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선택적근로시간제 1. 들어가며 2018 년 7월 1일근로시간단축을골자로한근로기준법개정안이시행된지어느덧 2달여를지나고있다. 산업현장에서기업들은주52 시간제를준수하기위해근로기준법에규정된탄력적근로시간제등의도입을검토하거나이미도입해운영중에있다. 기업들이법에규정돼있는제도를중심으로유연근로시간제의도입을본격추진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법에정해진만큼그시행에대한법적안정성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다. 사실기존의법체계하에서 1주 68시간까지의장시간근로가가능했던관계로이러한탄력적근로시간제및선택적근로시간제등은그동안산업현장이나노사간에큰관심사가되지못했다. 그러다보니그적용상에오는다양한궁금증내지법적안정성측면에서고민해야하는내용들이상당함에도관련한규범적해석및기준이충분하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에이하에서는고용노동부가 2018 년두차례에걸쳐발간한가이드등을토대로근로시간단축에대응해기업들이이미도입해운영중이거나도입을검토중인여러근로시간제에관해실무상관심있게다뤄진내용을중심으로최선의답을살펴보고자한다. 첫번째로선택적근로시간제에대해다뤄본다. 2. 선택적근로시간제 Q&A 기세환태광노무법인대표공인노무사기세환노무사는태광노무법인의대표노무사다. 노사관계이슈와사내하도급, 임금체계개선등기업인사노무현안해결을전문분야로하고있다. 국내유수의대기업과주요상장사, 외국계기업에대한자문, 컨설팅업무를수행해오고있으며 2016 년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받은바있다. 고용노동부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운영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대외협력홍보위원회이사를역임한바있다.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2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50조제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주간에제50조제 1항의 worklaw.co.kr 107
근로시간을, 1 일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2. 정산기간 (1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4.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 관련법령 ] 제29조 ( 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한합의사항 ) 법제52 조제6호에서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을말한다. Q1. 회사의취업규칙에는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한사항을규정한바없음. 이에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만으로선택적근로시간제를유효하게도입할수있는지여부근로기준법제52 조는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해취업규칙의작성또는변경을통한적용을예정하고있다. 이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만으로도입이가능한 3개월이내의탄력적근로시간제 ( 제51 조제2항 ) 또는재량근로시간제 ( 제58 조제3항 ) 와는다른점이다. 만약취업규칙의근거규정없이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만으로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해운영할경우에는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것이돼근로기준법제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가아닌제50 조 ( 근로시간 ) 및제56 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가적용됨으로써해당조항의위반문제가발생할수있다. 1) 따라서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취업규칙의작성, 변경절차가필요하다. Q2. 연장근로의계산과위반여부의판단은어떻게해야하는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만이정 해지므로그특성상 1일, 1주단위의연장근로는계산할수없으며, 정산기간이만료되는시점에총근로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이있는지여부를따져그실질초과근로시간을확정하는형태로연장근로를판단해야한다. 그리고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의연장근로역시해당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 12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 참고고용노동부 <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2018.6.)> 49p 2) 참고고용노동부 <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2018.6.)> 47p 이에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 1주 12시간연장근로제한의위반여부가사전에체크되기어려운면이있다. 따라서이러한근로시간관리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정산기간중특정시점에근로자별로실제제공한근로시간에대한확인을정기적으로실시해볼필요가있으며, 제도적으로는반드시근무해야할시간대를설정해근로자스스로도근로시간에대한일정한관리를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Q3. 정산기간내 1주평균 40시간의소정근로및 1주 12 시간의연장근로제한을준수했다면특정일또는특정주에 1일 8시간, 1 주 40시간을초과해근무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50조 ( 근로시간 ) 및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제1항에위반되지않는것인지선택적근로시간제는정산기간동안총근로시간범위내에서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 1일의근로시간을근로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제도이기에 1일및 1주단위의근로시간제한규정 ( 제50 조및제53 조제1 항 ) 이적용되지않는것이큰특징이다. 따라서선택적근로시간제의정산시점에이르러 1주평균 40시간소정근로와 12시간이내의연장근로제한을준수했다면, 특정일에 8시간을초과해근무했거나또는특정주에 40시간을초과해근무한경우라도근로기준법제50 조및제53 조제1 항에위반되지않는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근로시간제한이없어자칫근로자의선택만으로과도한 1일및 1주단위의근로시간이설정되는것을방지할필요가있는경우라면, 법규정상허용되는 반드시근로해야할시간대 를설정해두는것도효과적인대안이될수있다. Q4. 근로자대표와 1개월이내의정산기간동안근무하기로합의된총근로시간에비해실제근무한시간이더많거나적은경우임금지급처리방안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을위해서는근로시간의정산을위한 1개월이내의기간과그기간동안의총근로시간에대해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해야한다. 그런데근로자대표와합의한총근로시간에도불구하고해당월의휴 ( 무 ) 일유무및그로인한실제근무일수에따라합의한시간을초과해근무하거나미달하게근무할수있다. 108 노동법률 201809
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이러한경우해당정산기간에실제근무한시간이당초 합의된총근로시간을초과했다면임금전액불의원칙에따라초과근로시간에대한임금을추가적으로지급해야하고이를다음정산기간의근로시간을줄이는형태로상계할수는없다. 반대로실제근로한시간이정산기간중총근로시간에미달되는경우에는해당미달시간분에해당하는임금을감액해지급할수있다. 3) Q5. 근로자가근무일에출근하지않은경우이를결근으로처리할수있는지, 이때임금의정산은어떻게실시해야하는지선택적근로시간제는서면합의사항으로정산기간과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을규정하도록하고있을뿐, 소정근로일에대해서는특별히명시된바가없다. 따라서근로자대표와의합의에따라소정근무일을주 3일, 5일등으로자유롭게정할수있으며, 소정근무일의출근여부까지근로자의자율적결정에맡기는것또한가능하다고볼수있다. 4) 이에, 근로자가출근해야할소정근무일을정해둔경우에는근로자가근무일에출근하지않을시이를결근으로처리하는것이가능하다고할것이나, 출근여부를근로자의자율적결정에맡긴경우에는해당일을결근으로처리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볼수있다. 이경우근로자가출근하지않은해당일을결근으로처리할수있을지여부에따라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징계등에있어다음과같은영향을줄수있다. 구분 합의내용 근로자가출근하지않은경우에대한처리기준 소정근무일을주 3 일, 5 일등일정일수로제한 출근여부까지근로자의자율적결정에맡기기로합의 처리기준결근출근 ( 결근처리불가 ) 유급주휴일해당주미발생해당주발생 연차휴가 1 년미만해당월연차 (1 일 ) 미발생해당월연차 (1 일 ) 발생 1 년이상출근율 80% 이상시발생출근관계없이연차정상발생 징계 * 무단결근시규정에따라가능불가능 * 참고 : 고용노동부 < 유연한근로시간제도입매뉴얼 (2010.12.)> 65p 한편, 근로자가소정근무일에출근하지않아결근으로처리되는경우임금정산이문제될수있다. 이와관련해선택적근로시간제는 1일정한소정근로시간이정해지지아니하는점, 2도입과정에서합의하는 표준근로시간 은휴일, 휴가에대한기준시간을산정하기위한것으로이를결근을이유로한공제기준으로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있는점, 3정산기간동안의실근로시간이합의된총근로시간에미달하면그에따른임금을감액하므로 5) 이와별도로결근에대한시간을일률적으로공제하는경우중복감액이이뤄질수있는점에서결근에대해서는일률적기준이아닌정산기간내근로자가실제근로를제공한시간에비추어감액여부를판단해야할것이다. Q6. 임금계산기간을 1개월단위로정한사업장에서선택적근로시간제의정산기간을 1주, 4주등 주단위 로설정하는것에서오는임금계산의불일치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선택적근로시간제하정산기간을 주단위 로정해운영하게되는경우, 1개월단위정산방식으로운영하는임금계산의기간과는차이가발생할수밖에없다 ( 예컨대, 4주단위정산기간은 28일, 1월단위임금계산기간은 29일 ~31 일 ). 그리고이러한차이에의해임금계산을위한정산기간단위 (1 개월 ) 에총근로시간의정산기간이겹쳐지게되며, 선택적근로시간제가일정한주기로계속반복되는경우에는임금계산을위한정산기간과계속불일치하는문제또한반복돼임금계산에커다란어려움을가져올수있다. 이와같은문제를원천적으로해소하기위해서는총근로시간의정산기간을가급적임금계산의기간과일치시켜운영하는하는방안이현재로서는최선의대안이라판단된다. Q7. 휴일에 10 시간을근무한경우 8시간을초과한 2시간에대해 100% 의가산율을적용한임금을지급해야하는지지난 3월 20일개정된근로기준법제56 조제2항에서는 8 시간이내의휴일근로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100 을가산하여지급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 3) 참고고용노동부 <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2018.6.)> 58p 4) 참고고용노동부 < 유연근무제 Q&A (2018.3.)> 29p 및 <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2018.6.)> 56p 5) 참고고용노동부 < 유연한근로시간제도입매뉴얼 (2010.12.)> 68p worklaw.co.kr 109
할수있다 ( 을설 ). 이와관련해현재명확한유권해석내지가이드, 또는판결이존재하지않는상황인바, 선택적근로시간제의취지와그특성을종합해 을설 이보다타당할수있는것으로검토함이현재로서는최선의결정이라생각해볼수있다. Q8. 2주를정산기간 (80 시간근로 ) 으로하는상황에서근로자가휴일근로 8시간을포함해다음과같이근무한경우, 휴일근로에대한수당 8시간분을지급한다면 (50% 가산 ) 해당시간 (8시간 ) 에대해연장근로가산율을적용하지않는것이가능할것인지 1 주 요일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근로 시간 구분 근무일근무일근무일근무일근무일휴무일주휴일 합계 시간 8 시간 8 시간 8 시간 8 시간 8 시간 - - 40 시간 2 주 요일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근로 시간 구분 근무일근무일근무일근무일근무일휴무일주휴일 합계 시간 8 시간 8 시간 8 시간 8 시간 8 시간 - 8 시간 48 시간 도근로기준법제56 조제2항이배제되는것으로아니므로해당규정을문언그대로적용하는경우에는 8시간을초과한 2시간의근로에대해 100% 의가산율을적용해야한다는해석이가능할수있다 ( 갑설 ). 그러나 1해당개정의취지는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는휴일근로와동시에연장근로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 50% 의추가가산율이적용된다는점을명시적으로규정하기위한내용에해당하는점, 2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근로기준법제50 조제2항에따른 1일 8시간의근로시간제한이적용되지아니하는점, 3정산기간종료시점에위 10 시간의휴일근로시간을포함해별도의연장근로시간이산출되는경우이에대한가산율을적용한연장근로수당을지급하는점, 4이경우휴일근로 8시간을초과한 2시간의근로에대해 100% 의가산율을적용하는경우에는별도연장근로수당지급으로연장근로수당가산율에대한중복지급이이루어질수있는점을고려한다면, 해당개정법령의취지와선택적근로시간제의성격을감안한판단으로휴일근로에대해서는그시간과관계없이 50% 의가산율을적용하면서, 정산기간내산정된연장근로에대해가산율을적용한연장근로수당을별도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는해석또한존재 2주근로시간합계 88시간지난 3월 20일개정된근로기준법제56 조제2항에서는 8 시간이내의휴일근로에대해서는연장근로수당 50% 가중복가산되지않는다는점을규정하고있다. 이에선택적근로시간제가도입되지않은경우에위예시의 2주차와같이근로한다면일요일근무에대해서는휴일근로수당 50% 만이적용되고, 별도의연장근로가산은발생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본사례는이와같은기준이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도동일하게적용될수있을지가문제되는사항으로, 이에대해서는 1근로기준법제56 조에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그적용을달리한다는문구가존재하지않는점, 2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총근로시간을근무한경우그이후의근로는연장근로에해당하는것으로볼소지가있는점을고려해위예시의 2주차일요일 8시간근로와같이연장근로와휴일근로가중복된부분에대해서는휴일근로수당 50% 만이가산되고연장근로에대한가산수당은적용되지않는다는주장이존재할수있다 ( 갑설 ). 반면이에대한반대견해로써 1근로기준법제56 조제2항은휴일근로가해당주의법정근로시간을초과해이뤄진경우에도 50% 의가산율 110 노동법률 201809
근로시간단축과근로시간제 10 문 10 답 (1) 만을적용하기위한취지의규정인점, 2선택적근로시간제의특성상연장근로가어떠한날이나주에발생했는지를특정할수없고사후환산된시간으로만평균의개념으로판단이가능한점, 3따라서휴일근로가발생한시점에해당휴일근로가법정근로시간을초과해이뤄졌는지 ( 연장근로와중복하여발생된것인지 ) 를특정할수없다는점에서휴일근로와연장근로를각각가산해임금을산정해야한다는견해가존재할수있다 ( 을설 ). 이와같은견해차이가존재함에따라해당내용을실무에적용함에있어서는법률위반의리스크를최소화하고선택적근로시간제의도입취지에따른안정적운영을전제하기위해서는을설을기준으로관련제도를운영하면서, 규범력있는더나은해석을도출해보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Q9. 정산기간을 1 주일로두고, 총근로시간을 1 일 8 시간 정 산기간내소정근로일수 ( 휴일, 휴무일제외 ) 로규정한경우 (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 ), 이와같은기준에서특정주에유급휴일이 3 일존재함으로써근무일이 2일에불과한상황 ( 정산기간내총근로시간은 16 시간 ) 에서다음표와같이근무한경우에는해당주 16 시간을초과한근로에대해서는이를연장근로를실시한것으로보아가산수당을지급해야할것인지 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근무일여부 유급휴일 유급휴일 유급휴일 근무일 근무일 합계 근로시간 - - - 20 시간 20 시간 40 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연장근로는정산기간의총근로시 간을넘는시간이되기에 6) 위사례에서정산기간의총근로 시간으로약정된 16 시간 (1 일 8시간 정산기간내소정근로일수 ( 목요일, 금요일 ) 을초과하는 24시간은연장근로시간으로볼수있다. 그러나연장가산수당이적용되는근로시간의판단에있어서는실근로시간을기준으로해석함이대법 원과고용노동부의입장이므로 7),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도연장가산수당이지급돼야하는시간은정산기간동안의총법정근로시간인평균 1주 40시간을초과하는실근로시간이된다. 따라서위사례의경우에는비록정산기간동안총근로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가행해졌지만, 이는총법정근로시간인평균 1주 40시간이내에서이뤄진것으로서해당연장근로에대해 50% 의가산수당은지급되지않는것으로볼수있으며, 해당정산기간의임금은 1월 ~ 수요일유급휴일에따른 3일분의표준근로시간 (8 시간 3 일 = 24시간 ) 에 2목, 금요일각 20시간씩총 40시간발생한실근로시간 (20 시간 2 일 = 40시간 ), 3주휴일 8시간을합산한총 72시간분이지급돼야하는것으로판단해볼수있다. Q10. 근로자와연차휴가사용시특정시간을기준으로처리하기로개별합의한경우, 연차휴가를사용한날에대해해당시간을기준으로휴가부여및연차수당의지급이가능한지근로기준법제52 조및동법시행령제29조에서는선택적근로시간제에대한합의서에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이되는 표준근로시간 을명시하도록하고있다. 또한고용노동부는유권해석을통해각근로일별또는주별근로시간을근로자별로다르게해선택근무제를운영하더라도연차휴가수당은대상근로자전체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표준근로시간으로산정하는것이타당 (2011.4.8. 회시근로개선정책과-703) 하다고보고있다. 따라서근로자와개별합의를진행했다하더라도연차휴가를사용한경우에는근로자대표와합의한표준근로시간을기준으로연차유급휴가를부여 8) 하고, 해당시간분의연차수당을지급해야한다고볼수있다. 6) 본내용은고용노동부 <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2018.6.)> 47p에따른내용으로법내연장근로를의미하는것으로서, 근로기준법제53조에따른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연장근로의의미와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7) 대법원 1992.11.24. 선고 92 누 9766, 고용노동부 < 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 (2018.5.)> 8) 참고고용노동부 < 유연근로시간제가이드 (2018.6.)> 48p worklaw.co.kr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