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론 2.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개요 3.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도입방안과 관련된 이슈 4. 탄소배출권거래시장과 자본시장의 역할
1. 서론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 기온이 지난 100년간 0.74 상승하고 해수면은 1961~2003년 동안 매년 1.8mm씩 상승하고 있다 1). 이러한 기후변화는 21세기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07년 2월 발표된 IPCC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 최 대 6.4, 해수면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에 따라 최근에서는 기후변화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최우선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의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CEO의 38%가 기후변화를 최우선 의제로 선택하였으며, 파이낸 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70%이상이 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07년 9월에는 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동 선언문에서 는 에너지집약도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5% 개선하고, 산림을 2020년까지 2,000만ha 확대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12월의 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Post-2012 체제논의를 위한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였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교토 의정서 상의 부속서 1 국가(의무 감축국)의 경우 2020년까지 1990년에 비하여 25 ~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확인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Post-2012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체제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2009년을 시한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2008년 당사국총회에 중간결과를 보고하기로 하였다. 국제적인 논의와 병행하여 선진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국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 종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50년까지 1990년에 대비하여 온실가스를 80%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독일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21%, 2020년까지 4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교토의정서의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의 경우에도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70%를 감축한다는 내용 을 담은 Lieberman-Warner Act가 상원 환경위원회를 통과하였다(2007년 12월). 미국과 함께 교 토의정서를 탈퇴하였던 호주는 2007년 12월 3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면서 2050년까지 2000년 대 비 6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2050년까지 현재수준 대비 50%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2010년까지 2005년대비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 감축하기로 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각국의 노력은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저감형 기술 개발 등의 형태로 진 행되기도 하지만, 탄소배출권거래와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기도 한다. 유럽에서 탄소배출권 거 래시장이 개설되고, 투자대상으로서 탄소배출권이 새롭게 부상함에 따라 국제적 탄소시장 규모는 매 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World Bank & IETA(2006)에 의하면 2005년 10조원 규모이던 세계탄소시 장은 2006년 30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10년에는 15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와 같은 성장세가 예상됨에 따라 2006년에 이미 세계적 투자은행인 미국의 Morgan Stanley는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시장에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동 시장의 선점을 위해 Goldman Sachs, Barclays Capital, JP Morgan Chase 등의 대형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뛰 어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6대 도시 평균기온이 약 1.5 상승하였으며, 제주지역의 해수면은 40 년간 22c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지구평균의 2~3배 상회하고 있다. 한국의 2005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5억 91백만톤으로 1990년 대비 98.7%가 증가(에너지 산업공정부문이 95.3% 차지)하였다.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으 로 2005년 대비 18.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배출량은 6 위, 배출량 증가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표 1-1> 참조) 3). 한국의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는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CAN(Climate Action Network)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수준을 평가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 평가한 바 있다 (2007년 기준). 기후변화문제는 국제교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EU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한도를 2015년부터 125g/km, 2020년 95g/km, 2025년 70g/km 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2007년 10월 24일, 유럽의회 결의). 표1-1 한국의 배출량 관련 주요 지표 배출량 관련 지표 한국 순위 비고 배출량 5.9억톤 6위 1위 미국(70.7), 2위 일본(13.6) 증가율( 90-04) 90.1% 1위 2위 터키(72.6), 3위 스페인(49.0) 1인당 배출량 12.28톤/인 14위 1위 룩셈부르크(28.02) 증가율( 90-04) 69.5% 1위 2위 터키(36.2), 3위 스페인(35.6) GDP당 배출량 0.59톤/천$ 8위 1위 호주(0.80), 7위 미국(0.61) 증가율( 90-04) 32.9% 5위 1위 터키( 13.4), 2위 포르트칼( 21.42) 자료 :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2007년 12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1) 서론 부분은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이 발표한 제4차 기후변화대책을 주로 참고하였다. 2)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 3) 지난 15년간(1990~2005년) 배출 변화율은 중국(124.3%)에 이어, 한국(98.7%), 인도(90%) 순으로 높은 상태이다. 6 7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한국정부는 2007년 12월 확정한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 다. 동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는 Post-2012 협상과 국내산업 여건을 감안,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방 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2009년에는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012년 이후에 는 국제 배출권 거래 시스템(IETL)과의 연계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장기적인 에너지 원천기술 및 국제배출권 확보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대책은 탄소배출량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이겠다는 기본 구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인 탄소배출권시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 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 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시장에서의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국들은 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자국의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001년 3월 당시 온 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교토 의정서가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이 의무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탈퇴 하면서, 교토 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4). 그러나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 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 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 의정서는 28개조와 부속서(Annex)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정해져 있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게 된다. 감축대상 온 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s), 수소화불화탄소 (HFCs), 불화유황(SF6) 등의 6가지이다.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 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된다. 2.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개요 (1)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 획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설치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이네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한국은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원칙은 첫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둘째, 온실가 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공동부 담 원칙에 따라 교토의정서에서 가입 당사국은 부속서Ⅰ(선진국) 국가와 비부속서Ⅰ(개발도상국)국 가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는 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1997년 12월 11일에 일본 교토에서 열 린 지구 온난화 방지 교토 회의에서 의결한 의정서이다. 정식명칭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골자 조약의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국가들이 지구기후 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를 구체적 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 것이 교토 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교토 의정서는 1998~1999년에 유엔본부에서 서명을 받아 채택되었고, 그 이후 각 협약 부속서 국가 비부속서 국가 표2-1 교토의정서 부속서에서의 국가 구분 부속서 (AnnexⅠ) 부속서 (AnnexⅡ) 개발도상국 OECD국가 24개국, 동구권국가 11개국 1990년 수준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 안정화 노력 OECD국가 24개국 개도국에 대한 재정 기술지원 제공 자발적 의무부담 :어느 국가든 자발적으로 부속서Ⅰ( AnnexⅠ)국가로 편입 가능 1차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 5) 이며 각국은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 : 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 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 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까지 감축하기로 하였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국 별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 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 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EU는 -8%, 미국은 -7%, 일본은 -6%, 캐나다는 -6% 등으로 감 축목표가 규정되었으며, OECD 회원국들은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6). 4) 지금까지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국이 미국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Auffhammer et al(2008)에 의하면 2006~2007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 1의 탄소배출국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 연구에서는 2004~2010년 동안 중국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매년 11%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은 2010년까지 6억t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게 된다. 이는 교토의정서에 비준한 국가 들의 감축목표치를 모두 합친 1억 16백만t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5)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은 미국 호주의 탈퇴와 EU를 1개국으로 한 36개국이었으며, 2007년 12월에 호주가 참여하였다. 6) 각국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http://unfccc.int/kyoto_protocol/background/items/3145.php 를 참고하라. 국가 상황에 따라 기 준년도(1990년)가 다를 수 있다. 8 9
한국은 2002년 11월 8일 조약에 비준하였으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 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는 제외되는 비부속서 I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한국이 OECD 회원국으로서 멕시코 등과 더불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7). 포스트교토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13년~2017년에는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 국에 집중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은 1차 의무이행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어 당장 내수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1차 의무이행을 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한국에 영향을 미쳐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업, 항공운송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에도 의정서 발효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 (2) 교토메커니즘 9) 교토의정서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닌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시장 메커니즘이 바로 교토메커니즘이다. 교토메커니즘은 배 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 공동이행(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1 배출권거래제 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 속서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 른 부속서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 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 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 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 유 형을 AAU(Assigned Amount Unit)라고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교토메커니즘에서 최초로 고안된 제도는 아니다. 오염물질의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Emission Permit Trading System)는 Dales(1968)와 Montgomery(1972)에 의해 처음 제안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기준이나 행정명령과 같은 직접 규제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7) 한편, 제4차 당사국총회 기간에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하였다. 8) 김영경(2007) 참조. 9) 최재민(2007) 참조. 시장 유인제도(market incentive mechanism)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당시 획 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1980년대 이래 배출권거래제는 아황산가스, 아산화질소 등 대기오염을 규 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10). 교토메커니즘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따라 동 제 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공동이행제도 부속서Ⅰ 국가들 사이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배 출권 유형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한다. 3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교토의정서 12조) 동 제도는 부속서Ⅰ 국가가 비부속서Ⅰ국가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 일부를 부속서 Ⅰ국가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11). 이러한 배출권 유형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한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마라케쉬 합의문(Marrakesh Accords) 12) 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Ⅰ 국가이며, 교토의정서 비준당사국이어야 한다. 또한 거래제 참여에 앞서 세 가지 요소의 승인을 받아 야 하는데, 이 세 가지는 국가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국가인벤토리(National Inventory), 크레딧의 보유와 이전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국가레지스트리(National Registry), 이를 총괄하는 법, 제도, 절차 인 국가시스템(National System)이다. 현재 의무 이행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도입 가능한 제도는 CDM방식밖에 없다. 실제로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5년 2월의 제18차 CDM집행위원회에서는 Unilateral CDM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으나, Unilateral CDM은 감축의 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사업승인서 없이 감축의무를 부여받지 않은 개도국의 사업승인서만으로 CDM 사업이 가능한 방식이다 13). 10) 박호정(2004) 참조. 11) 2007년 11월 13일 현재 UN에 등록된 CDM 프로젝트는 844건이다. CDM 프로젝트 구매국은 영국(41.2%), 네덜란드(14.7%), 일본 (12.1%), 스위스(5.9%), 스웨덴(4.3%) 등의 순서이고, CDM 프로젝트 판매국은 중국(45.4%), 인도(15.8%), 브라질(9.9%), 한국 (8.2%), 멕시코(3.7%) 등의 순서이다. 12) 기후변화협약(UNFCCC) 7차 당사국 총회(2001, 모로코)에서 교토의정서의 세부적인 이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다. 13)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KCER은 unilateral CDM이라고 할 수 있다. 10 11
(3) 탄소시장 탄소시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특수한 시장을 의미하며 관련 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탄소시장이란 명칭은 온실가스의 주성분 인 이산화탄소가 탄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하였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소유권이 설정되고, 수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형성된다. 동 시장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은 에너지 多 소비 기업, 배출권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배출권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이 참여한다. 탄소시장은 크게 4개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 먼저 Kyoto Compliance 시장은 EU, 캐나다, 일본 등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EU ETS 15) 와일본, 캐 나다의 국내 거래 시장 등이 있다. Non-Kyoto Compliance 시장은 호주와 미국 등 국가차원에서 교 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자발적 시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으로 대부분 프로젝트 거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매 시장은 탄소 배출과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이는 등 홍보차원 에서 소량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탄소시장은 거래되는 배출권의 성격에 따라 할당베이스 시장과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World Bank(2007)에 의하면 2006년 할당베이스 시장과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으로 구성된 탄 소시장의 규모는 301억 달러로서 2005년의 107억 달러에 비하여 한해 동안 무려 3배 가량 성장하였 다(<표 2-2> 참조). 이 중에서 할당베이스 시장이 246억 달러로서 81.7%를 차지하고, 프로젝트베이 스 시장은 55억 달러로 18.3%를 차지하고 있다. 할당베이스 시장의 거래 중에서는 EU-ETS가 244 억 달러를 기록하여 할당베이스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에서는 CDM시 장이 53억 달러로 동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4) 박형건(2006) 참조. 15) 다음 절 참조. 표2-2 교토의정서 부속서에서의 국가 구분 구분 2005년 2006년 거래량(억Co2톤) 거래량(억달러) 거래량(억Co2톤) 거래량(억달러) EU-ETS 3.2 79.2 11.0 243.6 할당베이스 기타 0.1 0.2 0.3 2.6 소계 3.3 79.4 11.3 246.2 CDM 3.5 26.6 4.8 52.6 프로젝트베이스 JI 0.1 0.7 0.2 1.4 기타 0.2 1.9 0.1 0.8 소계 3.8 29.2 5.1 54.8 합계 7.1 108.6 16.4 301.0 자료 : World Bank(2007) World Bank and IETA(2006)에 의하면 2010년 세계배출권 시장규모가 1,500억 달러에 달하여 2006년 대비 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평균 49.4%의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2008년 이후 배 출 허용량을 엄격하게 책정함으로써 배출권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4)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 관련 제도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각국마다 다소 상이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EU이다. EU에서는 2003년에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지침(Directive 2003/87/EC)을 토대로 2005년 1월 1일부터 EU-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를 운영하 고 있다. EU-ETS는 다국간 또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지역 배출권거래시장으로 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래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할당베이스 방식으로 직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실시된다. 의무참여시설 (installation)은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에너지 및 산업 부분이다. 2005~2007년까지가 1단계 사전 준비단계였으며, 2단계 기간은 2008년~2012년까지 5년간이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1차 의무 기간 동안 유럽전체는 1990년 대비 8%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축의무를 Burden Sharing방식으로 국가별로 배분하였다. 개별 국가들은 국가별 할당계획에 의거하여 배출시설별로 배 출권을 할당하였다. 1단계 준비기간에서는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1Co2 톤당 40유로의 벌금이 부 과되었으며, 2단계 기간에는 벌금이 1Co2 톤당 100유로로 인상되었다. EU와는 달리 교토의정서의 인준을 거부하는 미국에서는 자발적 거래형태로 탄소배출권이 거래된 다 16). CCX(Chicago Climate Exchange)는 2002년 설립되고 2003년 12월에 개장한 자발적 탄소배 출권 거래시장이다. 할당베이스 방식으로 직접 배출하는 Co2 배출량을 토대로 실시되며, 참여대상은 직 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1단계 기간은 2003~2005년 기간으로 1998~2001년 평균 연간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단계 기간은 2007~2010년으로 1998~2001년 평균 연간 배출량 또는 2000년 연간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 감축목표는 1단계 기간 에서는 매년 기준년도의 1%씩 총 4%이며, 2단계 기간에서는 매년 기준년도의 1.5%씩 총 6%이다. 감축목표에 미달할 때는 향후 동 거래시장에의 참여가 불가능하며, 발행된 CFI(Carbon Financial Instrument)에 대해 모두 반환하거나 현금반환 한다. 일본은 부속서 I 국가이지만 EU와는 달리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17). 동 제도의 참가 16) CCX체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거래시장이지만 거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17) 일본에서는 2007년 11월에 국제협력은행(JBIC)이 탄소배출권을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시장(사이트)을 개설 가동하였다. 동 사 이트의 운영은 해외투자정보의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투용자정보재단(JOI)에서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거래참가자는 동 재단의 회원으 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7년 11월 현재 일본기업은 약 150여개사, 금융기관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개사가 가입하고 있다(한국금융연구 원, 2007a). 12 13
단위는 사업장이며, 기준년도는 2002~2004년 평균 배출량이다. 목표 연도인 2007년도를 기준으로 자발적 감축목표량을 결정한다. 초기 할당량 교부는 기준년도 평균배출량에서 2007년 감축목표량을 제하여 결정된다. 일본에서는 온실가스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불한다(단, 한도는 설비 정비비용의 1/3, 사업장 당 2억엔). 패널티는 원칙적으 로 부족량에 따르며 이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의 3개 주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탄소배출권거래 시장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제탄소대응협약(ICAP)로 명명된 동 계획안에서는 탄소배출권을 하나의 상품처럼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단일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 이외에도 HKEx(홍콩), NZX(뉴질랜드) 등의 증권선물거래소들이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도 UN과 함께 배출권거래소를 설립 준비 중이다. (5) 각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소 현황 전 세계에서 10개 이상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유럽 에는 유럽에너지거래소(European Energy Exchange, EEX, 독일 라이프치히), 오스트리아 에너지거 래소(Energy Exchange Austria, EXAA, 오스트리아 그리츠), 클라이맥스, 유럽기후거래소 (European Climate Exchange, ECX,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드 풀(Nord Pool, 노르웨이 리서치), 파워넥스트카본(Powernext Carbon, 프랑스 파리), 폴란드 전력거래소(토와로와 에너지), 센데코 2(Sendeco2,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카고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CCX, 미국 시카고), 온실가스 거래소(캐나다 토론토), 뉴사우스웨일즈 감축기구(호주 뉴 사우스웨일즈), 아시아탄소거래소(싱가포르) 등이 있다. ECX는 2005년 4월 Climate Exchange Plc Group of Companies가 설립한 세계최대의 EUA거래 소이다 18). 2006년에 EU ETS하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규모면에 서 62.4%, 금액 면에서 80.8%를 차지하고 있는데, EUA거래의 75%이상이 ECX를 통해 거래되었다 19). 거래상품으로는 EUA spot, futures, options, swap 등이 있으며, BP, Morgan Stanly 등 83개 회원 사가 참여하고 있다 20). CCX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기업 및 지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 거 래소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지자체들이 각자의 의무이행을 위해 배출허용량 및 Offsets을 거래하고 있다 21). 거래상품으로는 CFI(Carbon Financial Instrument) spot, future 등이 있으며, Dupon, IBM 등 237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22). 2007년에는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 히텐슈타인 등 3개국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18) EUA(EU allowance)는 EU ETS에 참여하는 국가의 개별 참여자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19) Point Carbon에 의하면 2006년의 EUA거래에서 각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ECX가 75%, Powernext 13.3%, Nord Pool 7.4%, EEX 3.6%, EXAA 0.1% 등이었다. 20) ECX는 CCX와 CCFE 등을 주요 계열사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ECX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europeanclimateexchange.com을 참조할 수 있다. 21) Offset는 CCX에서 거래되는 프로젝트 온실가스 감축분을 의미한다. 22) CCX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chicagoclimatex.com을 참조할 수 있다. (6) 한국의 탄소시장 현황 1 정부의 탄소시장관련 계획 정부는 2007년 8월 국가 에너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 을 수립하여 발표 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국내 탄소시장의 개소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동 방안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실 적 등록소를 통해 발급한 감축실적(KCER: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거래하는 탄소 시장 개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탄소시장이 개설되면 상품판매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유자이고 상품 구매자는 정부 와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을 맺은 공기업 또는 조기 감축실적을 향후 의무부담에 활용하기 위한 국내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KCER의 특성에 따라 CDM, CCX시장 등의 해외시장에 수출하 는 방안도 동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감축실적의 질(quality)이 높아 CDM 사업 수준인 것은 CER 시장에 수출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시장이 인정하는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CCX 시장에 수출하는 것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2월에 발표된 제 4차 기후변화대책에 의하면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 배 출권 거래시장을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기감축 인정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활성화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07년에 50억원이던 배출권 구매예산 50억원을 2008년에는 90 억원으로 확충하였으며, CDM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2007년 100만톤에서 2012년에는 500 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 탄소중립플랜(Carbon neutral program) 등을 통해 자발적 수요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4). 2008~2009년에는 Post 2012 협상과 국내산업 여건을 감안하여,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배출권거래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해외 탄소시장 과의 단계적 연계 강화를 위해 미국 CCX 등 주요 해외시장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CDM 등 온실 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의 추가 조성 및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펀드를 조성 운영 23) 한국금융연구원(2007a) 24) 산업분야 이외의 공공 및 민간사업체 단위사업 추진시 Carbon Neutral 하게 이행하는 협약을 체결(Early Action 인정 및 홍보효과 기대) 하는 방안을 말한다. 14 15
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에는 배출권거래 전문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3.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도입방안과 관련된 이슈 2 KCER과 에너지관리 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관련 근거조항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90호)에 의 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Green House Gas Registry System)로 지정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사 업은 기후변화대응체계에 사전적으로 준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등록 관련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감축사업 등록신청자는 감축사업계획서를 검증전문기관의 타당 성평가(validation)보고서와 함께 등록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verification)전문기관으로는 에너 지관리공단의 CDM인증원, 한국품질재단 품질인증센터, 한국표준협회, DNV 인증원 등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어야 한다. 3 전력거래소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과 같은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로는 전력거래소가 가장 유사한 기능 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력산업은 한국전력에 의해 발전 송전 배전과 판매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2001년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가 6개로 분할되어 경 쟁관계를 가짐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전력거래소가 설립되었다. 전기는 발전소에서 소비 자에게 순식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실제 공급시점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 순간마다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반상품 거래와는 다른 거래시스템과 시장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모든 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및 대규모 소비자 도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적 전력시장(mandatory pool)을 의미한다. 외국에서는 전력거래소가 배출권거래소로 발전한 예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국가차원의 배출권 제도 구상 필요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은 현 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1톤의 탄소배출량감축의 현재가치는 9달러에서 27달러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Nordhouse(2007)에 따르면 대기 중의 탄소농도를 2015년까지 550ppm으로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배출량을 조절하는 경우 현재 탄소배출량 1톤의 감축은 9달러의 편익을 가져 온다고 추정 하고 있다. 또한 Stern(2006)에 따르면 유사한 가정 하에서 편익이 27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 다. 이 추정치들은 미래의 피해가 발생할 확률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배출량감축을 통하여 경제적 순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배출량 감축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5), 한국의 기후변화 가 전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온실가스 절감사업이 경제적 순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당위성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무역장벽을 넘 어서기 위해서, 또한 온실가스 배출절감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절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13년 이후의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에서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집약형 산 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이 온실가스의무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2007)에 따르면 1990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억 2,620만 Co2 톤 이었으며, 2001년에는 4억 3,580만 Co2 톤으로 1990년 대비 192%가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7 억 1,690만 Co2 톤으로 1990년 대비 316.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1990년 수준에서 10%감축한 2억 360만톤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감축비용은 최저 28억 달러에서 최대 27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년~미정) 중 1995년 대비 감 축의무 5%가 부여되는 경우 연간 49억 달러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 연 구소에 따르면 1995년의 온실가스배출량은 4억 3,150만 Co2 톤이었으며, 2015년에는 1995년 대비 25) 물론 저자가 알지 못하는 연구도 있을 수 있다. 26) 1톤당 이산화탄소 크레딧의 2010년 예상가격은 WEFA 54달러, Charles River Associate 27달러, Environmental Financial Products LLC 5.5달러이다. 추정소요비용은 이러한 가격예측치에 기초한 것이다. 16 17
150%가 증가한 7억 3,680만Co2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ynapse Energy Economics(2006) 에 따르면 2015년 EUA의 배출권 가격은 Co2 톤 당 5~2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5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5년보다 5% 낮은 4억 990만 Co2 톤으로 낮추기 위해 의무부족분 전량을 탄 소시장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연간 약 49억 달러가 필요하다(최대 92억 달러, 최소 16억 달러). 온실가스 절감 사업이 경제적 순편익을 가져온다는 사실과 국내외의 압력,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미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절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도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사업등록소를 바탕으로 한국판 CER을 최초로 승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회사들 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배출권거래제도가 모의실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에서도 2007년 7월부터 대기오염총량제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거래제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다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 하는 거래제도라기 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직접거래단계이며,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격 적인 거래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한국판 CDM사업의 결과물인 KCER의 등록과 이산화탄소배출의 절감을 확인하는 인증기관의 정립이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의 현실을 감안할 때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의무부담국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국가차원의 배 출권거래제도의 기본 구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 기본 구상에는 배출권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을 총괄하는 기구의 구성,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 도입하는 배출권 제도의 종류, 그리고 배출권 관 련 하부 인프라의 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점진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증권연구원은 탄소배출권 도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2007)의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탄소시장조성 가능성을 점검할 때 배출권시장 중에서 정 부주도형 시장은 현시점에서는 논의가 어렵고 향후 국가 의무 확정 후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배출권 시장 중에서 민간주도형 시장은 배출권거래제를 전제로 자발적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어려우며, 참여 자간 free rider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프로젝트베이스 시장 중에서 정부주도형 시장의 경우 KCER의 발행 초기단계이며, 단기적으로 KCER시장을 배출권시장으로 연결하기는 어렵 다. 프로젝트베이스 시장 중에서 민간주도형 시장의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CDM사업이 가능하며, 탄 소펀드 등을 통해 CDM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 탄소시장 형성의 기본방향으로는 국내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인 탄 소시장 조성 확대, 여타 다른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KCER 시장 확대(KCER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차 별화), 배출권 상한(CAP) 설정을 통한 강제적인 배출권 시장보다는 KCER이 연계된 인센티브 기반 의 자발적 배출권시장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시장의 단계적 확대를 주축으로 한 동 제안은 KCER을 중심으로 4단계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프로젝트시장의 형성기로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정부구매와 RPA제도 등을 기본적인 제도로 활용한다. 2단계는 프로젝트 확산기로서 지자 체, NGO, 정부 등이 KCER을 공급하며,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과 NA(Negotiated Agreement)를 통해 KCER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자로서 지자체와 NGO는 각종 정책과 제도 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KCER의 일부를 재판매하여 3단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수요자로서 탄소중립은 참여자의 추가적인 행위 (대외행사)에 대해 탄소중립 표준안을 제공해, 기준 초과시 KCER을 구매토록 유도한다. NA제도는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강화한 정부와의 협약 참가자를 의미한다. 3단계는 자발적 감축목표 형성기로서 인센티브 경매에 의해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 트 단위로 감축목표를 이행한다(즉, 검인증이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평가한다). 불이행 패널티로서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의 지급을 취소한다. 이 때 거래는 자발적 감 축목표를 가진 참여자간 거래가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 이 때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가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단계는 시장통합기로서 거래 참여주체는 인센티브 경매에 의한 자발적 감 축목표 참여자와 감축목표는 없으나 감축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지자체, NGO 등이 된다. 거래는 자발적 감축목표 참여자간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감축목표는 없으나 감축실적을 보유하고 있 는 참여자의 KCER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에너지관리공단은 KCER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증권 연구원은 2007년 12월에 발표된 제 4차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도입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제4차 기후변화 대책에서는 2008년에 비자발적 거 래시장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10년에는 배출권거래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증권연구원은 향후 대응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의 작성, 배출권거래제도 도 입, 효율적인 배출권 거래소의 도입,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세계시장과의 연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도입목표로는 배출권거래시장을 설립하여 배 출권 거래의 유동성 제고 및 배출권의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도모하며, 배출권시장은 한 국가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특히 중국 및 일본이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 하여 역내 배출권시장 구축의 선점효과를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18 19
한국증권연구원은 4단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배출권시범단계이며, 이 시기 에는 배출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1단계에서 거래대상상품은 이산화탄소배출권이며, 기준배출량 에서 배출삭감목표 확정량을 공제하고, 정부가 배출권 할당기준을 설정한다. 거래한도는 연도별 할당 량의 90%를 초과하는 배출권으로 정한다. 감시 및 확인을 위해 기준배출량 및 실제 배출량에 대한 업 체별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기관에서 확인한다. 2단계에서 탄소펀드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다. 초기에는 사모펀드 형태의 상품을 도입하여 조성된 탄소펀드를 CDM사업이나 CDM사업과 관련한 회사들의 주식, CER을 구매하거나 다른 탄소펀드에 투자한다.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를 도입하고 탄소펀드와 배출권을 시범적으로 거래한다. 이 때 금융기관의 참여를 통 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3단계는 배출권 파생상품을 상장하고 거래한다. 선물형태로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을 도입하고 배출권 지수(index)를 개발한다. 또한 배출권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을 개 발한다. 4단계에서는 역내의 연계거래 등을 통해 동북아 권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 확대한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증권연구원의 도입방안을 비교해 보면 양자 모두 단계별 도입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양자의 제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제안의 경우에는 KCER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를 허용하고, 자발적 시장을 전제 로 하며 (암묵적으로) 비자발적 시장의 경우에는 가급적 늦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증권연구원의 제안은 비자발적 시장의 도입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탄소배출권의 금융상품적 성격을 강조하여 금융의 참여 확대와 탄소배출권 관련 파생상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온실가스 절감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또한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시장을 빠른 시기 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 론 비자발적 시장의 개설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자발적 시 장을 개설하되 초기 단계에서 미준수 패널티의 수준을 미미하게 책정함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 시장을 도입하는 경우 이제까지의 이론적인 연구와 향후 배출권거래의 국 제화를 감안할 때 현재 EU ETS에서 사용하는 Cap and Trade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탄소배출권 관련 인프라의 구축 국가차원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를 구상할 때 배출권거래 관련 하부 인프라를 적절히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하부구조로는 국가차원의 레지스트리가 필요하며, 실제 이산화탄소 배 출량을 검증하는 인증기관,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소, 그리고 거래를 뒷받침하는 청산 및 결제 기관 이 필요하다. 먼저 배출권 관련 하부 인프라 중에서 배출권거래소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배출권거래소로서 논 의되고 있다는 대안은 전력거래소 확대안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확대안이 있다. 이 두가지 대안 중에 서 하나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해외사례이다.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형태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정립된 모형은 없다. 미국의 시카고기후거래소, 네덜란드의 유럽기후거래소, 노르웨이의 노드풀의 경우에는 독립된 거래소가 있 다. 독일의 EEX나 프랑스의 Powernext의 경우에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회사로 배출권거래소가 존 재한다. 기존 증권거래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경우로는 뉴욕상품거래소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향후 지주회사로서 종합거래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자회사로서 배출권거래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소의 표준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에도 자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의 법적 정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배출권과 관련된 파생상 품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이 문제는 배출권의 현물거래를 상품 거래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유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를 상품거래로 취급하 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유럽에서는 상품이냐 증권이냐의 관점보다는 거래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고동원 (2007)은 탄소배출권을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경우 법적 성격은 상법 상 유가증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배출권이 유가증권인 경우 이 는 현재의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해 진다. 만약, 배출권현물거래를 상품 거래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할 수도 있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할 수도 있다. 다음은 거래소와 거래소 감독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각국에서 배출권 거래소의 형태는 다 르지만 모든 경우에 금융감독기관이 배출권거래시장의 감독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감독기관을 살펴 보면 프랑스의 Powernext의 경우 프랑스 금융감독기관인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가 담당 하고 있고, 영국 ECX의 경우에는 Financial Service Authority(FSA)가 담당하고 있다. 독일 EEX의 경우에는 독일 연방 작센부 경제노동부 및 거래소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노드풀 의 경우에도 재무부가 인가하고, 금융감독청(FSAN)이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CCX의 경우에 는 자발적인 기관이지만 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이전의 NASD)가 규제 감독기관이다. 외국의 감독기관 현황은 탄소배출권의 법적인 형태(상품이냐 증권이냐)에 관계없이 금 융감독당국이 감독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권을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이외에도 어떤 거래소를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금융권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가 하 는 문제와 한국이 아시아시장에서 배출권거래에 대한 선도국가로 발돋움한다는 목표와 부합하는 가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 21
배출권거래소이외에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레지스트리, 청산결제기관 등도 중요한 하부 인프라이 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도 외국의 선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거래소의 형태와 같이 레지스트리나 청산결제기관과 같은 인프라도 각국마다 차이가 있다. 먼저 거래소와 청산 결제기관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본다. 클라이멕스(Climex)의 청산시스템을 제공하는 APX는 1996년 에 설립된 민간회사이다. APX는 거래관리, 전력계획, 결제, 환경레지스트리(environmental registries), 자산통제 및 분석, 전자거래, 청산 그리고 에너지브로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유럽기후 거래소(ECX)의 청산시스템을 제공하는 LCH.Clearnet도 민간회사로서 ECX 뿐만 아니라 NYSE Euronext, London Stock Exchange 등의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회사이다. 노드풀(Nord Pool)의 청산을 담당하고 있는 NPC는 노르웨이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상품파생 상품 등에 대한 중앙거래상대방 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learing)로서 공인된 공개유한회사이 고 금융감독청(FSAN)의 감독받고 있다. 노드풀의 청산기관인 Caisse des Depots는 공공금융기관이 다. 유럽에너지거래소(EEX)의 경우 EEX의 자회사인 European Commodity Clearing AG (ECC AG)가 청산을 담당하고 있다. ECC AG는 에너지관련 상품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ECC AG는 장외거래 뿐만 아니라 EEX와 European Energy Derivatives Exchange N.V. (ENDEX)의 청산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ECC AG는 2006년 8월 15일에 민간회사로 출범하였으며, 금융감독관청으로부터 청산업무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았다. 한편, 각국마다 거래소와 청산결제기관, 레지스트리의 관계도 차이가 있다. 프랑스의 Caisse des Depots와 스페인의 IBERCLEAR는 레지스트리관리 업무 및 청산 결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 다. 이에 반해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거래 소인 ECX에서 청산기관은 LCH.Clearnet이고 레지스트리업무는 EA (Environmental Agency)에서 담당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노드풀의 청산업무는 NPC인 반면 레지스트리 업무는 Norwegian Pollution Control Agency에서 담당하고 있다. 배출량에 대한 검증기관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CDM사업의 검증작업은 UN에서 지정된 DOE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나, 유럽에서 배출량 거래 관련 검증작업에 대해서는 강제기준이 없어 국가마 다 정부차원에서 수행하거나 외주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BSI, DNV등 다수의 회사 가 검증기관으로 인정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정부가 외부업체에 외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검증작업은 환경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을 지방정부는 다시 몇몇 회사에 외주 를 주어 검증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벨기에는 Flemish Benchmark Verification Bureau, 네덜란드는 Verification Bureau Energy 등의 정부기관에서 직접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국가별로 배출권관련 인프라는 서로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에서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때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 국 가적인 비용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탄소배출권거래시장과 자본시장의 역할 최근 각국 금융기관들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중개업무내지 거래실행에 국한하지 않고 한걸 음 더 나아가 신흥시장국가 중심의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확보 및 참가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직접 확보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절감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유럽탄소시장에서 매각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구조이다 27)28). 향후 탄소배출권시장은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효 율적인 자본시장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작업을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각종 예측기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탄소배출권시장의 잠재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선점하는 일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하다. 지금의 탄소시장이 매우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서 자본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또한 자본시장은 배출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동성 을 충분히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비교적 제한된 종류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탄소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신상품 의 거래시장으로서도 자본시장이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9). 이를 위해 현물 뿐만 아니라 선물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개발, 연기금이나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편입확대 등의 조치 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온실가스절감과 이를 위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본 구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통상적인 의미의 배출권관련제도 뿐만 아니라 배출권 관련 회계제도와 조세제도 의 정비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7) 한국금융연구원(2007b) 참고. 28) 탄소배출권 프로젝트 확보에 노력중인 금융기관으로는 미국의 Morgan Stanley와 Merrill Lynch, 독일의 Allianz, 네덜란드의 Rabobank등 이 있다. Morgan Stanley는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는 MGM International을 통해 중남미와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가에서 탄소절감프 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Merrill Lynch는 러시아탄소펀드(Russia Carbon Fund)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 탄소절감 프로젝트에 대한 자 금을 제공하고 있다. Allianz는 산하 투자은행인 Dresdner Kleinwort를 통해 전력 및 가스, 석유, 중공업 분야에서 탄소절감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 농업금융기관인 Rabobank는 브라질 아마존의 불법 벌목지대에서 식목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29) 현재 탄소배출권 획득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AAU와 CER 방식이 대표적이지만, 이외에도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GAC(Greenhouse Abatement Certificate), GFC(Greenhouse Friendly Credit),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 등 다양한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REC와 GAC는 호주 연방 및 주정부가 특정 산업영역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는 배출권이며, VER은 세계자연보호기금 (WWF)이나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등이 부여하는 배출권을 의미한다. 22 23
참고문헌 Synapse Energy Economics(2006), "Climate Change and Power : Carbon Dioxide Emissions Costs and Electricity Resource Planning", World Bank(2007),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7" 고동원(2007),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mimeo World Bank and IETA(2006),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6" 김영경(2007), 탄소금융의 미래와 잠재성 : 탄소배출권 거래를 중심으로, 삼성생명 박형건(2006),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 현황, KDB 산업 경제이슈, 산은경제연구소 박형건(2007), 탄소 배출권 거래유형과 리스크 관리방안, 2007, 에너지경제연구원 박호정(2004), 효율적 배출권 거래시장의 형성방안 연구-동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등 7개 정부부처(2007), 기후변화 대응 新 국가전략, 2007년 8월 산은경제연구소(2007),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의 현황 삼성경제연구소(2007),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CEO Information 제 630호 에너지관리공단(2007), 국내 탄소시장 개설을 위한 제안 이부형, 이해정(2007), 탄소 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최재민(200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이해와 현황, 증권선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금융연구원(2007a), 최근 유럽 및 일본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추진 현황 한국금융연구원(2007b), 각국 금융기관들의 탄소배출권 확보 프로젝트 추진 현황 한국증권연구원(2007), 탄소배출권 거래소 도입방안, 탄소배출권시장 현황 및 바람직한 거래소 개설방안 Auffmammer, M. and Carson, R. (2008), Forecasting the Path of China's CO2 Emissions Using Province Level Information", Forthcoming in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Dales, J. (1968), Pollution Property and Prices, Toronto University Press, Toronto Montgomery, D. (1972), "Markets in Licenses and Efficient Pollution Control Program",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 5, pp. 395-418 Nordhouse, W. (2007), The Challenge of Global Warning; Economic Models and Environmental Policy Stern, L. (2006),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The British Government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