통설은정범이기수에이르렀다고하더라도종료되기이전이라면아직종범의성립이가능하다고한다. 그리하여절도범이기수에이른후도주하는데도품을맡아주거나추격을막는등물건을안전하게확보하도록도와주는행위는절도죄의종범이된다는것이다. 정범인절도가기수에이르렀으나아직종료되지않았다는것을근거로한다. 이견해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법익침해의결과가발생함으로써기수가되고방조의가능성이끝나는것이아니라, 정범의종료시까지방조는가능하다고하여구성요건에해당하는기수법익침해결과의종국적인안전확보시까지종범이가능하다는입장인것이다. 독일에서도다수설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6) 그런데범행이종료되지않았다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반드시명확하지는아니하다. 이와관련하여절도범이훔친물건을자신이소유권자인것처럼사용할수있는단계에이르지않았기때문에절도죄는아직종료되지않았다는지적이있다. 7) (2) 기수시설 - 구성요건에해당하는법익침해의발생 원칙적으로정범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결과의발생시까지방조가가능하다는입장이다. 정범의구성요건해당적행위가더이상불가능하며구성요건해당적결과의발생도더이상 4) 만약이때정범이실행의착수에이르지못하였다면예비죄의처벌규정이있는경우에예비죄의종범이될수있는지논란의여지가있다. 예비행위도다종다양한모습으로나타나고방조행위도여러가지형태로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 예비죄의방조범을인정하면가벌성의범위가지나치게확대될우려가있다. 또한교사범의경우 ( 제 31 조제 2 항, 제 3 항 ) 와달리, 효과없는방조와실패한방조를처벌하는규정도없다. 따라서예비죄의종범은처벌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판례도예비행위의방조는방조범이될수없다고본다 ( 대판 1979. 11. 27, 79 도 2201; 1979. 5. 22, 79 도 552; 1978. 2. 28, 77 도 3406; 1976. 5. 25, 75 도 1549). 5) 다만독일에서정범이기수의결과에까지이르러야한다는견해로는 Osnabrügge, Die Beihilfe und ihr Erfolg, 2002, S.232ff. 6) 대표적으로는 Baumann/Weber/Mitsch, AT, 10.Aufl., [ 년도?], 31 Rn. 25; Blei, AT, 18.Aufl., 1983, 80 Ⅰ; Bockelmann/Volk, AT, 4.Aufl., 1987, 25 Ⅲ 2 b; Hau, Die Beendigung der Straftat und ihre rechtlichen Wirkungen, 1974, S.119ff.; Jescheck/Weigend, AT, 5.Aufl., 1996, 64 Ⅲ 2 b; Krey, AT Ⅱ, 2001, Rn.306; Otto, AT, 6.Aufl., 2000, 22 Rn.68; S/S-Cramer/Heine, StGB, 26.Aufl., 2001, 27 Rn.17; Tröndle/Fischer, StGB, 51.Aufl., 2003, 27 Rn.4; Wessels/Beulke, AT, 33.Aufl., 2003, Rn.583. 7) 신동운, 형법총론, 601 면 [?]. - 3 -
불가능한시점에는방조가인정되지않는다고하며, 우리나라에서는극소수설적견해라고할수있다. 8) 구성요건해당적행위및구성요건해당적결과발생이여전히가능한시점에서만방조행위가가능하다고보는점에서계속범 상태범구별고찰설혹은개별적고찰설이라고도부를수있을것이다. 독일에서유력설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9) 이러한견해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법익침해의발생을넘어서 -종료라는개념을매개로 - 방조의성립가능범위를확장하는것에반대하는것이다. 예를들면절도나강도범을위하여기수후에재물을안전하게확보하도록해주는행위는물론소유권이라는법익에대한침해를행하는것이다. 그러나그러한행위는더이상 절도의 방조로서평가될수는없다. 영득한재물의안전확보는형법에규정된절취가아니다. 소유권이라는법익에대한침해를심화시키는것자체는형법이이를절도죄로규정하고있지아니하다. 즉재물의안전확보로법익침해를심화시켰다는것만으로이를절도죄구성요건의실현으로보는것은죄형법정주의에반하는것이다. 10) 방조는정범의결과에대하여인과관계를가진다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 방조는구성요건실현을위하여행하여지는것이고구성요건에해당하는결과야기에기여하는행위이어야한다. 따라서구성요건에해당하는결과의발생까지만방조가가능하다. 11) (3) 실행행위시설 - 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더엄격하게방조행위는정범의구성요건해당행위시까지만가능하다는견해가있다. 12) 예컨대사기죄의기망행위나공갈죄의폭행협박행위와같이결과발생과분리된정범의구성요건행위의종료시까지 ( 종료미수 ) 만종범이성립될수있다는것이다. 정범은 행위를통해서 구성요건의실현을지배하는자인데, 구성요건에해당하는행위 를지배하지못하면, 결과를야기하는인과경과도지배할수없다. 더욱이종범은이와같은정범의행위지배를매개로결과발생에기여하는자이다. 따라서종범의기여행위와구성요건적불법실현사이에 정범에의해지배된행위가없다면 방조는성립될수없다는것이다. 결국결과와분리된 정범자의행위 가종료된이후즉종료미수이후에는더이상방조가가능하지않게된다. 13) 하지만위와같은행위와결과의분리는이루어지기어렵다는비판이있다. 침해행위는결과의발생으로비로소끝이나는것이기때문이다. 결과발생이전에는단지침해시도행위일뿐인것이다. 14) 8) 박상기, 형법총론, 제 5 판, 2002, 461 면 ; 김용욱, 형법연습강의, 1999, 654 면. 9) 대표적으로는 Roxin, AT II, 2003, 26 Rn.259; LK-Roxin, 11.Aufl., 1993, 27 Rn.32ff.; Kühl, "Die Beendigung des vollendeten Delikts," FS-Roxin, 2001, S.679f.; Kühl, AT, 4.Aufl., 2002, 20 Rn.233; Kühl, Die Beendigung des vorsätzlichen Begehungsdelikt, 1974, S.80ff.; Lackner/Kühl, StGB, 24.Aufl., 2001, 27 Rn.3; Maurach/Gössel/Zipf, AT II, 7.Aufl., 1989, 52 Rn.13, 50 Rn.31; Samson, Strafrecht II, 4.Aufl., 1983, S.235 ; Jakobs, AT, 2.Aufl., 1991, 22/41; SK-Hoyer, 7.Aufl., 2000, 27 Rn.18; Joecks, StGB, 4.Aufl., 2003, 27 Rn.9; MK-Joecks, 2003, 27 Rn.17; Kindhäuser, StGB, 2002, 27 Rn.21, 257 Rn.23; Geppert, "Die Beihilfe," Jura 1999, 272. 10) 김용욱, 형법연습강의, 655 면. 11) Kühl, AT, 20 Rn.233. 12) Rudolphi, "Die zeitlichen Grenzen der sukzessiven Beihilfe," FS-Jescheck, 1985, S.576. 13) Rudolphi, FS-Jescheck, S.574f. 14) LK-Roxin, 27 Rn.35. - 4 -
(4) 소결공범의처벌근거에비추어보더라도, 정범의행위종료와종국적인구성요건해당결과발생사이의시간에도방조를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15) 그러면나아가정범이기수가된이후종료되기전까지에도방조가가능할것인가? 이문제에대한대답에있어서 (i) 우선계속범의경우에는기수후종료전사이에종범의성립이가능하다는데다툼이없다. (ii) 범죄의 구조자체가계속적인이와같은계속범과구별되는것으로서, 구성요건이자연적인하나의행위단일체를이루는여러행위들에의해계속되는경우인계속적행위범이있다. 이경우에도범죄를기수이후에확장하여종료시까지인정함에문제가없다. 16) 그렇다면상태범의대표적사례인절도죄의경우는어떠한가? 절도범의재물의안전확보행위는 소유권이라는법익를침해하는행위이므로 절도죄는아직종료되지않은것이고종범의성립이긍정될수있는지아니면그와같은법익침해는절도죄의구성요건실현으로파악할수없어기수이후에는절도죄의종범은성립이불가능한것인지? 즉이는결국종료개념의본질이무엇이며그것이법률상어떠한의미를갖는가하는문제와관련된다. 2. 종료의개념과형법적의미형법이론과판례에서는범행이각범죄의구성요건요소들을모두충족함으로써기수가되기는하지만, 그렇다고하여반드시종료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인정되어왔다. 그리하여범죄의구성요건적형식적기수와사실적실질적종료가구별되고있다. 이는 범죄행위가기수후에도존재한다 는주장이며, 기수와종료사이의시간단계에는공범의성립이가능하다는것이다. 하지만기수후순전히사실적인범죄사태의계속적수행이있다고하여그것이곧바로형법적으로의미를갖는다고할수는없다. 17) 따라서종료를인정하여범죄의범위영역을확장하는것을정당화하는근거가무엇인가하는문제가제기된다. 18) 종료에서문제가되는영역은기수가된범죄가 구성요건에해당하지아니하는행위에의하여 그사실상내지실질적인종료에이르게되는경우이다. 이때기수후의행위는그자체로는구성요건을충족하지아니하는것이지만, 법익침해를종국적으로완수하는행위이다. 그렇지만범행을사실상내지실질적으로완성하는행위라고하는것은그자체로는아무런법적의미를갖지아니하며구성요건실현에포함될수없다. 이것이종료이론의딜레마이다. 그리하여종료이론은사실적인차원을넘어각범죄의구성요건과결부되지않으면않된다는법치국가적과제를갖고있다. 19) 그렇다면기수와종료사이의방조가처벌된다는통설의근거는무엇인가? 종료시까지법익의침해가더심화되어지는경우에종범이거기에적어도함께기여했다는데근거를두고있다. 즉통설의입장은종범이발생시킨결과를실질적으로고찰해보자는것이다. 그러나각범죄의실질적불법내용은 ( 결과를기준으로 ) 법익의침해 와동일시되어서는 15) Kühl, FS-Roxin, S.673; Stratenwerth, AT, 4.Aufl., 2000, 12 Rn.132. 16)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종료의개념을도입할필요도없다는견해로는 Bilzilekis, "Über die strafrechtliche Bedeutung der Abgrenzung von Vollendung und Beendigung," ZStW 97 (1987), 724, 727. 17) 이러한의미에서종료를범죄의일반적단계로다루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박상기, 형법총론, 461 면은타당하다. 같은지적으로는 Jakobs, AT, 25/12; Bitzilekis, ZStW 99 (1987), 723ff. 18) Kühl, FS-Roxin, S.666. 19) Küper, "Grenzfragen der Unfallflucht, V. Die Beendigung der Unfallflucht," JZ 1981, 252; Küper, "Sukzessive Tatbeteiligung vor und nach Raubvollendung," JuS 1986, 868. - 5 -
안된다. 왜냐하면법익침해라는결과반가치만을고려하면행위반가치특히 행위태양 의법치국가적제한기능이무시되고, 각구성요건의적용범위가확장된다. 절도죄를예를들면, 절도죄는절취한재물에대한안전확보와같은소유권에대한어떠한침해에대하여도법익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 단지절취라는형태로이루어지는침해에대해서만법익을보호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이러한행위태양의요구는기수후의단계라고하여포기될수있는것이아니다. 만약그러한것이허용된다면행태의존적결과범을종료단계에서는단순결과범으로만들고, 20) 그에따라구성요건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은종료의결과를가벌적인것 ( 즉절도 ) 으로만들어버리기때문이다. 이렇게볼때법익침해를더욱완전하게심화시킨다는것그자체는중요하지않으며, 이미기수가된것에대하여는형사죄책을부과할수없다. 21) 기수이후에방조한자에게정범의전체불법결과를귀속시킬수있는근거를찾아볼수없다는의미이다. 3. 종료의적용범위제한과그에따른방조성립의제한기수와종료의구별이완전히부당한것은아니지만, 그적용범위를제한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그리하여종료는구성요건에관련되는한에서만인정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방조행위도정범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결과에관련되지않으면안된다. 이는곧방조의성립가능한시기를제한하는효과로연결될것이다. 따라서방조행위도정범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결과에관련되지않으면안된다. 형법제32조제1항에서방조는타인의 범죄 에대하여행하여질것을요구하고있다. 이 범죄 에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사태가진행되는단계로서 실행의착수 ( 미수개시 ) 로부터결과의완전한발생까지 만포함된다. 이는곧방조의성립가능한시기를제한하는효과로연결된다. Ⅲ. 승계적종범의성립범위 1. 승계적종범의개념넓은의미에서는정범이실행에착수한이후에개입하게되면승계적방조라고말할수도있을것이다. 22) 그러나승계적종범이특수한문제로서제기되는경우는정범이구성요건의일부 ( 불법요소 ) 를완전히실현한후에비로소개입하여정범이나머지구성요건요소들을실현하는데도움을주는특수한경우를말한다. 이러한사례에서종범은나중에개입했음에도불구하고정범이실현한전체범죄에대하여방조의책임을지는가아니면개입한이후에실현된구성요건부분에대하여만종범이되는가하는점이문제된다. 2. 우리나라에서의논의상황 (1) 적극설 ( 전체범죄에대한방조인정설 ) 구성요건의일부가실현된이후에가담한방조자에게어느범위에서책임을인정할것인 20) Kühl, FS-Roxin, S.675. 21) Jakobs, AT, 22/40. 22) 이러한의미에서앞에서살펴본정범의기수후종료전에개입한경우도승계적종범이라고 - 그성립가능성여부를떠나서 - 부를수있다. - 6 -
가하는문제에관하여학설은별다른언급은없다. 단지승계적종범은가능하다는지적이있을뿐이다. 23) 따라서구성요건의일부가종료된이후에종범이개입한특수한경우의문제에대하여는아직입장을표명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범죄의형식적인기수후실질적인종료시까지종범이가능하다는통설적입장에서이러한주장은정범이구성요건의모든부분을실현한이후에조차도승계적종범이가능하다는것이고, 정범을도와주는촉진행위는실행의어느시점에서도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여기에서승계적종범의책임범위내지전체를승계한다는명시적인언급은없지만, 통설의논리에따른다면당연히전체범죄에대한방조의책임을인정한다는취지로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2) 소극설 ( 개입이후의범죄에대한방조인정설 ) 후행행위자는자신이참가하기이전에실현된구성요건부분에는기여한바가없으므로, 그실현에기여하지않은불법부분에대하여형사책임을묻는것은타당하지않다는입장이다. 24) 구성요건적불법의단지일부분만에관여한자는그불법부분에대하여형사책임을부담하는것이지, 그이상전체구성요건적불법에대한종범은아닌것이다. 따라서구성요건의일부분이실현된후에범죄에개입한한자는그나머지구성요건부분이가벌적인행위인경우에한하여개입후의방조행위로처벌될수있다. 그리하여후개입자는원칙적으로다른범죄에해당할것이다. 독일에서도소수설이다. 25)26) (3) 수정긍정설 ( 제한적긍정설 ) 범죄의단순일죄성을주된근거로하고또정범의선행범죄사실에대한사후적인인식등을이유로승계적종범을원칙적으로긍정한다. 다만귀책범위와관련하여 개입이후의구성요건실현과전형적으로결합될수없는부분을제외한 전체범죄에대한방조를인정하려는견해이다. 즉 개입이후의구성요건실현에전형적으로필요한부분 에대하여는그것이방조행위이전에이미종료되었더라도승계적방조가인정된다는것이다. 우리나라판례의입장이라고볼수있다. [ 대상판결 ] 과관련하여살펴보면, C가개입하기이전에정범에의하여이미실현된구성요건부분들중에서살인부분만제외되고따라서유괴후금품요구죄의종범이인정되었다. 대법원에의하면특가법제5조의2 제2항제1호위반죄는형법제287조의미성년자약취유인행위와약취 유인한미성년자의부모기타그미성년자의안전을염려하는자의우려를이용하여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이를요구하는행위가결합된단순일죄의범죄이므로, 비록미성년자를약취 유인한행위에는가담하지않았더라도사후에그사실을 23) 정성근 / 박광민, 형법총론, 2001, 580 면. 24) 임웅, 형법총론, 460 면. 25) Sax, "Über Rechtsbegriffe," FS-Nottarp, 1961, S.136f.; Herzberg, Täterschaft und Teilnahme, 1977, S.153; Jakobs, AT, 22/40ff.; Köhler, AT, 1997, S.536; Stratenwerth, AT, 12 Rn.135; Eser, Strafrecht II, 3.Aufl., 1980, Nr.40 Rn.20; Stein, Die strafrechtliche Beteiligungsformenlehre, 1988, S.269f.; SK-Hoyer, 27 Rn.16ff.; MK-Joecks, 27 Rn.19; Radtke, "Ein Schlag mit Folgen," Jura 1997, 481. 그리고 Rudolphi, FS-Jescheck, S.559ff., 572f., 576. 26) Rudolphi, FS-Jescheck, S.559ff. 에의하면종범은구성요건에해당하는 행위 가종료한이후에는가능하지않다. 이견해에의하더라도승계적종범을부정하는결론에이르게된다. - 7 -
알면서정범의후행행위즉약취 유인한미성년자의부모기타그미성년자의안전을염려하는자의우려를이용하여재물이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요구하는타인의행위에가담하여이를방조한때에는단순히재물등요구행위의종범이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결합범인특가법제5조의2 제2항제1호위반죄의종범에해당한다는것이다. 27) 3. 학설의논거 (1) 적극설 ( 승계적종범긍정설 ) 의논거 1) 사후적인인식승계적종범의사례는정범이구성요건을이미일부실현했다는것을인식하고서정범의후행행위를방조한다는것을전제로하여논란이되는것이다. 28) 그런데방조의고의와관련하여종범은 정범이실현하는구성요건 을인식하면족하다. 29) 그리하여정범에의하여이미실현된구성요건부분을사후에인식하고후행행위를방조했다면전체범죄에대한방조의고의는인정된다는것이다. 30) 하지만이러한주장은심정형법적인원용으로보이기때문에이것만으로충분히설득력을가질수있을지는의문이다. 2) 종속성가. 종속적처벌의원리독일에서승계적종범을긍정하는근거는종속성의원칙이다. 종속성의원칙에따르면공범의경우에는공범스스로어떠한불법부분을실현했는가는중요하지않으며, 단지정범이어떠한불법을실현했는가하는점만이중요하다고한다. 이정범이실현한불법이 -개입시점이언제이든지상관없이관여하기만하면- 공범에게도불법전체에의종속성에의하여귀속된다. 방조의시기는중요하지않다. 31) 그리하여공범이비록마지막행위부분에만영향을미쳤더라도정범의전체행위에대하여처벌된다. 이러한공범의종속성이이미방조행위이전에실현된구성요건부분의귀속을가능하게해주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방조의경우정범의범죄일부분에가담했다면그것으로전체범죄에대한방조로충분하다는것이다. 32) 나. 공범의가벌성제한원리와근거원리공범의종속성은가벌성을제한하는기능을한다. 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한정범의행위가인정되어야만그에종속하여공범이성립할수있기때문이다. 33) 그러나다른한편에서종속성은공범의가벌성을근거지우는데기여하기도한다. 스스로구성요건을실현하지않은자라고하더라도종속적처벌이라는귀속원리에의하여비록다른사람이실현한범죄이지만그에대해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지우는것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27) 배종대, 형법총론, 제 6 판, 2001, 496 면에서는검찰이유괴후금품요구죄 ( 제 1 호 ) 로기소하였기때문에대법원이본죄 ( 제 1 호 ) 의종범으로판시하고있다고지적하고, 원칙대로한다면유괴살해죄 ( 제 2 호 ) 의종범이되어야한다고말한다. 28) 따라서그에대한인식이없는경우에는당연히그부분에대한방조가인정될수없다. 29) 임웅, 형법총론, 461 면 ; Roxin, AT Ⅱ, 26 Rn. 273. 30) Vgl. Roxin, AT Ⅱ, 26 Rn. 273. 31) LK-Roxin, 25 Rn.196; Roxin, Täterscaft und Tatherrschaft, 7.Aufl., 2000, S.290f. 32) LK-Roxin, 27 Rn.17. 33) LK-Roxin, Vor 26 Rn.5. - 8 -
바로이러한다른사람의구성요건실현에대하여종속적으로형사책임을부담한다는원칙이승계적종범을인정하는기초가되고있다. 예컨대야간주거침입절도에서주거침입이종료한후절취만을도운방조자라고하더라도그는 정범의 야간주거침입죄범행을도운것이다. 폭행협박에의해반항이이미억압된피해자로부터후개입자가정범의재물탈취만을도와준경우에도이를강도에의방조로보는것은, 종범이 다른사람에의해실현된 범죄에종속적으로구속된다는것을전제한것이다. 다. 종속하는범죄의범위 - 전체범죄방조는모든구성요건실현에미칠필요는없다고한다. 적어도구성요건해당행위의일부에가담한자도타인범죄의실행전체에기여한자이다. 예컨대강도의예비단계에서물건의탈취에사용할자동차를빌려준경우에강도죄의종범이성립하는데, 이때방조자는전체범행의단지일부개별행위인절취를촉진한것에지나지않는다. 그런데강도죄의실행단계에서절취만을촉진한경우에이를달리보아야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 34) 이를아주일반화하여말하면전체의일부분을원조하면이는동시에전체에대한가담이된다는것이다. (2) 소극설 ( 승계적종범부정설 ) 의논거 1) 종속하는범죄의범위 - 종속성원칙의제한승계적종범을긍정하는견해는종속성의원칙에근거하고있다. 이와같은종속적처벌을근거로승계적종범은기수이후종료이전까지도인정된다고주장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종속성에근거하여종범이종속하는정범범죄의범위는그다지문제되지않는것으로본다. 정범의범행에대한일부의방조는곧범행전체에대한방조가된다는것이다. 즉당연히전체범죄에대한종속을전제하였던것이다. 35) 그러나종속적처벌의원리를근거로승계적종범을 -기수시점까지는- 인정하는것은원칙적으로가능한것이지만그렇다고하여반드시그래야만하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종속성의원칙은공범의성립을 제한하는 데기여하는것이지, 36) 공범이전혀영향을미칠수없었던불법부분을귀속시킴으로써가벌성을 확장하는 기능을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기수이후에가담한종범에게정범범행전체에대한방조를인정하는하는것은종속성의원칙을통해지나치게가벌성을확장된것으로법치국가적으로문제가있다고판단된다. 그러므로종속성의원칙은공범의행위에의하여인과관계가있게된정범의불법을귀속시키는경우에만사용되어져야한다. 37) 종속성의원칙이전체범죄에의방조를배제하지않지만, 그렇다고전체범죄에의방조를인정하기위한모든요건이존재한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38) 34) Roxin, AT II, 26 Rn.263; LK-Roxin, 27 Rn.35. 35) 정범의범죄에종속한다는종속성을형식적으로적용함으로써, 방조의경우에는정범의죄명과공범의죄명이동일해야한다는죄명종속성이인정되는듯한시사를하고있다 (Vgl. Geppert, Jura, 273) 36) Kühl, AT, 20 Rn.154; SK-Hoyer, Vor 26 Rn.18. 또한 LK-Roxin, Vor 25 Rn.5f. 37) Schmoller, Sukzessive Beteiligung?, Kansai University Review of Law and Politics No.23, 2002, S.42. 38) Osnabrügge, S.232. - 9 -
2) 인과관계의결여후행행위자가개입할시점에는이미일부구성요건이실현되어버려그에대하여는어떠한영향도미칠수없었던사실에대하여형법적책임을묻는것은일반적으로인정되지아니한다. 형사처벌을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요건으로서귀속되는불법에대한인과관계가요구된다. 그런데과거사실에대한인과관계는가능하지않다. 39) 개입시에정범이이미실현한불법부분은과거의것인데, 이를공범에게귀속시킨다면종속성의원칙으로인과관계를대체하는결과가되어버린다. 40) 그러므로개입전에이미실현된불법부분에대한귀속을인정할수없다. 41) 다시말하면정범에의하여실현된구성요건이두가지상이한결과를전제로하는경우에는, 방조범역시 ( 정범과마찬가지로 ) 두가지결과모두에인과관계를가져야한다. 42) 강도죄의경우폭행 협박이이미종료된후영득행위를확실하게해준때에는, 폭행에의한의사억압에대한인과관계가없기때문에절도의방조가될뿐이다. 43) 전체범죄에대한방조는그자신이전체범죄행위를촉진했을때에만가능하다. 이미실현된부분에대한방조는더이상가능하지않다. 공범도자기의행위와인과관계를가지는결과에대해서만형사책임을부담하는것이다. (3) 수정긍정설 ( 제한적긍정설 ) 의논거 1) 단순일죄성판례의보다중요한논거는단순일죄성즉분할불가능성에있다. 즉승계적종범의책임이미치는정범범죄의범위와관련하여그것이단순일죄이기때문에원칙적으로전체범죄에대한방조가인정된다는것이다. 판례가내세우는단순일죄성이라는형식적근거는바로공범종속성의원칙을형식적으로이해한결과이다. 종범의경우정범이실현한범죄전체에대하여종속적으로방조가인정된다는점을달리표현한것이다. 단순일죄성을근거로후개입자에게정범이이미실현한범죄부분까지도형사죄책을부담케하는것은결국공범의가벌성을확장하여후행행위자에게심한책임을묻는것으로법치국가적으로의문이있기때문이다. 2) 전형적결합부분에의제한판례는 -더이상의논거는제시하지않고서- 살해부분을뺀정범의나머지전체범죄에대한방조를인정한다. 이는개입후구성요건실현과전형적으로결합될수없는부분을제외한정범의전체범죄에대한방조를인정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 [ 대상판결 ] 에서개입후정범의공갈행위와전형적으로결합되는결합부분은미성년자약취유인부분이지살해부분은아니라고판단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특가법상유괴살해죄의종범이아니라, 유괴후금품요구죄의방조가된다는취지이다. 공갈행위를함에필요한선행행위자의범행부분은약취유인행위이다. 이러한약취유인행위를하지않으면공갈행위는용이하지않다. 이에반해공갈을함에살해는필요치않다. 이경우오히려살해하지않았어야공갈하기에용이하다고볼수있다. 그리하여살해부분에대한승계적방조는부정하고있다. 39) SK-Hoyer, 25 Rn.125. 40) Schmoller, Kansai Univ. Rev. No.23, S.42. 같은취지로는 Osnabrügge, Die Beihilfe, S.232. 41) Jakobs, AT, 22/40. 42) SK-Hoyer, 27 Rn.17. 43) Radtke, Jura 1997, 481. - 10 -
Ⅳ. [ 대상판결 ] 에대한검토 1. 판례이론 ( 수정긍정설내지제한적긍정설 ) 의논거 (1) 승계를인정하는근거 - 결합범의의미와단순일죄성결합범은단순히말하면본래수죄인범죄가결합됨으로써하나의단일한범죄가된것이다. 단일한하나의범죄이기때문에예컨대강도죄의경우그수단인폭행협박의행위가개시되면그때강도죄전체와의관계에서실행의착수가있다고인정된다. 수단이되는행위에착수하면결합범전체의착수가있다고인정되므로, 그실행의착수이후에후행행위자가개입하여도선행행위자의행위에대하여는인과관계는결여되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판례가승계적종범을인정하는것은결합범의단순일죄성이라는특질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왔기때문일것이다. 여기서우리는결합범의단순일죄성이라는것은인과관계를대체한것임을알수있다. 44) 즉인과적기여를할수없는부분에대하여도방조로서의형사책임을인정하기위하여단순일죄라는논거를제시하고있는것이다. (2) 살해부분의승계를제외하는논거 - 인과관계의결여그런데결합범중에서예컨대유괴살해죄나강도살인죄가되면갑자기살해부분에대한승계는인정되지않는데, 살해부분의승계를부정하는이유는전혀명시되고있지않다. 짐작컨대전체범죄에대한승계적방조를부정하고유괴후금품요구죄나강도죄의승계적방조만을인정하려는견해는, 단순일죄성이라는결과범의특질을더이상형식적으로고려하지않고, 과거의행위에대하여는인과관계가결여되기때문이라는실질적논거 이는승계적종범부정설의주장- 로다시돌아가고있는듯이보인다. 즉살해부분이제외되는이유는 살해는이미종료되었고따라서살해를용이하게한것은아니므로 유괴후금품요구죄나강도죄의방조범이라는것이다. 즉사망의결과가이미발생한경우에는그부분에대한후개입자의인과적기여가인정되지않기때문에, 살해부분에대한방조는성립하지아니한다는의미라고보인다. 결과적으로살인부분에대한방조를소극적으로해석하는것자체는지극히타당하다고생각되나, 승계적종범을원칙적으로긍정하면서이렇게소극적으로해석하는것이논리적으로정합하다고할수있는지는의문이다. 그러한논리에충실하려면유괴후금품요구죄의방조나강도죄의방조라기보다는, 공갈미수의방조나절도죄의방조가되어야할것이다. 2. 대상판결에대한비판적고찰 (1) 판례이론 ( 수정긍정설 ) 의내재적자기모순이와같이 [ 대상판결 ] 에서유괴부분에대하여는단순일죄성을내세워 인과관계의결여 라는논거를무시하면서승계를긍정하고, 살해부분에관하여는 인과관계의결여 라는논거를채용하여승계를부정하고있는것은조화되기어려운자기모순을드러내고있다고할 44) Vgl. Schmoller, Kansai Univ. Rev. No.23, S.42. - 11 -
수있다. 즉인과관계의결여를근거로내세운다면, 개입이전에살해부분을포함하여정범이이미실현한구성요건부분에대하여는모두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고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결합범에서단순일죄성을근거로내세운다면, 개입이전의살해부분을포함하여정범의전체범죄에대하여모두결합범으로서단순일죄가인정된다고해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결합범에서단순일죄를근거로승계적종범을원칙적으로긍정하는입장에서면서도또한개입이후의구성요건실현과전형적으로결합되지않는부분을제외하려는수정긍정설은이제결합범내에서다른이유를찾아야할것이다. [ 대상판결 ] 의경우유괴후금품요구죄와유괴살해죄가모두결합범이라는점에서는이론이없다. 그런데양자모두결합범이면서단순일죄라는공통의근거를가지는데도불구하고, 결과적으로달리된것은유괴살해죄라는결합범의성격파악에차이가있었던데에기인한다고보여진다. 그렇다면살해부분의승계가부정되는이유를조금일반화시켜예컨대강도죄의경우와달리강도살인죄는강도와살인이결합되는정도가약한경우라거나혹은전형적이아니라고말할수있는지, 그렇다면결합범중에서도강한결합범과약한결합범이혹은전형적결합범과비전형적결합범이있을수있는것인지, 그러면그구별기준은무엇인지하는또다른의문으로연결된다. (2) 공범의처벌근거와관련하여 승계적종범의문제가반드시공범의처벌근거와결합되어논해지고있지는않다. 공범의 처벌근거를종속적법익침해 (akzessorischer Rechtsgutsangriff) 에있다고보는입장 ( 혼합 적야기설 ) 에의하면종속성의원칙만으로는공범의가벌성을설명하는데충분하지않으며, 그와더불어공범의행위가구성요건에의하여보호되는법익에대한침해가되어야한다고 본다. 45) 그리하여법익침해는정범의측면에서만고찰하는것이아니라, 공범의측면에서도 판단되어야한다. 그러므로공범의처벌근거에관한혼합적야기설의관점에서는승계적방 조를부정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생각된다. 46) 이러한결론은순수야기설의경우에도적용될수있을것이다. 순수야기설에의하면 47) 정 범의불법과무관하게공범은오로지자신의구성요건적결과야기에대하여형사책임을지 는것이다. 일반적으로는순수야기설이가벌성의확장을가져오는것이사실이다. 48) 그런데 강도죄의폭행 협박이실현된후에비로소개입하여절취행위만을도와준경우에, 정범의 불법여부와관계없이종범자신의법익침해는소유권에대한것뿐이며, 종범이고의로야 45) 김일수. 한국형법 II, 개정판, 1997, 323 면 ; 김일수 / 서보학, 새로쓴형법총론, 제 9 판, 2002, 628 면 ; 손동권, 형법총론, 2001, 452 면 ; 오영근, 형법총론, 2002, 663 면. 독일에서는 Roxin, "Zum Strafgrund der Teilnahme," FS-Stree/Wessels, 1993, 365ff.; Roxin, AT Ⅱ, 26 Rn.11; LK-Roxin, Vor 26 Rn.1ff.; S/S-Cramer/Heine, Vor 25 Rn.17a; Jakobs, AT, 22/9; SK-Hoyer, Vor 26 Rn.17ff.; Gropp, AT, 2.Aufl., 2001, 10 Rn.106; Kindhäuser, AT, 2.Aufl., 2002, S.381ff.; Krey, AT Ⅱ, Rn.206ff., 209; Otto, AT, 22 Rn.2ff.; Stratenwerth, AT, 12 Rn.121f. 46) 이러한관점에서보면혼합적야기설을취하면서도승계적방조를긍정하는 Roxin, AT II, 26 Rn.11, Rn.31, Rn.263 의견해는지나치게공범의종속성측면을강조하고, 공범의독자적인법익침해도고려되어야한다는혼합적야기설본래의주장을오히려무시하는결과가될수도있을것이다. 47) Lüderssen, Zum Strafgrund der Teilnahme, 1967, S.1614ff. 48) Vgl. Roxin, AT II, 26 Rn.13. - 12 -
기한것은재물의절취이다. 따라서공범의처벌근거에관한순수야기설의입장에서도정범의전체범죄에대한승계적방조를부정하고, 자신이개입한이후에관하여만방조를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한편종속적야기설에의하면공범은정범의구성요건실현결과를종속적으로야기하였다는점에서그처벌의근거를찾는다. 정범의불법이전제되어야하므로가벌성을제한하지만, 정범의불법이있으면그에종속하여처벌이가능하므로가벌성을근거지울수도있다. 그러므로승계적방조를인정하는것이논리적으로가능하다. 그러나그것은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은아니다. 49) 즉종속적야기설의입장에서도정범의구성요건실현결과를종속적으로야기하였다고하여곧바로공범이성립하는것은아니다. 공범에게법익침해를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당연히공범의성립을부정한다. 정범에의해이미실현된구성요건부분은그이후에개입한종범에게그의법익침해로인정할수없다. 그러므로공범의처벌근거에관한종속적야기설의입장에서도승계적종범을부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전체적으로공범의처벌근거에관한야기설의입장은공범의행위가인과적관여를가지는한도내에서형사책임을인정하려는것이라고보여진다. 그러한인과적관여는장래를향하는것이라고하겠다. 따라서인과관계는소급하여인정될수없고개입이후의사태에대해서만인정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바라본다면승계적종범은부정되어야할것이다. (3) 처벌의불균형문제승계적종범을긍정하게되면이와비교될수있는다른사례에서의처리와처벌의불균형이발생한다. (i) 후행자가정범의폭행협박이종료한후비로소개입하여절취에만원조한자에게강도의방조를인정하려면, 정범이처음부터즉폭행협박을할때부터이미강도의고의를가지고있었을것을전제로한다. 이와달리처음에는강도의고의없이단지화가나서폭행의고의로다른사람을때려실신시킨자가비로소의식을잃고있는피해자로부터재물을절취할의사가생겨이를탈취한경우에는폭행죄와절도죄가성립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이러한경우스스로폭행을한정범자도단지절도죄가될뿐이다. 그가강도를행한것은아니다. 따라서이를도와준자는자에게는강도의방조가인정되지아니한다. 이러한두가지사례에서후행개입자는똑같은상황에서동일한방조행위를하였는데, 단지정범의주관적인의사에따라강도방조가되기도하고절도방조가되기도하여불합리하다. 즉피해자가의식을잃은후비로소개입하여절취를도와준자에게강도죄의방조를인정하는것은처벌에있어서균형이맞지아니하다. (ii) 또한강도의고의로폭행하여피해자가반항 억압된이후비로소개입하여그가설사정범으로스스로절취행위를했다고하더라도 -승계적공동정범을부정하는통설과판례에의하면- 절도죄의공동정범이인정될뿐인데, 동일한상황에서정범으로서가아니라정범보다범행기여가작은종범으로서절취행위를조언하여도와준데그친자에게 -승계적종범을긍정하는통설에따라- 강도죄의종범을인정한다는것은처벌의균형이맞지아니하다. 즉정범으로서가담하는경우가더중함에도불구하고가벼운처벌을받고, 종범으로서의관여는더경함에도불구하고중하게처벌되는기이한결과가된다. 방조하는행위로가담하느니보다, 차라리더적극적으로가담하여공동정범으로서관여하는것이오히려형사처벌상유리하다는 49) Vgl. Roxin, AT II, 26 Rn.13. - 13 -
이상한결과가되어버린다. 이로써승계적공동정범을부정한취지에배치되는결론이도출 될수있다는것이다. 50) 그러므로승계적공동정범을부정하는입장에서 51) - 공동정범과방 조범처벌의균형을위하여 - 승계적종범도이를부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Ⅴ. 결론 [ 대상판결 ] 의판결요지를살펴보면, 대법원은승계적종범에관하여수정긍정설내지제한적긍정설의입장을취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즉원칙적으로는승계적방조를긍정하면서도, 개입후구성요건실현과전형적으로결합될수없는부분은제외한정범의전체범죄에대한방조를인정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 따라서대법원은 [ 대상판결 ] 에서개입후정범의공갈행위와전형적으로결합되는결합부분은미성년자약취유인부분이지살해부분은아니라고판단하여이를제외하고 C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2 항제1호위반죄의종범을인정하고있다. 하지만유괴부분에대하여는단순일죄성을내세워 인과관계의결여 라는논거를무시하면서승계를긍정하고, 살해부분에관하여는 인과관계의결여 라는논거를채용하여승계를부정하고있는것은조화되기어려운자기모순을드러내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종범의성립을제한적으로해석하기위해인과관계의결여를근거로내세운다면, 개입이전에살해부분을포함하여정범이이미실현한구성요건부분에대하여는모두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전술한바와같이공범의종속성을근거로이론구성을하더라도이는종속성의원칙이공범의성립을 제한하는 데기여하는것이지, 공범이전혀영향을미칠수없었던불법부분을귀속시킴으로써가벌성을 확장하는 기능을하는것은아니라는이유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된다. 따라서방조범에관해규정하고있는형법제32조제1항의 타인의범죄 를방조한자를 개입한이후의타인의범죄에대하여 라고제한해석을한다면, 승계적종범의성립을부정하는소극설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즉후행행위자는자신이참가하기이전에실현된구성요건부분에는기여한바가없으므로, 개입이후가담행위가구성요건부분에해당하는가벌적인행위인경우에한하여개입후의방조행위로처벌될수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따라서 [ 대상판결 ] 의경우에 C에게는공갈미수의방조를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한다. [Zusammenfassung] 50) 배종대, 형법총론, 496 면. 그리하여승계적종범을긍정하는통설에따르면오히려공동정범으로보아승계를부정하는것이형량이낮아지므로, [ 대상판례 ] 사안에서 C 를승계적공동정범으로보았어야할사안이라고주장하여, 공갈미수의공동정범으로인정하고있다. 51) 승계적공동정범과승계적종범의취급에관해서는 ⅰ) 승계적종범이긍정되므로승계적공동정범도인정해야한다는견해, ⅱ) 승계적종범은긍정되지만승계적공동정범은부정되어야한다는견해, ⅲ) 승계적공동정범이부정되므로승계적종범도부정되어야한다는견해, ⅳ) 승계적공동정범은부정되지만승계적종범은제한적으로긍정된다는견해등이대립한다. - 14 -
Reichweite der sukzessiven Beihilfe Yong-Sik Lee* Im Bereich der sukzessiven Beihilfe ist die Frage, ob der beihilfe trotz ihres erst späteren Einschreitens eine Verantwortung für das gesamte Delikt angelastet wied oder ob sich eine Haftung auf den zeitlichlich mitgewirkten Teil beschränkt, den die Beihilfehandlung erst verwirklicht. Die herrschende Meinung und die Rechtsprechung lassen den sukzessiven Mittäter nicht als Täter für das gesamte Delikt haften, während eine sukzessive Beihilfe mit Verantwortung für eine Teinahme am gesamten Delikt. für möglich gehalten wird. Man findet aber keine Begründung. Neulich lenht andere Auffassung die Veranzwortung der sukzessiven Beihilfe für vor deren Einschreiten schon verwirklichten Teil ab. Aber findet man jedenfalls keine Begründung. Im vorliegenden Urteil wähl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den einigermassen beschränkten Weg, der grundsätzlich auf die Haftung für das gesamte Teil beruht. Der gesamte Teil außerhalb den Todeserfolgsteil bzw. Verletzungsteil ist der sukzessiven Beihilfe zugerechnet. Das hat die Rechtsprechung damit begründet, dass das gesamte Teil unzerlegbar sei und der Teil des Todes- oder Verletzungserfolgs keine kausale Bezihung zur Beihilfe habe. In der deutschen Lehre wird die sukzessiven Beihilfe mit der Akzessoietät begründet. Der Beihilfe wird kraft Akzessorietät das gesamte durch den Täter verwirklichet Unrecht zugerechnet. Die Akzessorietät sollte aber nicht genützt werden, um den Teilnehmer jenes fremde Unrecht zuzurechnen, zu dem er nicht kausal ist. Wenn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ihre richtige Argumentation durchsetzt, hat die sukzessive Beibilfe gar keine kausale Beziehung zur Tat, die der Täter vor dem Einschreiten der Beihilfe schon verwirklicht hat. Das gesamte Tatbestandsteil ist zerlegbar. 52) 주제어 : 승계적공동정범, 승계적종범, 공범의인과성, 공범의종속성. 단일범죄의불가분 성 Key words : sukzessive Mitt'terschaft, sukzessive Beihilfe, Kausalität der Teilnahme, Akzessorietät der Teilnahme, Unyerlegbarkeit des einheitlichen Tat. *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Dr. Jur.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