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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다. 2) 김종필 오히라 합의에 이르는 청구권 문제의 해결에 관해서는, 한국 측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 측의 요구에 근접한 금액을 일본 정부가 경제 협력 으로서 무상, 유상(정부 차관)의 방식으로 공여하는, 일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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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經 學 研 究 集 刊 特 刊 一 墓 誌 銘 等 創 作 於 高 麗 時 代 與 朝 鮮 朝 時 代, 此 是 實 用 之 文 而 有 藝 術 上 之 美. 相 當 分 量 之 碑 誌 類 在 於 個 人 文 集. 夢 遊 錄 異 於 所 謂 << 九 雲 夢 >> 等 夢 字 類 小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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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호소문 원문 현장을 방문코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민간잠수부를 동행하여 자원을 요청하였지만 해경에서 배도 못 띄우게 하고 진입을 아예 막았습니다. 흥분한 저희들은 소동을 피고 난리를 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보내

9정부의 답변은 횡설수설하여 이재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일반국민들까지도 분개했다. 政 府 の 答 弁 は 場 当 たり 的 で/ 二 転 三 転 し 被 災 者 たちは 怒 り 心 頭 に 達 し 直 接 被 害 を 受 けなかった 国 民 たちもかん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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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釜 山 口 設 海 底 電 線 條 欵 / 海 底 電 線 設 置 ニ 關 スル 日 韓 條 約 漢 日 在 朝 鮮 國 日 本 人 民 通 商 章 程 / 朝 鮮 國 ニ 於 テ 日 本 人 民 貿 易 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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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다문화 포커스 多 文 化 フォーカス 2015년 2월 10일 (월간) 제59호 私 たちはインドネシアの 文 化 使 節 団 우린 인도네시아 문화 사절단 伝 統 舞 踊 を 伝 播 する スリカンディ インドネシア 전통 춤 전파하는 스리깐디 인도네시아 えた これに 加 え 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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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생각해야 한다는 제안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貫 井 正 之 씨는 豊 臣 秀 吉 의 대외적 인 정복의도 전반을 검토하고 책 이름에 海 外 侵 略 이라는 문구를 채택했으며( 豊 臣 政 権 의 海 外 侵 略 과 朝 鮮 義 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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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JAPAN Fourm 2013 발표자료집 発表資料集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 국제 포럼 2013 日韓 未来への道を問う - 国際フォーラム 2013. 2. 14 주 최 : 서울신문, 도쿄신문 주니치신문 후 원 : 외교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 主 催 : ソウル新聞 東京新聞 中日新聞 後 援 : 外交通商部 大韓商工会議所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 국제 포럼 2013 日韓 未来への道を問う - 国際フォーラム 목 차ㅣ目 次 1. 개 회 사 ㅣ 開会の辞 2. 축 사 ㅣ 祝辞 3. 행사개요ㅣ 行事の概要 4. 주요연사 소개 主要出席者 紹介 5. 발표자료집 発表資料集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개 회 사 이 철 휘 서울신문 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사장 이철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포럼을 빛내기 위해 일본에서 오신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님, 데라시마 지쓰로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님,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대표이사 부총재님,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님, 심윤조 국회의원님, 한상일 국민대 교수님, 박철희 서울대 교수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하게 된 도쿄신문 센고쿠 마코토 대표님, 스가누마 겐고 편집국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본 속담에 袖 触 れ 合 うも 他 生 の 縁 (소데후레 아우모 타쇼노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이라는 한국 속담과 똑같은 뜻입니다.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한일 간 인적교류 및 교역규모는 연간 각각 1만명과 2억불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루 오가는 인원이 1만 5천명, 교역은 2억 5천만불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양국은 깊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말 이래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로 어려운 과정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21세기 한일관계는 어둡고 어려웠던 20세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이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국 간 상생과 협력의 관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치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통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더욱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닫힌 민족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 세계의 평화, 발전, 인권에 기여하는 모범적 선린관계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모노즈쿠리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산업분야에 뛰어 들고, 임기응변력과 세계를 무대로 한 시장개척력을 갖춘 한국이 힘을 합하게 되면 매우 성공적인 양국 간 경제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동아시아의 시대가 활짝 꽃피우도록 선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로 창간 109주년을 맞은 저희 서울신문과 도쿄신문, 주니치신문이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창출을 위한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4 _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4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開 会 の 辞 リ チョル フィ 李 哲 徽 ソウル 新 聞 社 長 皆 様 こんにちは ソウル 新 聞 の 社 長 を 務 めております 李 哲 徽 です ご 多 忙 中 にも 関 わらず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に 参 加 されるため 遠 路 はるば る 訪 韓 いただいた 河 野 洋 平 元 衆 議 院 議 長 寺 島 実 郎 日 本 総 合 研 究 所 理 事 長 渡 辺 博 史 国 際 協 力 銀 行 代 表 取 締 役 副 総 裁 李 鍾 元 早 稲 田 大 学 教 授 に 心 より 感 謝 申 し 上 げます また 日 韓 議 員 連 盟 会 長 でもいらっ しゃる 黄 祐 呂 セヌリ 党 代 表 孫 京 植 大 韓 商 工 会 議 所 会 長 柳 明 桓 前 外 交 通 商 相 沈 允 肇 国 会 議 員 韓 相 一 国 民 大 学 名 誉 教 授 朴 喆 熙 ソウル 大 学 教 授 並 びに 国 内 外 のご 来 賓 の 方 々と 参 加 者 の 皆 様 に 感 謝 申 し 上 げます また このフォーラムの 共 同 主 催 者 であります 東 京 新 聞 中 日 新 聞 の 仙 石 誠 東 京 代 表 菅 沼 堅 吾 編 集 局 長 にも 感 謝 の 意 をお 伝 えします 日 本 には 袖 触 れ 合 うも 他 生 の 縁 という 諺 があります 袖 触 れ 合 うも 他 生 の 縁 (옷깃만 스쳐도 인연) という 韓 国 の 諺 と 同 じ 意 味 です 1965 年 国 交 正 常 化 当 時 日 韓 両 国 の 人 的 交 流 及 び 貿 易 規 模 は 年 間 それぞれ1 万 人 2 億 ドルに 過 ぎま せんでした しかし 現 在 は 一 日 の 人 的 交 流 だけでも1 万 5 千 人 貿 易 の 規 模 は2 億 5 千 万 ドルに 達 して いるほど 両 国 は 深 い 縁 を 築 いてきました 皆 様 もご 存 じの 通 り 昨 年 末 以 降 の 日 韓 関 係 は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で 困 難 な 道 を 歩 んでいました 21 世 紀 の 日 韓 関 係 は 暗 くて 険 しかった20 世 紀 を 背 に 新 しいパラダイムを 模 索 すべきです 北 東 アジア の 戦 略 的 環 境 が 不 透 明 で 流 動 的 な 状 況 であるからこそ 両 国 の 共 生 と 協 力 が 切 実 に 求 められています 日 韓 両 国 の 政 治 家 がお 互 い 知 恵 を 出 し 合 い 共 通 の 利 益 を 増 進 するための 協 力 方 策 を 更 に 深 く 考 えてい く 必 要 があるでしょう 閉 鎖 的 な 民 族 主 義 に 惑 わされず 開 かれた 社 会 に 向 かいながら 世 界 の 平 和 発 展 人 権 に 貢 献 できる 模 範 的 な 善 隣 関 係 を 構 築 すべきです 優 れた 技 術 力 とものづくり 精 神 で 武 装 した 日 本 と より 積 極 的 に 新 しい 産 業 分 野 に 一 歩 踏 み 出 し 臨 機 応 変 の 力 と 世 界 を 舞 台 にした 市 場 開 拓 力 を 持 つ 韓 国 が 力 を 合 わせたら 両 国 の 間 には 成 功 モデルとなる 経 済 分 業 が 可 能 だと 思 います 韓 国 と 日 本 は 世 界 でも 一 番 活 力 に 満 ちた 東 アジアの 時 代 を 花 咲 かせるようリードする 責 任 がありま す 今 年 で 創 刊 109 周 年 を 迎 えますソウル 新 聞 と 東 京 新 聞 中 日 新 聞 が 共 に 用 意 しましたこのフォーラ ムで 生 産 的 で 持 続 可 能 なパートナーシップ 創 出 のための 洞 察 力 のある 議 論 が 行 われることを 期 待 して おります ご 清 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5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_ 05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개 회 사 센고쿠 마코토 도쿄신문 대표 안녕하십니까, 도쿄신문 대표 센고쿠 마코토입니다. 오늘 국제 포럼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본 포럼의 연사를 맡아 주실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님, 데라시마 지쓰로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님, 와타나베 히로시 국제협력은행 대표이사 부총재님,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심윤조 국회의원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님, 박철희 서울대 교수님, 패널토의 사회를 맡아 주실 한상일 국민대 명예교수님. 이상 양국의 높은 식견을 지니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도쿄신문 주니치신문은 일본의 중부 지역과 수도권에서 스포츠신문을 포함하여 약 4백만부를 발행하고 있는 유력지입니다. 서울신문과는 1988년 이래, 4반 세기에 걸쳐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서울신문의 도쿄지국은 도쿄신문 사옥에, 그리고 도쿄신문 주니치신문의 서울지국은 서울신문 사옥에 각각 입주해 있습니다. 작년 여름 이래,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도쿄신문 주니치신문는 작년 말, 양국 관계를 주제로 공동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더라도 양국 시민의 각각 70% 정도가 관계 악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대시하는 자세는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양국이 안고 있는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과제는 공통된 부분이 많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넓습니다. 외교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에 대한 연계는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본 포럼의 목적은, 한일 각각의 정권 교체를, 양국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로 간주하여 한일 관계의 장래에 대해 생각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뛰어난 식견을 지닌 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들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더욱이 한일간의 인연에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을 향해 걸어 나갑시다. 본 포럼이 이를 위한 지침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앞을 향해 걸어 나갑시다. 본 포럼이 이를 위한 지침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06 _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6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開 会 の 辞 仙 石 誠 東 京 新 聞 代 表 ただいま 紹 介 にあずかりました 仙 石 でございます 本 日 は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にご 参 加 いただき 誠 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 す また このフォーラムの 講 師 を 務 めていただく 河 野 洋 平 (こうの ようへい) 様 寺 島 実 郎 (てらし ま じつろう) 様 渡 辺 博 史 (わたなべ ひろし) 様 李 鍾 元 (イ ジョンウォン) 様 それに 韓 国 側 の 沈 允 肇 (シム ユンジョ) 様 柳 明 桓 (ユ ミョンファン) 様 朴 喆 熙 (パク チョルヒ) 様 パネ ルディスカッションの 司 会 を 務 めていただく 韓 相 一 (ハン サンイル) 様 この 両 国 の 有 識 者 のみなさ まに 厚 く 御 礼 申 し 上 げます 東 京 新 聞 中 日 新 聞 は 中 部 地 域 と 首 都 圏 でスポーツ 紙 を 含 め 約 四 百 万 部 を 発 行 している 有 力 紙 です ソ ウル 新 聞 とは 一 九 八 八 年 以 来 四 半 世 紀 にわたって 協 力 関 係 にあり ソウル 新 聞 の 東 京 支 局 は 東 京 新 聞 の 社 屋 に 弊 社 のソウル 支 局 はソウル 新 聞 の 社 屋 にそれぞれ 入 居 しています 昨 年 夏 以 来 日 韓 関 係 は 急 速 に 冷 え 込 みました ソウル 新 聞 と 弊 社 は 昨 年 末 両 国 関 係 をテーマに 世 論 調 査 を 共 同 で 実 施 しましたが その 結 果 を 見 ても 両 国 の 市 民 それぞれ 七 割 ほどが 関 係 悪 化 を 指 摘 して います しかし いがみ 合 っていてもお 互 いの 得 にはなりません 急 激 な 少 子 高 齢 化 や 格 差 の 拡 大 など 両 国 が 抱 える 内 政 上 の 課 題 は 多 くが 共 通 しており 協 力 し 合 える 分 野 は 広 いのです 外 交 でも 韓 半 島 の 平 和 と 安 定 に 向 け 北 朝 鮮 問 題 での 連 携 は 欠 かせません このフォーラムの 目 的 は 日 韓 それぞれの 政 権 交 代 を 両 国 関 係 をリセットするチャンスととらえ 日 韓 関 係 の 将 来 を 考 えていこうというものです 両 国 の 英 知 と 言 える 方 々を 講 師 にお 迎 えしました 隣 人 という 存 在 は 選 ぶことはできません しかも 日 韓 のきずなには 長 い 歴 史 があります 私 たちはともに 前 を 向 いて 歩 いていきましょう このフォーラムが そのための 指 針 を 与 えてくれることを 期 待 してやみません 7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_ 07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축 사 황 우 여 한일의원연맹 회장 (새누리당 대표)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을 주관하신 서울신문사와 도쿄신문 주니치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님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한일양국의 주요내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양국은 최근 정권이 바뀌었거나 신정부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제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였고, 중국 또한 새로운 지도자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동북아지역의 중심국가들 모두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아젠다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일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폭넓고 수준 있는 토론을 통해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동북아지역은 21세기 세계 중심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곧 세계평화를 결정짓는 중요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이야말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게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일양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외에도 많은 유사점과 공통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미래를 함께 열어갈 때에 한일우호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40여년간 한일 양국관계를 잇는 튼튼한 교량역할을 해온 우리 한일의원연맹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우리 한일의원연맹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8 _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8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祝 辞 ファン ウ ヨ 黃 祐 呂 韓 日 議 員 連 盟 会 長 (セヌリ 党 代 表 )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の 開 催 を 心 よりお 祝 い 申 し 上 げ このフォーラムを 主 催 されたソウル 新 聞 社 と 東 京 新 聞 中 日 新 聞 社 に 感 謝 申 し 上 げます また ご 多 忙 中 にも 関 わらず 貴 重 なお 時 間 を 裂 いてご 参 加 いただきました 河 野 洋 平 元 衆 議 院 議 長 と 孫 京 植 大 韓 商 工 会 議 所 会 長 並 びに 日 韓 両 国 のご 来 客 の 皆 様 方 に 心 より 御 礼 申 し 上 げます 最 近 日 本 は 政 権 が 変 わり 韓 国 では 新 しい 政 府 がまもなく 発 足 します また アメリカは 第 二 期 オバ マ 政 権 が 発 足 し 中 国 も 新 しい 指 導 者 の 時 代 が 幕 を 開 けました このように アメリカと 北 東 アジア 地 域 の 中 心 国 が 皆 変 化 の 時 代 を 迎 え 新 しいアジェンダをめぐって 機 敏 に 動 いています このような 重 要 な 時 期 に 日 韓 両 国 の 専 門 家 が 一 堂 に 会 し 幅 広 くレベルの 高 い 議 論 を 通 じて 両 国 の 未 来 のための 知 恵 を 集 めるための 席 を 設 けたことは 大 変 時 宜 適 切 で 意 義 深 いことだと 思 います 本 日 のフ ォーラムが 日 韓 関 係 の 新 しい 道 標 を 提 示 するきっかけとなることを 期 待 しております ご 承 知 の 通 り 北 東 アジア 地 域 は21 世 紀 の 世 界 の 中 心 として 位 置 づけられています 従 いまして 北 東 アジア 地 域 の 平 和 と 繁 栄 は 世 界 の 平 和 を 導 き 出 すにおいて 重 要 な 要 素 となっています 特 に 日 韓 両 国 の 協 力 こそ 北 朝 鮮 の 核 問 題 の 解 決 を 始 め 北 東 アジア 地 域 の 安 定 に 貢 献 するということに は 議 論 の 余 地 もありません 日 韓 両 国 は 市 場 経 済 と 民 主 主 義 の 価 値 を 共 有 しております また 多 くの 類 似 点 があり 共 通 の 課 題 を 抱 えています 両 国 が 歴 史 を 直 視 し 歴 史 の 教 訓 を 鏡 にして 未 来 を 共 に 切 り 開 く 時 こそ 日 韓 の 友 好 関 係 は 更 に 深 まるこ とと 確 信 しております 40 年 余 りの 間 日 韓 両 国 の 関 係 を 繋 ぐ 丈 夫 な 架 け 橋 としての 役 割 を 果 たしてきた 日 韓 議 員 連 盟 は こ れからも 最 善 を 尽 くして 両 国 の 発 展 に 貢 献 して 参 ります また 本 日 のフォーラムが 議 員 連 盟 にとっ ても 参 考 になる 会 議 になることと 期 待 しております 最 後 に 会 議 の 開 催 のためにご 尽 力 下 さいました 関 係 各 位 の 皆 様 方 に 重 ねて 御 礼 申 し 上 げます 誠 にあ 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これを 持 ちましてご 挨 拶 に 代 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ご 清 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_ 09 9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행사개요 개 요 행사명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 국제 포럼 일 시 2013년 2월 14일(목) 13:30 ~ 16:30 장 소 서울 롯데호텔(소공동) 3F 사파이어볼룸 주 최 서울신문, 도쿄신문 주니치신문 후 원 외교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 주요 프로그램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주제발표, 특별초청강연, 패널토의 세부 일정표 \ 13:00~13:30 30, 13:30~14:00 30 1 14:00~14:15 15 1 14:15~14:30 15 2 14:30~14:45 15 1 14:45~15:00 15 15:00~15:45 45 ( : ) 3 - - - 15:45~16:05 20 16:05~16:25 20 2 16:25~16:30 5 10 _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10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行 事 の 概 要 概 要 行 事 名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 国 際 フォーラム 日 時 2013 年 2 月 14 日 ( 木 ) 13:30 ~ 16:30 場 所 ソウルロッテホテル( 小 公 洞 ) 3F 主 催 ソウル 新 聞 東 京 新 聞 中 日 新 聞 後 援 外 交 通 商 部 大 韓 商 工 会 議 所 主 なプログラム 開 会 の 辞 祝 辞 基 調 演 説 主 題 発 表 特 別 招 待 講 演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 詳 細 日 程 表 時 間 プログラム 13:00~13:30 30 登 録 開 会 宣 言 出 席 者 紹 介 次 期 大 統 領 祝 辞 13:30~14:00 30 開 会 及 び 主 要 出 席 者 紹 介 李 哲 徽 (リ チョルフィ) ソウル 新 聞 社 長 開 会 の 辞 仙 石 誠 東 京 新 聞 代 表 開 会 の 辞 黃 祐 呂 (ファン ウヨ) 韓 日 議 員 連 盟 会 長 祝 辞 孫 京 植 (ソン ギョンシク) 大 韓 商 工 会 議 所 会 長 祝 辞 安 豪 榮 (アン ホヨン) 外 交 通 商 部 第 1 次 官 祝 辞 14:00~14:15 15 基 調 演 説 1 寺 島 実 郎 日 本 総 合 研 究 所 理 事 長 14:15~14:30 15 基 調 演 説 2 柳 明 桓 (ユ ミョンファン) 前 外 交 通 商 部 長 官 14:30~14:45 15 特 別 招 待 講 演 1 沈 允 肇 (シム ユンジョ) 国 会 議 員 14:45~15:00 15 休 憩 15:00~15:45 45 主 題 発 表 ( 司 会 : 韓 相 一 国 民 大 名 誉 教 授 ) 計 3 名 - 李 鍾 元 (イ ジョンウォン) 早 稲 田 大 教 授 - 朴 喆 熙 (パク チョルヒ)ソウル 大 教 授 - 渡 辺 博 史 国 際 協 力 銀 行 代 表 取 締 役 副 総 裁 15:45~16:05 20 質 疑 応 答 質 疑 応 答 16:05~16:25 20 特 別 招 待 講 演 2 河 野 洋 平 元 衆 議 院 議 長 16:25~16:30 5 閉 会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_ 11 11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주요연사소개 ㅣ 主 要 出 席 者 紹 介 ] 기조연설자 l 基 調 演 説 者 데라시마 지쓰로 寺 島 実 郎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 일본 다마대학교 총장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 회장 財 団 法 人 日 本 総 合 研 究 所 理 事 長 日 本 多 摩 大 学 総 長 三 井 物 産 戦 略 研 究 所 会 長 12 _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12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주요연사소개 ㅣ 主 要 出 席 者 紹 介 ] 기조연설자 l 基 調 演 説 者 유 명 환 ユ ミョ ン ファン 柳 明 桓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 주일본대사관 대사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 前 外 交 通 商 部 長 官 元 駐 日 本 韓 国 大 使 館 大 使 元 外 交 通 商 部 第 一 次 官 13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_ 13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주요연사소개 ㅣ 主 要 出 席 者 紹 介 ] 특별초청강연자 l 特 別 招 待 講 演 者 심 윤 조 シム ユン ジョ 沈 允 肇 새누리당 강남갑 국회의원 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 セヌリ 党 江 南 甲 国 会 議 員 元 駐 オーストラリア 韓 国 大 使 館 大 使 元 外 交 通 商 部 次 官 補 14 _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14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주요연사소개 ㅣ 主 要 出 席 者 紹 介 ] 특별초청강연자 l 特 別 招 待 講 演 者 고노 요헤이 河 野 洋 平 전 일본 중의원 의장 전 일본 외무대신 전 일본 자민당 총재 전 일본 관방장관 元 衆 議 院 議 長 元 外 務 大 臣 元 自 由 民 主 党 総 裁 元 官 房 長 官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_ 15 15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주요연사소개 ㅣ 主 要 出 席 者 紹 介 ] 발표자 l 発 表 者 이 종 원 イ ジョン ウォン 李 鍾 元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아시아 태평양연구과 교수 전 도호쿠대학 조교수 전 릿쿄대학 교수 早 稲 田 大 学 大 学 院 アジア 太 平 洋 研 究 科 教 授 元 東 北 大 学 助 教 授 元 立 教 大 学 教 授 16 _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16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주요연사소개 ㅣ 主 要 出 席 者 紹 介 ] 발표자 l 発 表 者 박 철 희 パク チョル ヒ 朴 喆 熙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전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ソウル 大 学 日 本 研 究 所 所 長 元 日 本 政 策 研 究 大 学 院 大 学 教 授 元 外 交 安 保 研 究 院 教 授 17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_ 17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주요연사소개 ㅣ 主 要 出 席 者 紹 介 ] 발표자 l 発 表 者 와타나베 히로시 渡 辺 博 史 국제협력은행 대표이사 부총재 전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교수 전 일본 재무성 재무관 国 際 協 力 銀 行 代 表 取 締 役 副 総 裁 元 一 橋 大 学 大 学 院 商 学 研 究 科 教 授 元 財 務 省 財 務 官 18 _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18

KOREA - JAPAN Fourm 2013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주요연사소개 ㅣ 主 要 出 席 者 紹 介 ] 좌장 l 座 長 한 상 일 ハン サン イル 韓 相 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전 미국 Princeton 대학 객원교수 전 일본 도시샤대학 객원교수 国 民 大 学 名 誉 教 授 元 アメリカ Princeton 大 学 客 員 教 授 元 同 志 社 大 学 客 員 教 授 19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_ 19

KOREA - JAPAN Fourm 2013 기조연설 基調演説 세계사의 교훈과 동아시아의 미래 世界史の教訓と東アジアの未来 데라시마 지쓰로 l 寺島 実郎 -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 l 財団法人日本総合研究所 理事長 - 일본 다마대학교 총장 l 日本 多摩大学 総長 - -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 회장 l 三井物産戦略研究所 会長 -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 국제 포럼 2013 日韓 未来への道を問う - 国際フォーラム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 ( 早 稲 田 ).,, ( 三 井 ) ( 多 摩 )., ( 三 井 ) ( 多 摩 ).. ( 世 界 展 開 力 ),., 3.... EU, EU.,. 2011. 5,,,...,.,.,.,,,.... ( ) ( 明 治 ),, ( ). ( ),...,. 24

世 界 史 の 教 訓 と 東 アジアの 未 来 寺 島 実 郎 財 団 法 人 日 本 総 合 研 究 所 理 事 長 現 在 多 摩 大 学 の 学 長 を 務 めております 早 稲 田 大 学 大 学 院 のアジア 太 平 洋 研 究 科 でも 教 授 をしておりま した 本 日 会 場 にも 来 ておりますが そのアジア 太 平 洋 研 究 科 の 学 生 であった 韓 国 の 金 美 徳 さんに 私 が 会 長 を 務 めている 三 井 物 産 戦 略 研 究 所 で 研 究 してもらい その 後 多 摩 大 学 で 教 授 として 活 躍 して 頂 いていま す 他 にも 中 国 の 内 モンゴル 出 身 の 留 学 生 にも 三 井 物 産 戦 略 研 究 所 で 実 績 を 積 んでいただき 昨 年 より 多 摩 大 学 の 教 壇 に 立 ってもら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に 韓 国 や 中 国 といったアジアからの 留 学 生 に 教 壇 に 立 ってもらう 橋 渡 しのようなこともしてきました 現 在 文 部 科 学 省 大 学 の 世 界 展 開 力 強 化 事 業 準 備 会 合 委 員 同 省 日 中 韓 大 学 間 交 流 連 携 推 進 会 議 委 員 をしておりますが そこで 力 を 入 れているのが キャンパスアジア 構 想 で 日 中 韓 の 大 学 の 単 位 互 換 協 定 の 実 現 です 本 年 は 東 南 アジア 地 域 にも 拡 大 して この 構 想 を 進 めております 実 はこの キャ ンパスアジア 構 想 のモデルにしているのが 欧 州 の エラスムス 構 想 で 欧 州 のどの 大 学 で 単 位 をと っても 相 互 に 認 定 し 合 うプログラムです このエラスムス 構 想 が 欧 州 の 若 者 の 交 流 に 大 きく 貢 献 してお り 欧 州 ではEUという 共 同 体 がありますが その 実 現 はこの 若 者 の 交 流 を 通 じ 相 互 理 解 を 深 めたことが 基 盤 となっています 今 後 は このエラスムス 構 想 を 深 く 研 究 し 段 階 的 接 近 法 で 相 互 理 解 の 基 盤 としてア ジアにも 若 者 の 交 流 の 基 盤 を 作 りたいと 考 えております 2011 年 には 済 州 島 でのキャンパスアジア 構 想 の 会 合 に 参 加 し カリキュラム 授 業 の 質 を 保 証 できるよ うに 日 中 韓 の 各 5 人 の 委 員 を 中 心 に 議 論 しましたが 日 中 韓 には 語 学 の 壁 歴 史 観 の 壁 価 値 観 の 壁 があり 容 易 ではありません 例 えば 中 国 は 自 国 の 文 化 に 対 する 自 尊 心 が 高 いため 教 育 の 分 野 でも 韓 国 や 日 本 と 同 じ 仕 組 みの 中 に 組 み 込 むことは 困 難 です ただし これは 韓 国 日 本 にも 当 てはまるかと 思 いま す キャンパスアジア 構 想 のような 会 合 があると 相 互 信 頼 が 大 切 であるというエールの 交 換 で 終 始 し 本 音 が 見 えないまま 会 合 が 終 了 します 例 えば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なるものが 明 日 にもできるよう な 幻 想 に 陥 ります しかし 常 識 を 持 った 人 であれば これだけの 歴 史 的 なわだかまりを 抱 えた 東 アジア で 欧 州 のような 共 同 体 が 明 日 にもできるとは 考 えられません ここで あえて 日 本 の 弱 点 を 言 うと 戦 後 の 日 本 人 はアメリカの 影 響 を 非 常 に 強 く 受 けてしまったため アメリカを 通 じてしか 世 界 を 見 なくな り アジアでフラットに 目 線 を 合 わせて 進 みだ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のです 日 中 韓 に 相 互 不 信 があるという 現 実 は 認 めざるを 得 ないと 思 います それぞれの 国 で それぞれの 歴 史 観 があり それぞれの 言 い 分 があります 例 えば 日 本 では 東 洋 で 日 本 だけが 先 頭 をきって 近 代 化 に 成 功 した 国 だという 歴 史 観 があります 実 際 は 明 治 時 代 の 開 国 や 明 治 維 新 というのは 西 洋 列 強 が 迫 り 日 本 もアヘン 戦 争 後 の 中 国 のように 西 洋 列 強 の 植 民 地 にされてしまうという 恐 怖 心 が 動 機 となり 明 治 政 府 による 富 国 強 兵 政 策 を 通 じて 近 代 化 したのです そして 長 い 間 文 化 的 にも 深 い 影 響 を 受 けた 中 国 ( 清 )に 戦 争 で 勝 利 し 中 国 へ 抱 いていた 劣 等 感 が 優 越 感 に 転 じました また 当 時 ロシアが 朝 鮮 半 島 に 迫 ってきて そのロシアに 対 抗 する 意 識 が 突 き 抜 ける 形 で その 後 日 本 は 朝 鮮 半 島 を 併 合 してしまいま した そして 日 本 に アジアの 盟 主 という 妙 な 自 尊 心 ができてしまいました これらがその 後 の 日 中 戦 争 太 平 洋 戦 争 へとつながったのです 日 本 の 近 代 史 は 西 洋 列 強 への 恐 怖 心 から 近 代 化 への 道 を 走 25

,.,. ( 親 亜 ) ( 侵 亜 ).. 2 1947.. ( ),...,. ( ),.,.... EU. EU. 3,.. EU., 27 EU.,..,,,.,,.,. 26

り いつのまにか 自 己 過 信 に 陥 り 日 本 がアジアの 盟 主 だという 感 覚 を 持 ってしまったのです 本 来 であ れば 同 じように 西 洋 列 強 の 圧 力 に 苦 しんでいたアジアとの 連 帯 へ 向 かわ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はずが 日 本 自 身 が 欧 米 列 強 模 倣 の 新 たな 植 民 地 帝 国 と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 つまり 親 亜 が 侵 亜 にな ってしまったのです 親 亜 を 侵 亜 へと 反 転 させた 日 本 近 代 史 の 二 重 構 造 を 直 視 する 必 要 があるの です 私 は 1947 年 の 戦 後 生 まれですが 日 本 人 は 敗 戦 について アメリカに 敗 戦 した と 総 括 しました 日 本 の 大 和 魂 は 一 歩 も 引 けを 取 らなかったが アメリカの 物 量 に 負 けたのだと しかし 本 当 は アメリカと 中 国 の 連 携 に 敗 れた と 気 づ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 東 アジアに 相 互 不 信 があることは 認 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韓 国 の 人 も 中 国 の 人 も 本 音 のところで 日 本 に 対 してわだかまりを 持 っていない 人 はいないと 言 ってよいです 表 面 的 には アジアの 連 携 は 大 事 だ と 言 っていますが 例 えば 南 京 大 虐 殺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などに 踏 み 込 むと 次 第 に 相 手 に 苛 立 ちを 持 ち 相 互 に 不 信 感 を 高 めてしまいます しかし ここで 相 互 不 信 があることを 前 提 とし 段 階 的 に 相 互 に 協 力 し 道 を 開 いていくことが 大 事 だという 流 れを 作 ることが 重 要 です 例 えば 欧 州 統 合 のプロセスを 検 証 すると ドイツとフランスが 血 で 血 を 洗 う 戦 争 を 何 度 もしていま す ここで どちらが 悪 かった 等 の 話 しをすると 双 方 にそれぞれの 言 い 分 があり お 互 いに 罵 倒 するこ とになります しかし 戦 後 のEU 統 合 の 流 れは 相 互 不 信 を 克 服 するプロセスでした フランスは ドイ ツが 再 び 強 大 化 し 欧 州 の 脅 威 とならないように EUという 同 じ 家 に 共 存 させることによってドイツを 制 御 しようという 隠 されたアジェンダを 抱 えていました 一 方 ドイツは3 回 も 欧 州 を 大 戦 争 に 巻 き 込 んでし まったため 欧 州 の 国 々 特 に 東 欧 圏 から 不 信 感 を 抱 かれていました ドイツ 自 身 も 不 信 感 を 抱 かれてい ることを 認 識 しており 欧 州 共 通 の 家 に 属 することがこの 相 互 不 信 を 段 階 的 に 解 消 していくための 必 要 な プロセスであると 気 が 付 いたのです 具 体 的 には まず フランスとドイツの 間 の 鉄 鋼 と 石 炭 の 共 同 体 構 想 から 和 解 のプロセスが 始 まり EUの 原 型 ができました 欧 州 における 段 階 的 接 近 法 とは これらのこと をベースにしたフランスとドイツの 和 解 のプロセスであり 現 在 の27 国 からなるEU 統 合 の 流 れをつくった のです 東 アジアも 相 互 不 信 を 前 提 としながら 相 互 に 様 々なもの 積 み 上 げていく 必 要 があります 例 えば 先 程 申 し 上 げた 若 者 の 交 流 です 交 流 がなされれば 例 えば 韓 国 に 留 学 した 日 本 人 日 本 に 留 学 した 韓 国 人 は 日 本 人 にも 韓 国 人 にも 色 々な 価 値 観 を 持 った 人 がいるのだと 気 づき 単 純 に 決 めつけてはいけないと 気 づきます また 東 アジア 共 同 体 を 創 ろうと 唱 えるだけではなく 例 えば アジアの 金 融 分 野 における 連 携 として アジアで 金 融 危 機 を 起 こさせないための 通 貨 の 交 換 協 定 を 結 ぶことや 一 国 自 己 完 結 のエネ ルギー 政 策 をとるのではなく アジアのエネルギーの 安 定 を 図 るために 共 通 の 石 油 の 備 蓄 共 通 のエネ ルギー 政 策 を 積 み 上 げていく つまり 実 利 を 積 み 上 げていくというプロセスが 遠 回 りのようでとても 重 要 であり 協 力 することの 重 要 性 を 認 識 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 27

KOREA - JAPAN Fourm 2013 기조연설 基調演説 ユ ミョン ファン 유명환 柳明桓 - 전 외교통상부 장관 l 前 外交通商部 長官 - - 전 주일본대사관 대사 l 前 在日本韓国大使館 大使 -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 l 前 外交通商部 第一次官 -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 국제 포럼 2013 日韓 未来への道を問う - 国際フォーラム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19c,.,..,,.,. 21,,...... 70..,. 1951., 32

柳 明 桓 (ユ ミョンファン) 前 外 交 通 商 相 長 官 本 日 日 韓 関 係 の 再 構 築 のための 国 際 フォーラムが ソウル 新 聞 と 東 京 新 聞 中 日 新 聞 社 の 共 催 でここソ ウルで 開 催 されたことは 誠 に 時 宜 を 得 たものでありまた 有 意 義 なことだと 思 います 特 に 本 日 は 長 年 日 韓 関 係 の 発 展 にご 尽 力 頂 いた 河 野 洋 平 元 衆 議 院 議 長 にお 越 しいただいておりますが これは 本 フォーラムが 非 常 に 重 要 な 位 置 づけにあることを 示 している 証 です 河 野 元 衆 議 院 議 長 には こ の 場 をお 借 り 致 しまして 改 めて 歓 迎 と 感 謝 の 意 を 表 します さらに ご 多 忙 の 中 本 フォーラムにご 参 加 くださいました 寺 島 理 事 長 渡 辺 副 総 裁 ならびに 李 鍾 元 教 授 にも 心 より 感 謝 の 言 葉 を 申 し 上 げます また 尊 敬 する 孫 京 植 会 長 沈 允 肇 議 員 朴 喆 熙 教 授 韓 相 一 名 誉 教 授 におかれましても 日 ごろから 日 韓 関 係 の 増 進 に 種 々ご 尽 力 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と 心 から 敬 意 を 表 します なお この 貴 重 なフォーラムにおいて 基 調 スピーチを 行 う 機 会 を 得 ましたことを 大 変 光 栄 に 存 じますとと もに このような 機 会 を 与 えて 下 さいました 主 催 側 にも 感 謝 申 し 上 げます おそらくこれは 私 の 駐 日 本 大 使 としての 経 験 や 感 想 を 話 してほしいという 主 催 側 の 思 いがあってのことと 思 いまして 本 日 はその 経 験 を 踏 まえ 日 韓 関 係 の 未 来 についての 私 の 所 見 を 述 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 私 は 韓 国 が 日 本 の 植 民 地 支 配 から 独 立 した 翌 年 に 生 まれまして 戦 後 世 代 としては 初 めて 駐 日 大 使 に 任 命 されました 偶 然 ながらも 私 の 初 めての 海 外 旅 行 先 も 日 本 であり 外 交 官 としての 初 の 赴 任 先 も 日 本 の 東 京 でありました その 都 度 感 じたことは 日 本 と 韓 国 は 地 理 的 に 近 接 しているだけでなく 歴 史 的 かつ 文 化 的 にも 非 常 に 類 似 点 が 多 いということでした しかし 時 間 が 経 つにつれ また 多 くの 人 に 会 うにつれ 日 韓 両 国 は 外 観 上 の 類 似 性 も 大 きいが 文 化 的 かつ 歴 史 的 な 認 識 の 違 いも 大 きいということを 感 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こうしたことから 私 はまずそ のような 相 互 認 識 の 違 いをきちんと 理 解 することが 両 国 関 係 を 改 善 する 上 で 最 も 大 事 なことだと 思 いま す お 互 い 似 ているからといって 相 手 を 理 解 していると 思 い 込 み 自 己 中 心 的 な 判 断 や 行 動 をとるように なれば 不 本 意 に 誤 解 を 招 いたり 相 手 を 傷 つけたりして 相 互 の 友 好 関 係 を 損 なう 結 果 にもなりかねませ ん 特 に 両 国 の 若 い 世 代 には 激 変 に 見 舞 われた19 世 紀 半 ば 以 降 の 北 東 アジアの 歴 史 についてより 多 くの 関 心 を 持 ち 歴 史 の 教 訓 を 見 出 す 努 力 をしてほしいと 思 います 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 なぜ 日 本 と 韓 国 の 間 で 領 土 問 題 が 発 生 したのか なぜ 韓 国 は 日 本 の 植 民 地 になったのかをありのまま 理 解 し それを 日 韓 関 係 構 築 のスタート 地 点 にすべきです 第 二 に 日 韓 両 国 は それぞれ 自 国 のためにも お 互 い 協 力 し 合 い 良 好 な 関 係 を 維 持 していくべき 運 命 に あると 思 います それは 地 政 学 的 観 点 からだけでなく 両 国 が 置 かれている 政 治 的 文 化 的 観 点 から 見 て も 明 らかです 多 くの 人 たちが 日 韓 関 係 について 一 衣 帯 水 または 水 魚 の 交 わりという 表 現 を 用 いている のもその 所 以 ではないでしょうか 21 世 紀 の 韓 国 は 民 主 国 家 として 日 本 と 民 主 主 義 市 場 経 済 法 の 支 配 人 権 などといった 人 類 普 遍 的 価 値 を 多 数 共 有 しています それは 両 国 関 係 の 強 化 を 進 める 上 で 大 きな 財 産 といえるでしょう 文 化 的 観 点 からも 日 韓 のように 多 くの 遺 産 を 共 有 している 国 は 他 にないと 思 います これらを 踏 まえると 最 近 の 日 韓 関 係 は 望 ましくない 方 向 に 向 かっているといえます その 原 因 は 勿 論 独 島 や 歴 史 認 識 の 問 題 にあります しかし これらの 問 題 は 過 去 にも 存 在 しており これからもそう 簡 単 に 解 決 でき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太 平 洋 戦 争 が 終 結 し 韓 国 が 日 本 から 独 立 してから70 年 近 く 過 ぎて いますが にもかかわらず 日 韓 日 中 の 間 で 未 だに 領 土 問 題 と 歴 史 問 題 が 関 係 改 善 に 大 きな 障 害 になっ ているのは 非 常 に 残 念 で 遺 憾 なことです その 背 景 には かつての 国 際 政 治 的 状 況 もあると 思 います 連 合 国 と 日 本 は1951 年 に サンフランシスコ 33

....,.. 20..,.,.....,....... 20.. ( ). ( )..... 8... 20 250 2. 1998 /. 2 1215. 50 50..... 34

平 和 条 約 を 締 結 することで 戦 後 処 理 を 行 いましたが それが 不 十 分 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言 い 換 えます と 当 時 冷 戦 の 勃 発 により 米 国 を 始 めとする 連 合 国 は 戦 後 処 理 に 対 する 日 本 の 責 任 を 強 く 追 及 する 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そのため 日 本 も 戦 争 を 招 いた 自 分 の 様 々な 過 ちを 省 み 反 省 する 機 会 を 持 てな かったのです 一 方 韓 国 は 日 本 による 植 民 地 支 配 や 戦 争 で 最 も 大 きな 被 害 を 受 けたにもかかわらず サンフランシスコ 平 和 条 約 交 渉 には 参 加 できませんでした 当 時 韓 国 は 北 朝 鮮 の 侵 略 で 廃 墟 と 化 し 国 の 安 保 を 全 て 米 国 に 依 存 せざるを 得 ない 状 況 でした その 過 程 で 日 本 は 太 平 洋 戦 争 が 終 結 してから 間 もなく 米 国 の 友 好 国 となり 繁 栄 への 道 を 進 むことになります また 日 本 は 朝 鮮 戦 争 中 に 後 方 基 地 として 韓 半 島 の 共 産 化 阻 止 に 大 きく 貢 献 しましたが これは 一 つの 歴 史 的 矛 盾 とも 言 えるでしょう このように 韓 半 島 をめぐる 情 勢 が 複 雑 だったことから 日 本 が 最 も 先 に 関 係 を 再 構 築 すべきだった 韓 国 と の 国 交 正 常 化 は 終 戦 してからも20 年 以 上 実 現 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その 間 日 韓 両 国 の 間 には 十 分 な 対 話 も 行 われず 領 土 問 題 と 歴 史 認 識 においてその 隔 たりを 埋 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さらに 時 間 が 経 つにつれ 日 本 においては 植 民 地 支 配 と 戦 争 の 加 害 者 としての 認 識 は 薄 れ むしろ 原 爆 投 下 などによる 被 害 者 意 識 が 強 ま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その 結 果 日 本 と 韓 国 の 近 代 をめぐる 歴 史 認 識 の 溝 は 今 もなお 大 きくなっています そのため 現 在 日 韓 の 対 立 がむしろ 深 ま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 しょうか 産 業 化 と 民 主 化 を 同 時 に 成 し 遂 げ 中 堅 国 家 としての 地 位 を 獲 得 した 韓 国 は 現 在 国 際 社 会 において 過 去 とは 比 べ 物 にならないほど 存 在 感 を 増 しています 今 後 韓 国 が 経 済 の 繁 栄 および 韓 半 島 の 安 全 を 確 保 し 世 界 的 な 課 題 に 共 同 で 取 り 組 むには 地 理 的 歴 史 的 かつ 文 化 的 に 近 い 日 本 との 協 力 関 係 強 化 が 不 可 欠 です さらに 韓 国 は 国 際 舞 台 での 存 在 感 をさらに 高 めるためにも 過 去 の 負 の 遺 産 を 乗 り 越 え 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うしたことから 韓 国 にとって 成 熟 した ソフトパワー の 国 である 日 本 との 協 力 を 強 化 することは 非 常 に 重 要 だといえます 人 が 生 きていく 上 で 過 去 を 忘 れないことも 大 事 ですが 過 去 にとらわれて 未 来 を 見 失 えば より 大 きな 困 難 に 直 面 します 西 洋 には 過 去 を 忘 れる 者 は 片 目 を 失 うが 過 去 にこだわる 者 は 両 目 を 失 う という ことわざがありますが これは 日 韓 関 係 にも 当 てはまることだと 思 います 今 日 本 と 韓 国 は 過 去 の 呪 縛 から 抜 け 出 すべき 時 期 に 来 ています 日 本 と 韓 国 の 間 には かなり 前 から 未 来 志 向 的 関 係 構 築 の 話 が 出 ていました 少 なくとも20 年 以 上 前 からだと 思 いますが いつも 共 感 するテーマであり 今 後 も 決 して 忘 れてはならないテーマです 20 年 前 当 時 駐 日 大 使 を 務 めていた 孔 魯 明 氏 は 日 韓 の 首 脳 が 直 接 対 話 を 行 うことで 両 国 間 の 溝 を 狭 め 心 の 絆 を 強 くすることが 必 要 だと 主 張 しましたが そのためには 何 よりも 両 国 関 係 を 阻 害 する とげ を 抜 く 必 要 があります とげを 抜 くことが 困 難 だとすれば これ 以 上 深 く 刺 さり 化 膿 しないよう 両 国 のリー ダーが 協 力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未 来 志 向 の 関 係 を 構 築 する 上 で 重 要 なのは 問 題 が 発 生 したときに 相 手 の 立 場 に 立 って 考 えることです しかし それを 実 際 に 行 動 に 移 すことは 容 易 ではありません なぜならば 常 に 感 情 的 なナショナリズム や 誤 った 愛 国 心 が 合 理 的 な 思 考 を 阻 むからです 日 韓 関 係 は 昨 年 8 月 からギクシャクしておりますが 個 人 的 には 当 時 懸 念 していたよりは 早 く 修 復 の 兆 しが 見 えていると 思 います これは 全 て これまで 両 国 の 間 で 様 々な 分 野 やレベルでの 交 流 が 活 発 に 行 われてきたおかげではないでし ょうか 20 年 前 に250 万 人 に 過 ぎなかった 民 間 交 流 は 今 2 倍 以 上 に 増 加 しており 各 分 野 において 相 互 交 流 や 協 力 関 係 が 制 度 的 に 根 付 いてきています 1998 年 に 金 大 中 元 大 統 領 と 小 渕 恵 三 元 首 相 が 日 韓 パー トナーシップ 共 同 宣 言 に 合 意 したことから 始 まった 文 化 交 流 は 未 来 志 向 の 日 韓 関 係 構 築 に 大 きく 貢 献 し ました 後 2 年 もすれば 2015 年 です 日 韓 国 交 正 常 化 50 周 年 を 迎 え もう 一 度 50 年 先 を 見 渡 す 大 きな 設 計 図 を 描 くべき 時 期 に 至 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両 国 の 間 には いかに 困 難 な 政 治 問 題 が 発 生 するとしても 両 国 民 は 決 して 自 制 力 を 失 った 衝 突 を 支 持 し たりはしないと 思 います 民 主 国 家 では 世 論 が 政 治 を 主 導 するため そのような 衝 突 はありえないので 35

.....,. 1965... 3,....,. (Asia Pivot) (Strategic Rebalancing)... (Anti-Access & Area-Denial)..., (Assertive Diplomacy). 3., 2010........ 2003.... 36

す したがって 日 韓 両 国 の 有 識 者 がなすべき 責 務 は それぞれ 民 間 レベルでの 交 流 や 協 力 関 係 を 一 層 強 化 することです なお 今 存 在 感 が 大 きく 薄 れている 日 韓 議 員 連 盟 も 早 急 にその 存 在 感 を 取 り 戻 すべき であり 地 方 自 治 体 間 の 交 流 も 再 び 活 性 化 するよう 力 を 入 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さらに 私 の 経 験 から 申 し 上 げますと 若 者 交 流 をさらに 活 性 化 することで 相 互 理 解 の 裾 野 を 広 げるこ とが 重 要 です 私 自 身 も 大 学 時 代 に 学 生 交 流 を 通 じて 日 本 を 訪 問 し 同 世 代 の 日 本 の 若 者 と 交 流 させてい ただきましたが その 時 の 経 験 は 一 生 忘 れられないものとなっています 今 は 両 国 の 大 学 が 互 いに 単 位 を 認 める 制 度 も 設 けられていますが それをさらに 活 性 化 するとともに 奨 学 金 支 援 制 度 を 取 り 入 れ 交 流 の 幅 をさらに 拡 大 することが 未 来 志 向 の 日 韓 関 係 構 築 につながると 思 います また 今 回 両 国 で 新 政 権 が 発 足 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が これは 日 韓 関 係 を リセット できる 一 つのチ ャンスだと 思 います 1965 年 当 時 の 朴 正 煕 政 権 は 日 韓 首 脳 会 談 に 反 対 する 集 会 など 様 々な 政 治 的 問 題 を 抱 えながらも 日 韓 国 交 正 常 化 交 渉 を 実 現 させました これからも 両 国 の 前 には 様 々な 問 題 が 立 ちはだ かると 思 いますが 朴 槿 恵 政 権 はそのような 問 題 にとらわれず 大 きな 絵 を 描 け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 ません 日 本 の 安 部 首 相 も 日 韓 関 係 改 善 の 必 要 性 を 誰 よりも 深 く 理 解 されており 韓 国 の 新 政 権 との 対 話 には 積 極 的 に 臨 まれるものと 期 待 しております 韓 国 は 今 年 の 上 半 期 に 日 中 韓 サミットを 主 催 する 番 ですが 予 定 通 りサミットがここ 韓 国 で 開 催 されれ ば それを 機 に 日 韓 両 国 はもとより 日 本 と 中 国 も 二 国 間 会 合 を 気 軽 に 行 うことができると 思 います これは 朴 槿 恵 新 政 権 にとっても 外 交 力 を 発 揮 しその 存 在 感 を 示 し 得 る 良 い 機 会 になるでしょう 一 方 米 国 と 中 国 はアジア 太 平 洋 地 域 において 微 妙 な 戦 略 ゲームを 展 開 していますが これは 北 東 アジ アの 安 保 を 大 きく 左 右 すると 見 られます 米 国 はアジア 回 帰 (Asia Pivot)と 戦 略 的 なリバランス(Strategic Rebalancing)を 展 開 することで アジア 諸 国 との 連 携 を 強 化 し その 影 響 力 を 維 持 しようとしています 米 国 はこれらの 政 策 について 中 国 をけん 制 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いと 主 張 していますが 中 国 はその 言 葉 を 信 じていません 米 国 と 中 国 については 経 済 の 面 では 相 互 依 存 関 係 が 深 まっているものの 軍 事 安 全 保 障 の 面 では 今 後 緊 張 感 が 更 に 高 まるものと 見 られます 中 国 が 展 開 している 接 近 阻 止 領 域 拒 否 (Anti-Access & Area-Denial) 戦 略 は 今 後 益 々 強 化 されるでしょう 中 国 の 習 近 平 総 書 記 が 中 華 主 義 の 復 活 と 中 国 の 栄 光 を 言 及 したことも 今 後 の 米 中 関 係 が 平 坦 なものではないことを 暗 示 しているといえます 既 に 中 国 の 存 在 は そのプレゼンスの 拡 大 軍 事 力 の 増 強 それを 基 に 展 開 されている 主 張 する 外 交 (Assertive Diplomacy) 政 策 により アジア 諸 国 にとって 大 きな 脅 威 となっています このような 状 況 を 踏 まえると 定 期 的 な 首 脳 会 談 として 定 着 した 日 中 韓 サミットは その 意 義 が 大 変 大 きいといえます 韓 国 はこれまで 日 中 韓 サミットの 制 度 化 に 向 けて 多 大 な 努 力 を 傾 けてまいりました その 結 果 2010 年 に は ソウルに 日 中 韓 協 力 事 務 所 が 設 置 されました 日 本 と 韓 国 は 東 アジアの 未 来 を 米 国 と 中 国 にのみ 委 ね ることなく 知 恵 と 勇 気 を 持 って 域 内 の 平 和 及 び 安 定 に 貢 献 できるよう 相 互 協 力 を 強 化 しなければなり ません そして 米 国 にとっても 日 韓 の 緊 張 や 対 立 は 最 も 避 けたい 状 況 の 一 つだと 思 います 米 国 は 韓 国 日 本 とそれぞれ 強 力 な 安 保 同 盟 を 結 んでおり 両 国 に 軍 隊 を 駐 屯 させています また 在 日 米 軍 は 米 国 が 韓 国 に 対 する 安 保 公 約 を 履 行 する 上 で 重 要 な 役 割 を 果 たしています 北 朝 鮮 の 核 兵 器 開 発 に 対 処 するために も 米 国 だけでなく 日 韓 間 の 緊 密 な 協 力 関 係 は 欠 かせないものなのです さらに 日 韓 両 国 は2003 年 に 米 国 に 先 駆 けて 自 由 貿 易 協 定 交 渉 を 開 始 しましたが 途 中 で 交 渉 が 中 止 さ れ 未 だに 再 開 されていません これは 非 常 に 残 念 なことであり 交 渉 を 早 期 に 妥 結 するには 首 脳 レベ ルの 政 治 的 決 断 が 求 められます したがって 両 国 の 新 しいリーダーには これから 発 想 の 転 換 にむけ て 世 論 をしっかりリードして 頂 きたいと 思 います 最 後 になりましたが 本 日 のフォーラムが 皆 様 のご 参 加 による 活 発 な 意 見 交 換 の 場 となり 日 韓 間 の 未 来 を 切 り 開 くことに 大 きく 貢 献 できることを 願 いまして 私 の 発 言 を 終 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 37

KOREA - JAPAN Fourm 2013 특별초청강연 特別招請講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 일 양국의 역할 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のための日韓両国の役割 シム ユン ジョ 심윤조 l 沈 允 肇 - 새누리당 강남갑 국회의원 l セヌリ党 河南甲 国会議員 - - 전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대사 l 前 在オーストラリア韓国大使館 大使 -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 l 前 外交通商部 次官補 -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 국제 포럼 2013 日韓 未来への道を問う - 国際フォーラム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 1998..........?..,.,,.., 2.. 20........,..,............ 42

東 アジアの 平 和 と 繁 栄 のための 日 韓 両 国 の 役 割 沈 允 肇 (シム ユンジョ) 国 会 議 員 日 韓 両 国 で 新 政 権 が 発 足 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 関 係 改 善 が 期 待 されている 歴 代 の 韓 国 の 大 統 領 は 日 本 に 対 して 歴 史 を 直 視 しつつ 未 来 指 向 的 関 係 を 構 築 する ことを 力 説 してきた そして 1998 年 金 大 中 大 統 領 と 小 渕 首 相 との 間 で 日 韓 パートナーシップ 共 同 宣 言 が 発 表 された 時 も 両 国 の 間 には 薔 薇 色 の 未 来 が 予 想 されていた しかし その 後 の 状 況 は 期 待 とは 異 なる 方 向 に 向 かった 故 盧 武 鉉 大 統 領 と 李 明 博 大 統 領 は 執 権 初 期 には 未 来 指 向 的 な 日 韓 関 係 構 築 に 意 欲 を 見 せていたが 結 局 慰 安 婦 問 題 と 独 島 問 題 で 両 国 の 関 係 は 一 歩 も 前 へ 進 めなかった 最 近 安 倍 首 相 は 朴 槿 惠 次 期 大 統 領 に 特 使 を 送 り 親 書 を 渡 して 関 係 改 善 を 求 めた 朴 槿 惠 次 期 大 統 領 も 選 挙 の 過 程 で 日 韓 関 係 と 関 連 し 歴 史 を 直 視 しながら 未 来 指 向 的 な 関 係 を 構 築 するという 意 思 を 表 明 し ていた 出 発 は 歴 代 の 政 府 と 変 わらない 果 たして 終 着 駅 も 同 じであるだろうか また 歴 史 問 題 の 罠 に はまって 両 国 の 関 係 を 悪 化 させたりはしないだろうか 見 通 しがさほど 明 るくないのは 事 実 だ 安 倍 首 相 は 選 挙 の 過 程 で 歴 代 のいかなる 首 相 よりも 右 翼 的 な 傾 向 をみせた 慰 安 婦 問 題 と 関 連 した 河 野 談 話 の 見 直 しを 試 みていることを 明 らかにし 首 相 だった 頃 靖 国 神 社 を 参 拝 しなかったことを 後 悔 する 発 言 までも 発 している 首 相 に 就 任 してからはこのような 問 題 に 対 して 多 少 慎 重 になってはいるものの 果 たしてそれが 本 音 であるのか 或 は 戦 術 的 レベルで 当 分 はセン シティブな 問 題 に 対 して 沈 黙 しているにすぎないのか 疑 念 の 声 が 高 まっている 昨 今 の 国 際 情 勢 は 激 変 の 時 期 だと 言 っても 過 言 ではない 世 界 の 主 要 国 特 に 東 アジアの 主 要 国 のリー ダーが 交 代 したり 執 権 第 二 期 に 入 った アメリカのアジア 懐 柔 政 策 中 国 の 持 続 的 な 成 長 は 東 アジア 地 域 の 国 際 秩 序 に 新 たな 変 化 の 要 因 をもたらしている 失 われた20 年 を 経 た 日 本 は 過 去 の 栄 光 を 取 り 戻 す ことを 期 待 して 安 倍 政 権 を 誕 生 させた 北 朝 鮮 は 核 とミサイル 能 力 を 持 続 的 に 補 強 しながら 域 内 の 安 保 に 不 安 感 を 掻 立 てている へたをすると 協 力 よりは 葛 藤 と 対 立 一 辺 倒 になり 得 る 状 況 だ そして 小 さ な 葛 藤 が 大 きな 対 立 へと また 物 理 的 な 衝 突 にまで 拡 散 する 危 険 性 が 散 在 していると 言 える このような 時 期 だからこそ 東 アジアの 平 和 と 繁 栄 のために 日 韓 両 国 が 共 に 協 力 することが 重 要 だ 日 米 韓 協 力 日 中 韓 協 力 など 域 内 の 多 角 的 安 保 協 力 において 日 韓 両 国 は 共 同 参 加 者 として 中 核 的 な 役 割 を 果 たすべきだ 日 韓 両 国 の 指 導 者 が 認 識 を 共 にすれば 両 国 が 協 力 し 合 える 分 野 は 多 い そのためにも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は 早 期 に 克 服 すべきだ 両 国 の 関 係 の 足 枷 となっていた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は 事 実 上 二 国 間 の 問 題 というよりは 日 本 自 信 の 問 題 であり 日 本 と 国 際 社 会 の 問 題 である 日 本 は 国 際 社 会 の 中 でどのような 国 として 位 置 づけられることを 望 んでいるのか 世 界 の 尊 敬 と 信 頼 を 得 るリーダ ー 国 になるのか 或 は 過 去 のわだかまりから 抜 け 出 せず 全 世 界 の 不 信 と 懸 念 の 対 象 として 残 るのか この 問 題 については 日 本 自 ら 答 えを 見 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私 たちは 安 倍 政 府 の 選 択 を 見 守 る そして その 選 択 が 日 韓 の 協 力 の 未 来 を 決 めていくだろう 43

KOREA - JAPAN Fourm 2013 주제발표 主題発表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한일관계 激変する東アジアの国際情勢と日韓関係 イ ジョン ウォン 이종원 l 李 鍾 元 -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아시아 태평양연구과 교수 l 早稲田大学 大学院 アジア 太平洋研究科 教授 - 전 도호쿠대학 조교수 l 前 東北大学 助教授 - 전 릿쿄대학 교수 l 前 立教大学 教授 -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 국제 포럼 2013 日韓 未来への道を問う - 国際フォーラム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1. 1965....,.,.,,..... 30....,..,.... 2. :.,. ( power transition).,. 2000 (WTO) 2010 2. 10 20 2. 48

激 変 する 東 アジアの 国 際 情 勢 と 日 韓 関 係 李 鍾 元 (イ ジョンウォン) 日 本 早 稲 田 大 学 教 授 1. 最 悪 の 状 態 に 陥 った 日 韓 関 係 日 韓 関 係 は 1965 年 の 国 交 正 常 化 以 来 最 悪 の 状 態 に 陥 っているという 表 現 をよく 耳 にする 偶 然 にも 最 近 日 韓 両 国 の 外 交 官 から 同 じ 主 旨 の 見 解 を 聞 く 機 会 があった 昨 年 以 来 の 状 況 に 対 する 懸 念 と 同 時 に 今 後 の 見 通 しについても 両 国 の 外 交 官 は 共 に 悲 観 的 だった 外 交 の 現 場 にいるため 危 機 意 識 が 一 層 高 かった のかも 知 れない また 韓 流 ブームで 代 表 されるように 日 韓 両 国 の 社 会 が 急 速 に 近 づいている 中 領 土 問 題 と 歴 史 問 題 を 取 り 巻 く 葛 藤 が 両 国 の 関 係 全 般 を 揺 さぶるくらいの 破 壊 力 を 持 つという 事 実 が 衝 撃 的 だという 側 面 もあっただろう もちろん 両 国 の 社 会 の 日 常 的 な 姿 を 見 てみると 最 悪 の 状 態 という 表 現 は 誇 張 だと 言 える 両 国 政 府 の 外 交 的 な 衝 突 があったにも 関 わらず 社 会 文 化 経 済 的 な 交 流 に 大 きな 影 響 を 及 ぼすには 至 らな かった 韓 流 ドラマ の 放 映 の 回 数 が 多 少 減 ったり 観 光 客 が 減 ったと 報 道 されたりもするが 大 きな 流 れを 左 右 するほどではなかった 日 韓 両 国 の 対 立 は マスコミの 報 道 によって 増 幅 されたという 側 面 がな くはない しかし 幅 広 く 厚 い 基 盤 を 固 めてきたと 思 われていた 日 韓 関 係 が 依 然 として 脆 弱 な 構 造 を 抱 えていると いう 事 実 は 直 視 する 必 要 がある 短 期 的 な 現 象 で 終 わるかも 知 れないが 日 韓 両 国 の 主 要 メディアさえ も 相 手 国 に 対 する 感 情 的 な 表 現 で 溢 れている 30 年 余 りに 至 る 筆 者 の 日 本 滞 在 経 験 からも 日 本 に 対 する 感 情 が 一 番 低 いレベルにまで 冷 え 込 んでいるという 印 象 は 拭 いきれない より 深 刻 なことは 政 治 外 交 的 には 両 国 の 政 府 間 の 意 思 疏 通 が 円 滑 でないため 問 題 を 解 決 するよりはむしろ 状 況 を 悪 化 させていると いう 点 だ 結 局 李 明 博 大 統 領 は 任 期 中 に 日 本 を 国 賓 訪 問 できなかった 最 初 の 大 統 領 となった 全 斗 煥 大 統 領 以 来 歴 代 の 韓 国 大 統 領 は 任 期 中 に 一 回 は 日 本 を 国 賓 として 訪 問 することが 慣 例 となっていた 李 明 博 政 府 は 日 本 に 対 して 実 用 外 交 を 標 榜 しながら 安 保 協 力 を 含 む 幅 広 い 日 韓 協 力 関 係 の 構 築 を 図 っ た 一 方 日 本 の 民 主 党 政 権 も 韓 国 重 視 政 策 を 掲 げ 日 韓 安 全 保 障 協 力 の 制 度 化 を 主 な 課 題 として 追 求 し た このように 日 韓 関 係 を 重 視 している 両 政 府 が 最 悪 の 状 況 と 言 われる 結 果 をもたらしたことは 逆 説 的 であり 大 変 遺 憾 なことである ここに 多 くの 要 因 が 潜 んでいるだろう これらの 阻 害 要 因 を 多 面 的 に 検 討 することは 日 韓 関 係 の 将 来 を 構 築 するためにまず 必 要 な 作 業 だ 引 いては 日 韓 関 係 のビジョンをより 幅 広 く 模 索 する 努 力 も 必 要 だ 2. 東 アジアの 二 つの 流 れ: 新 冷 戦 と 共 同 体 現 在 東 アジアには 大 きく 二 つの 変 化 が 同 時 に 起 きています この 二 つの 流 れは お 互 いぶつかり 合 った り 同 時 に 表 裏 の 関 係 だったりします その 一 つは 勢 力 轉 移 (power transition) です パワーシ フト とも 表 現 されているこの 変 化 は 中 国 の 急 速 な 台 頭 による 世 界 的 地 域 的 な 勢 力 のバランスの 転 換 を 指 している 2000 年 世 界 貿 易 機 関 (WTO) 加 盟 以 降 高 度 成 長 を 続 けてきた 中 国 は 2010 年 日 本 を 追 い 越 し 世 界 2 位 の 経 済 大 国 の 座 を 占 めた 今 後 10 年 ないしは20 年 以 内 に 中 国 経 済 は 再 び2 倍 に 膨 張 49

,.,..,. 1978,,,.,. 2008,,.,. (status quo state), (revisionist state)..,,.,..,..,.,.,..,. G2...., 50

し アメリカに 匹 敵 する 経 済 規 模 に 達 するという 試 算 もある 成 長 を 続 けている 中 国 経 済 とは 反 対 に ア メリカ 及 びヨーロッパは 財 政 危 機 と 景 気 低 迷 に 悩 まされている 近 代 をリードしてきたアメリカとヨー ロッパが 地 盤 沈 下 を 続 けている 反 面 中 国 とブラジルなど 西 洋 列 強 の 植 民 地 または 半 植 民 地 を 経 験 した 地 域 が 新 興 経 済 勢 力 として 台 頭 している 現 象 は 世 界 史 的 な 意 味 を 持 つ 一 大 転 換 だと 言 える 中 国 の 経 済 成 長 は かなり 前 から 予 見 されていたことであり 世 界 経 済 を 牽 引 する 要 素 として 歓 迎 されて いたことでもある しかし 問 題 は 経 済 大 国 となった 中 国 が 古 典 的 な 発 想 の 下 で 政 治 大 国 引 いては 軍 事 大 国 への 道 に 偏 っているようなきらいがあるということだ 中 国 の 中 でも 1978 年 以 来 続 いていた 鄧 小 平 の 改 革 解 放 政 策 の 成 果 をベースに 従 来 の 経 済 重 視 国 際 協 力 の 姿 勢 に 転 換 し 増 大 した 経 済 力 に 相 応 す る 国 際 政 治 的 な 影 響 力 を 追 求 する 声 が 高 まってきた これを 基 に 軍 事 力 の 持 続 的 な 増 強 と 共 に 領 土 と 領 海 問 題 を 中 心 に 対 外 関 係 のおいて 積 極 的 な 自 己 主 張 を 展 開 する 傾 向 が 目 立 っている アメリカが 金 融 機 器 に 陥 った2008 年 頃 からこのような 流 れが 加 速 化 し 東 シナ 海 及 び 南 シナ 海 の 諸 島 をめぐる 日 本 及 び 東 南 ア ジア 各 国 との 領 土 紛 争 が 先 鋭 化 し 中 国 脅 威 論 が 東 アジアの 主 な 課 題 として 台 頭 するようになった もちろん 中 国 としては 拡 大 した 経 済 的 利 害 を 保 護 するための 防 護 能 力 の 確 保 であり 中 国 脅 威 論 は 誇 張 されたものであると 主 張 している しかし 中 国 が 従 来 の 現 状 維 持 国 家 (status quo state) から 従 来 のアメリカ 主 導 の 東 アジア 秩 序 に 対 する 不 満 を 土 台 に その 変 化 を 追 求 する 修 正 主 義 国 家 (revisionist state) に 転 換 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 警 戒 心 を 周 辺 国 に 与 えていることは 否 定 しがたい このような 中 国 脅 威 論 を 背 景 に アメリカと 日 本 等 では 中 国 封 鎖 を 主 張 する 一 種 の 新 冷 戦 的 な 声 が 支 持 されている アメリカのオバマ 政 権 が 唱 えている アジア 回 帰 戦 略 も 中 国 に 対 する 牽 制 を 主 な 内 容 としており 中 国 と 領 土 紛 争 の 下 にあるフィリピン 及 びベトナムとの 軍 事 的 協 力 強 化 ミヤンマ ーとの 関 係 改 善 などの 外 交 も 同 じような 流 れの 上 にある 自 由 民 主 主 義 体 制 と 人 権 尊 重 などを 強 調 する 価 値 外 交 を 標 榜 しながら オーストラリア 及 び 東 南 アジア 各 国 との 戦 略 的 協 力 を 推 進 する 安 倍 外 交 も このような 新 冷 戦 的 発 想 がその 土 台 にあった このような 新 冷 戦 的 な 流 れに 対 する 日 韓 両 国 の 政 策 には 多 少 差 がある 日 本 が 次 第 に 対 中 国 強 硬 策 に 旋 回 していることとは 対 照 的 に 韓 国 は 中 国 との 関 係 強 化 に 外 交 の 重 点 を 置 いている 朴 槿 惠 次 期 政 府 は 中 国 との 関 係 を 重 視 するという 姿 勢 を 一 層 鮮 明 に 表 明 している また アメリカと 日 本 が 韓 米 日 3 国 間 の 安 全 保 障 協 力 を 強 調 し その 一 貫 として 日 韓 安 全 保 障 協 力 の 制 度 化 を 推 進 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も 韓 国 は 中 国 包 囲 網 的 な 性 格 が 浮 き 出 ることに 対 して 慎 重 な 姿 勢 を 維 持 している 急 速 な 中 国 の 台 頭 による 東 アジア 勢 力 均 衡 の 変 化 に 対 し 危 機 感 を 共 有 しながら 中 国 との 対 立 をもたらす 構 図 は 避 けようとする 戦 略 的 な 意 図 だと 言 える これは 韓 国 経 済 に 占 める 中 国 の 比 重 という 経 済 的 利 害 関 係 に 加 え 南 北 関 係 の 安 定 化 及 び 究 極 的 な 統 一 に 向 かう 過 程 において 中 国 の 持 つ 影 響 力 を 考 慮 すれば 十 分 理 解 できる 選 択 肢 だ 半 世 紀 以 上 冷 戦 対 立 の 最 前 線 国 家 としての 負 担 を 抱 え てきた 韓 国 にとって 新 冷 戦 構 図 は 実 際 望 ましくない 日 韓 関 係 が 流 動 化 し 安 全 保 障 協 力 の 制 度 化 が 進 展 しない 背 景 には 歴 史 問 題 と 領 土 問 題 を 取 り 巻 く 葛 藤 と 共 に このような 地 政 学 的 な 変 化 に 対 する 戦 略 的 方 向 性 の 違 いがあることにも 注 意 すべきだ G2 時 代 と 言 われている 米 中 二 極 体 制 の 下 で 安 全 保 障 と 経 済 という 二 つの 国 益 を 同 時 に 追 求 するためにも 適 切 なバランスを 模 索 すべきだという 点 で 日 韓 両 国 の 理 解 は 構 造 的 に 類 似 していて 重 なる 部 分 も 多 い 共 通 的 な 理 解 を 土 台 にしながら 戦 略 的 な 違 いを 有 機 的 に 連 携 出 来 る 政 治 外 交 的 な 枠 の 形 成 が 日 韓 関 係 安 定 化 の 主 な 課 題 になるだろう 韓 国 の 外 交 は 東 アジア 地 域 のもう 一 つの 変 化 とも 言 える 相 互 依 存 の 拡 大 深 化 と 共 同 体 形 成 に 一 層 重 みを 置 いているとも 言 える 東 アジアが 冷 戦 終 焉 後 世 界 的 な 流 れとして 台 頭 した 地 域 統 合 の 側 面 で 遅 れをとっていることは 事 実 だ まだ 地 域 全 体 を 総 括 する 常 設 的 な 地 域 協 力 機 関 は 存 在 せず 領 土 と 歴 史 問 題 を 巡 ってむしろ 紛 争 が 拡 大 する 傾 向 にある にも 関 わらず 社 会 経 済 文 化 の 領 域 では 国 境 を 越 え 51

.,,. (NAFTA), (EU).. (East Asian community).. 1997 +3( ),. 1999 +3 (EAVG), 2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2005 +6(,, ). 2011.,. 2.. 2011 +3, 1998.. 2000.,.. 3. :.,,,,. 1965... 1965..,, 52

た 交 流 と 接 触 が 日 常 化 して 一 つの 地 域 として 形 成 されている 経 済 的 側 面 での 地 域 統 合 の 物 差 しとも 言 える 域 内 貿 易 依 存 度 を 見 ても 東 アジアは 北 米 自 由 貿 易 地 帯 (NAFTA)を 上 回 り ヨーロッパ 連 合 (EU)に 肉 薄 する 水 準 に 達 している 政 治 外 交 的 にも 多 くの 問 題 と 紛 争 を 内 包 しながらも 経 済 面 での 相 互 依 存 が 確 実 に 拡 大 し 深 まっていることの 証 である これを 土 台 に 東 アジア 共 同 体 (East Asian community) に 向 けた 動 きが 具 体 化 したりもした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は 日 本 民 主 党 の 鳩 山 元 首 相 が 提 唱 して 知 られるようになったが それに 限 られたこ とではない 1997 年 に 創 設 されたアセアン+3( 日 中 韓 ) 会 合 を 土 台 に 議 論 が 進 んできた 東 アジア 地 域 の 共 通 のビジョンであり その 過 程 で 日 韓 両 国 が 連 携 しながら 重 要 な 役 割 を 果 たしてきたことに 注 目 する 必 要 が ある 1999 年 アセアン+3 会 合 で 当 時 の 金 大 中 元 大 統 領 の 提 唱 で 東 アジアビジョングループ(EAVG)が 設 置 され 2 年 間 の 検 討 を 経 て2001 年 に 提 出 された 報 告 書 の 題 名 が 東 アジア 共 同 体 に 向 けて(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だった もちろん 長 期 的 なビジョンであり ヨーロッパ 共 同 体 のような 制 度 化 された 超 国 家 機 関 というよりは 水 平 的 な 協 力 体 を 目 指 す 内 容 だった これをベースに2005 年 には 日 本 の 提 唱 によって オーストラリアとインドまで 含 め アセアン+6( 日 中 韓 及 びオーストラリア インド ニュ ージーランド)に 拡 大 された 東 アジアサミットが 創 設 され 現 在 にいたっている 2011 年 には アセアン 主 導 でアメリカとロシアが 東 アジアサミットに 正 式 メンバーとして 参 加 するようになった 中 国 の 台 頭 を 巡 る 東 アジア 地 域 形 成 の 難 しさを 象 徴 する 措 置 とも 言 え 東 アジア 共 同 体 を 目 指 すという 当 初 のビ ジョンは 多 少 色 褪 せしたことも 事 実 であった しかし 第 2 次 世 界 大 戦 以 降 のヨーロッパ 統 合 の 歴 史 を 見 て も 多 様 な 地 域 協 力 構 想 と 枠 が 重 なり 総 体 的 な 地 域 統 合 を 導 き 出 している 現 在 東 アジアも 地 域 形 成 の 図 上 で 意 味 のある 試 行 錯 誤 を 繰 り 返 していると 言 える また 2011 年 に 韓 国 に 事 務 局 を 構 えた 日 中 韓 サミ ットも アセアン+3 会 合 を 土 台 に 1998 年 韓 国 の 金 大 中 元 大 統 領 と 日 本 の 小 渕 元 首 相 が 協 力 して 実 現 さ せたものだ 韓 国 と 日 本 が 東 アジア 地 域 の 協 力 を 自 分 の 国 益 と 一 致 したものとして 認 識 し 戦 略 的 協 力 を 展 開 したという 事 実 をもう 一 度 思 い 起 こす 必 要 がある 2000 年 代 に 入 って 日 韓 両 国 の 学 会 やマスコミなど が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の 議 論 を 活 発 に 行 っていることもこのような 外 交 戦 略 的 な 動 きと 連 動 したもの として 理 解 すべきだ 今 後 韓 国 では 依 然 として 東 アジア を 巡 る 学 問 的 及 び 政 策 的 関 心 が 大 きい 反 面 日 本 では 中 国 脅 威 論 が 台 頭 し 東 アジア 議 論 は 衰 退 一 辺 倒 の 道 を 歩 んでいる 日 中 韓 など 東 ア ジア 各 国 で 不 安 感 と 共 にナショナリズムが 台 頭 する 兆 候 が 見 えている 現 在 東 アジア 共 同 体 構 想 につい ての 社 会 的 な 議 論 は 如 何 なる 時 よりもその 意 味 が 大 きい 3. 進 化 する 日 韓 関 係 のために: 過 去 を 直 視 して 未 来 に 向 かう 戦 後 の 日 韓 関 係 は いくつかの 段 階 を 経 て 拡 大 し 深 まってきた 多 少 図 式 的 であるが ドイツの 政 治 社 会 学 者 ハーバーマスなどの 議 論 から 借 用 して 現 代 社 会 の 構 成 要 素 を 国 家 市 場 市 民 社 会 の3つの 柱 に 分 けてみると 日 韓 関 係 の 変 化 を 説 明 する 枠 組 みとして 活 用 できるだろう 1965 年 日 韓 国 交 正 常 化 は 国 主 導 の 関 係 正 常 化 だった 世 界 的 な 冷 戦 体 制 の 下 で 同 じ 自 由 陣 営 に 属 する 日 韓 両 国 が 戦 略 的 経 済 的 要 請 に 基 づいて 推 進 したものである 両 国 とも 国 家 論 理 を 先 行 させたため 両 国 の 社 会 に 内 在 された 歴 史 認 識 や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は 表 面 化 されていないまま 封 印 された 1965 年 に 結 ばれ た 日 韓 基 本 条 約 は 植 民 地 支 配 を 清 算 するという 歴 史 的 意 味 があったものの 歴 史 に 関 する 言 及 は 一 言 も 見 当 たらなかった このような 国 家 間 の 関 係 正 常 化 を 土 台 に その 後 の 経 済 関 係 は 急 速 に 拡 大 した 日 本 の 経 済 協 力 から 始 ま った 両 国 の 経 済 関 係 は 国 際 的 な 分 業 体 系 の 変 化 に 沿 ってより 高 いレベルに 発 展 し 韓 国 の 産 業 化 と 経 済 成 長 の 土 台 となった その 過 程 で 社 会 的 には 多 少 問 題 が 表 出 されたがこれも 国 家 論 理 と 市 場 論 理 が 主 導 す 53

.. 1980.,,.,, ( ), ( ). 20.,...... 1998.. 1965,.. 1965,,,.. 3..,...,. 1999.... 2005,,.,,.,,. 2004 2007 2008.. 54

る 関 係 が 続 いた 両 国 の 市 民 社 会 が 直 接 触 れ 合 い 交 流 し 始 めたのは 1980 年 代 の 後 半 に 入 ってからだった グローバル 化 の 波 の 中 で 韓 国 の 経 済 成 長 と 民 主 化 日 本 の 経 済 大 国 化 と 国 際 化 が 相 まって 両 国 の 社 会 が 解 放 し 始 めた ことが 大 きな 背 景 となった 両 国 の 一 般 市 民 特 に 若 い 世 代 が 国 境 を 越 えた 体 験 と 経 験 を 共 有 しながら 一 般 市 民 の 目 線 にあった 等 身 大 の 交 流 一 方 的 でない 双 方 向 の 交 流 が 日 常 化 したのだ そういっ た 面 では 日 韓 関 係 は 本 格 化 されてからまだ20 数 年 しかたってない 新 しくてか 弱 い 関 係 だと 言 える 個 人 と 個 人 の 関 係 と 同 じように 新 しい 発 見 の 中 で 互 いに 好 奇 心 も 多 い 反 面 小 さな 違 いによってつまずい たり 立 ち 止 まってしまう 脆 弱 な 関 係 でもある 市 民 社 会 の 交 流 が 拡 大 して その 間 封 印 されていた 歴 史 認 識 の 違 いや 過 去 の 歴 史 を 通 じた 様 々な 声 も 表 面 化 しはじめた 国 家 の 論 理 に 基 づいて 最 終 的 に 処 理 されたものだと 思 われていた 様 々な 問 題 に 対 して 普 遍 的 な 人 権 のような 新 しい 観 点 から 相 次 いで 問 題 が 提 起 された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が 外 交 の 懸 案 とし て 浮 上 したことにも このような 背 景 があった 当 初 日 韓 両 国 の 政 府 は 新 しい 状 況 の 到 来 に 積 極 的 に 対 応 した 日 韓 関 係 をより 高 いレベルに 進 化 させるためには 従 来 の 国 家 論 理 を 越 えた 政 治 的 措 置 が 必 要 だという 認 識 が 共 有 された その 結 果 として 誕 生 したのが1998 年 の 日 韓 パートナーシップ 宣 言 だった こ の 宣 言 は 日 本 が 植 民 地 支 配 に 関 する 謝 罪 と 反 省 を 公 式 的 に 明 記 した 最 初 の 公 式 文 書 という 歴 史 的 意 味 を 持 つ 1965 年 の 日 韓 基 本 条 約 の 欠 如 した 部 分 を 補 完 することであり これを 土 台 に 過 去 を 直 視 して 未 来 に 向 かう ということが 共 通 の 原 則 として 提 唱 された 同 時 に 具 体 的 な 措 置 も 行 われた 日 韓 両 国 の 間 の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は 1965 年 の 請 求 権 交 渉 で 全 てが 完 全 に そして 最 終 的 に 解 決 した という 立 場 を 守 ってきた 日 本 政 府 も 従 軍 慰 安 婦 韓 国 人 の 原 爆 被 害 者 韓 国 人 のサハリン 残 留 孤 児 この3つの 問 題 については 日 韓 協 定 当 時 には 認 識 出 来 ず 欠 落 ちていたことを 事 実 上 認 め 人 道 的 措 置 を 取 り 始 め た 法 律 的 には 解 決 した 問 題 であるが 人 道 的 な 見 地 で 救 済 措 置 を 取 るという 意 味 だった 日 本 の 政 府 内 では 3 点 セット という 略 称 で 呼 ばれていたという この 内 一 番 大 きな 課 題 として 台 頭 した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官 民 共 同 出 捐 の 形 でアジア 女 性 基 金 を 設 置 して 支 援 する 方 法 が 採 択 された これについ ては 日 本 の 国 家 的 責 任 が 曖 昧 だという 指 摘 もあり 推 進 過 程 で 韓 国 側 から 不 信 感 をかって むしろ 問 題 を 悪 化 させる 結 果 をもたらした しかし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の 解 決 のための 日 本 側 の 努 力 として 評 価 できる という 側 面 もある 一 方 金 大 中 元 大 統 領 も 韓 国 政 府 の 責 任 を 認 めるという 観 点 で 従 軍 慰 安 婦 に 対 する 独 自 的 な 支 援 を 行 っ た それと 共 に 金 大 中 政 府 は 日 本 側 の 努 力 に 対 して 積 極 的 に 評 価 をした 上 で 日 本 大 衆 文 化 に 対 する 解 放 政 策 を 実 施 し 現 在 の 韓 流 ブームにつながる 両 国 の 大 衆 文 化 交 流 の 土 台 を 構 築 した 1999 年 史 上 初 の 日 韓 両 国 の 海 難 救 助 合 同 訓 練 も 開 催 された 両 国 の 海 洋 警 察 レベルでの 合 同 訓 練 ではあるが 日 韓 両 国 が 安 全 保 障 協 力 を 具 体 的 に 実 施 した 最 初 の 事 例 として 記 録 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 未 来 指 向 の 日 韓 関 係 が 過 去 直 視 と 並 行 して 進 化 してきたという 事 実 は 多 くの 示 唆 と 教 訓 を 私 たちに 与 えている しかし その 後 の 日 韓 両 国 の 歴 史 問 題 の 処 理 はお 互 いすれ 違 いながら 互 いに 不 信 感 と 不 満 を 増 大 させ た 2005 年 盧 武 鉉 政 権 は 日 韓 会 談 の 関 連 文 書 を 公 開 しながらこれを 土 台 に 従 軍 慰 安 婦 問 題 は 当 時 の 日 韓 協 定 に 含 まれていなかったことを 確 認 し これに 対 する 補 償 措 置 の 必 要 性 を 公 式 的 に 提 起 した 当 時 小 泉 元 首 相 の 靖 国 神 社 参 拝 の 問 題 等 を 巡 って 両 国 の 葛 藤 が 深 まり 外 交 戦 が 宣 布 された 状 況 で この ような 文 書 の 公 開 と 補 償 の 要 求 は 日 韓 関 係 を 悪 化 させるだけだった しかし 当 時 の 韓 国 政 府 の 論 理 を 聞 いてみると 歴 史 問 題 を 拡 大 させるためというよりは 従 軍 慰 安 婦 という 残 された 問 題 を 解 決 することに よって 歴 史 問 題 清 算 の 新 しいステージを 確 実 に 定 めるためのものだったと 言 える 実 際 韓 国 政 府 は 強 制 動 員 などその 他 の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については 2004 年 と2007 年 に 補 償 特 別 法 を 制 定 し2008 年 から 補 償 を 実 施 している このような 事 実 が 日 本 には 伝 わらず 理 解 を 得 ていないことが 韓 国 側 が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を 提 起 していることに 対 する 日 本 社 会 の 不 信 と 反 発 を 拡 大 したという 側 面 がある 日 韓 両 国 政 府 の 55

.., (2010 ),,,.,,.,.,..,.. 1965 1994.,. 8, ( ).,..... 4....,...,.... 2 2015 50. 56

相 互 信 頼 と 意 思 疏 通 の 脆 弱 さが 過 去 直 視 と 未 来 指 向 の 大 きな 障 害 になっていると 言 える 李 明 博 政 府 と 日 本 の 民 主 党 政 権 が 試 みた 関 係 強 化 にもこのような 問 題 点 がそのまま 表 出 されている 民 主 党 政 権 は 日 韓 安 保 協 力 という 大 きな 課 題 の 実 現 を 念 頭 に 入 れて 植 民 地 支 配 の 政 治 的 不 当 性 を 認 めた 菅 談 話 (2010 年 ) 朝 鮮 王 室 儀 軌 など 文 化 財 を 返 還 した 日 韓 図 書 協 定 など 過 去 の 歴 史 に 対 して 前 向 きな 措 置 をとった 慰 安 婦 問 題 については 外 交 的 折 衝 と 接 触 を 繰 り 返 したものの 結 局 妥 協 点 を 見 つけることが 出 来 ななかった 日 本 民 主 党 の 政 権 基 盤 が 揺 らぎながら 政 策 の 推 進 力 が 弱 まったという 側 面 もあるが 日 韓 両 国 の 首 脳 と 外 交 当 局 が 戦 略 的 協 力 の 信 頼 基 盤 を 形 成 出 来 なかったことが 主 な 要 因 だった 李 明 博 政 府 と 日 本 の 民 主 党 政 権 の 意 欲 的 な 試 みが 挫 折 に 終 わり 特 に 日 本 では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に 対 する 懐 疑 と 拒 絶 反 応 が 一 層 拡 大 している 日 本 の 政 治 家 と 当 局 者 が 過 去 の 歴 史 問 題 を 頻 繁 に 口 にするた め 日 韓 関 係 が 進 展 しない という 不 満 の 声 と 共 に 未 来 指 向 を 強 調 する 主 張 もよく 耳 にする しか し 今 までのプロセスが 証 明 しているように 未 来 指 向 と 過 去 直 視 は 分 離 されるものではなく 一 体 型 として 理 解 すべきだ 日 本 は 未 来 指 向 のためには 過 去 直 視 が 不 可 欠 だという 認 識 が 必 要 であり 韓 国 は 過 去 直 視 の 具 体 的 内 容 をより 明 確 に 説 明 し 提 示 する 必 要 がある 歴 史 問 題 と 共 に 領 土 問 題 が 浮 彫 りになったのも 両 国 の 関 係 のおいて 大 きな 障 害 となっている 1965 年 以 降 韓 国 の 実 効 支 配 という 現 状 維 持 に 変 化 が 起 き 始 めたのは 1994 年 国 連 海 洋 法 の 発 効 によって 世 界 的 に 海 洋 資 源 と 領 海 に 対 する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ることが 直 接 的 なきっかけだ 日 本 で 韓 国 の 実 効 支 配 に 問 題 を 提 起 する 動 きが 台 頭 すると これに 対 抗 して 韓 国 側 も 実 効 支 配 を 一 層 強 化 するというエスカレーション が 繰 り 返 された 現 在 日 韓 関 係 悪 化 の 直 接 的 なきっかけとなった 去 年 8 月 の 李 明 博 大 統 領 の 独 島 訪 問 も 突 発 の 行 動 ではなく 日 韓 協 定 を 根 拠 に 慰 安 婦 問 題 の 協 議 を 公 式 要 請 した 韓 国 政 府 に 対 抗 し 日 本 政 府 が 独 島 ( 竹 島 ) 問 題 も 一 緒 に 日 韓 協 定 に 基 づいて 協 議 しようと 要 求 したことが 背 景 にあるという 海 洋 資 源 と 領 土 領 海 問 題 は 日 韓 両 国 だけでなく 東 アジア 全 体 に 拡 散 している 大 きな 課 題 だ 古 典 的 な 領 土 主 張 と 対 抗 措 置 のやり 取 りで 解 決 できる 問 題 ではない 領 土 と 領 海 を 主 権 の 問 題 だけでアプローチすると ゼロサ ムゲームの 衝 突 ゲームになりかねない しかし 漁 業 と 海 底 資 源 という 領 土 と 領 海 が 持 つ 機 能 にフォ ーカスを 当 てると ウィンウィン の 関 係 を 構 築 する 可 能 性 が 高 い ヨーロッパの 歴 史 的 経 験 と 知 恵 を 参 考 に 東 アジア 全 体 が 共 生 できる 領 土 問 題 の 地 域 秩 序 を 日 韓 両 国 が 共 に 模 索 すべきだ 4. 主 体 的 な 努 力 が 必 要 な 日 韓 関 係 の 新 しい 構 築 半 世 紀 以 上 に 渡 る 日 韓 両 国 の 関 係 は その 間 の 両 国 の 主 体 的 な 努 力 の 産 物 だというよりは 客 観 的 な 状 況 に 依 存 しているという 側 面 がある 戦 後 の 冷 戦 期 のような 自 由 陣 営 に 属 しているという 事 実 が 外 交 の 選 択 肢 を 構 造 的 に 制 約 した 具 体 的 にはアメリカを 中 心 にした 日 韓 関 係 が 形 成 され 現 在 まで 続 いてい る 日 韓 関 係 は 実 際 の 状 況 においては 経 済 的 にも 軍 事 的 にも 大 変 密 接 ににつながっているが 公 式 的 制 度 的 側 面 では なんら 特 別 な 枠 組 みのない 普 通 の 二 国 間 関 係 にすぎない 同 盟 条 約 があるのでもな く 制 度 化 された 政 治 外 交 的 協 議 構 造 も 存 在 しない 安 全 保 障 の 側 面 では アメリカを 媒 介 とした 特 殊 で 密 接 な 関 係 にあるだけだ 冷 戦 終 焉 後 日 韓 関 係 は 主 体 的 にどのような 関 係 を 設 定 するかという 課 題 に 直 面 してきたし 現 在 も 試 行 錯 誤 の 過 程 にあると 言 える これ 以 上 状 況 に 依 存 できる 国 際 環 境 ではない 新 しい 段 階 で 安 定 的 な 関 係 を 構 築 するためには 色 々な 課 題 に 対 する 主 体 的 な 判 断 と 努 力 が 必 要 だ 日 韓 関 係 は もはや 当 然 のこ とではなく 両 国 の 選 択 と 行 動 によって 進 化 することも 後 退 することも 可 能 であるという 事 実 を 認 識 する 必 要 がある 57

,..,... IT,....,........,.,.. 1,... 58

2 年 後 の2015 年 には 日 韓 国 交 正 常 化 50 周 年 を 迎 える どのような 形 の 日 韓 関 係 を 構 築 すべきか 今 から 考 える 必 要 がある 両 国 に 新 しい 政 権 が 生 まれたことは 日 韓 関 係 の 進 化 において 重 要 なきっかけとなり 得 る このような 観 点 で3つの 点 を 重 要 な 課 題 として 指 摘 する 第 一 に 責 任 のある 政 治 が 求 められる 本 来 政 治 は 社 会 の 多 様 な 要 求 を 包 括 し 国 全 体 の 利 益 だと いう 観 点 でバランスの 取 れた 決 定 を 下 すことが 使 命 であり 役 割 である しかし 最 近 の 日 韓 関 係 をみる と むしろ 政 治 が 部 分 的 な 主 張 と 特 殊 利 益 から 影 響 を 受 けて 偏 った 行 動 を 先 導 する 傾 向 がある グローバ ル 化 とIT 革 命 の 波 の 中 で 従 来 の 政 治 構 造 が 流 動 化 し 世 論 の 政 治 的 影 響 力 が 急 速 に 増 大 したことが 背 景 と なっている このような 点 で 責 任 のある 政 治 の 実 現 のためには マスコミを 含 む 両 国 の 世 論 を 主 導 す る 層 の 相 互 理 解 と 信 頼 を 基 盤 にした 関 係 構 築 が 必 要 だ 昨 今 の 日 韓 関 係 を 見 ても 一 般 市 民 が 政 治 家 やマ スコミより 現 実 的 な 判 断 をすることが 多 々ある 問 題 は 政 治 という 観 点 も 必 要 であるようだ 二 つ 目 に 日 韓 両 国 だけでなく 各 国 で 拡 大 の 兆 しが 見 えているナショナリズムの 不 安 定 性 に 対 する 共 通 認 識 が 必 要 だ 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 発 達 と 普 及 がこのような 傾 向 を 一 層 加 速 化 していることは 事 実 であ る しかし 新 聞 と 放 送 を 含 む 主 流 メディアもナショナリズムの 拡 散 に 少 しは 貢 献 したというケースが 多 々ある これに 対 する 即 効 薬 的 な 処 方 は なかなか 見 つからない 市 民 レベルの 文 化 交 流 を 持 続 的 に 拡 大 強 化 する 方 法 しかない 今 こそ 戦 後 ドイツとフランスの 関 係 強 化 に 貢 献 したエリゼ 条 約 に 匹 敵 する 画 期 的 な 交 流 の 増 進 を 政 策 的 に 検 討 し 推 進 すべきだ 最 後 に 東 アジア 地 域 の 中 の 日 韓 関 係 という 観 点 が 必 要 だ 米 中 という 両 強 構 図 の 下 で 安 保 と 経 済 など 包 括 的 な 国 益 を 確 保 するためには 日 韓 両 国 が 共 に 米 中 を 同 時 に 包 括 する 東 アジア 地 域 協 力 の 枠 組 み を 構 築 することが 共 通 の 課 題 だと 思 われる これは 単 純 な 均 衡 外 交 でなく 多 国 間 の 地 域 秩 序 を 通 じて 安 定 と 繁 栄 を 追 求 する 戦 略 を 意 味 する 安 保 のためにアメリカを 中 心 にしたNATOを 創 設 すると 同 時 に 独 自 的 な 地 域 協 力 を 推 進 してきたヨーロッパの 戦 略 も 地 政 学 的 に 類 似 した 構 造 の 産 物 だった また 東 アジア というビジョンは 複 合 的 なアイデンティティの 一 部 として ナショナリズムの 不 安 定 性 を 補 完 する 機 能 をも 期 待 することが 出 来 るだろう 第 1 次 世 界 大 戦 直 後 西 洋 の 没 落 を 書 いたドイツの 歴 史 家 シュペングラーは 各 国 がナショナリズムで 一 つになり 富 国 強 兵 のし 烈 な 競 争 を 目 睹 し ヨーロッパが 集 団 自 殺 に 向 かっている と 警 告 した ヨーロッパは ナショナリズムの 弊 害 と 地 域 協 力 の 必 要 性 を 認 識 す るまで2 回 の 世 界 大 戦 を 経 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既 に 相 互 依 存 の 関 係 が 深 まっている 東 アジアは 二 の 舞 を 踏 む 必 要 はないだろう 59

KOREA - JAPAN Fourm 2013 주제발표 主題発表 한일 신정권 출범과 한일관계 日韓新政権の発足と日韓関係 パク チョル ヒ 박철희 l 朴 喆 熙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 l ソウル大学 日本研究所 所長 - - 전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l 前 日本 政策研究大学院大学 教授 -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l 前 外交安保研究院 教授 - Korea-Japan Forum 2013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 국제 포럼 2013 日韓 未来への道を問う - 国際フォーラム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 국제 포럼 2013 日 韓 未 来 への 道 を 問 う 国 際 フォーラム

1.? :.,. (1) :., (defensive coalition),,. (liberal international order),. (free trade), (free navigation), (free communication),.. ( )...,,...,,.,,.,. 20..,.,,. (containment strategy), (democratic coalition).. 64

日 韓 新 政 権 の 発 足 と 日 韓 関 係 朴 喆 熙 (パク チョルヒ) ソウル 大 国 際 大 学 院 教 授 兼 日 本 研 究 所 長 1.なぜ 日 韓 は 協 力 すべきなのか : 自 由 主 義 的 国 際 主 義 と 東 アジア 地 域 戦 略 の 観 点 からみた 日 韓 関 係 新 たな 日 韓 関 係 の 構 築 のためには 国 際 的 な 流 れを 踏 まえ 東 アジア 地 域 全 体 を 視 野 に 入 れた 幅 広 い 観 点 が 必 要 である また 表 面 的 な 懸 案 中 心 の 日 韓 関 係 の 枠 組 みから 脱 し より 深 層 の 流 れを 読 み 取 らなけれ ばならない (1) 国 際 的 な 流 れ: 開 かれた 国 際 主 義 と 閉 鎖 的 民 族 主 義 の 対 立 韓 国 と 日 本 が 民 主 主 義 と 市 場 経 済 体 制 を 成 熟 したかたちで 発 展 させた 東 アジアの 先 導 国 という 事 実 を 否 定 する 人 はいない 韓 国 と 日 本 がお 互 い 協 力 すべき 理 由 について 論 じる 際 現 実 主 義 的 観 点 から 周 辺 国 や 外 部 の 脅 威 について 共 同 で 対 応 する 防 御 的 連 合 (defensive coalition)について 主 に 論 じるが 自 由 主 義 的 観 点 に 立 って 両 国 が 共 有 している 体 制 と 価 値 観 利 益 をともに 守 っていく 積 極 的 連 帯 を 論 じる 際 協 力 の レベルはより 高 まる 韓 国 と 日 本 は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liberal international order)を 土 台 に 発 展 を 成 し 遂 げてきており 今 後 も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が 拡 散 すればするほど 利 益 を 享 受 できる 国 家 郡 である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の 維 持 は 自 由 貿 易 (free trade) 自 由 航 行 (free navigation) 自 由 通 信 (free communication)などの 概 念 を 根 幹 としており 対 外 的 に 開 放 された 関 係 の 維 持 を 前 提 にしている これと 対 称 となる 概 念 は 閉 鎖 的 な 国 際 秩 序 である 開 放 的 な 自 由 主 義 国 際 秩 序 を 擁 護 する 理 由 は 国 々が 個 別 の 国 の 利 益 を 追 求 しながらも 究 極 には 開 放 的 な 秩 序 が 市 民 の 利 益 に 奉 仕 するという 民 益 の 追 求 を 土 台 にしているからである 東 アジア 地 域 で 開 放 的 な 国 家 関 係 を 拒 否 し 閉 鎖 的 秩 序 を 志 向 している 国 は 北 朝 鮮 くらいにすぎない 中 国 も 基 本 的 に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に 便 乗 し 開 放 的 国 際 通 商 戦 略 を 通 じて 経 済 的 に 浮 上 した 国 である よって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は 決 してアメリカの 占 有 物 ではなく 国 際 公 共 財 に 近 い 自 由 主 義 的 秩 序 は 同 時 に 国 家 間 交 流 と 融 合 を 土 台 とする 秩 序 観 である したがって 基 本 的 に 国 家 間 協 力 を 志 向 する 国 の 境 界 を 尊 重 しながらも 自 国 の 利 益 だけを 追 求 する 重 商 主 義 的 秩 序 を 乗 り 越 え 脱 境 界 的 超 国 境 的 秩 序 を 志 向 するという 点 からグローバル 化 時 代 にふさわしい 国 際 秩 序 観 といえよう 自 国 の 民 族 主 義 的 価 値 だけを 強 調 し 支 配 と 被 支 配 を 根 幹 とする 位 階 的 秩 序 観 や 自 国 を 最 上 の 価 値 として 強 調 する 反 面 他 国 を 無 視 軽 蔑 する 秩 序 観 とは 相 反 する 国 相 互 間 の 互 恵 と 平 等 友 愛 を 志 向 するという 点 から 自 国 中 心 的 な 民 族 至 上 主 義 とは 区 別 される 20 世 紀 以 降 国 同 士 の 葛 藤 の 源 は 国 際 主 義 ではな く 閉 鎖 的 な 民 族 主 義 に 基 づく 政 治 勢 力 であった 開 放 的 な 国 家 関 係 と 国 境 を 越 えた 協 力 を 志 向 する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を 国 内 的 にもっともよく 支 える 体 制 が 民 主 主 義 と 市 場 経 済 モデルである そのような 側 面 から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と 民 主 主 義 市 場 経 済 はコイ ンの 両 面 である よって 韓 国 と 日 本 は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を 守 り 拡 散 させていく 国 際 連 帯 国 として 位 置 づけられるべきである これは 特 定 の 国 を 相 手 に 封 じ 込 め 政 策 (containment strategy)を 展 開 する 冷 戦 型 の 秩 序 や 特 定 の 国 を 排 除 するための 民 主 国 家 連 合 (democratic coalition)とは 区 分 されるべきだ 65

.,. (plural),,... / (2) :. (pivot to Asia).,,, 3. G2., G2. G2.,. 3, 10,.,..,..,,.,.,,..,.,,.. 66

韓 国 と 日 本 国 内 にも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に 対 する 批 判 論 者 が 存 在 する それは 日 本 の 右 翼 や 韓 国 の 極 端 な 民 族 主 義 者 たちである 彼 らは 開 放 的 な 秩 序 を 追 求 する 自 由 主 義 でもなく 国 境 を 越 えた 協 力 をのぞむ 国 際 主 義 者 でもない 両 国 は 多 元 的 (plural) 国 であるため 彼 らを 政 治 的 に 排 除 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 自 由 主 義 的 国 際 秩 序 を 尊 重 する 勢 力 が 国 の 中 心 に 立 ってこそ 安 定 と 繁 栄 が 可 能 となる 国 である 日 本 の 右 翼 を 批 判 する 理 由 は 彼 らが 日 本 の 極 端 な 考 えを 掲 げているからではなく 国 際 平 和 および 国 同 士 の 協 力 を 阻 害 する 勢 力 だからである 北 朝 鮮 を 批 判 的 に 理 解 するのも 彼 らの 政 治 的 実 体 が 反 自 由 主 義 的 で 反 国 際 主 義 的 だからであるのと 同 じ 理 由 である 国 際 主 義 民 族 主 義 / 国 家 主 義 開 放 自 由 主 義 的 国 際 主 義 国 家 中 心 的 重 商 主 義 閉 鎖 国 際 無 賃 乗 車 主 義 民 族 自 主 国 家 主 義 (2) 地 域 的 な 流 れ: アメリカと 中 国 の 間 に 立 つ 韓 国 と 日 本 東 アジア 地 域 における 日 韓 の 位 置 付 けに 関 する 認 識 も 協 力 の 突 破 口 を 切 り 開 くために 必 要 である 東 アジ アの 浮 上 とともに アメリカもアジアへの 復 帰 または 軸 の 移 動 (pivot to Asia)について 論 じている 東 アジアの 中 心 に 立 つ 韓 国 中 国 日 本 に 対 する 国 際 的 な 関 心 が 高 まっているのは ただ 単 に 中 国 の 浮 上 に よるものではなく 日 中 韓 3 国 が 国 際 経 済 的 にも 国 際 安 全 保 障 の 面 でも 重 大 な 役 割 を 遂 行 するしかな いという 位 置 付 けをもっているからである そのような 点 から アメリカと 中 国 の 中 心 国 としての 役 割 を 論 じる G2 という 概 念 は 現 実 にふさわしくない アメリカもまだ 中 国 を 自 国 と 同 格 とする 議 論 には 同 意 しておらず 当 事 者 である 中 国 も 自 分 たちにより 大 きい 責 任 を 要 求 するG2について 否 定 的 である ま た G2という 概 念 には 日 本 や 欧 州 など 重 要 な 国 際 行 為 者 が 抜 けている しかし 韓 国 と 日 本 は 覇 権 主 義 的 な 秩 序 を 求 めるアメリカや 中 国 とは 異 なる 国 際 行 為 者 という 側 面 を 共 有 している 日 本 は 世 界 第 三 位 の 経 済 大 国 であり 韓 国 も 世 界 10 位 圏 を 競 う 経 済 先 進 国 として 浮 上 した が 軍 事 的 な 面 では アメリカと 中 国 と 肩 を 並 べられる 国 ではない アメリカや 中 国 のように 核 兵 器 を 保 有 しておらず 大 陸 を 乗 り 越 え 力 を 拡 散 できる 戦 略 兵 器 をもたないことを 基 本 とする 国 々である 韓 国 と 日 本 がアメリカと 同 盟 を 結 んでいるのも 国 際 的 覇 権 国 としての 地 位 をのぞまないという 国 際 社 会 に 対 する 確 固 たるメッセージでもある アメリカの 重 要 な 同 盟 国 ではあるが 韓 国 と 日 本 が アメリカとの 同 盟 戦 略 だけに 依 存 するのは 偏 向 的 で ある 東 アジア 諸 国 の 一 員 として 中 国 とも 協 力 関 係 を 維 持 して 当 然 だ アメリカの 同 盟 国 として 中 国 の 積 極 的 な 海 洋 戦 略 特 に 西 太 平 洋 進 出 戦 略 については 足 並 みを 揃 える 必 要 性 も 増 大 しているが 中 国 をあ まりにも 敵 対 視 したり 敬 遠 する 必 要 はない 現 実 主 義 的 な 力 のバランスを 念 頭 に 東 アジア 地 域 戦 略 の 観 点 から 韓 国 と 日 本 を 眺 めると 韓 国 と 日 本 は アメリカと 中 国 という 強 大 国 の 狭 間 に 立 つ 運 命 共 同 体 という 認 識 を 共 有 することができる 韓 国 と 日 本 が 協 力 する 場 合 同 盟 国 であるアメリカとの 友 好 関 係 をより 深 くすることができるだけでなく 東 アジ アの 一 員 である 中 国 に 対 しても 同 じ 声 を 出 すことで 協 力 関 係 を 導 きだすことができる このような 観 点 は 韓 国 にして 中 国 と 日 本 の 狭 間 で 悩 む 彷 徨 者 という 観 点 から 自 由 にさせてくれる 日 本 の 右 派 たちはまず 日 本 をアジアの 一 員 として 認 識 する 考 え 方 をもたないと 同 時 に アメリカとの 関 係 もすんなり 受 け 入 れない 反 米 反 アジア 的 情 緒 を 表 出 している 同 時 に 自 分 たちのアジェンダである 歴 史 問 題 と 領 土 問 題 の 観 点 から 韓 国 をみつめる 結 果 韓 国 を 戦 略 的 に 中 国 に 近 づいている 国 として 把 握 している 自 分 たちの 反 中 国 的 感 情 の 延 長 線 上 で 韓 国 を 見 ているのである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