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5가합20763 손해배상 ( 의 ) 원 고 1. 박OO 2. A 3. B 4. C 원고들주소충북보은군보은읍뱃들로 36-1, 905호 ( 이평리, 대동아파트 )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우성담당변호사이인재 피 고 충북대학교병원청주시서원구 1순환로 776 ( 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 ) 대표자병원장조명찬소송대리인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이경권, 배준익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 1 -
1. 피고는 원고 박OO에게 444,307,205원, 원고 A, 원고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2014. 9. 18. 부 터 2016. 7. 14.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 율 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2/3는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부담한다. 4.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는원고박OO에게 1,438,325,148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A, 원고 C에게각 10,00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2014. 9. 17. 부터이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15% 의각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1. 인정되는사실관계가. 당사자들의관계원고박OO(2014. 5. 21. 생 ) 은 2014. 9. 18. 청주시서원구 1순환로 776 소재피고운영의충북대학교병원 ( 이하 피고병원 이라한다 ) 에서수액투여를위한정맥주사도중호흡정지를일으켜저산소성뇌손상을입은사람이고, 원고 B는원고박OO의모, - 2 -
원고 A은원고박OO의부, 원고 C은원고박OO의형이다. 나. 피고병원에서의진료경과및호흡정지의발생등 1) 원고박OO은 2014. 9. 15. 13:50경발열증상으로피고병원에내원하였다. 피고병원의의료진은원고박OO을입원시키고해열제를투여하는등의치료를하였는데, 원고박OO의발열증상은 2014. 9. 15. 부터같은달 17. 까지호전되었다가다시열이오르기를반복하였다. 2) 2014. 9. 17. 까지원고박OO의열이내리지않자, 원고박OO의주치의인 D는원고 B에게원고박OO의열이내리지않으므로다음날염증수치검사및피검사를함께할것이며, 이검사를위해서새벽 1시 ~2시부터금식할것을고지하였다. 3) 원고 B는 2014. 9. 18. 02:40경원고박OO에게모유를먹이고 3시부터금식에들어갔는데, 원고박OO은같은날 07:00경다시 38도까지열이올라, 피고병원의의료진은 07:20부터원고에게생리식염수 150cc를 2시간동안투여하였다. 4) 같은날 08:30경피고병원의인턴인 E은원고박OO으로부터채혈을하였는데, 채혈을위해기존좌측발등에있던정맥로를우측발등으로변경하였다. 5) 원고 B는수액을투여하고있는원고박OO의우측발등이부어있는것을발견하고피고병원의간호사에게아이의상태를살펴줄것을요청하여간호사는같은날 09:20경원고박OO의발등에있는정맥주사바늘을제거하였고, 원고 B는발등의정맥라인을제거한뒤통증으로울고보채는원고박OO을달래기위해약 20분에걸쳐수유하였다. 1) 1) 피고는을제 1 호증의 6 경과기록지상 환아 18 일날혈액검사오전 8 시에시행하였으며이직후모유수유하였다고하며평소보다적게하였다고함 이라고기록되어있음을근거로, 원고 B 가 2014. 9. 18. 8 시 30 분경평소보다적게모유수유를하고이후수유를하지않았다고주장하나, 위경과기록지는이사건사고발생다음날인 2014. 9. 19. 에작성되었고, 위경과기록지는타인의전문진술을기록한것인데위진술의원진술자가원고들인지혹은간호사의진술인지여부도불분명하여그내용에신빙성이나정확성이높다고보기어렵고, 설령위경과기록지와같이 08:30 경수유가있었다하더라도원고 B 가평소 - 3 -
6) 피고병원의의료진은원고박 OO 에게신장스캔검사를위한수액을투여하기 위해같은날 10:30 경박 OO 을처치실로데려가정맥주사를연결하였다 ( 이하 이사건 정맥주사 라한다 ). 7) 피고병원의의료진이이사건정맥주사를연결하는과정에서원고박 OO 이 울고보채던중, 같은날 10:30 경에서 10:40 경얼굴에청색증이나타났고, 산소포화도, 혈압이체크되지않았으며, 맥박은 48 회로측정되었고, 자발호흡이없어지는호흡정지 증상이나타났다 ( 이하 이사건사고 라한다 ). 이에피고병원의의료진은같은날 10:40 경앰부배깅으로산소를공급하였으며, 심폐소생술팀을호출하여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8) 원고박 OO 이여전히자발호흡이없으며청색증을보이자피고병원의의료진 은같은날 10:42 경기관내삽관을시행하고에피네프린을투여하였는데, 위기관내 삽관시도중다량의토사물이구강및기도내에서관찰되었다. 9) 피고병원의의료진은같은날 11:03 경원고박 OO 의흉부 X-ray 촬영을실시 하였고, 기관내삽관이우측으로치우친위치에있음을확인하고이를교정한후 11:32 경흉부 X-ray 촬영을다시시행하여기관내삽관위치가적절하게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10) 피고병원의의료진은같은날 11:15 경원고박 OO 을중환자실로옮겨심폐 소생술을 1 시간가량시행하였고, 위소생술후안정화치료를시행하며 14:43 경기도 흡인등을시행하였는데, 위기도흡인과정에서다량의분비물이관찰되었다. 다. 원고박 OO 의현재상태 보다적게먹었고정맥주사바늘을제거하는통증으로울고보채는원고박 OO 을달래기위해 09:20 경다시수유를하였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운점에비추어보면, 원고 B 의수유시간에대한진술이사실과다르다는피고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 4 -
1) 원고박OO은피고병원의의료진으로부터 2014. 10. 11. 저산소성뇌손상진단을받았다. 2) 원고박OO은 2015. 10. 31. 이법원에서신체감정을받을무렵인 1세 5개월까지도 (i) 거동이불가능한상태로의사소통이되지않고, (ii) 환자스스로증상을호소하거나특정증상에대한자각여부를확인하기어려운상태이며, (iii) 보호자를알아보거나의사표현을하지못하고, (iv) 사지의자발적인움직임이있으나타인과눈을맞추거나목을가누지못하며, (v) 음식섭취는도관을통해섭취할수있는상태이다. 위와같은증상은이미고정된상태로위와같은장해가영구적으로지속되리라추정된다 ( 이하위와같은증상을통틀어 이사건장해 라한다 ). 라. 관련의학지식 1) 호흡정지발작호흡정지발작은 6~18개월사이에가장흔히볼수있으며놀라거나좌절감등의감정적인자극후에발생하는반사적무산소성발작을말한다. 이러한호흡정지발작의증상으로는울음, 무호흡, 서맥, 경련, 후궁반장, 청색증, 의식소실등의임상증상이발생하게되며이러한호흡정지발작의상태에서는일시적인급격한저산소증이유발되면서혈중산소농도의감소로인한뇌의무산소증이발생하게된다. 2) 수유물의역류에의한기도폐색소아는기관이좁아어른보다기도폐색이쉬운데, 소아의기도폐색은호흡곤란을일으켜저산소증으로인한뇌손상이야기될수있다. 기도폐색은영아가구토를할때수유물이역류함에따라발생할수있으므로, 영아에게정맥주사를놓거나혈액채취를할때에는긴급한경우가아닌한수유물역류에의한기도흡인을방지하기위 - 5 -
하여수유물이위에서배출되기를기다려 1~2시간후에시행하는것이의학적권고사항이다. 3) 공기색전증공기색전증은동맥이나정맥속으로공기가유입되는상태로공기가유입되는부위와우심방과의압력차에의해발생한다. 정맥내공기색전은대부분소량으로증상이없지만다양한임상양상을보일수있는데, 호흡곤란, 흉통, 빈호흡, 빈맥, 저혈압, 의식소실, 국소적인신경학적이상등을일으키며심한경우사망에이르기도한다. 일반적으로정맥내로 200ml의공기가초당 70~100ml로유입되면치명적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100ml의공기만으로치명적이었다는보고도있으나유입된공기의양, 공기의유입속도, 색전당시의체위, 환자의건강상태등이사망을결정하는중요한인자이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8호증, 을제1호증, 을제4, 5호증의각기재 ( 가지번호있는경우가지번호포함 ), 이법원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당사자들주장의요지 1) 원고들피고병원의료진은아래와같은과실로원고박OO으로하여금이사건장해에이르게하였으므로, 피고는위의료진의사용자로서원고들에게그로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 6 -
가 ) 영아에게정맥주사를시행할경우영아가과도한자극를받으면호흡정지발작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주의의무를다하여하는바, 피고병원의의료진으로서는수차례에걸친정맥주사로지쳐있고예민한상태의원고박 OO을진정시킨후소아정맥확보에능숙한의료진으로하여금정맥주사를시행하게하거나구강복용수면제로진정시킨후혈관을확보하였어야함에도이러한의무를소홀히한채인턴인 E으로하여금원고박OO에게약 8분가량무리하게정맥주사를시도하게하여호흡정지발작을일으켰다. 나 ) 수유후 1시간이채되지않은영아에게정맥주사를시행할경우식도역류로인한기도폐색으로저산소증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피고병원의의료진은이를방지하기위한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는바, 원고박OO은 09:20경부터약 20분간수유후잠이들었다깨어나 10:30경이사건정맥주사를맞게되었는데, 피고병원의의료진으로서는이사건정맥주사를시도하기전에원고 B에게수유를한사실이있는지, 있다면언제했는지를확인하고수유물이소화되기를기다려정맥주사를시도하였어야함에도이를확인하지않고수유한지 1시간이채되지않은원고박OO 에게무리하게정맥주사를시도한과실로수유물이역류하여기도가폐색되었다. 다 ) 원고박OO은 2014. 9. 18. 13:30경신장스캔검사가예정되어있었고, 위신장스캔검사를위해수면유도제인포크랄의투여가처방되어있었는데, 소아수면마취의경우마취제투여전 4시간의금식이필요하므로원고박OO은같은날 09:00경부터는금식이필요한상황이었다. 그런데피고병원의의료진이위시점에원고 B에게금식을명하지않음으로써원고박OO은위 09:00경이후에도모유를수유받아결국위수유물이역류하여기도가폐색되었다. - 7 -
라 ) 피고병원의의료진은원고박OO에대한경과관찰을제대로하지아니함으로써원고박OO의상태및원인을파악하지못하여응급처치를지연시켰다. 마 ) 정맥내수액주입시수액세트내에있는공기를모두제거하지않을경우공기색전증으로인한저산소증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바, 피고병원의의료진은수액세트내의공기가모두제거되었는지를확인하지않은채원고박OO에게정맥주사를하여많은공기를주입시켰고, 이로인하여공기색전증이발생하여호흡이정지되었다. 바 ) 피고병원의의료진은원고박OO에대한응급처치를함에있어뒤늦게기도확보, 앰부배깅및기관내삽관을하거나, 기관내삽관시관을너무깊숙이집어넣는등응급처치를적절히하지않은과실이있다. 2) 피고가 ) 정맥주사를시행하기위해영아에게구강복용수면제를사용하는것은치명적일수있어과잉진료에해당하고, 일시적으로정맥로를확보하는과정에서영아가통증을느꼈다하더라도그로인해호흡정지발작이발생하여응급상황이야기될것을의료진이사전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며, 3개월영아의정맥을확보하는데 8분여가소요되었다는것은무리한시도라고볼수없다. 나 ) 영아의경우수유후 30분이면수유물이위장을지나소장까지내려가게되므로, 수유후 1~2시간이경과한영아에대해정맥주사를시도하였다하여과실이있다고할수없으며, 나아가이사건장해가수유역류로인한기도폐색에의한것이라고볼만한증거도없다. 다 ) 피고병원의의료진은이사건정맥주사당시수액세트내공기를제거하지않은사실이없고, 수액세트내약간의공기가섞였더라도특별한증상을야기하지 - 8 -
않으며, 원고박OO에대한검사결과공기색전증은발견되지않았다. 라 ) 피고병원의의료진은청색증이발생된즉시원고박OO에대해기도를확보하고앰부배깅과심장마사지를시행하였고, 그후자발호흡이없어기관내삽관까지시행하였으므로적절한응급조치를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의료행위에관하여주의의무위반으로인한불법행위또는채무불이행으로인한책임이있다고하기위하여는의료행위상주의의무의위반, 손해의발생및주의의무위반과손해발생사이의인과관계의존재가전제되어야함은물론이나, 의료행위가고도의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이고그의료의과정은대개의경우환자본인이그일부를알수있는외에의사만이알수있을뿐이며, 치료의결과를달성하기위한의료기법은의사의재량에달려있기때문에, 손해발생의직접적인원인이의료상의과실로말미암은것인지여부는전문가인의사가아닌보통인으로서는도저히밝혀낼수없는특수성이있어서환자측이의사의의료행위상주의의무위반과손해발생사이의인과관계를의학적으로완벽하게입증한다는것은극히어려운일이므로, 의료사고가발생한경우피해자측에서일련의의료행위과정에서저질러진일반인의상식에바탕을둔의료상의과실이있는행위를입증하고그결과와사이에일련의의료행위외에다른원인이개재될수없다는점, 이를테면환자에게의료행위이전에그러한결과의원인이될만한건강상의결함이없었다는사정을증명한경우에는, 의료행위를한측이그결과가의료상의과실로말미암은것이아니라전혀다른원인으로말미암은것이라는입증을하지아니하는이상, 의료상과실과결과사이의인과관 - 9 -
계를추정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울수있도록입증책임을완화하는것이손해의공평 타당한부담을그지도원리로하는손해배상제도의이상에맞는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등참조 ). 2) 피고병원의료진의과실유무가 ) 정맥주사시행상의과실이있는지여부원고박OO의경우출생한지약 3개월여된영아로서수유후구토에의해수유물이역류하기쉬운점, 이사건정맥주사를시행할당시원고박OO은긴급한치료를요하는증상을보이지아니하였던점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병원의의료진으로서는원고박OO에게정맥주사를시행함에있어수유시간을확인하여수유물이위를통과할시간을기다리는등수유물의역류에의한기도폐색을방지할주의의무가있다. 나아가을제1호증의 2, 6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피고병원의인턴 E이나간호사등이원고박OO에게정맥주사를시행하기전에원고박OO 의수유시간을확인하지않은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E이수유시간을확인하지아니한채수유한지 1시간이채지나지않은원고박 OO에대하여정맥주사를시행한것은일반인의상식에바탕을둔의료상의과실있는행위에해당한다. 또한앞서든증거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수유후에아기가심하게우는경우구토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점, 피고병원의의료진은 2014. 9. 18. 10:30경정맥주사를시도후원고박OO이울고보채는상태에서정맥주사를강행하였는데, 피고병원의의료진이원고박OO의이상증세 - 10 -
를발견한 2014. 9. 18. 10:40경원고박OO은쳐져있고안면청색증이나타난것으로보아그전에이미호흡이곤란한상태였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면, 원고박 OO이계속울고있는데도피고병원의의료진이원고박OO의상태를제대로확인하지아니한채정맥주사를강행한것역시일반인의상식에바탕을둔의료상의과실있는행위에해당한다. 나 ) 응급처치지연여부살피건대, 이법원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박OO의청색증이나타난이후피고병원의의료진이위 1. 의나. 항 7) 내지 10) 기재와같이행한응급처치가부적절하거나지연되었다고볼수없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다 ) 수액세트내공기미제거로인한공기색전증유발여부살피건대, 피고병원의의료진이이사건정맥주사시행시수액세트내공기를제거하지않음으로써공기색전증이유발되었다는사실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으므로, 원고들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3) 피고병원의료진의과실과인과관계유무나아가, 피고병원의료진에게위와같이모유수유후 1시간이경과하지않은시점에서이사건정맥주사를실시한과실이있다하더라도이를이유로피고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지우려면이사건정맥주사와원고박OO의이사건장해의원인이된이사건사고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어야할것인바, 앞서인정한사실관계와을제1호증의 2의기재및이법원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대한진료기록감정 - 11 -
촉탁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이사건정맥주사에따라원고박OO이호흡정지에이른직후실시한기관내삽관당시원고박 OO의구강및기도내에다량의토사물이관찰되었을뿐만아니라, 이후실시한기도흡인과정에서도다량의분비물이관찰된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따르더라도원고박OO의호흡정지원인은정맥주사도중토사물의기도내흡인으로인한기도폐쇄와심정지의가능성이높아보이는점, 피고병원의의료진은원고박OO이호흡정지에이른직후원고박OO의상태에대하여음식물흡인으로인한흡인성폐렴가능성이높다고설명하였던바, 이는피고병원의의료진역시원고박OO에게발생한호흡정지의원인으로모유흡인에의한질식을의심하였던것이라고볼수있는점, 앞서본바와같이원고박OO은발열증세로입원하였으나, 정맥주사를시행할당시원고박OO에게호흡정지의원인이될만한건강상의결함은달리없었던것으로보이는바정맥주사로인한기도폐색이외에이사건장해의발생에다른원인이개입되었다고보기어려운점, 그밖에달리원고박OO에게호흡정지를초래할만한또다른원인을찾기어려운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피고병원의료진이모유수유후 1시간이경과하지않은시점에이사건정맥주사를실시한과실로말미암아원고박OO에게모유흡인으로인한기도폐쇄가발생하였고, 위기도폐쇄가호흡정지를초래하였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고병원의료진의위와같은의료상과실과원고박OO의이사건장해와의사이에상당인과관계또한인정된다. 4) 소결따라서피고는의료진의사용자로서원고들에게이사건장해의발생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 - 12 -
다. 책임의제한한편, 앞서본각증거들에의하면, 원고박OO은생후 3개월이지난영아로서비교적적은외부의자극이나충격에도신체상태에급격한악화를일으킬수있는소질을보유하고있었던점, 특히원고박OO은지속적인발열증상으로인해그또래의영아들보다체력적으로더쇠약한상태에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원고박OO의호흡정지와청색증은정맥주사라는보편적으로시행되고있는의료행위에서통상예견할수있는범위를다소벗어나는것으로도보이는점 ( 이사건사고에앞서원고박OO이수유를받았다는비정형적인상황역시결과발생에상당부분기여하였다고보인다 ), 피고병원의료진이비교적신속하게응급조치에나섰으나원고박OO에대한이사건장해의발생을막을수없었던점, 원고박OO에게호흡정지를일으킨원인관계를모두규명하기는어려운점등의사정들을인정할수있다. 위와같은여러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비록피고병원의료진의정맥주사시행상의과실로인하여원고박OO에게이사건장해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그에대한모든책임을피고에게만부담시키는것은이사건사고의원인과경과및결과등에비추어형평의원칙에어긋나므로, 피고가배상하여야할재산상손해액을산정하면서이를참작하되, 그배상책임의범위를 30% 로제한함이타당하다. 3. 손해배상의범위이사건사고로말미암아원고들이입은재산적, 정신적손해액의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그액수는아래와같다 ( 다만, 호프만식계산법에의하여이사건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하고, 계산의편의상이하원미만은버린다 ). 가. 원고박OO의재산상손해 - 13 -
1) 일실수입가 ) 인정사실및평가내용 (1) 생년월일및성별 : 2014. 5. 21. 생남자 (2) 기대여명 : 원고박OO에대한신체감정일로부터 20년후인 2035. 10. 30. 까지 (3) 주거생활권 : 도시 (4) 소득기준 : 도시일용노동에종사하는보통인부의노임 (2016 년상반기 94,338 원 ) (5) 가동기간및가동일수 : 군복무를마치는 22세 (2036. 5. 22.) 부터가동종료일인 2074. 5. 20. 까지월 22일씩 (6) 노동능력상실율 : 100%( 맥브라이드표두부 / 뇌 / 척수항목중 IX, B, 4 적용 ), 단기대여명단축으로인한생계비공제로인해만 60세까지생계비 1/3을공제 [ 인정근거 ] 갑제1호증, 이법원의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이법원에현저한사실및변론전체의취지나 ) 계산 : 215,072,728원 - 14 -
2) 향후개호비가 ) 개호의필요성및정도이법원의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 원고박OO은이사건사고로말미암아중증뇌손상을입어그노동능력의전부를상실하였고그여명도신체감정일을기준으로하여 20년으로단축되었으며, 혼자서는식사를할수없고배변과배뇨는물론거동및일체의의사표현이어려운상태로, 24시간동안필요에따라주기적인관찰과함께호흡, 식사, 개인위생, 대소변처리, 옷갈아입기등의개호가필요하다.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이사건변론종결일다음날인 2016. 6. 17. 부터여명기간종료일인 2035. 10. 30. 까지보통의성인남녀 2인에의한하루 16시간 (1인당 8시간 ) 의개호가필요하다고봄이상당하다. [ 인정근거 ] 위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취지나 ) 계산 : 880,006,176원 3) 향후치료비와보조구비원고박OO은여명기간동안아래와같은비용이소요되는향후치료를받아야하고, 보조구를사용해야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사건변론종결일다음날인 2016. 6. 17. 부터여명기간종료일인 2035. 10. 30. 까지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아래 - 15 -
각향후치료비를사고당시의현가로계산하면합계 252,611,782원 [= 처음 12개월간의입원치료비 25,267,125원 + 여명기간동안의입원치료비 27,852,075원 + 물리치료비 49,910,918원 + 작업치료비 49,910,918원 + 외래검사비 1,188,355원 + 검사비 7,399,091원 + 투약비 67,773,382원 + 유모차형휠체어 2,564,910원 + 욕창방지용공기침대 2,613,765원 + 특수침대 2,129,180원 + 발목관절보조기 3,247,392원 + 욕창방지용방석 3,044,430원 + 기저귀 9,710,241원 ] 이다 ( 구체적계산내역은별지 1 향후치료비계산표의각해당란기재와같다 ). 가 ) 처음 12개월간의입원치료비 : 1년에 27,375,000원 ( 처음 12개월간만, 계산의편의상연간소요비용으로계산하며이하같음 ) 나 ) 여명기간동안의입원치료비 : 1년마다 2,250,000원다 ) 물리치료비 : 1년에 4,032,000원 (1년에 144회, 1회당 28,000원 ) 라 ) 작업치료비 : 1년에 4,032,000원 (1년에 144회, 1회당 28,000원 ) 마 ) 외래검사비 : 1년에 96,000원 (1년에 6회, 1회당 16,000원 ) 바 ) 검사비 : 2년에 1,132,000원 (1 뇌자기공명영상검사 2년에 1회, 1회당 640,000원, 2 뇌파검사 1년에 1회, 1회당 100,000원, 3 간기능, 혈액, 소변검사 1년에 2 회, 1회당 73,000원, 계산의편의상 2년간소요비용을합하여계산함 ) 사 ) 투약비 : 1년에 5,475,000원 (1년에 365회, 1회당 15,000원 ) 아 ) 유모차형휠체어 : 5년마다 1대, 1대당 900,000원자 ) 욕창방지용공기침대 : 3년마다 1대, 1대당 550,000원차 ) 특수침대 : 15년마다 1대, 1대당 1,450,000원카 ) 발목관절보조기 : 2년마다 1대, 1대당 480,000원 - 16 -
타 ) 욕창방지용방석 : 2년마다 1대, 1대당 450,000원파 ) 기저귀 : 1년에 730,000원 (3일에 1통, 1통당 6,000원, 계산의편의상연간소요비용으로계산함 ) [ 인정근거 ] 위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취지 4) 원고박OO의재산상손해액 : 합계 1,347,690,686원 (= 일실수입 215,072,728 원 + 개호비 880,006,176원 + 향후치료비및보조구비 252,611,782원 ) 5) 책임제한후원고박OO의재산상손해액 : 가 ) 책임제한비율 : 30%( 피고의책임비율은 30% 임 ) 나 ) 책임제한후원고박OO의재산상손해액 : 404,307,205원 (= 1,347,690,686원 30%) 나. 원고들의위자료 1) 참작한사유 : 이사건사고의경위, 후유장해의부위와정도, 치료경과, 원고박OO의나이, 원고들의관계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사정을참작하여결정하였다. 2) 인정금액가 ) 원고박OO : 40,000,000원나 ) 원고 A, 원고 B : 각 10,000,000원다 ) 원고 C : 5,000,000원다. 소결론따라서피고는, 원고박OO에게합계 444,307,205원 (= 재산상손해 404,307,205원 + 위자료 40,000,000원 ), 원고 A, 원고 B에게각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17 -
원및위각금원에대하여 2014. 9. 18. 부터피고가그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2016. 7. 14.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15%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각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성묵 판사 임택준 판사 염혜수 - 18 -
별지 1 향후치료비계산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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