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 계속 ) 사회봉사명령 ( 계속 ) 집행분야 농촌지원활동 소외계층지원활동 긴급재해복구 복지시설분야, 공익지원사업분야 대상자및기간 형집행유예자의경우 500시간이내 소년법에의한사회봉사명령의경우 200시간이내 가정폭력사범의경우 100시간이내 성매매알선등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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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길 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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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사회봉사명령 (community service order system) 의의 유죄가인정된범죄자에대하여교도소등에구금하는대신정상적인생활을하면서일정시간무보수로사회에유익한근로를하도록명하는제도 기능 범죄인의처벌 범죄자의여가시간박탈 사회에대한배상 (reparation) 과범죄행위에대한속죄 (expiation) 범죄자의노동으로범죄로야기된피해배상및보상 범죄인의사회복귀 (rehabilitation) 봉사활동을통한사회와의화해및재통합기능 비용절감및자존심회복 1

2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사회봉사명령 ( 계속 ) 집행분야 농촌지원활동 소외계층지원활동 긴급재해복구 복지시설분야, 공익지원사업분야 대상자및기간 형집행유예자의경우 500시간이내 소년법에의한사회봉사명령의경우 200시간이내 가정폭력사범의경우 100시간이내 성매매알선등으로보호처분을받은경우 100시간이내 2

3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사회봉사명령 ( 계속 ) 벌금미납자사회봉사 생계곤란으로벌금을납부하지못하는서민들의노역장유치를사회봉사로대체하여서민생활안정및사회양극화해소를도모하는제도 벌금을낼경제력이없는 300만원이하의벌금선고자를대상으로검사의청구및법원의허가에의해관할보호관찰소에서 6개월이내에집행 3

4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사회봉사명령 ( 계속 ) 집행 보호관찰관및협력기관 담당보호관찰관이세부계획수립후직접집행하거나협력기관의조력을받아집행 불이행제재조치 집행에불응한경우불참사유서징구 구두경고 구인 ( 보호관찰법제39조 ) 집행유예의취소또는보호처분의변경 ( 보호관찰법제 42 조 ) 4

5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수강명령 의의 유죄가인정된습관중독성범죄자를교도소등에구금하는대신자유로운생활을허용하면서일정시간보호관찰소또는보호관찰소가지정한전문기관에서교육을받도록명하는제도 종류 교통법규 약물오 남용해독 교도소견학및전과자체험담 극기훈련 야영훈련참가 5

6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수강명령 ( 계속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존스쿨 (John School) John? 1995년미국샌프란시스코시민단체 SAGE에의해성매매재발예방프로그램개발, 존스쿨로명명 교육대상 : 보호관찰소가실시하는성구매자교육이수조건으로기소유예처분된자 교육시간 : 2일 16시간 교육내용 : 성매매행위의범죄성에대한법률적설명, 성매매의범죄성과해악성, 폭력성과반인권적측면고찰, 소시오드라마를통한자기성에대한이해 6

7 보호관찰제도 ( 계속 ) 현행보호관찰관련조사 7

8 보호관찰제도 ( 계속 ) 형사절차의단계적조사제도 8

9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전자감독 의의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전자발찌제도는인공위성등을활용하여 24시간위치추적과보호관찰관의밀착감독을통해재범을방지하는제도 절차 판결및결정 징역형종료 : 청구전조사 ( 보호관찰소 ), 부착명령청구 ( 검사 ), 부착명령선고 ( 법원 ) 가석방 / 가출소 : 부착명령결정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집행유예 : 판결전조사 ( 보호관찰소 ), 부착명령선고 ( 법원 ) 9

10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전자감독 ( 계속 ) 절차 ( 계속 ) 개시이전 U Guard 시스템입력 석방예정통보서접수 부착명령집행 징역형종료및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석방직전부착장치및휴대용추적장치교부» 석방후지체없이재택감독장치설치 집행유예» 확정후 10일이내부착장치및휴대용장치교부» 지체없이재택감독장치설치 집행감독, 종료 10

11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전자감독 ( 계속 ) 대상 특정성폭력범죄,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 살인범죄자 위치추적의원리 11

12 보호관찰제도 ( 계속 ) 전자감독 ( 계속 ) 전자장치 12

13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공개대상자 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중법원에서공개명령이선고된사람 공개되는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 읍 면 동까지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성폭력범죄의요지등 6 가지개인정보 신상정보의우편고지 성폭력범죄자가거주하는읍 면 동의 아동 청소년 (19 세미만 ) 을세대원으로둔세대주, 초 중 고등학교의장및어린이집 유치원의장 주소및실제거주지 ( 번지수, 아파트동 호등상세주소포함 ) 13

14 보안처분 (Measure of Security) 의의 범죄인의장래에대한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형의대신또는형의보충으로과하는자유의박탈과제한을포함한범인의격리, 개선하는일체의처분 헌법제12조 1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누구든지법률에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 구속 압수 수색또는심문을받지아니하며, 법률과적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아니한다. 14

15 보안처분 ( 계속 ) 종류 대인적보안처분 자유박탈적보안처분 치료감호처분 ( 치료감호법상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치료시설에수용 ) 교정처분 ( 알코올, 마약중독자등에대한교정소또는금단시설에수용 ) 보호감호처분 ( 상습법등에대한보안감호시설수용 ) 노동시설수용처분 ( 노동개선처분 ) 사회치료처분 ( 환경요법, 행동요법등전문사회치료시설에수용 ) 15

16 보안처분 ( 계속 ) 종류 ( 계속 ) 대인적보안처분 ( 계속 ) 자유제한적보안처분 보호관찰 선행보증 직업금지 거주제한 국외추방 음주점출입금지 운전면허박탈 화학적거세 16

17 성충동약물치료제도 도입배경 2007년 12월정성현사건 ( 혜진, 예슬양살해사건 ) 2008년 12월조두순사건 ( 나영이사건 ) 2010년 2월김길태사건 17

18 성충동약물치료제도 ( 계속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대상자 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 19세이상의사람 ( 동의불필요 ) 성폭력범죄를저질러징역형이상의형이확정되었으나제8조제1항에따른치료명령이선고되지아니한수형자중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고약물치료를받는것을동의하는사람 성폭력범죄자중성도착증환자로서치료감호의집행중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피치료감호자나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피보호감호자 ( 동의불필요 ) 18

19 성충동약물치료제도 ( 계속 ) 화학적거세 (chemical castration) 원리 성욕을일으키는테스토스테론제거약물인루프론 (lupron) 이나졸라덱스 (zoladex) 등을정기적으로주입, 호르몬생산중단및성적충동제거 회복가능한시술방법, 치료에중점 호르몬제의부작용문제 체중증가, 두통, 오심, 무력증, 여성형유방, 고혈압, 당뇨, 담석증, 우울증, 호흡곤란, 안면홍조, 골다공증등 19

20 성충동약물치료제도 ( 계속 ) 문제점 언론보도를통해형성된성범죄에대한여론에편승졸속제정 84.4% vs. 11.5% Moral panic 이중처벌, 소급적용등의문제점 낮은집행율및실효성 20

21 보안처분 ( 계속 ) 종류 ( 계속 ) 대물적보안처분 물건의몰수 ( 형벌과보안처분의양면적성격을갖는보안처분 ) 영업소의폐쇄 21

22 보안처분 ( 계속 ) 사회보호법 상보호감호 1980 년 12 월 18 일제정, 2005 년 8 월 4 일폐지 경과규정에의해법률폐지이전확정된보호감호판결의효력은유지, 경북북부제 3 교도소와천안교도소에수용관리 형집행종료후에도재범의위험성이있는경우시설 ( 보호감호소 ) 에수용 ( 구 ) 사회보호법상사회보호위원회에서매 1년마다가출소허가결정 사회보호법폐지와동시에심신장애나마약류사용등범죄자에대한치료와사회보호등을위해 치료보호법 제정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보호수용제입법예고 22

23 보안처분 ( 계속 ) 치료감호법 상보안처분 목적 심신장애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그밖의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 精神性的 ) 장애가있는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로서재범 ( 再犯 ) 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적절한보호와치료를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 소아성기호증 ( 小兒性嗜好症 ), 성적가학증 ( 性的加虐症 ) 등성적성벽 ( 性癖 ) 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 23

24 보안처분 ( 계속 ) 치료감호법 상보안처분 ( 계속 ) 치료감호의종류 치료감호 심신장애자와정신성적장애자는최대 15 년, 약물중독자는최대 2 년 보호관찰 치료감호소 가종료, 치료위탁시 3 년 국립법무병원 충남공주시반포면봉곡리소재 정신병원의기능을가진수용기관이자법원, 검찰, 경찰로부터형사피의자의정신감정수행하는법무부소속기관 정원 850명 24

25 보안처분 ( 계속 ) 보안관찰법 상보안처분 내란목적살인 ( 미수 ) 죄와동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외환죄, 여적죄, 간첩죄, 모병 시설제공 시설관리 물건제공이적죄와동미수범및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등을범한자에대하여재범의위험성을예방하고건전한사회복귀촉진목적 보안관찰기간 : 2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결로갱신가능 25

26 회복적정의 (restorative justice) 의의 전통적교정철학 처벌과응보 근대이후교육형주의사상중심의범죄인직업훈련및교육교화 기존의 처벌과응보 이외에 치료와화해 개념도입으로범죄자의주변환경을범죄이전의환경으로돌아가게하는것 26

27 회복적정의 ( 계속 ) 형사사법의기능과회복적정의 응보적정의 (retributive justice) 하에서범죄인은처벌이외의사회적책임전무 회복적정의는범죄자와피해자및지역사회라는보다광범위한관계형성 범죄자, 피해자, 지역사회를지원하는사법체계 미래중심 범죄피해자의지위와역할향상» 피해자와범죄자의직접적대화» 범죄자에의한피해자에피해배상» 범죄예방 ( 지역사회의역할 )» 피해자지원 27

28 회복적정의 ( 계속 ) 시행실태 가해자 피해자화해프로그램 순기능및역기능 교통사범, 단순폭력등경범죄자와존속상해범죄자중심으로화해의만남, 편지보내기등실시 귀휴, 가석방판단기준에피해자에대한합의및물질적보상여부포함 직업장려금중일부를피해자에게송금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가족만남의날, 가족만남의집, 귀휴제도, 가족사랑캠프 28

29 회복적정의 ( 계속 ) 29

30 회복적정의 ( 계속 ) 시행실태 ( 계속 ) 지역사회와의관계회복프로그램 양로원, 고아원등복지시설에서의봉사활동 지역사회독거노인세대나소년소녀가장세대에대한보일러수리또는이용사자격증보유수형자의봉사활동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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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