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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45-148 2012. `12 제 148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2. 12

세계농업 은 국내외 해외농업동향 관련 자료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 ://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용택 선임연구위원 yongkim@krei.re.kr TEL 02-3299-4233 / FAX 02-968-7340 이혜은 연 구 원 flaubert@krei.re.kr TEL 02-3299-4244 / FAX 02-968-7340 최양규 인 턴 연 구 원 ygchoi@ krei.re.kr TEL 02-3299-4178 / FAX 02-968-7340

목 차 PART 1 해외 농업 농정 동향 PART 2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미국 농업법 개정 동향 이병훈 45 유럽 농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임송수 63 일본의 2012 농업농정동향 本 間 正 義 김종인 83 PART 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2012년 세계 농식품 산업 동향 남경수 이혜은 최양규 105 PART 4 세계농업 브리핑 주요 외신 동향 141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 농정 동향

해외 농업 농정 동향 WTO, 식량안보와 관세할당제 논의 식량안보와 농업 관세할당제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회원국인 제네바는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내보조 규율로부터 공공식량비축 면제에 대한 안(Proposal)을 G33 1) 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개발도상국의 대다수는 내년에 WTO가 고려하는 G33의 식량 안보 계획에 승인함. G33의 제안은 자원부족국가에 대한 면제를 포함하는 허용보조정책 2) (green box)의 개정안을 모색하고 있음. 동 제안은 공식 DDA 농업단체회의에서 논의됨. 식량안보는 농업에 관한 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명백하게 언급됨. -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요구성(nutritional requirements)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영양실조 및 영양결핍의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 - 상품가격 및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재 시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 인도는 동 제안은 오래전에 처음으로 상정되었으며, 개정된 초안에서 정확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적함. - 인도 대사는 이는 DDA에서 가장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중의 하나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때가 없다고 언급함. 그러나 EU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까다로운 접근방식에 대 하여 경고함. 미국은 공공재고비축(public stockholding)에 대한 제안을 검토 중임. 호주는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함. 또한 협상 회의의 조 아단크(John Adank) 의장은 관세할당제 집행에 대한 보다 엄 1)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 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임. 2) WTO 농업협정상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임. 세계농업 제148호 3

해외 농업 농정 동향 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G20 농장 연합이 내놓은 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함께 최근 협의를 설명함. - 의장은 안건 논의를 위해 회원국들 간의 의지 를 나타낼 것을 주장함. 구체적 인 제안에 망설임 없이 예 라고 말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 원국들에게 아니요 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일본은 동 제안이 DDA 농업협상에서 현재 균형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의구심의 표명함. 자료: Washington Trade Daily(www.washingtontradedaily.com, 2012.11.19) 4 2012. 12

EU-일본 EPA 경제효과 다각적 검증 EU-일본 EPA 3) 막대한 경제효과 예상 EU-일본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이사는 일본과 유럽은 고 령화와 신흥국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 등 공통 과제에 대응하고 있으 며 일본은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 유럽은 채무위기에 의한 경기부진이라는 각각 의 과제를 지적함. - EU가 일본과 EPA로 연결되었을 경우, EU의 GDP를 429억 유로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어, 현재 EU가 FTA 체결을 위해 교섭하고 있는 캐나다(101억 유로), ASEAN(44억 유로)을 상회하는 것으로 EU-일본 EPA를 체결했을 경우의 경제 효과를 강조함. 제1세션에서는 EU-일본 EPA의 의의나 경제전반에서의 영향 이외에 유럽 측의 동 협정에서의 우려 분야인 자동차, 공공조달 부문에 대하여 검증함. 게이오기쥬쿠대학( 慶 應 義 塾 大 學 ) 종합정책학부의 와타나베 교수는 아시아에서는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ASEAN+3, ASEAN+6, 아시아태평양 자유 무역 권 (FTAAP) 등 복수의 경제통합 구상이 있는 한편 직접 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주도 통합 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 및 일본은 이미 2개 국가 간 경제제휴협정(EPA)을 13 개국과 체결한 것 등을 설명함. - 향후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과 EPA를 체결하는 방 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환태평양지역에서는 관세인하 이외에 경쟁, 투자, 정 부조달의 투명성 등 규칙제정을 포함하는 TPP에의 참가해야하는 것 등 이러 한 2개의 정책은 2020-21년에 FTAAP에 연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미국은 TPP교섭에 참가하는 것으로 약진하는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받아들이 는 것에 성공하고 있음. EU도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일 3)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협력 방안이다. EPA는 관세 철폐 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한다. 협정 체결국들은 느슨한 형태로 경제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세계농업 제148호 5

해외 농업 농정 동향 본과 EPA로 연결되어야 하며, 일본은 EU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플랫폼 (platform)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무역과 더불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자유화로 효과 극대 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컨설팅 선임연구원은 EU-일본 EPA의 거시적인 경제효과 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검증하였음. 2개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했을 경우 의 경제효과는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르지만, 세계전체의 평균에서는, 각국에 최대 의 편익을 초래하는 상대는 중국, 2위가 EU, 일본은 3위이며 미국이 뒤를 잇게 됨. - 지역 간에서 EPA를 맺었을 경우의 플러스 효과와 EPA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에 대해서도 편차가 있음. 거시적인 경제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EPA는 널리 대응하는 것,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의 분야에서의 규칙제정과 같은 통합을 긴밀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 간 EPA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이 들어 간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가 일본의 GDP를 밀어 올리는 효과는 높지만, 무역 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의 자유화와 같은 규칙제정의 면에서의 통 합에서 넓게 보면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과의 경제통합 효과가 높아짐. - EU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양국 간 무역자유화를 체결하면 플러스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EU가 참가하지 않고 있는 FTAAP이나 TPP 등이 체결되었을 경우, EU가 받는 마이너스 효과는 EU가 일본이나 미국과의 양국 간 무역자유화로 얻 을 수 있는 플러스 효과보다도 커질 가능성이 있음. 동아시아의 무역자유화 기 세를 늦게 타게 된다면, EU는 큰 마이너스 효과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자동차,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성 논의 EU-일본 경제통합협정에 대해서 유럽 산업계에서는 최근 화학, 서비스, IT 등 10 개 업계단체가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한편 자동차산업은 협정 체결에서 신중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음. 유럽 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의 소장은 무역자유화 협정은 유럽 자동차산업에 데미지를 준다는 가정에 대해 검증함. - 자동차는 유럽에 있어서의 최대의 흑자항목임. 특히 고급품(high end) 분야는 연 비율로 10% 상승하고 있음. 값이 저렴한(low end) 분야에서도 수지는 균형 6 2012. 12

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산업이 무역자유화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 는다는 것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힘. - 일본 시장은 유럽의 자동차수출에 대하여 폐쇄적이지 않음. EU의 대일수출은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의 1.5배임. 프랑스에서의 고급차 대일수출은 기타 지역 에서의 수출의 4배에 달함. 일본에서 유럽 차의 가격은 90% 정도 높지만, 일 본의 소비자는 유럽 차를 구입한다고 언급함. - 유럽은 수익률이 가장 낮은 지역임. EU 역외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는 과거 최고이 익을 기록하고 있음. EU에 있어서의 자동차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적으며 자동 차의 최대시장은 EU 역외에서 자동차산업의 생존은 수출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의 공공조달 시장에 대해 일본 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교섭 시작의 조건에 공공조달에 관한 접근 개선을 요구하였음. OECD의 무역국 무역정책 분석가는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 며 유럽집행위원회가 일본의 시장이 유럽에 비해 폐쇄적이라고 주장할 때, WTO의 정 부조달 협정에 준거하여, 일정한 기준을 넘는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 개방률을 공공부문의 수입량을 기초로 산정하면, 일본의 개방률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으며, 미국과 EU 27개국의 개방률은 거의 같으며 중국의 개방률 이 가장 높다고 언급함. - 공공조달은 상호주의 하에서는 EU는 중국에 더욱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며, 상 호주의의 원칙은 EU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힘. 중국과 일본은 GDP 규모에서는 비슷했지만, 소비 수준에서 일본은 중국의 2배임. 유럽 기업이 일본 시장에 신속하게 참여해야 하는 이유임. 아시아의 경제통합은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이내에 유럽 기업은 시 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함.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1.14) 세계농업 제148호 7

해외 농업 농정 동향 러시아, WTO 가입에 따른 위험 대책 모색 WTO 가입의 장점과 위험 안전보장회의 4) 의 확대회의에는 동 회의 상임위원과 경제발전장관, 공업상무장관, 교육과학장관, 노동사회보장장관, 대통령고문(전( 前 ) 경제발전장관)등이 출석하였음. 푸틴 대통령은 WTO 가입으로 러시아 경제 산업에서의 기여에 기대를 표명하였음. 러시아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노동생산성이나 에너지 효율성면에서 뒤지고 있음. - WTO 가입으로 외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므로 러시아 경제를 현대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분업화를 진행하여 대 러시아 투자에 대한 매력이 더 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WTO 가입이 초래하는 리스크나 문제에도 주목하여야 하며, WTO 가입은 국 내보호 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님. WTO 가맹국의 선에 따라 규칙에 위 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시책을 세워 갈 필요성이 있음. 푸틴 대통령은 WTO 가입으로 치열한 환경에 서게 된 산업으로 축산업, 농업기계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경공업, 식품가공,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업을 들었음. 또한 지방의 주요기업이 도태되면 지방 재정의 악화 및 지방 간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커질 가능성을 향후 과제라고 언급함. WTO 가입 이후의 검토 과제 푸틴 대통령은 관계 관료들에게 과제 및 세계경제의 정체 등 러시아 경제를 둘러싼 외 부환경을 근거로 하여 WTO 가입 후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함. - 노동 시장의 동향에 유의하는 것. 실업률은 리만 쇼크 직후의 2009년(8.4%)과 비교하면, 2012년 9월말 시점으로 5.2%로 크게 개선되었음. 개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단일 산업이 집중하고 있는 기업에서 실업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 4)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방, 정보, 군사, 외교 분야 등 국가의 안전보장 정책을 정리하는 기관임. 대통령 이외의 상임위원으 로 수상, 상하국회의원 의장, 내무장관, 외무장관, 국방장관, 정보기관의 장관들이 참가함. 연방보안국 장관이 2008년 5월부터 동 회의의 서기(사무국장)에 취임하였음. 8 2012. 12

며, 노동사회보장부는 WTO가입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몇 개 월 이내에 제안하여야 함. - 주요산업의 이익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 EU, 미국, 기타 WTO 가맹국과 같 이 주요산업을 보호하는 장기적인 정책, 연방 수준과 지방 수준의 양쪽으로 책정하는 것. 정책의 대상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성공 사례 가 되는 기업임. - 경제 외교의 질 향상. 경제발전부과 외무부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 재를 배제하는 활동을 하는 것. 또한 WTO 가입 후 러시아의 경제제도에 관 한 기본적인 정보를 러시아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발전 부는 동 부처의 웹 사이트상에 관련 정보를 게재함. - 전항과 관련되는 것으로 러시아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제 공할 수 있는 인재나 WTO내의 주요조직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 계속하여 세계경제 통합을 위한 작업, 특히 OECD에의 가맹 교섭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 푸틴 대통령은 위와 같은 지시 후, WTO 가입이 러시아에 대하여 많은 전략적 전 술적 우위성을 초래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이외에,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 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함. EU, EU산 동물의 수입 정지는 WTO 규칙 위반 문제 제기 러시아 정부는 9월 1일부터 차량재활용세를 도입하였음. 국내의 자동차 업체가 일 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재활용세 지불이 면제되고 있어, 다른 WTO 가맹국은 문제 시 하였음. EU의 외교당국은 차량재활용세 이외에 2012년 3월에 도입된 EU로부터의 살아있 는 동물의 수입 정지 조치를 보호주의적이라고 간주하여, WTO 물품이사회의 최 근의 회의에서 EU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의 중 이라고 언 급한 것을 밝힘. 한편, 정부계 방송국 러시아의 목소리 (11월 27일)에서 러시아 WTO 가입 관 련 정보국 국장이 러시아 정부는 EU로부터 공식적으로 WTO협정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는 한편, EU에서도 러시 세계농업 제148호 9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아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가 여전히 존재하며 WTO 가맹국 전체에서도 러 시아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도하였음. 그 밖에 닭고기, 가정용 냉장고 등의 관세가 러시아의 WTO 가입 의정서에서 양 허세율은 종가세로 설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후 실제 관세는 가맹 전과 같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용한 복합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도 지적되었음. - 복합 세율이라면 최저과세액수로 설정되고 있는 종량세의 대상이 되고, 종가 세가 부과되는 것보다도 과세액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함. EU산 살아있는 동물의 수입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EU는 2012년 8월에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WTO 규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현재는 러 시아의 연방동식물검역국과 EU의 보건 소비자보호총국 및 무역총국이 계속하여 계속하고 있음. 연방동식물검역국 장관은 수입 정지에 대하여 EU의 검역당국이 발트 3국 등에서 동물 전염병이 발견된 것을 은폐하고 있다고 의심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장관은 상황은 지극히 심각하여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유럽과 가축에 관계 되는 모든 무역을 정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2.04) 10 2012. 12

미국-EU, FTA 협상을 위한 규제 호환성 검토 FTA 협상을 위한 규제 호환성 검토 워싱턴의 EU무역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 분은 규제 호환성(Regulatory compatibility)이라고 밝힘. 고위급 작업반(A high-level working group)은 연말이 되기 전에 범대서양자유무역지 대(Transatlantic FTA) 창설 여부에 대한 권고를 이슈화할 예정임. 의사결정에 있어서 양측은 두 가지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EU 워싱턴 무역 대표단 Hiddo Houben(히도 호벤)은 유료 회원제 통상전문 포 럼(Global Business Dialogue)이 후원하는 컨퍼런스에서 현재보다 나은 무역 거 래를 달성할 수 있는지 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지 가 문제라고 언급함. 이 협정은 농업을 포함해야하고, 호벤이 언급한 이전 FTA에서 제외한 항공 수송 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더 다루어야 함. 이는 모두 어려운 문제이지만 규제 조화(regulatory harmonization)가 가장 어려움. - 규제기관들은 그들 국가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음. 무역 거래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호벤은 대서양 양측의 규제기관들은 특히 농업 위생 및 검역 문제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보다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언급함. 또 최근 소고기의 탈오염 (decontaminant)에 젖산의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EU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지적함. - 2009년 미국-EU 쇠고기 무역 협정(US-EU beef trade agreement)의 부산물로서, 새로운 규칙은 EU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증가 촉진을 하는 데 적절할 것임. - EU 규제기관은 젖산은 자연적으로 인체에 발생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쇠고기 생산에 사용하는데 안전하다고 받아들임. 60개의 미국 농업 단체는 미국-EU FTA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하여 농업도 포함해 야한다고 백악관에 촉구함. 세계농업 제148호 11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유럽 및 중동의 미국 무역대표부 부담당자인 댄 물라니(Dan Mullaney)는 포괄적인 합의(comprehensive deal) 로 대성공을 거둔 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민간 부문 대응 의 회의를 개최함. - 대서양 무역협정은 협상하기 힘들며, 특히 워싱턴과 브뤼셀은 이미 하루에 27 억 달러를 거래하므로 쉬운 문제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함. 자료: Washington Trade Daily(www.washingtontradedaily.com, 2012.11.19) 12 2012. 12

뉴질랜드, 중국 농업 투자 확대 뉴질랜드 정부의 중국 투자 전략 뉴질랜드는 2008년 10월 중국과의 FTA가 발효된 이후 중국과의 무역액이 급증하 고 있음.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2008년에 25억3,360만 NZD 5) (뉴질랜드 달러)에서 2011년에는 58억8,703만NZD로 2.32배, 수입액은 2008년의 64억4,370만NZD에서 2011년에 74억3, 885만NZD로 15% 증가하였음. - 무역 상대국으로 수출에서는 호주의 뒤를 이어 2위, 수입에서는 호주를 제외 하고 1위가 되었음. 2012년 2월 뉴질랜드 정부는 Opening Doors to China 라 는 대( 對 )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1) 강인하면서 탄력 있는 정치관계, (2) 2015 년까지 쌍방무역액을 2011년의 130억NZD에서 200억NZD로 확대, (3) 서비스 무역의 확대(유학생 수용 20% 증가, 관광객 60% 증가), (4) 투자 확대, (5) 과학 기술에 있어서 질 높은 제휴 등을 목표에 내세우고 있음. 2012년 3월 시점에서 중국에서의 직접 투자액(stock)은 9,300만NZD로 호주의 543 억NZD, 미국의 106억NZD, 네덜란드의 31억NZD, 일본의 28억NZD와 비교하여 훨 씬 적으며 투자원으로는 11번째임. - 중국과의 무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오클랜드 상공회의소는 뉴질랜드Inc 6) 와 공동주최로 10월 3일에 중국 비즈니스 정상회담(summit)을 개최하였음. 기 조 강연을 한 뉴질랜드 수상은 중국과의 FTA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중국 전략의 실현을 재촉하였음. 또한 관광장관을 겸임하고 있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함. - 정상회담에는 중국과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이 참가하여 각 회사의 중국 전략과 중국 비즈니스에서의 주의할 점에 대해 논의하였음. 최근 주된 중국 투자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의 견해 등을 포함하여 소개함. 5) 1NDZ(뉴질랜드달러)는 2012년 11월 현재 한화로 885.72원임. 6) 외국무역부가 주도하는 전략팀. 세계농업 제148호 13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상해 펑신( 鵬 欣, Pengxin) 그룹, 뉴질랜드 최대의 민간농장 매수 뉴질랜드 최대 민간농장인 크레이파농장(Crafar farm) 7) 의 경영 파탄 시, 2010년에 홍콩계 기업인 내추럴 데일리(Natural Dairy NZ)가 매수하려고 토지정보국 외국투 자위원회(OIO)에 신청했지만,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은 각하되 었음. 그 후 2011년 1월에 동 농장매입에 착수한 것이 상해 펑신(Pengxin)그룹이었음. - 펑신은 뉴질랜드에 설립한 100% 자회사인 밀크 뉴질랜드 홀딩스(Milk Newzealand Holdings)를 통하여 투자 신청을 하였음. 2012년 4월에 OIO는 승인 했지만, 뉴질랜드 투자가 그룹은 펑신이 이 농장을 경영하는데 경험이나 능력 이 부족하다며 재심사를 요청하였음. 고등법원은 재심사 후, 8월 뉴질랜드 투 자가 그룹의 항소를 기각, 10월 대법원에서도 기각하고 크레이파농장에 대해 펑신의 매각을 결정하였음. - 신청으로부터 1년 반 이상, 농장 파탄으로부터 3 세월이 지나 결국 펑신은 동 농장의 계승이 인정을 받았으며, 뉴질랜드 국영기업인 랜드코프와 공동으로 동 농장을 경영하게 되었음. 정상회담에서 강연한 중국에 주재하는 뉴질랜드인 투자전문가는 뉴질랜드 농장의 중국기업 매각에 대하여 국민이 반대한 것은 대단히 차별적인 취급 이며, 중국 에서의 뉴질랜드의 평가를 줄였다. 국민은 직접 투자가 초래하는 이점에 의해 유 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정상회담에서는 펑신 최고책임자는 향후에도 뉴질랜드의 자산을 구입하겠다고 명 언하였음. 매수 대상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와인산업, 삼림, 택지개발계획 등임을 시사하였음. 8월에는 펑신 최고책임자의 형제에 의하여 오클랜드 북부 지역에 대 한 투자가 밝혀짐. - 5억5,000만NZD를 투자하여 호텔, 컨벤션센터, 마리나, 주택 등을 개발하였음. 펑신은 중국 국내에서도 뉴질랜드 유제품 기업인 폰테라와 제휴하여 우유 생 산을 할 계획이라고 함. 중국 주재 뉴질랜드인 투자전문가는 중국은 뉴질랜드 에 있어서 제2의 수출처이지만,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도 계속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중국 수출로 끝이 아닌 중국에서 뉴 질랜드 브랜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7) 북섬에 16개의 농장 보유하고 있으며, 합계 면적은 8,000헥타르임. 14 2012. 12

유제품가공 회사 주식도 중국기업이 과반 취득 2010년 9월에 중국의 광명유업(브라이트 데일리)은 캔터베리의 유제품 가공업 신 레이 밀크 주식의 51%를 취득하였음(투자액은 8,200만NZD). 2007년에는 미쓰이물 산( 三 井 物 産 )이 신레이 밀크의 14%의 점유율을 취득하고 있었음. 2011년 12월 신 레이 밀크는 신레이 농장도 구입하였음. 신레이는 유아용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음. 2009년에 중국의 농업기업 아그리아 코퍼레이션은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하여 뉴 호 프 그룹과 함께 뉴질랜드의 농업 서비스 기업인 PGG라이트슨의 13% 주식을 취득하 였음. 2011년 4월에는 1억4,100만NZD를 투자하여 주식 점유율을 50.01%로 끌어 올 렸음. 아그리아는 PGG와 공동으로 종자나 가축부문에서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음. 뉴질랜드 정부, 외국투자 환영 1차 산품 수출국 뉴질랜드에서 주요수출품을 만들어 내는 농장을 외국인투자가가 사 는 것에 대해 강한 저항감이 있음. 현재 생유의 95%가 가공되어 대부분 수출되고 있지 만, 국민들은 우유마저도 외국기업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농장매수나 뉴질랜드 유일의 가전 업체의 주식매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중국기업에 의한 뉴질랜드 투자는 호 주,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의 투자에 비해 적은 편임. 경제규모가 작은 뉴질랜드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자본을 야기하는 동시에 고용을 낳고, 가계수지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가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에 한하지 않고 외국에서의 투자를 환영하는 자세임. 네 덜란드 자본이었던 쉘의 주유소를 뉴질랜드 기업이 매수하고, Z로 이름을 바 꾼 예도 있음. 일단은 외국자본이 되어도 부가가치를 붙인 뒤 다시 뉴질랜드 자본이 된 예도 있음. - 소유 기업의 국적을 논의하는 것보다 뉴질랜드 기업에 의한 현지 생산도 포 함하여 안심 및 안전하게 신뢰받는 뉴질랜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견해임.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https://www.jetro.go.jp 2012.11.15) 세계농업 제148호 15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영국, 원유거래제도 변천과 생산자 조직의 역할 낙농정책에 있어서 EU와 영국의 입장 대립 유럽의 주요 낙농국가에서는 낙농협회 등 생산자 조직이 낙농소득의 안정화와 원 유가격유지에 큰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그 가운데 영국에서 1933년에 창설되어, 1994년에 해체된 우유 마케팅 보드(Milk Marketing Board, MMB)는 영국 내에서 생산된 생유를 독점적으로 집하 판매하는 법적 권리와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임의조직인 타국의 농협과는 차별화된 특수한 생산자 조직이었음. MMB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 정책 하에서 영국의 낙농생산은 1920 30년대의 농 업불황으로부터 빠른 시기에 원상 복귀하여 경쟁력강화에 더욱 매진하였음. - 하지만 생유생산이 성장기를 지나면서 보호 정책은 필연적으로 과잉생산 문 제를 야기하였음. - 또한 1973년의 영국의 EC 가입 이후, MMB는 대외적으로도 엄격한 비판을 받 게 되었고, 긴 논의 끝에 1994년에 MMB는 해체되었음. 그 이후 영국은 생유 시장의 규제 완화 자유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영국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 온 대표적인 국가가 덴마크임. 덴마크 농협은 유업자본의 거대화에 대항하여 광역합병을 추진하였고, 1970년에는 국내를 1개 농협에서 독점하는 MD식품을 형성하여 2000년에는 스웨덴 최대 낙농협회인 ARLA와의 합병으로 2개 국가를 거의 독점하는 거대한 낙농협회이면서 유럽 최대 의 유업체인 ARLA Food를 시작하였음. 한편 EU는 2014년부터 새로운 낙농정책인 우유 패키지 8) 를 시행함. 이것은 공동 농업정책(CAP)에서 계획 생산 및 직접 지불 등 생산자 지원을 삭감하는 대신, 프 랑스 등 낙농생산자의 개별분산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각국에서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정책임. - 우유 패키지의 시행을 눈여겨 본 후 영국이 EU정책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어 8) 생산자의 교섭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16 2012. 12

갈지 주목을 받았음. 즉 영국의 낙농정책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AP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MMB 설립 경위와 용도별 원유가격 체계 영국정부는 1920 30년대의 세계적 대공황과 농업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경제 정책의 기본이었던 자유방임원칙 을 전환하여 농업을 비롯한 국내산업의 보호 정책에 착수함. - 큰 골자의 하나는 농산물판매 보드의 설립을 인정한 농산물판매법의 제정 (1931년)임. 동 법률은 과점화한 가공 유동 자본에 의한 헐값 사재기 등 문제 를 농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경쟁법의 속박을 넘어 생산자 조직 이 판매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에 법적근거를 준 것임. 이로써 낙농부문에서는 1933년에 MMB가 설립되었음. MMB는 영국 내 모든 상업적 낙농경영에 MMB로의 전량출하를 의무화할 수 있었 음. 또한 유업 업체도 정부의 허가 없이 MMB를 통하지 않는 생유조달 경로를 가 지는 것이 금지되고 있었음. - 생산자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아웃사이더를 저지할 수 있었으므로 MMB는 통 상보다 훨씬 강한 시장지배력으로 높은 원유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MMB의 원유가격은 생유의 최종용도 9) 로 가격차를 두어 독점 이윤을 창출하는 가 격차별화 에 의해 형성되었음. 그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생유전매 금지 규 칙이나 유제품수입 관리 등도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운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MMB의 사업은 사육 관리 지도나 유질검정 등의 영농 지원에서 유제품 제조 및 소비 확대 사업에 이르기까지 생유 공급망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짐. 특히 유제품 제조로 여분의 원유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높은 원유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 한편,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행정적 문화 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MMB 조직도 이 지역구분에 근거하는 5개 구역(스코 틀랜드는 3개 지역으로 분할)에 1개 조직씩 설치되어, 각각 집유 판매 지역을 서 로 나누어 활동하였음. 9) 음용에 적합한지 유제품에 적합한지 여부. 세계농업 제148호 17

해외 농업 농정 동향 - 그 가운데 잉글랜드 웨일즈의 MMB는 생유 취급량에서 영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최대의 생산자 조직이며, 영국 원유가격의 프라이스 리더(price reader)로 기능하였음. MMB 해체의 배경 생유생산이 성장기를 지난 70년대 이후, 대국적인 수요 쇠퇴 경향과 더불어, MMB 체제는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를 낳게 됨. - MMB 경영의 고비용 구조에 대한 내부비판도 높아졌으며 아웃사이더의 증가 가 MMB의 가격형성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음. 1973년의 영국의 EC가입, 1978년의 CAP에 참가, 그리고 GATT WTO체제의 세계 적 확대 등, 시장원리주의를 지향하는 기운이 국내외에서 높아져 MMB 체제는 내 외에서 엄격한 비판을 받아 존속이 어려워짐. 또한 대처 정권 이후의 경쟁 지향의 산업정책 하에서 영국의 공공사업 민영화는 1990년대 중간까지 거의 완료하였고 정부의 규제 철폐 노선은 사회에 받아들여지 기 쉬웠던 측면도 있음. - 이러한 정세 가운데 MMB는 정부지도 하에서 자기의 조직 해체 및 원유 거래 제도개혁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함. 밀크 마크설립에서 조직 분할까지 60년간 영향을 미친 MMB체제는 1994년에 폐지되어, 그 후계 조직으로 임의조직 인 낙농협회가 창설됨. - 구( 舊 ) MMB 산하 거의 모든 생산자가 후계 조직으로 이행한 결과, 최대의 잉 글랜드 웨일즈 MMB를 계승한 밀크 마크 는 유럽 최대의 집유량을 보유 및 프라이스 리더(price reader)로서의 기능도 보유하게 되었음. 밀크 마크의 원유가격 형성에는 계약 유형별 에 원유가격 차이를 마련하는 선도 계약 방식이 도입되었음. 이것은 생유시장에서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방식이었지 만, 구( 舊 ) MMB에 의한 최종용도별 가격차별화를 서비스 수준별 로 바꾸어 답 습하고, 독점 이윤의 창출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구( 舊 ) MMB와 같은 것이었음. 이러한 원유가격형성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유업 업체와 유업연맹은 개별 낙농가 및 18 2012. 12

낙농가 그룹과 직접 거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밀크 마크의 독점력의 무너뜨림. - 또한 유업연맹은 밀크 마크에 의한 부당한 원유가격 조작이 있다고 주장하며 농업각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함. 그 결과 밀크 마크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2000년에 해체되어, 제니스(Zenith), 액시스 (Axis), 밀크 링크(Milk Link)라는 세 개의 낙농협회로 분할되었음. 집유 점유율은 각 각 영국의 11%씩 정도로, 일반적으로 독점성이 문제가 되는 25% 기준을 크게 밑돌 았음. 또한 원유가격은 유업 업체와의 개별교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 표 1 영국의 최대기업생산자 조직과 집유량 점유율의 변화 구분 초대형 생산자 조직명과 집유량 비율 유업 업체 직접인수 집유량 비율 합계 1993년 잉글랜드 웨일즈 MMB 80 15 1994년 밀크마크 70 30 제니스 10 2000년 2009년 액시스 10 밀크링크 10 퍼스트밀크 15 밀크링크 10 50 70 자료: Dairy Industry Newsletter, UK Milk Report 1993, 1994, 2000, 2009년판. 시장점유율의 불균형과 원유가격 하락 MMB가 해체된 1994년 이후, 영국의 낙농정책은 철저한 규제 완화 자유화를 지향 해 왔는데 정부가 특히 주력한 것은 생산자 조직력의 축소이었음. 한편 유업 업체의 거대화 다국적화의 기세는 가속화되었고, 생산자와 유업 업체와 의 직접 거래도 급증하였음. 슈퍼마켓의 집중도 상승에도 박차가 가하여 2006년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합계 점유율은 영국에서는 56.3%로 미국의 47.7%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음. 영국에서는 생산자의 조직화가 철저하게 규제되는 한편 가공 유통의 과점 체제에 서 규제된 적은 없었음. 그 결과, 영국의 원유가격은 여분 원유의 마지노선 가격 인 IMPE 수준이 되었음. - 2009년 낙농위기 때에는 연료나 사료가격의 앙등으로 낙농 생산 가격이 급상 세계농업 제148호 19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원유가격의 오름세 정체가 계속되어 생산 자를 괴롭힌 것이 지적되었음. 이것도 생산자의 조직력 저하가 초래한 문제의 하나임. MMB 해체 후, 영국의 생유시장은 경쟁성이 높아진 것 보다 생산자와 유업 소매 자본 사이의 교섭력의 불균형이 확대되어 뒤틀린 것이 문제를 낳 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그림 1 생산자 원유가격의 전환(1991 2011년) 주: 생유 1톤당 가격. 1파운드=1.2유로로 환산. 자료: EU27개국의 수치는 OECD의 ilibrary, 영국의 수치는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공개 데이터베이스. 자료: 日 本 農 林 水 産 政 策 硏 究 所 Primaff Review(2012. 11.26 No. 50) 20 2012. 12

EU, 락토파민 문제 제기 농무부 장관들, 락토파민 사용 금지 제안 EU 농무부 장관들은 지난 주 브뤼셀 농장이사회(Farm Council)에서 농약에 대한 최대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evels, MRLs)을 승인하는 최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투표에 반대하면서, 가축에 락토파민 사용을 금지하자는 EU의 권리를 옹호함. 돼지와 소의 성장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락토파민은 1996년부터 EU에서 사용이 금 지됨. 그러나 미국의 집중적인 로비활동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올해 6월 최소표차로 최대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s, MRLs)의 승인을 가결함. - 미국은 이를 통해 유럽뿐만 아니라 가축에 락토파민 사용이 금지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육류 수입제한과 관련된 첫 조짐이 형성되기를 기대함. 장관들은 채택된 결정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블록(bloc)의 사례를 이해시키기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EU는 락토파민 사용 금 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EU는 논쟁중인 첨가 사료(feed additive)를 먹인 가축들의 고기의 안전에 대한 지속 되는 과학적 불확실성에 염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회원국 사이에서 광범 위하게 인식 되고 있음. 회원국들은 집행 위원회에게 약물에 대한 육류 테스트의 새로운 방법 개발 및 공 급업체 감시를 통해 락토파민이 없는 육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촉구함. 락토파민 사용 무역긴장 초래 락토파민의 사용은 크게 반대된 두 진영에서 세계의 주요 육류 생산 국가로 나뉨. - 미국과 브라질 등의 국가는 첨가물은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강조함. - 그러나 EU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아직 락토파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 세계농업 제148호 21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함. 세계 양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입장임. 많은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심각한 대서양 분쟁과 더불어 락토파민의 문제는 무역 긴장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 그러나 EU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옹호하고, 락토파민의 최대잔류 허용기준을 승인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면 서 날카로운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임. 로비 전략 농장이사회는 EU의 락토파민 사용 금지를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에 EU의 로비활동 입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 회(European Commission)에게 촉구함. 향후 EU는 이와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민감한 문제를 파악하여 관 련 원안(draft standard)을 논의하기 전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개발 해야 함. EU와 회원국의 더 나은 입지를 만들고, 지원을 모으기 위해 초기단계에 서부터 비 EU국가에 접근해야 함. 자료: Weekly Agra news(agra, 2012.10.30) 22 2012. 12

러시아, 곡물 부족에 대한 대비책 강구 곡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올해 세계 곡물 수확을 대폭 줄어들게 한 건조한 날씨로 인해 밀 생산의 약 1/3이 감소하게 되어 러시아는 심한 타격을 입음. 러시아의 밀가루 가격은 이미 전년도 보다 두 배 이상 올라 빵 가격도 상승함. UN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동유럽 과 중앙아시아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세계 곡물 생산은 6억 6,100만 톤으로 5.5% 감소하여, 올해 세계 곡물 생산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FAO는 최근 식품 전망(Food Outlook) 보고서는 러시아 밀 생산이 2011년 5,620만 톤에서 2012년 3,900만 톤으로 30.6%로 떨어졌다고 밝힘. - 이는 러시아 정부가 국가 곡물에 피해를 입힌 전례 없는 가뭄과 혹서 후에 곡 물 수출을 총괄적으로 금지한 2010년보다는 적게 감소한 것임. 흑해로부터 곡물을 수입한 다른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들은 올해 흉작을 겪었음.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은 1,550만 톤으로 33.5% 감소하였고, 카자흐스탄은 1,080만 톤으로 52.4% 감소함. 모스크바의 분석가는 러시아 농부들의 올해 마지막 수확과 같이, 2012년 수확 전 망에 대하여 FAO보다 더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냄. 러시아의 농업 컨설팅회사인 소브에콘(SovEcon)은 올해 곡물 생산은 2010년 가뭄 보다 300만 톤 줄어든 총 3,800만 톤일 것이라고 추정함. 또한 농업시장연구소 (Institute for Agricultural Market Studies)의 드미트리 릴코(Dmitry Rylko)감독은 러시 아는 올해 밀 생산이 3,800만 톤에 도달하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함. 곡물 부족 대비책 정부는 올해나 앞으로 몇 년간 수출 제한을 배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업자들은 러시아가 곡물 수출에 대한 금지를 부과할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음. 세계농업 제148호 23

해외 농업 농정 동향 - 2010년의 곡물 수출 금지는 러시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농업에 꼭 필요한 투자에도 타격을 입혔음. 그러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곡물 수출을 줄이는 것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임. 농업시장연구소는 전년도에 밀 수 출이 2,000만~2,100만 톤을 기록하였는데 2012-2013년도에는 약 950만 톤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함. - 러시아 정부는 국내 곡물 공급이 줄어드는 신호로, 가격 상승을 포함하는 입 찰에 주식을 공개하기 시작함. 러시아의 밀러 유니온(Miller Union)은 러시아는 2013년 초에 곡물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내년 봄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밀 수입 과 독일로부터 호밀에 대한 수입 조건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릴코 감독은 올해 러시아의 옥수수 수확으로 인해 국내 곡물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덜할 것이라고 언급함. 옥수수는 동물 사료로 밀을 대신할 수 있음. - 상승하는 국내 곡물 가격은 가축 생산자들에게 타격을 입힘. 러시아의 소비자들은 밀가루 가격의 상승을 반영해 올해 약 7% 빵 가격의 상승을 체감하고 있음. 그러나 밀은 빵 가격의 1/5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영향 은 심각하지 않을 것임. - 생활수준의 상승과 더욱 다양해진 식품의 범위는 러시아의 식습관에서 빵의 중요성을 줄어들게 함. - 이러한 가격 상승은 흉작으로 인한 러시아 농업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줌. 농민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가을밀 10) 을 재배하고 있고, 농업 기술에 투자하고 있 음. 내년에 더욱 많은 가을밀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임. 자료: Financial Times(http://www.ft.com 2012.11.08) 10)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여름에 거두는 밀. 24 2012. 12

미국, 협동조합은행(CoBank) 수익 증가 CoBank, 미국 농업은행(AgBank)과의 합병으로 수익 향상 미국 농업 대출 기관인 CoBank는 미국 농가금융지원체계(Farm Credit System, FCS) 를 통해 분기이익이 28% 증가했다고 밝힘. 이는 올해 초 미국 FCS 대출기관인 미 국 AgBank와 합병으로부터 이익을 반영한 것임. 순이익(Net profit)은 전년도 16억 9,900만 달러에서 9월 30일 3분기 말에 21억 7,700만 달러로 증가함. 순이율(Net interest) 수익은 2011년 25억 2,000만 달러에 비 해 30억 5,100만 달러로 늘어남. CoBank는 농업을 위하여 대출, 임대, 수출금융 및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또 한 50개 주에 전력, 물, 정보통신 등을 제공함. 가장 최근의 분기 수익은 미국 농 업인, 목장주 및 농업관련 사업에 피해를 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과열장세 조건 과 자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증가함. 분기별 평균 대출은 전년도에는 476억 달러에 반해, 올해는 703억 달러였음. 덴버 (Denver)에 있는 CoBank는 FCS의 회원임. - 정부보증업체(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로서 미국 농 산업을 위해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16년 의회에서 만들었음. FCS 내에 가장 큰 은행인 CoBank는 지난 1월 1일에 미국 위치토(Wichita)에 있는 AgBank와 합병함. CoBank는 미국 서부의 25개 농업신용협회에서 도매 대출의 일 부인 200억 달러를 포함하여 미국 AgBank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함. - 합병은 CoBank의 2012년 평균 대출뿐만 아니라 순이율과 순이익을 증가시킴. CoBank의 대표이사인 로버트 엥겔(Robert Engel)은 전반적인 미국 및 세계 경제 상 태는 좋지 않은 편이며, 대출 수요에 대한 압력을 낮추고 있다고 언급함. 높은 곡 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곡물 및 농업협동체(farm cooperatives)에서 매출은 줄어들 가 능성이 있음. - 반면 바이오연료 식물에 대한 공급원료 비용과 가축에 대한 사료비용은 동시 세계농업 제148호 25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에 오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13년 연속 순이익 증가를 낼 것임. - 2012년 말이 다가오면서, 세계 경제에서 손실위험의 수준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 음. 전 세계적으로 정치 문제가 경제 성장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대출의 1.03% 남아있는 은행의 대출 자산 11) (loan portfolio)은 지난해 말에 1.25%에 서 떨어져 불리한 자산으로 분류됨. - 은행은 부실대출(non-accrual loans)은 주로 일부 정보통신 및 농촌 전력 고객을 포함해 6월 30일 10억 6,900만 달러에서 분기 동안 16억 8,500달러로 증가했 다고 강조함. CoBank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2,000만 달러의 공급이 증가해 대출손실에 대해서는 1,000만 달러를 기록함. 이는 2011년의 첫 9개월 동안 5,000만 달러와 비교됨. 자료: Reuters(www.reuters.com, 2012.11.09) 11) 각 기업 혹은 개인에게 빌려 준 대출액 전체를 의미함. 26 2012. 12

중국, 신선육 및 난제품 유통단계에서 증치세 면세 중국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신선육 및 난제품( 卵 製 品 ) 증치세 면세 2012년 10월 1일, 중국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농산물의 도매, 소매에 종사하 는 납세자가 판매하는 신선육 및 난제품( 卵 製 品 )의 일부에 대하여 유통 단계의 증 치세( 増 値 税 ) 12) 를 면세하기로 함. - 증치세( 増 値 税 )를 면세하는 신선육으로는 돼지, 소, 양, 닭, 오리, 거위 및 그 일체분 또는 분할된 신선육, 냉장육 혹은 냉동육, 내장, 머리, 꼬리, 뼈, 발, 날 개, 발톱 등 조직이 해당됨. - 증치세( 増 値 税 )를 면세하는 신선란( 卵 )으로는 계란, 오리알, 거위알이 해당되며 신선란, 냉장란 및 껍데기를 깨뜨린 난액, 노른자위 및 알의 껍데기를 포함함. - 위 제품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 에서 정해진 귀중한 동시에 멸종의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신선육 및 알은 포함되지 않음. 농산물의 도매,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본 통지 제1조에서 정한 신선육 난제품 ( 卵 製 品 )을 판매하면서 기타 증치세( 増 値 税 ) 과세 대상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술한 신선육 난제품과 기타 증치세 과세 대상상품의 매출에 대해 각각 계산을 하여야 함. - 각각 계산하지 않을 경우, 신선육 난제품( 卵 製 品 )에 대한 증치세( 増 値 税 ) 면세 정책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増 値 税 ) 잠정조례 제8조에 규정된 매출세액으로부터 의 공제가 허용되는 구입세액 제(3)호에 있는 판매 인보이스(invoice) 란 소규모 납세자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세율 3%로 간이 방법으로 증치세( 増 値 税 )를 계산 납부하기 위하여 스스로 발행하는 보통 인보이스(invoice), 또는 세무기관에 위탁하 여 발행하게 하는 보통 인보이스(invoice)를 지칭함. 12)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증치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 하는 것 으로, 중국의 증치세 징수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징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기업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실제 증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 거래상대방 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때 그 재화의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 하여 과세기간(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월단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중국의 증치세율은 일반세율이 17%로 한국의 10% 보다는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세계농업 제148호 27

해외 농업 농정 동향 - 도매, 소매에게 종사하는 납세자가 면세 정책의 적용을 받았을 경우, 그 보통 인보이스(invoice)를 매입세액의 공제 계산의 의거로서 이용할 수 없음. 중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채소에 대해 유통 단계에서의 증치세( 増 値 税 )를 면세 하고 있음. 금번의 통지로 면세 대상이 채소에 이어 신선육 및 난제품( 卵 製 品 )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납세의무자이었던 대형 도매 소매 기업을 중심으로, 식품의 판매가격이 낮아져 유통 기업과 국민부담할 납세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소비의 확대가 기대됨. 자료 : 日 本 農 畜 産 業 振 興 機 構 (2012.11.09) 28 2012. 12

브라질, 농업과 농기업(Agribusiness)의 중요성 브라질 농업의 특징 브라질은 농업의 잠재력은 높고, 경작 가능한 토지가 38,800만ha나 있으며, 그 중 9,000만ha는 농업이 가능한 미이용지임. 애그리비즈니스는 브라질 경제에 중요한 산업분야로 GDP의 33%, 수출의 42%, 고용의 37%을 차지하고 있음. - 851만km2에 미치는 광대한 국토에는, 아마존 열대우림, 카친카 반건조지대, 세 라도 지대, 판타날 습지대, 아틀란티카 (대서양 연안부 삼림) 및 팡파고원 등 6개의 주요 생태계가 있음. - 5,176만 경영체 가운데, 경영 규모가 1,000ha를 넘는 대규모경영이 농가수로는 0.9%에 지나지 않지만, 농지이용의 44.4%를 차지하고 있음. 브라질 남부에 100ha이하의 소규모경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중서부에 그 이상의 중대규모층 의 비율이 높다는 지역차가 있음. - 농업개발은 남부에서 시작되었고, 1970-80년대에 걸쳐 중서부로 확대됨. 그 하나의 사례가 1970년대 세계식량위기를 계기로 일본과의 국제협력에 의한 PRODECER사업 13) 임. 브라질에서도 유수한 농업생산지역이 된 성공의 요인으 로는 일본의 자금적 기술적 협력과 Embrapa(브라질 농목연구공사)에 의한 연 구 개발 등을 들 수 있음. 브라질 정부와 농업 브라질 정부 내에는 농업과 관계되는 관공서가 5개 있으며 150년의 역사를 가진 농목식료공급부, 14) 가장 새로운 농업개발부(소규모 농가를 담당), 어업부, 환경부, 사회개발 기아박멸부(농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대책) 등이 있음. 주요품목의 생산과 생산성 브라질의 농업생산액은 1,959억 달러 (2012년 3월로, 쇠고기(17%), 대두(13%), 사탕 13) 일-브라질 도농업개발 협력 사업의 브라질명. 14)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생산, 농업정책, 국제관계, 협동조합 등. 세계농업 제148호 29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수수(12%), 닭고기(12%)가 주요품목임. 1960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인구가 7,000 억 명에서 1억9,000억 명으로 2.7배 증가한 가운데 곡물생산 15) 은 1,700만 톤에서 15,100만 톤으로 774% 증가(8.8배)하였음. 경작면적은 2.2배이었는데 생산성(단위 수확량)은 4배로 향상되었음. - 이렇게 비약적으로 생산이 늘어난 요인의 하나는 옥수수의 이모작 도입임. 대 두를 수확한 후,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관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경운 재배 로 옥수수 재배를 확립한 기술개발의 성과임. - 축산물도 곡물만큼은 아니지만 생산성이 향상되었음. 사탕수수는 1990년대는 설탕용보다는 바이오 에탄올용이 많았는데 인도의 설탕수요증가로1998년경 부터 설탕용이 급상승하고 있음. - 한편, 세계 전체에서 1차 공급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은 약 13%에 지나치지 않지만 브라질에서는 4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탕수 수 로 만든 에탄올이 19.1%임. 농산물 무역 1960년에는 브라질은 식량 수입국이었지만, 2010년에는 760억 달러의 식량을 수 출하였고, 2012년에는 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011년에는 설탕, 커피, 오렌지 주스, 닭고기의 수출액이 세계최대로 세계최대의 순수출국이었음. - 주요한 수출품목은 대두 대두제품(22%), 설탕 에탄올(18%), 목재 목재제품 (12%) 닭고기(8%), 커피(8%), 쇠고기(6%)이며, 주요 수출국은 EU(27%), 중국 (14%), 미국(7%), 러시아(5%), 일본(3%)임. 향후 전망 향후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북동부 MATOPIBA 라 부르는 지역임. 16) 농산 목초식 량공급부는 2021년까지 1,670만 톤의 곡물을 시작으로 면화, 쇠고기, 대두, 닭고기 등 생산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향후 세계 인구증가, 소득 향상은 농산물수요의 증대, 특히 육류 수요가 증가하고, 장래의 가격이 상위를 유지 하여 브라질 및 세계의 식량안전보장의 도전이 되고 15) 그 반은 대두 생산. 16) 마라냔주 (MA), 도칸친주(TO), 피아우이주(PI), 바이아주(BA)에 걸치는 농업신흥지역. 30 2012. 12

있기 때문에 세계의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OECD-FAO 농업 전망에서는 브라질 농업생산의 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 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음. - 전망에서는 닭고기, 설탕, 식물성 기름의 1인당 소비량의 성장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브라질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 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임. 브라질 농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1 강한 정치체제와 안정적인 경제, 2 브라질 농 업연구소(EMBRAPA)의 연구 개발 및 일본 등에게서의 국제협력에 의한 농업기술 의 우위성, 3 풍부한 자연자원, 4 강한 농업경영체임. - 브라질로의 해외직접투자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단, OECD의 PSE(생산 자 지지 추정량)로 비교하면, 정부로부터의 농업보조금은 지극히 낮은 수준임. 향후 과제 우선 세계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브라질 대사관의 농무관을 현재의 8명 17) 에서 대 폭 증원할 필요가 있음. 10년 전까지 특히 일본 등으로부터 농업협력의 수익대국 이었지만, 그러한 경험을 근거로 하여 현재는 국제협력을 제공하는 쪽이 되었음. 관심은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일본과의 삼각협력을 실시하려 하고 있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브라질은 저탄소배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 업에서는 무경운 재배, 가축분뇨의 에너지 이용, 농축림 일체적 순환 생산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음. - 바이오 연료와 관련하여 바이오디젤이 최적인 원료는 무엇인지 등 과제를, 브라 질 농업연구소(EMBRAPA) 내에 농업에너지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하고 있음. 산업기반시설의 문제로 농업생산이 강한 것과는 정반대로 운반하는 물류가 취약 하다는 것이 과제임. 항만에서 떨어진 두메산골에 농업개발이 진행하여 장거리의 국내수송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경쟁 상대인 미국 및 아르헨티나의 약 4배로 비교적 값이 비쌈. 브라질 대통령도 브라질의 성장의가속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투자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17)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EU, WTO. 세계농업 제148호 31

해외 농업 농정 동향 마지막으로 환경의 관점에서의 아마존 보호의 과제임. 신삼림법은 아마 세계적으 로도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굉장히 엄격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가 완전 히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음. 자료: 日 本 農 林 水 産 政 策 硏 究 所 Primaff Review(2012. 11.26 No. 50) 32 2012. 12

태국, TPP 교섭참가 난항 전망 태국, TPP 교섭 참가 의향 표명에 사전협의 및 미국 산업계 경계 태국은 지난달 환태평양제휴협정(TPP)교섭에 참가한다는 의향을 표명했지만, 실 제로 참가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임. - 국내에서는 헌법으로 정해진 국회승인 및 공청회 등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 으며, 반대 시위도 예상되고 있음. 또한 교섭 참가국의 승인을 얻기 위한 사전 협의, 자동차나 설탕과 같은 태국의 수출품목을 미국의 산업계가 경계하고 있 어 난항 가능성이 있음. 11월 18일, 태국의 잉락 총리는 태국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 자회견에서 TPP교섭 참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음. - 단 태국의 헌법 190조는 조약이 나라의 무역이나 투자를 구속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조약의 체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각은 국민에 게 정보제공 및 공청회, 국회에 설명을 하여야 하며 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 는 분야에 대하여 해결 구제 조치도 정하여야 함. 태국 정부는 헌법을 근거로 하여 교섭 참가를 향한 구체적인 순서를 발표함. (1)교 섭의 장점 및 영향 연구, (2) 정부 민간 쌍방의 공청회, (3) 국회에 교섭의 체계를 제시하고 교섭 참가의 승인 등 임. - 국회승인을 받은 후 정부는 교섭 참가를 정식으로 표명하고, 교섭 참가국과의 사 전협의에 들어감. 교섭 참가에는 적어도 1, 2년은 소요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태국 내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통상 교섭에 대한 우려가 강한 편임. 2006년의 쿠데타 (coup d'etat) 발생을 기회로 중단하고 있지만, 태국과 미국은 2004년에 자유무역협정 (FTA)교섭을 시작함. 이 당시 1만 명 규모의 집회가 열리는 등 반대 운동이 확대되었음. - 중심이 된 것은 농가 및 소비자단체 등 기타, 에이즈 바이러스(HIV)감염자의 지원 단체이었음. 태국에서 에이즈 치료제의 대부분은 저렴하면서 특허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교섭에서 미국 측이 요청한 의약품의 특허연장에 반발하였음. 세계농업 제148호 33

해외 농업 농정 동향 동 단체는 TPP교섭 참가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11월 15일, 14개 단체의 이름으로 총리에게 공개서한을 제출함. 서한에서 TPP는 다른 무역 협정에서는 받 아들여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요구나 관심을 만족하기 위한 협정이라고 비판하 였음. 금융업계도 TPP에서의 규제 완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함. 태국이 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섭 참가국의 승인도 필요함. 그러나 태 국에는 많은 일본계자동차 업체가 진출하였으며, 미국과의 FTA교섭에서는 미국 측이 태국제자동차의 관세 삭감에 난색을 표명함. 태국은 세계 유수의 설탕 수출국임. 미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설탕을 관세철폐 예외 취급으로 하여 TPP교섭에서도 재교섭하지 않고 예외 취급을 유지한다고 함. 태국산의 설탕을 둘러싸고 미국의 농업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음. 일본에서 태국 설탕은 수입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만일 일본과 태국이 모두 TPP교섭에 참가하여 설탕의 관세를 철폐한다면, 일본국내의 단 맛 자원작물을 만드는 농가 및 제당업자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함. 일본과 태국의 양국 간 경제제휴협정(EPA)에서는 설탕을 관세철폐의 예외 취급으로 하고 있음. 자료: 日 本 農 業 新 聞 (2012.12.06) 34 2012. 12

미국, 옥수수 에탄올 의무량 지속 예정 정부 중단 요청 거부 백악관은 미국 석유 공급에서 옥수수기반의 에탄올 수십억 갤런을 혼합하도록 한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함. 주지사들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미국 옥수수 작물이 타고, 사상 최고 가 격을 기록해, 가축 및 가금류 생산자들과 동맹하여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를 철회해 줄 것을 청원함.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이를 거부함. 에탄올 사 용 요청을 거부한 것은 국립자동차연료공급에서 바이오연료 사용을 늘리도록 규 정한 2007년 이후 두 번째임. - EPA의 지나 맥카시(Gina McCarthy) 부행정관은 올해 가뭄으로 일부 경제 부문, 특히 가축 생산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 하지만 광범위한 분석을 통해 RFS를 철회한다고 해도 영향은 적을 것으로 밝혀짐. 옥수수 가격은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등과 같은 주요 곡물 생산지의 기온이 38 C (100 F) 이상으로 오르고, 심한 건조기후로 8월에 부셸 당 8.43¾ 달러로 최고 수준 에 달함. 이와 같은 기록적인 가격으로 옥수수를 동물 사료로 쓰는 농장 운영자들 은 타격을 입음. 옥수수 시장은 수확은 많지 않았지만, 올해 12%를 웃돌고 있음. EPA의 이 같은 결 정이 알려지면서 12월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CBOT)에서 옥수 수는 7.27달러로 1.6% 하락함. 정부는 올해 RFS를 충족시키기 위해 옥수수기반 에탄올을 132억 갤런까지 허용함. 미국 농무부는 최근 미국에서 수확된 옥수수 중에서 에탄올 산업에 42%, 45억 부 셸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함. 그러나 연료혼합에서 높은 옥수수 가격, 휘발유 수요 약세 및 에탄올 비율을 제한 세계농업 제148호 35

해외 농업 농정 동향 하는 별도의 규칙은 철회하지 않고 의무량을 통제함. 이로 인해 아처 다니엘스 미 들랜드(Archer Daniels Midland)와 같은 정제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EPA는 분석에 따르면 의무량을 유예하는 것은 에탄올 생산에 대한 큰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없으며, 또 옥수수, 식량, 연료 가격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 아칸소, 델라웨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주, 텍사스,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주에서 미국의 양당은 닭 및 가축 사업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면 서 에탄올 의무량 철회를 요청하고 있음. 육류 산업 연합에 따르면 EPA의 결정은 몇 달 내에 많은 미국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농업인 및 목장주들의 사업을 어렵게 하며, 동물 사료 위기를 만들고 높은 식품비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함. 자료: Financial Times(www.ft.com, 2012.11.16) 36 2012. 12

미국, 농업경영의 어려움은 높은 투입비용 농업인의 가장 큰 위험은 농장 운영비용의 급등 미국에서 가장 큰 농장관리회사는 1980년대의 농장 위기의 반복을 우려하는 경제 학자들이 높은 땅 값이 아니라 농장 운영비용의 급등 이 미국 농업인에게 가장 큰 위험을 가져온다고 문제를 제기함. 전국농업회사(Farmers National Company)의 대표이사인 짐 패럴(Jim Farrell)은 로이터통신 에게 비료, 종자, 연료, 기계 비용의 가파른 상승은 농업인의 주된 관심사라고 언급함. 패럴은 상품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떨어진다면 옥수수는 4달러에서 50% 떨어지고, 곡물을 심고 수확하는 운영비로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경고함. 석유 가격만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 배 이상이 됨. 땅 값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함. 가을에 미국 중서부와 초원에 걸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980년 대에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농지 거품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시작됨. 그러나 농업인들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소득 덕분에 부채가 줄어들고 있음. - 패럴은 70년대와 80년대 후반에 소득은 하락하고 비용은 올랐다며, 투입 비용 이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소득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함. - 1980년대를 만든 높은 비용은 땅 값이 아니었음. 매우 높은 투입 비용 및 총 소득의 부족이었음. 그 다음은 대부억제임. 그 당시 필요하다면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고 패럴은 시카고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가 후원하는 은행원들의 회의에서 언급함. 미국 농무부는 2012년 농업인 소득은 올해 가뭄에도 불구하고 1,140억 달러에 가 까운 기록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함. 농장 자산은 2008년으로부터 26% 상승해, 2012년은 2조 5,400억 달러로 상승할 것 임. 2012년 자산은 2조 2,000억 달러로 농지에 의한 것임. 농장 부채는 2008년 약 10% 상승해 2012년에 2,660억 달러로 예상함. 세계농업 제148호 37

해외 농업 농정 동향 농업인의 자본 대 부채와 부채 대 자산의 비율은 높은 곡물 가격 및 농지 가격 때 문에 급격하게 감소함. 높은 가격은 급속히 발전하는 바이오연료 산업, 식품 수출 및 낮은 금리 때문임. 낙관적인 농지 값 패럴은 2013년 초에 농지 값은 낙관적이라고 봄. - 농지는 미국의 최악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을 평원에서 1에이커 당 1 만 5,000달러에서 1만 6,000달러로 팔림. 가장 큰 작물 생산 주(state)인 아이오 와는 10월, 북서 지방의 작물 토지의 일부인 80에이커를 1에이커 당 2만 1,900 만 달러에 매매함. 농업인은 높은 자본이득세에 대한 염려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땅 매매를 서두 름. 그것은 2013년 1분기에 농장 매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날씨와 기후 위험에 관한 질문에서, 패럴은 2013년의 가뭄의 반복은 땅값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식량 공급국으로서 영향력을 잃 을 수도 있다고 강조함. 또한 패럴은 현재 4,700개의 미국 농장을 관리하는 전국농업회사(Farmers National) 가 기후 변화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줄뿌림 작물(row-crop)의 생산 때문에 캐나다에 서 사업을 확장하고자하는 것을 지적함. - 패럴은 노스다코타주 그랜드 폭스 근처의 캐나다 국경에 수백 개의 농장이 있으며, 그 농장들을 관리하고 유기농 농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 변 화가 지속된다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 Reuters(www.reuters.com, 2012.11.27) 38 2012. 12

IPPC-UNEP, 식물검역 취화메틸(CH₃Br) 배출량 감소 합의 IPPC-UNEP 오존층 파괴물질인 취화메틸(CH₃Br) 18) 사용방법 개선 합의 IPPC사무국과 UNEP 오존사무국은 각서를 작성하고, 취화메틸에 관해 이미 채택 된 권고의 실시를 촉진하면서 취화메틸의 사용을 대신할 식물검역 조치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 취화메틸은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식물과 식물제품에 사용되고 있음. - 취화메틸은 수십 년간 식물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쓰이고 있으며, 식량안전보장, 농민의 생활수준 확보, 무역 촉진에 큰 역할 을 하고 있음. 취화메틸은 유해한 자외선 등에서 지구를 지키는 오존층과 반응하여 파괴하는 성 질을 가지고 있음. 1991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규제 대상물질 리스트에 추가되었음. 동 의정서는 오존 층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기술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임. - 동 의정서는 작물생산에 있어서 병해충대책에서 취화메틸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병해충의 침입을 국경에서 막는다는 유효성이 있어 식물검역조치로 서 사용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IPPC의 의사결정기관인 식물검역 조치에 관한 위원회(CPM) 은 권고 채택을 통하 18) 원자번호 35번 원소인 브로민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악취를 뜻하는 bromos 에서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냄새 가 나는 원소 라는 뜻으로 취소( 臭 素 )라 불렀고, 얼마 전까지는 독일어 이름 Brom 에서 브롬 이라 불렀으나 최근에는 국제순 수 응용화학연합(IUPAC)의 원소 이름 bromine 을 따라 브로민 으로 부르게 되었다. 브로민은 지각에서의 존재량이 원소 중 대략 61번째로, 비교적 희귀한 원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브로민 화합물들이 물에 잘 녹아 바닷물에 상당량의 브로민 이온 (Br-)이 들어있고, 소금 호수나 지하 염수에는 비교적 높은 농도로 들어 있다. 브로민은 이들 수용액에서 원소 상태로 추출되 어 유연 가솔린 첨가제, 훈증제, 살충 살균제 등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들 용도 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난연제, 석유 시추액, 물 소독제, 염료, 사진 필름 감광제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취화메틸: 브로모메테인(bromomethane, CH3Br, 끓는점 3oC: methyl bromide로도 불림)에서 탁월한 살선충(지렁이 등의 선 충을 죽이는 것) 성질과 제초 살균 살충 성질 등 범용 농약으로의 좋은 특성이 발견되고, 이외 여러 유기-브로민 화합물들 에서도 비슷한 좋은 농약 특성이 발견되어 이들을 농약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CH3Br은 또한 불을 끄는 소화제, 유기 합 성에서의 메틸화 시약, 용매 등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CH3Br을 비롯한 휘발성 유기-브로민 화합물들이 프레온 등의 플루오린 화합물들과 마찬가지로, 오존층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1987년에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생산 및 사용 금지 대상 화합물이 되었고 따라서 1990년대부터 이의 사용이 급격히 줄게 되었다. 세계농업 제148호 39

해외 농업 농정 동향 여 취화메틸의 사용 이외에 현실적인 식물검역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대 체 방법의 개발을 진행하도록 요구하면서 대기로 배출되는 취화메틸 배출량을 억 제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연구를 하도록 호소하였음. 구체적인 성과를 위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효과가 있으며, 각각의 요구에 적합한 대 체 방법에 관한 정보를 식물검역당국이 소유하여 실시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함. 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서에서는 이하를 언급하고 있음. - 대체 방법의 이행에는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밝히기 위하여 식물검역을 목 적으로 한 취화메틸 사용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함. - 취화메틸의 관리에 대하여 지역과 국제 수준에서의 제휴 조정을 개선함. - 취화메틸 배출량의 삭감 및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식물검역조치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교환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하면서 취화메틸의 회수와 재이 용을 위한 기술의 보급을 장려함. - 취화메틸의 배출량을 가능한 한 억제하기 위하여 최적의 훈증( 燻 蒸 ) 연구를 추진함. 취화메틸은 상온에서 무색의 기체임. 자연 발생 및 인공제조로 생성됨. 해양생물 에 의한 생성량은 매년 10~20억kg로 추정되며, 이 외에 일부 육상식물도 생성에 기여하고 있음. 공업적으로는 취화수소와 메탄올의 반응에 의해 제조되며 농업용 과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취화메틸은 살충살균과 제초에 유효한 특성이 있어, 1950년대 이후 작물생산 과정 등에서 작물과 목재제품의 병해충을 제어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폭넓게 사용되 고 있는 것으로 특히 식물검역조치의 하나로 매우 중요함. 취화메틸은 병해충에 급성독성이 되는 농도로 훈증제로서 사용되지만 인체에도 유 해한 농도수준임. 사람의 건강에 대한 피해는 적절한 사용으로 방지할 수 있지만, 오 존층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것이 취화메틸 사용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음. 1991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취화메틸을 오존층 파괴 물질로 인정한 동시에 식물검 역조치로서의 취화메틸의 사용은 동 의정서의 제한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 이러한 제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동식물검역 위생 혹은 환경보호 국가당 국에 의해 그 조치가 실시되거나 승인되는 것, 수출국가에 중대한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검역 대상 병해충으로 공식 인정된 것을 조치 대상으로 하고 있 40 2012. 12

는 것 등을 만족하여야 함. 동 검역 훈증은 농장 혹은 중앙처리시설, 제재 공장, 저장고, 격납고와 같은 장소 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훈증 대상은 농업과 건축용 기구 기계, 통나무, 화훼 및 구근, 곡물, 건초, 짚, 면, 신선과일, 목재제품 등임. 검역 대상이 아닌 병해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작물생산 단계에서 사용되는 훈증제 는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단계적으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취 화메틸의 이용은 과거 10년간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음. 16일 IPPC사무국장은 제24회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회의 발언에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2개의 조약사무국이 정식으로 제휴에 합의한 것 은 큰 발전이며, 이것을 계기로 각국의 유관기관이 더욱 정보교환과 조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고 언급함. - 대체 방법 없는 단순한 취화메틸의 삭감은 병해충의 침입 및 확대가 다른 화 학농약의 사용을 늘려 무역에서 악영향에 연결되며 특히 기술이 없는 국가가 수출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이해가 중요함. - 또한 IPPC의 권고에서 대체 방법의 개발, 필요불가결한 사용에 대한 제한, 재 이용 등 대기로의 배출량 삭감 등 현재 고려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든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검토와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함. 자료: UN식량농업기구 FAO(http://www.fao.org 2012.11.14) 자료작성: 이혜은 연구원, 최양규 인턴 연구원 세계농업 제148호 41

WORLD AGRICULTURE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미국 농업법 개정 동향 이병훈 유럽 농정개혁의 평가와 전망 임송수 일본의 2012 농업농정동향 本 間 正 義 김종인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미국 농업법 개정 동향 * 이 병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 19) 미국은 대략 5년마다 농업법(Farm Bill)을 한시적으로 제정하여, 전반적인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에 적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법률인 2008년 미국 농업법 1) (김나영, 2009)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이를 2013년부터 대처할 새로운 법안인 2012년 미국 농업법이 미국 상원(Senate)과 하원(House)에서 제안 되었다. 그중 상원에서 제안 한 농업개혁 및 식품, 일자리 법(Agriculture Reform, Food, and Jobs Act of 2012) 입법 안은 2012년 6월 21일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지만, 하원에서 제안한 입법안은 계류 중 * (bhlee@krei.re.kr 02-3299-4242) 1) 2008년 농업법 의 정식 명칭은 2008년 식품 보존 에너지법(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이며 공법 110-234(P.L. 110-234), 의회 의결번호 6124(H.R. 6214)으로서 이 법은 2012년까지 5년 간 연방정부의 농업 및 농촌관련 사 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명칭에는 농업이나 농촌을 의미하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품과 환경보존, 에 너지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본 골격은 1996년 농업법 에 비해 농업보호를 강화한 2002년 농업법 과 유사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USDA ERS, 2008 Farm Bill Side-By-Side "2008 Farm Bill Overview" August 20, 2008.). 2008년 미국 농업법 에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낙농업, 설탕, 농업 프로그램 작물(Farm Program Crops)이라 불리는 작물에 집중 되고 있으 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인 주요 육류 및 원예 산업은 비교적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농산물 프로그램들과 농업법은 보존, 교역, 식품영양, 신용, 농촌개발, 연구, 산림, 에너지, 원예 그리고 작물보험 등을 포함한 다른 활동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 2008년에서 2012년의 농업법의 총지출은 4천1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중 식품영양 프로그램의 지출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Monke & Johnson 2010). 세계농업 제148호 45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에 있다(2012년 12월 현재). 만약 미국 하원의 입법안이 하원에서 통과 된다면 양원의 협의회에서 두 입법안의 견해 차이를 조정한 후 새로운 미국의 농업법으로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하원에서 입법안이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 에 있어 하원 법안을 직접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원 의 2012년 농업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정책분야별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재편된 농 가소득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 정책분야별 주요내용 2.1. 제1조 품목 프로그램(Commodity Programs) 제1조는 품목 프로그램은 정책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에 적용되었던 보조금 제도는 새로운 법률 하에서 대폭 재편되었다. 기존 2008년 농업법에서는 핵심 농가지원보조금 제도로 고정직불제(Direct Payments, DP), 가격보전직불제(Counter-Cyclical Payments, CCP), 수입보전직불제(Average Crop Revenue Election, ACRE), 마케팅론제 (Marketing Loan, 유통융자지원)를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농가는 소득보전직불제와 수 입보전직불제 중에서 택일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승인된 2012 미국 농업법에서는 고정직불제, 소 득보전직불제, 수입보전직불제를 폐지하였으며, 농업 프로그램 작물에 대한 마케팅론 제 만을 유지함으로써 전통적인 품목 프로그램에 대한 농가 지원이 재편되었다. 이를 통해 절감된 500억 달러 2) 는 새로운 수익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예산과 작물 재배보험 (제11장)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옥수수, 밀, 콩, 면화, 쌀, 땅콩 등 전통적인 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와 토지소유자를 지원했던 직접지불금은 정부 지출액의 대부 분을 차지했다. 본 법안은 농작물의 재해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위험보장직불제 (Agriculture Risk Coverage, ARC)를 신설하였다. 단, 전통적인 품목 중 면화는 다른 보장 프로그램(작물 보험)을 통해 지원받기 때문에 신설된 프로그램의 품목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제11조 작물보험 참조). 상원 법안의 농업위험보장은 정식된 개별 농작물에 대해 수익 기록(historical revenue) 상, 실질 농가 또는 주 전체 개별 농작물 수입이 89% 이하로 감소할 때, 생산자에게 2) 미국 의회예산처 추정치. 46 2012. 12

지원할 금액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생산자는 첫 해 손실의 11% 감당). 정부는 다음 해 손실액의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산자가 가입한 작물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 게 된다. 관계 당국은 현행 법률에 의해 지정된 융자 단가(loan rates) 로 부터 농가수 취가격을 보장하도록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s)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 획이며, 설탕 지원 제도 또한 유지할 계획이다. 농업법 2008(2008~2011년 회계연도)에 수립된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손실을 보장 하기 위한 5대 재해보상 제도는 본 법안에서 축산과 산림부문 지원을 포함한 4개 제 도로 재편되었다. 작물재해제도(Supplemental Revenue Assistance, or SURE)의 주요 내용은 새롭게 도입된 농업위험보장직불제(ARC)로 부터 생산자가 농가 단위의 수익 손실을 보장받는 것이다. 현재 농산물프로그램(Farm Commodity Program)은 총 소득을 근거로 지원금의 한도, 적격성 여부를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본 법안에서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하향 조정되었다. 본 법안은 영농활동의 활동적인 참여여부를 고려하여 보조 금 지급에 대한 제한수준을 개정하였다. 상원 법안에서는 유제품가격지원제도, 우유소득손실계약(Milk Income Loss Contract, MILC)제도, 수출보조 등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낙농 정책의 주요 변화를 다 루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서는 참여 농가가 국가 전체 마진(평균 사육비를 제 외한 우유 생산 농가의 평균 수취가격)이 100파운드 당 4달러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참여 농가는 마진이 낮을 때 우유 생산에 대한 장려 금을 줄이는 별도의 제도에 적용받게 된다. 한편, 연방우유 유통명령제(Federal Milk Marketing Orders)는 유지된다. 2.2. 제2조 환경보전(Conservation) 현재 환경 보전 포트폴리오는 20개 이상의 보전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원 법안의 환경 보전 분야는 환경보전 제도 상당 부분이 축소 통합되었고, 향후 10년간 64억 달 러에 달하는 의무지원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본 법안에서는 보전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환경질개선장려제도 (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환경보전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과 같은 대규모 환경보전 제도가 대부분 축소 또는 유사한 제 도로 통합되었다. 현재 규모가 가장 큰 보전유계획(CRP)에서는 정책 수요 감소, 예산 절감의 목적 등 세계농업 제148호 47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으로 유보면적을 현재 3,200만 에이커(1,300만 ha)에서 2017년(회계연도)에는 2,500만 에이커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초지보전유지계획(Grasslands Reserve Program, GRP)은 폐지하되, 150만 에이커(60만 ha)의 초지는 유보면적에 포함시켰다. 경작지 보 전의 일환으로 생산자를 지원하는 환경질개선장려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3) 는 보조금이 축소되었으며, 야생동물서식지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 4) 을 폐지하는 대신 야생동물서식지장려계획 예산은 전체 보 조금의 5%로 배정하였다. 환경보전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5) 는 보전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상원 법안에서는 2개의 환경보전 제도인 농업환경보전지역권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 지역환경보전협력제도(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농업환경보전지역권제도(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는 폐지된 습지보전유보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 WRP),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과 초지보전유지계획(Grasslands Reserve Program, GRP)을 통합한 제도이다. 농업환경보전지역권제도(ACEP)는 습지 유보 및 보호를 위한 습지 지역권과 농지 및 초지에 대한 비농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농경지 지역권을 새로 도입하여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지역권 프로그램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환경보전협력제도(Regional Conservation Partnership Program, RCPP)는 연방보조금 의 활용 및 지역 또는 유역 대한 추가적인 보전에 대한 협력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2.3. 제3조 농산물 교역(Trade) 상원 법안의 교역부문은 미국의 국제식량지원 및 농산물수출촉진프로그램을 다루 는 2017년(회계연도) 법률을 통해 개정되었다. 본 법안에서는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 지원법(Food for Peace Act)을 통해 제공되었던 대규모 비상 또는 정규 식량지원을 포괄 하는 모든 국제식량지원프로그램이 개정되었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식량의 품질 향 상(특히, 영양)을 골자로 하는 식량지원법에 대한 개정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식량지 3) 환경질개선장려제도(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는 작물과 축산물 생산자들의 농지환경 개선과 보존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비용분담, 그리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 4) 야생동물서식지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WHIP)은 야생동물 서식지 개설 또는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 원 및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 5) 환경보전관리제도(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는 토지나, 물, 야생동물 등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경영활동 및 구조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 48 2012. 12

원 자금은 정부 관련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식량조달에 필요한 제반 비용 의 70%를 충당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원 법안에서는 현 법안에서 지정한 정규 식량 지원에 대한 자금 규모를 폐지했지만, 증가된 재원은 식량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식량지원 자금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미국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수출신용보장프 로그램(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과 다양한 농업수출시장촉진프로그램들을 재편 하였다. 본 법안에서는 수출신용보장프로그램을 통한 수출 지원액을 연간 55억 달러 에서 45억 달러로 축소시킨 반면, 연간 2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생산 촉진 을 위한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금은 정책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생 산량 감소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농가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농가시장개발프로그램(Farmer Market Development Program, FMDP)은 2017년(회계연도) 까지 연간 345억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4. 제4조 식품영양(Nutrition) 상원 법안의 식품영양부문 에서는 2008 식품영양법과 다른 법률에서 승인된 영양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영양프로그램정책(Nutrition Program Policies), 의무 지원금 및 자유재량에 의한 지원금을 유지하였다.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이전의 food stamps)에 대한 상원 법안의 규정은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에 신청하려는 소매업자들 의 필요조건에 대한 변경 사항과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참가자 및 소 매업자를 통제하는 일부 적용 규칙의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상원 법안은 현금 또는 부적격한 상품으로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판매하거나, 보조영양지원프로그 램의 불법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무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월별 혜택 금액 산출은 저소득가계에너지지 원프로그램(Low-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IHEAP)을 지원받은 가계의 혜 택이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가계의 혜택을 산출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또한 대학생, 도박 및 복권 당첨자에 대해 추가적인 실격 방 침을 수립하였다. 상원 법안은 지역사회 식량 프로젝트 지원(Community Food Projects Grants)에 대한 보 세계농업 제148호 49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조금을 두 배로 늘였으며, 긴급식량지원프로그램(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TEFAP) 예산은 10년 동안 1억 5,00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또한 보조필수식량지원프로 그램(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에서 저소득 노인 참여자에 대한 자격 을 제한하고, 저소득 임산부, 산후여성, 유아 및 어린이는 단계적으로 조정하였다. 또 한 건강식품자금조달계획,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이 결여되어 있는 지역사회에 식품 구입 기회를 유지하고 창출하도록 금융 메커니즘의 자유 재량권을 보완하였다. 상원 법안은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 참가자의 과일, 채소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자금 프로그램인 기아-무료 커뮤니티 장려금 지원(Hunger-Free Communities Incentive Grants)을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의무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5. 제5조 농가 신용(Credit) 상원 법안의 신용부문에서는 통합농가 농촌개발법(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ConAct)을 개편했는데, 이는 미국 농무부(USDA)의 농업신용프로그램 및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영구히 승인하는 법률이다. 본 법안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상업 대부자(commercial lenders)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농가와 목장 경영주에게 직 접 및 보증 대출금(direct and guaranteed loans)을 제공하여 최종 단계의 대부자로서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 농가와 목장 경영주는 특정 조건에 따라 융자금 상환을 위한 필요 자금을 확보해야한다. 상원 법안은 법률적인 표현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다양 한 항목으로 세목별(세목 A(농가 융자)), 세목 B(농촌 개발)), 세목 C(일반 조항) 등)로 나누어 보다 명확하게 체계화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항은 사실상 동일하지만, 세부 조항 번호와 구성이 변경되었다. 신용 부문에서 개정된 내용은 미국 농무부가 (1) 농업자금 융자를 받을 자격이 있 는 법적 독립체의 선택권, (2) 3년간 농가 경력 충족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농업자 금 융자를 승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현금 지불 융자금(down-payment loans)의 최대 규모를 확대하였고, 농가의 직영 농장 운용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 운용 융자금에 대한 기간 제한을 폐지하였다. 2.6. 제6조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제5조(신용부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원 법안의 제6조 농촌 개발 에서도 미국 농무부가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s)의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데 50 2012. 12

있어 항구적인 권한을 제공한 통합농가 농촌개발법(Consolidated Farm and Rural Development Act, ConAct)을 개편하였다. 상원 법안은 새로운 농촌 지역 사회 프로그램 에 현재의 다양한 농촌 지역 용수 및 폐수 지원 프로그램(Water and Waste water Assistance Programs), 지역사회 시설 융자 및 보조금 프로그램(Community Facilities Loan and Grants Programs)을 통합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사회가 융자금과 보조금을 우선권 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다. 단, 본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농촌 및 농촌 지역 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삭제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폐지하 는 대신 비즈니스 및 공동 개발 보조금 등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프로그램 의 목표를 통합하였다. 상원 법안은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 및 농촌 지역 에 대한 정 의를 유지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를 수립하였다. 결과 적으로, 이전에 농촌 지역 용수 및 폐수 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시설 융자 및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던 몇몇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 한 바, 농촌 및 농촌 지역 의 구체적인 법률상 정의가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전력 및 통신 프로그램에서도 농촌 지역 에 대한 정의가 배제되었고, 이는 다른 농촌 프로 그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상원 법안은 미국 농무부의 농촌 개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역이 농촌에 적합한 지역으로 지정받도록 미국 농무부에 탄원서를 제 출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용하는 2008 농업법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러 한 경우, 특성 상 농촌 의 적합성이 승인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6조 농촌 개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프로그램의 광대역통신서비스망 구축, 원격 교육 및 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1936년 농촌전략법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조금을 재편하였다. 개정된 법안은 농촌지역프로그램의 광대역통신서비스망 구축 및 현재 대출담보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2.7. 제7조 연구, 지도 및 관련 사항(Research, Extension & Related Matters) 미국 농무부(USDA)는 다양한 법률에 의해 연방정부 수준에서 농업관련 연구를 수행 하고, 각 주에서 실시하는 협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고등농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 원을 제공하는 권한이 있다. 상원 법안에서는 연간 세출규모에 따라 회계연도 2013~2017년 동안 수행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개편하였다. 상원 법안에서는 미국 농무부(USDA)의 기초 응용 연구 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 세계농업 제148호 51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으로 비영리법인 성격의 식량농업연구재단(The Foundation for Food and Agriculture Research)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1억 달러 규모의 의무 보조금(mandatory funding)이 신설 되었다. 이는 미국 농무부(USDA), 학계, 비영리 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 과학자들과 공 공 민간 협력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며,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단체의 기 부를 권유할 계획이다. 의무 보조금은 특수 작물 연구 사업(10년간 4억 1,600억 달러) 및 유기 농업 연구 및 확대 사업(10년간 8,000만 달러)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원 법안은 신 규 농가 및 목장 경영주 개발 프로그램에 일시불로 5,000만 달러의 의무 보조금을 제 공할 계획이다. 2.8. 제8조 산림(Forestry) 산림 법안은 일반적으로 의회 농업위원회(Agriculture Committees)의 사법권에 속한다. 과거 농업법에는 산림 자원, 특히, 개인 사유지에 대한 지원을 다루는 조항이 포함되 어 있다. 상원 법안에서는 대부분의 산림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고, 산림조합 지원법(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CFAA) 6) 과 건강한 산림복구를 위한 법(Healthy Forestry Restoration Act of 2003, HFRA) 7) 에 의한 프로그램 및 조항들을 개정하였다. 대부분의 연방정부 산림정책 프로그램은 항구적으로 승인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때문에 농업법에서는 재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원 법안에서는 영구 적인 승인을 제한하고자 2017년 회계연도에 걸쳐 세출액 수준을 승인하는 대신 필요 한 연간 세출액만을 받도록 하여 여러 가지 산림 지원프로그램을 개정하였다. 또한 프 로그램 시한이 만료되었거나, 세출액 배정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들은 폐지되었다. 다 른 조항들은 산림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수정된 전략적 계획을 필요로 하는 관리계약 체결, 곤충 피해, 질병 등을 다루는 전담처리사업장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2.9. 제9조 에너지(Energy) 에너지 부문은 2002년 농업법에 처음 도입되었고,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연장 및 확대되었다. 미국 농무부(USDA)의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은 연구, 개발 및 태양, 풍력, 6) 산림조합지원법(Cooperative Forestry Assistance Act, CFAA)은 연방에 속하지 않은 산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계 획들을 실행함 에 있어서 주 산림청(State forester) 등의 관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7) 건강한 산림복구를 위한 법(Healthy Forestry Restoration Act of 2003, HFRA)은 숲을 자연상태로 보전 관리 한하는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여 산림건강성 회복을 위한 국가적 숲가꾸기 추구하는 등 적극적 관리개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법 52 2012. 12

혐기성소화관련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정을 장려하는데 활용된다. 미국 농무부의 신재 생에너지프로그램은 미국의 바이오연료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옥수수 전분이 주원료인 에탄올은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농업법에서는 비( 非 )옥수수 원료를 활용한 미국 바이오연료 정책 사업에 중점 을 두었고, 이를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바이오매스작물지원프로그램(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 BCAP)을 신설하였다. 이는 점진적으로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생산을 위한 원료원으로서 종래와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에너지 부문의 주요 에너지 프로그램은 2012년 회계연도에 만료되어 향후 사업 추 진을 위한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상원 법안은 폐기된 재동력지원프로그램(Repowering Assistance Program) 8), 산 림바이오매스에너지프로그램(Forest Biomass for Energy Program), 신재생비료연구 (Renewable Fertilizer Study)를 제외한 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 관련 대부분의 규정을 연장 하였다. 상원 법안에서는 2013 2017년 회계연도 동안 투입될 새로운 의무 보조금 8억 달러를 조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미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Renewable Energy for America Program, REAP)에 2억 4,100만 달러, 바이오연료정제지원프로그램(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 9) 에 2억 1,600만 달러, 바이오매스작물지원프로그램에 1억 9,300만 달러, 바이오매스 연구 및 개발사업(Biomass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BRDI)에 1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향후 5년에 걸쳐 에너지 관련 프로 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11억 2,500만 달러를 승인하였다. 2.10. 제10조 원예(Horticulture) 상원 법안의 제10조 원예 부문 에서는 특수 작물과 공인된 유기농업 분야에서 농 업 경영을 지원하는 기존의 법률 규정을 개편했으며, 로컬푸드시스템에 종사하는 농 가의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확대 개편하였다. 미국 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2013 2017년 회계연도 동안 투입될 예산규모를 2 억 1,200만 달러로 증액하였다. 한편, 제10조의 법률 규정은 마케팅 및 홍보(특수작물 보호지원프로그램), 유기농 인증, 자료 및 정보 수집, 해충 및 질병 통제, 식품 안전성 및 품질규격, 로컬 푸드(이전의 파머스마켓 촉진 프로그램)로 나뉜다. 8) 재동력지원프로그램(Repowering Assistance Program)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시설을 바이오에너지용 시설로 대체를 위한 제도 9) 바이오연료정제지원프로그램(Biorefinery Assistance Program)은 바이오연료정제 시설개발 및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 원제도. 세계농업 제148호 53

해외 농업 농정 포커스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 규정은 제10조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상원 법안의 다른 조항에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의무 지원금 규모를 더욱 확대하 며, 제7조(연구 부문), 제4조(영양 부문)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특수 작물 및 유기농업 생산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출액을 승인하였다. 개별 프로그램은 특수 작물연구사업, 유기농업 연구 및 확대 사업, 통합 연구 교육 및 연구보조금 확대 (Extension Competitive Grants), 과일류 채소류 32개 품목 구입 지원, 새로운 장려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상원 법안의 다른 조항에 있는 프로그램은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 프로 그램(Value-Added Producer Grant Program), 특수작물 기술지원, 시장접근프로그램(비용 분담 및 유기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기타 지원), 그 밖에 다양한 보존 프로그램을 포함 한다. 이외 다른 프로그램은 작물보험(제11조), 신용(제5조), 기타(miscellaneous)(제 12조) 에서 다루고 있다. 상원 법안의 다양한 조항에서도 신규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시스템을 지원하는 새 로운 법률 규정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 과 목장경영주을 위한 건강식품(Healthy Food) 융자사업, 이동통신기술 지원 등이 포함 된다. 또한 상원 법안에서는 농업인 직거래시장(farmers market) 촉진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며, 고령층을 위한 농업인 직거래시장 영양프로그램과 B&I(Business & Industry) 대출자금을 개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신규 농업인을 지원하 는 프로그램의 연간 세출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11. 제11조 작물 보험(Crop Insurance) 상원 법안은 연방작물보험법(Federal Crop Insurance Act)에 의해 영구히 승인된 연방 작물보험프로그램을 개정하였다.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은 개별농가의 생산량 손실, 농작물 판매수입, 농가수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제1조의 농업위험보장직불제(Agriculture Risk Coverage, ARC)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면화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누적수입보장제(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STAX)에 의 해 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 농업인은 혼자 작물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작물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누적수입보장제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은 개별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된다. 누적수입보 장제의 수입보장은 예상되는 주 지방 수입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다른 작물의 경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인 추가보장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 SCO)으로 보장받 54 2012. 12

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지방의 농산물 생산량 또는 수입에 기초하여 보장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원 법안에 의해 제공되는 작물 보험관련 추가적인 정책이다. 농가 에게 지원되는 작물 보험료의 비중은 누적수입보장제의 경우 80%, SCO의 경우 70%로 설정된다. 상원 법안에서 작물보험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은 특수 작물을 포함한 기타 농산물에 대한 작물보험을 확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상원 법안은 미국 농무부가 현재보다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체 농가 수입 보험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른 법률 규정은 특정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민간 기상재해관련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땅콩수입보험 도 작물보험프로그램 승인 대상이다. 단, 제11조의 법률 규정 중 보존을 목적으로 하 는 잔디 유지(sod saver) 위한 작물보험 지원금은 축소되며, 잔디 재배를 시작한 처음 4년간 지원되는 작물재해보험 지원금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 2.12. 제12조 기타(Miscellaneous) 상원 법안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분야를 다루는 법률 규정이 포함 된다. ➀ 세부분야 A: 사회적 불이익과 제한된 자원을 제공받는 농업인, ➁ 세부분야 B: 축산, ➂ 세부분야 C: 기타 제12조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제공받는 소수의 농업인들이 미국 농무부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을 보장받도록 하는 2008 농업법의 신규 농업인, 목장주와 소농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에 대한 승인을 2017년 회계연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지 원 대상 단체로서 재향군인 출신 농업인과 목장주를 추가하고, 사회적 불이익 및 제한 된 자원을 제공받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미국 농무부의 공익사업 업무에 대한 예산도 개편하였다. 상원 법안 제12조 축산분야 법률 규정에서는 2008 농업법에서 수립된 선모충(돼지 인체 쥐 등에서 사는 기생충) 인증 프로그램(Trichinae Certification Program) 및 수중동물 건강프로그램을 갱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➀ 브루셀라병(brucellosis), 소결핵증(bovine tuberculosis)과 이외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동물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프로그램 수립, ➁ 야생돼지 근절을 연구하는 지원 프로그램 수립, ➂ 양 산업 성장을 위한 경쟁력 있 는 지원 프로그램 수립을 포함한다. 세계농업 제148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