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

사건 2014 도 6992 횡령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피고인, 회사원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 노 2260 판결 판결선고 2016. 5. 19.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대전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피해자가서산시 ( 주소생략 ) 답 9,292m2 ( 이하 이사건부동산 이라한다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사건 2008노284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 1. 가. 나. A1 (81 년생. 남) 2. 가. 나. 다. A2 (67 년생. 남) 3. 가. A3 (72 년생. 남) [ 인정된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협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항소인피고인들및검사(

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 3자가 명세서만으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후518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경진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토요보 가부시키가이샤(변경 전: 토요 보세키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 1. 25. 선고 2012허6700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 노 3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8도2841 가. 사기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피고인 1 외 13 인 상고인피고인 4, 6 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향법외 6 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 노 333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법령위반에관한상고이유에대하여 ( 상고이유제2점 ) 가. 이사건사업계획변경이변경인가대상이아니라는주장에관하여 (1) 원심은, 이사건사업계획변경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 두 3317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관광리무진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응수외 4 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지사 1. 주식회사전북고속 2. 유한회사호남고속 피고보조참가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김관중외 3 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사건 2009노3949 가. 사기 나. 다. 라. 마. 바. 사.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절도위증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염A (70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최미화 2. 가. 다. 라. 유A1 (61 년생, 남) 3. 가. 전A2 (67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배경렬 ( 피고인염A 을위하여) 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형사부 판 결 사건 2011 노 4697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조 (xxxxxx-xxxxxxx), 무직 주거서울강남구 OOO 동 -_ OO 빌라 O 동 호 등록기준지김해시 OO 면 OO 리 항소인 쌍방 검사김성훈 1( 기소 ), 김세한 ( 공판 ) 변호인변호사민한홍 ( 국선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

3. 법률제4773호로제정된것으로, 법률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법명이변경되고, 다시 법률제7386호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변경되어현재까지시행되고있다 ) 에따라천안-논산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 두 3984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5 인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강헌구외 1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 누 10668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가. 이메일출력물의증거능력에관한피고인들의상고이유에대하여피고인아닌자가작성한진술서등이공판준비나공판기일에서그작성자의진술에의하여진정성립이증명되지않았음에도형사소송법제314조에의하여증거능력이인정되려면, 그작성자가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인하여진술할수없는때

사건 2016 도 8137 가. 국가보안법위반 ( 이적단체의구성등 ) 나. 국가보안법위반 ( 잠입 탈출 ) 다.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고무등 )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피고인들및검사 ( 피고인 1 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동안 담당변호사조민행외 4 인 ( 피고인들을위하여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 노 425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대법원_2015다19117(비실명)[1].hwp

사 건 2015다19117( 본소 ) 손해배상 2015다19124( 반소 ) 손해배상 원고 ( 반소피고 ), 상고인 원고 ( 반소피고 )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종 담당변호사김용담외 4인 피고 ( 반소원고 ), 피상고인 케이티비자산운용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김인만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버활동의범위를먼저확정하고, 2 그러한사이버활동이객관적으로정치에관여하는것이거나선거에관련된것인지를판단한다음, 3 그것이인정된다면위활동이피고인들의정치관여의사또는선거운동의의사아래이루어진것인지를차례로살피는것이논리적이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기재사이버활동이정치관여행위또는선거운동에해

대법원 판 결 사건 2015 도 2625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2 인 상고인피고인들및검사 ( 피고인들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 ( 유한 ) 동인외 5 인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 노 2820 판결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가. 민법제339 조는 질권설정자는채무변제기전의계약으로질권자에게변제에갈 음하여질물의소유권을취득하게하거나법률에정한방법에의하지아니하고질물을 처분할것을약정하지못한다. 라고정하여이른바유질계약을금지하고있다. 그러나 상법제59 조는 민법제339조의규정은상행위로인하여생긴채권을담보하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박동열외 3인 바른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백익인베스트먼트외 2인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선고 2012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1207 등록무효 ( 상 )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변리사박진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박정희외 4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 허 822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이 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지난후에제출된준비서면등서면들의기재는상 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가. (1) 저작권법제2조제1 호는저작물을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로규정하여창작성을요구하고있다. 여기서창작성은완전한의미의독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4다49180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주식회사에스비에스 소송대리인변호사안재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씨제이이앤엠주식회사 피고소송수계신청인넷마블게임즈주식회사 피고및피고소송수계신청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최정열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그리고구도시정비법제8조제1항은주택재개발사업을시행할수있는시행자로서위조항이하에서말하는 조합 이란 제13조의규정에의한조합 을의미한다고하면서, 제13조에서정비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토지등소유자로구성되는조합의설립요건및절차등에관하여정하고있다. 또한, 구도시정비법제20조제1항제5호는위조

사건 2012 도 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 인 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윤영현외 1 인 ( 피고인들을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 노 1618 판결 판결선고 2014. 5. 22.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북부지방법원합의부에환송한다. 1. 가.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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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4 다 50747 반론보도심판청구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1 인 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경 담당변호사이춘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 나 14114 판결 판결선고 2006. 11.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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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 도 15977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소촉법 이라한다 ) 제 23 조는 제 1 심공판절차에서피고인에대한송달불능보고서가접수된때부터 6 개월이지나도록피고인의소재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피고인의진술없이재판할수있다. 다만, 사형, 무기또는장기 10 년이넘는징역이나금고에해당하는사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3. 판 결 선 고 2015.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2013. 8.

대법원 판 결 사건 2017 도 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변호사김선관, 홍명기, 장주연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

대법원 판 결 사건 2017 도 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증재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변호사김선관, 홍명기, 장주연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 노 2860 판결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원심판결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P2에게 190,891 원, 원고 P3에게 321,287 원, 원고 P4에게 233,031 원, 원고 P5에게 155,257 원, 원고 P6에게 355,308 원, 원고 P7에게 478,826원및각이에대하여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

사건 2008나13392 임금 원고, 항소인 1. P1 정모 (53 년생, 남) 외 7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안병희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XX중공업 소송대리인법무법인화우 담당변호사박찬근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소17502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1. 판결선고 2009. 1. 8. 1. 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한다.

문1

문1 [사실관계] 피의자 甲 (남, 25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었고 2009. 6.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2). 甲 은 생활비가 없어 곤란을 겪던 중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 동 123-1에 사는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1) 의료과오사건에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려면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고또회피할수있었는데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점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의사의과실이있는지여부는같은업무또는분야에종사하는평균적인의사가보통갖추어야할통상의주의의무를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사고당시의일반적인의학수준, 의료환경과조건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8 도 284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비밀누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상고인변호인원심판결 피고인피고인변호사이정락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6노3983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 가. 의사의과실 - 1 - (1) 의료과오사건에서의사의과실을인정하려면결과발생을예견할수있고또회피할수있었는데도예견하거나회피하지못한점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

사건 2008노216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피고인 A (63 년생, 남) 항소인피고인및검사 검사이효진 변호인법무법인정인담당변호사이학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1. 8. 선고 2006고단5635 판결 판결선고 2009. 9. 3.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다만, 위판결확정일부터 2 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1984. 1. 11.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9재고합17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미수 피 고 인 1. 곽A (48년생, 남) 2. 박A1 (46년생, 남)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성동 변 호 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 1. 11. 선고 83고합914 판결

본원리이다 ( 민법제2조 ). 따라서법률관계의당사자는자신의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함에있어상대방의이익도배려하여야하고, 형평에어긋나거나신뢰를저버려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1321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다 2757 상환금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 인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한누리 ( 담당변호사김상원외 3 인 )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손지열외 7 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0 나 58607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대법원심리 :00 전원합의체공개변론 ( 생방송중계 ) :00 전원합의체판결선고 파기환송 ( 처분적법 ) 2. 주된쟁점및원심 (= 항소심 ) 의판단 쟁점이사건조항의처분대상을오인한위법이있는지임대매장의업주에대한의견청취등

대형마트영업규제에관한전원합의체판결에대한보도자료 대법원공보관실 (02-3480-1451) 대법원 ( 재판장대법원장양승태, 주심대법관김창석 ) 은 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2015 두 295) 사건에서피고들의상고를받아들 여파기환송하는내용의전원합의체판결을선고하였음 1. 사안의내용및경과 당사자 원고 1. 롯데쇼핑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브리데이리테일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제1항은 사용자는쟁의행위에참가하여근로를제공하지아니한근로자에대하여는그기간중의임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2조제6호는 쟁의행위 라함은파업 태업 직장폐쇄기타노동관계당사자가그주장을관철할목적으로행하는행위

대법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1 다 39946 임금 원고, 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김차곤 피고, 피상고인 경남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정기종외 2 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 나 721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음주운전의예방및처벌등에관한특별법안 ( 이만희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5958 발의연월일 : 2018. 10. 11. 발 의 자 : 이만희ㆍ김상훈ㆍ이양수경대수ㆍ김태흠ㆍ김성찬김성원ㆍ권성동ㆍ김석기원유철의원 (10인) 제안이유 경찰청이발표한음주운전통계자료 (2012년 2016년) 에따르면전체음주운전적발건수는매년 23만여건이상이며, 필요적면허취소사유에해당하는상습음주운전의비중은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나. 2007. 12. 21. 이후 범행의 경우(2007. 12. 21.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7년 사기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 다. 상상적

[ 참고 판례 등(기록 45-9) ] 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호 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 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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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판 결 사건 2014 노 1600, 3791( 병합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甲 피고인 검사정원석 ( 기소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변호사김종민 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 고단 532 판결 판결선고 2015. 3. 19.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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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펴본다. (1) 모성보호와여성고용촉진을통한남녀고용평등실현및근로자의일과 가정의양립지원등을그입법목적으로하고있는구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 립지원에관한법률 ( 법률제12244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남녀고 용평등법 이라한다) 은제19조제1 항에서 사업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1651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김도희외 1인 피고, 피상고인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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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2 - 참고 판례 등 ] Ⅰ.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하여 실제 청탁의 의사 없이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변 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 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법률칼럼)

노동칼럼 최저임금판결의최근동향과쟁점 ( 법무법인 ( 유 ) 지평이광선변호사, 구자형변호사 ) 1. 들어가며 최저임금관련사건은지난수년간꾸준히증가해왔습니다. 최저임금법위반사건형사판결은 2006년총 6건에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총 17건이었고 ( 이상고용노동부집계 ), 2015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38건이었으며, 2016년에는형사공판사건제1심판결만 5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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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3노27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협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변경된죄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피고인 김 (), 무직 주거충남 등록기준지충남 항소인 검사 검사윤중현 ( 기소 ), 김태광 ( 공판 ) 변호인

<B1E2BEF7C1F6B9E8B1B8C1B6BFF85F F B1C C8A328BFC9BCC232B5B5295F32B1B32E687770>

배임죄를둘러싼논란들, 어떻게해결하여야할것인가 정혜민변호사 (hmj2557@cgs.or.kr) 배임죄를비롯한기업인의경제범죄에관한법원의선고에관하여, 다른경제범죄와는달리편파적이고불공정한판단일것이라는불신이팽배함 한편, 재계에서는배임죄의구성요건이모호하여기업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법을개정하여규정을명확하게하여야한다는요구를하고있는바, 배임죄를둘러싼다양한논란이심화되고있는실정임

2) 사법부내부의복무지침이나업무처리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마련된대법원예규가있는데, 이는소송관계인의권리와의무에영향을미쳐서형사절차를규율하는효과가없기때문에형사소송법의직접적인법원으로파악할수는없다. 또한수사기관내부의업무처리지침을규정한법무부령인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1) 예를들면제 241 조 (2 전항의죄는배우자의고소가있어야논한다. 단, 배우자가간통을종용또는유서한때에는고소할수없다.), 제 312 조 (1 제 308 조와제 311 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2 제 307 조와제 309 조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제 318 조 ( 본장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제 328 조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2009-22 책임연구보고서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2009-22 책임연구보고서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선임연구관 정 지 운 목차 1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사기죄의 일반이론 4 제1절 의의 4 제2절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징계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1. 1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부터 삼 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부산지방검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20695 해임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C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95 면원심의형량은적절하다도보여짐으로, 피고인의주장은이유없다 고하여피고인의항소를기각하였다. 3) 피고인甲은이에자신에게무기징역이선고되었으므로제38조제 1 호의취지를따르자면피고인에게폭처법위반죄에대한형벌을면제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형의양정의부당을이유

형법제 39 조제 1 항의의미 이천현 *39)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 도 8376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甲 (46년생 ) 은 200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강도살인죄등으로무기징역을선고받고, 2006. 4. 27. 그판결이확정된자인바, 1) 2006. 2. 25. 09:25경의왕시포일동소재서울구치소제 9 사동상층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신고및이의절차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제4파산부는회생절차가개시된채무자회사에관하여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에대하여신고를받고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정해진기간안에권리를신고하지않으면권리를상실하거나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 대법원홈페이지 (h

S T X 중공업주식회사 문서번호회생제2016-5호수신채무자에스티엑스중공업주식회사의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제 목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신고안내 귀사 하 의무궁한발전을빕니다 당사는 년 월 일자로서울중앙지방법원제 파산부의결정에의하여회생절차가개시 됨에따라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신고에대하여아래와같이업무가진행됨을알려 드리오니 회생절차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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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 결 사건 2014다235189 공사대금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대림산업주식회사원고, 피상고인벽산건설주식회사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관리인소외 1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관리인소외 2의소송수계인파산채무자벽산건설주식회사의파산관재인원고 2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삼부토건주식회사외 9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 ( 유한 ) 율촌담당변호사변현철외 6인

여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글을게시함 그직위를이용하여정치관여범죄행위를실행함과아울러 특정정당과정치인에대한낙선목적의선거운동을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개입범죄행위를실행함 제 항 결어 피고인 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팀장및직원들과순차공모하여 국정원장직위를이용

원세훈 ( 전국정원장 ) 사건개요 1. 사건진행개요 사건 서울중앙 고합 공직선거법위반등사건 재판부 형사 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 공소제기 불구속 알선수재사건으로구속 실형선고 진행상황 공판절차계속중 부터 까지 회의공판기일진행 회공판기일변론종결 판결선고예정 2. 공소사실가. 당초공소장 이사건공소장은다음과같이 7항으로구성되어있었음 제 항 피고인의지위와경력 제 항 국정원의직무범위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232 刑事判例硏究 [22] 받아들여석방결정하였다 < 서울고법 선고 2013노2254, 2013 전노 250( 병합 ) 판결 >. 피고인이공소시효가완성되었다며상고하였다. 대법원은유죄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도록원심법원인서울고등법원에

성폭법상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소급적용의범위 * 남선모 **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 도 13095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8. 6. 길을지나는 15세여중생을화장실로끌고가성기를음부에삽입하다피해자가아프다고하자, 피해자의음부와항문을만지며자위행위를하고, 발가벗긴채카메라이용사진을촬영하였다. 이로인해피해자에게회음부찰과상을입혔다.

압수된별지압수목록기재의각물건을피고인최 A2 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박 A, 이 A1 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박A, 이A1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 경 마황 ( 장이고시한식품공전상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되어있음 ) 을

부산지방법원 제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87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식품제조등 )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박A (59년생, 여 ) 2. 가. 나. 이A1 (77년생, 남 ) 3. 나. 최A2 (59년생, 남 ) 검 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장흥민 ( 피고인박A, 이A1을위하여 ) 판결선고 2011. 5. 6.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의점피고인은 내지 7. 경 에게 주식회사 ( 이하 이라고한다 ) 의예금을무단인출한것에대해항의를하였을뿐, 이부분공소사실기재와같이 을협박한사실이없다

사건 2017 노 28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 기소 ),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 고합 24 판결 판결선고 2018. 6. 14.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년에처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방송, 잡지, 포스터, 현수막, 전단, 팸플릿, 인터넷을통한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채무자가이사건결정을고지받은날로부터 2일이경과한이후에도제1, 2항기재명령을위반하는경우, 채무자는채권자에게그위반행위 1일당 ( 위반행위의횟수는불문한다 ) 10,000,000원씩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2 1 민사부 결 정 사건 2016 카합 50133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문화방송 서울마포구성암로 267 ( 상암동 ) 대표이사안광한소송대리인법무법인광장담당변호사이인형, 안혁, 장윤희 채무자 주식회사 컬쳐 서울서대문구홍제천로 148 ( 연희동 ) 대표자사내이사박 소송대리인법무법인새암담당변호사이태헌 주 문 1. 채무자는별지목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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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요판례소개및해설函 위탁관계사무의처리와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로서 배임죄성립여부 채동헌변호사 법무법인화우 이자료는채동헌변호사가사건판단과정에서의여러가지판례와자료들을중심으로정리하여연재하는것이다. 편집자註 ) 배임죄에있어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라함은타인과의내부적인관계에서신의성실의원칙에비추어타인의사무를처리할신임관계에있게되어그관계에기하여타인의재산적이익등을보호 관리하는것이신임관계의전형적

28. 부터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 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3. 원고의피고 A2 에대한항소를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A1 주식회사, A3, A4 사이에생긴소송총비용은같은피고들이부담하 고, 원고와피고 A2

사건 2008나18502 손해배상( 기) 원고,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박봉환, 손범식 피고, 피항소인 1. A2 (67 년생, 남) 2. A1 주식회사 3. A3 (60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웅지 4. A4 (57 년생, 남) 제 1 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변론종결 2009.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법무법인(유) Laborlaw 이슈판례 1 사내생산 도급에서 원청과 비혼재작업 했어도 원청지휘 받았다면 불법파견 대법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대법원은 2013. 2. 28. GM대우자동차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M대우의 전 사장과 같은 협의로 재판을 받은 협력업체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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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특조단조사의한계및수사의필요성 10

ISSUE PAPER 2018-15 [ 사법농단 ISSUE PAPER 15] 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 재판거래의혹 2018. 8. 2. ( 목 )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ㅊ ㅊ ` < 목차 > 1. 사안의개요 1 2. 공개된문건의내용 5 3. 특조위조사보고서내용 6 가. 조사내용의기재 6 나. 특조단의평가 7 4. 사법농단의실태및평가 8 5.

죄에관한상고이유에대한판단가. (1) 원심은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유사기관설치로인한공직선거법위반의점에대하여구공직선거법 ( 법률제1226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공직선거법 이라고만한다 ) 제255조제1항제13호, 제89조제1항본문, 형법

사건 2015 도 11812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5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검사 ( 피고 인들모두에대하여 ) 변호인 원심판결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외 2 인 대전고등법원 2015. 7. 20. 선고 2015 노 201 판결 판결선고 2016. 8. 26. 원심판결중피고인

7. 법원의관할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단독판사의관할사건이공소장변경에의하여합의부관할사건으로변경된경우에법원은결정으로관할권이있는법원에이송한다. 2 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제1심법원들에관련사건이계속된경우에그소속고등법원이같은때에는그고등법원이

Avengers Evening Review Test All Care + Avengers 2.0 형소법출제자 : 김중근T 2018. 04. 11 이름 연락처 맞은개수 / 20 형소법 1. 다음중헌법에직접적인명문규정이없는것은? 영장주의 비변호인과의접견교통권 일사부재리원칙 자백배제법칙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 증거보전청구권 ⓵ 나, 라, 마 ⓶ 다, 바 ⓷ 나,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

325 [판례평석] 적법한 절차 를 위반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 종 필* Ⅰ. 사안의 쟁점과 논의의 범위 Ⅱ.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 Ⅲ.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 차 례 Ⅳ. 양 규정의 관계와 적법한 절차 의 함의 Ⅴ. 맺음말: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 [대상판례]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제362조 ( 장물의취득, 알선등 ) 1 장물을취득, 양도, 운반또는보관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행위를알선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62조 ( 장물의취득, 알선등 ) 1 장물을취득, 양도, 운반또는보관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행위를알선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 1 - 1) 오영근, 23/3. 2)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 도 2804 판결 : 형법상장물죄객체인장물이라함은재산권상의침해를가져올위법행위로인하여영득한물건으로서피해자가반환청구권을가지는것을말한다고할것인바,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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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형법총론, 제7판 (2013년), 추록 4293형상509 1 4293형상509 소년범의 양형판단 소년양형 구별 사건 1960. 9. 30. 4293형상509, 집 8, 형75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1 갑은 소년법상 소년이다. 2 갑은 금품을 빼앗으려고 A를 살해하였다. 3 갑은 A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사건의 경과 1 검사는 갑을 강도살인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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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면지 한국 저작권 판례집[14] 발 간 사 창작물의 가치가 나날이 커지고 창조력이 경쟁력이 되는 요즘, 저작권 관련 판례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전문 법정기관으로 저작권 관련 연구 자료의 제공과 이를 통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집은 최근 2-3년간 저작권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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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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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취소와그법적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 다 25194, 25200 판결 - 판결요지 근로계약은근로자가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사용자는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으로서 (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4호 ) 기본적으로그법적성질이사법상계약이므로계약체결에관한당사자들의의사표시에무효또는취소의사유가있으면상대방은이를이유로근로계약의무효또는취소를주장하여그에따른법률효과의발생을부정하거나소멸시킬수있다.

2001 .10. .

인용 2011-62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시 구청장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7. 4.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발관 (이하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을 청구외 이 로부터 영업승계 받은 사람인데, 청구외 이 은 같은 해 7. 1. 00:50경 이 사건 업소에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여성접대부를 고용하 여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3/29 이수업을왜하는가? 4/29 해킹의어원 해킹이란? 국어사전 : 남의컴퓨터시스템에침입하여장난이나범죄를저지르는일 영어사전 : 컴퓨터조작을즐기기, 무엇이나숙고하지않고실행하기 영영사전 : 디자이너가의도하지않았던방법으로시스템의특성이나규칙을이용한창조적인사용법을찾는것 (Hacking is about finding inventive solutions using the

[소송의 경과]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 최ㅇㅇ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가 변제되었기 는 하지만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각 범행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 루어졌고,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천 진 호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판결 1) [공소사실] 피고인 최ㅇㅇ(여, 75년생)은 주식회사 A기획의 경리사원이었던 자인바, 1. 2003.5.7. 20:40경 서울 중구 필동 3가 39-13 소재 공소외 김ㅇㅇ 경영의 피해자 주식회 사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5134 경정거부처분취소 2015두55141( 병합)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1.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2. 주식회사하나금융지주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5두55134 경정거부처분취소 2015두55141( 병합)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1. 엘에스에프케이이비홀딩스에스씨에이 (LSF-KEB Holdings, SCA) 2. 주식회사하나금융지주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윤세리외 6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 A을징역 2년및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징역

까지국가정보원심리전단장으로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재직기간중국가정보원심리전단산하사이버팀소속직원들 ( 이하 사이버팀직원들 이라한다 ) 에게대통령이나여당에대한찬양 지지또는야당이나야권성향의정치인등에대한비방 반대를하는의견을유포하고, 제18대대통령선거등각종선거와관련하여

대법원 판 결 사건 2017 도 14322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국가정보원법위반 피고인상고인변호인환송판결원심판결 피고인 1 외 2인피고인들및검사법무법인세종외 2인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상고를모두기각한다. 이 유

1) 대법원 선고 2008 도 4762 판결.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 도 4762 판결. 2)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 형상 883 판결. 3)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 도 5757 판결 ( 공정거래법은제 71 조제 1 항에서 제 66 조제 1 항제 9 호소정의부당한공동행위를한죄는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이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 고규정함으로써그소추조건을명시하고있는데,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

대법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3 후 730 등록무효 ( 특 ) 2015 후 727( 병합 ) 등록무효 ( 특 ) 원고, 상고인 화이자아일랜드파마슈티컬즈 (Pfizer Ireland Pharmaceuticals) 아일랜드카운티코크링가스키디오퍼레이션즈서포트그룹 (Operations Support Group, Ringaskiddy, County Cork,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박상언 / 아트스페이스 주식회사

대구고등법원 제 2 민사부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이법원에서추가된선택적청구에따라, 피고는, 가. 원고 A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10,000 주에관하여원고 A 명의로, 판 결 나. 원고 B 에게별지목록기재주식중 190,000 주에관하여원고 B 명의로, 사 건 2017나23555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시 2. B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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