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 4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9308 손해배상 ( 기 ) 원 고 1. 박 (38년생) 2. 안 (34년생) 원고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법가담당변호사노영대, 주철수, 백형용 피 고 전라남도대표자도지사박준영소송대리인변호사나봉수 변론종결 2011. 4. 1. 판결선고 2011. 4. 22. 주 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각 63,761,175 원및이에대하여 2010. 3. 28. 부터 2011. 4. 22. 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금원 을지급하라. - 1 -
2. 원고들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 은원고들이,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들에게각 137,750,947원및이에대하여 2010. 3. 28. 부터이사건판결선고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교통사고의발생박 은 2010. 3. 28. 00:35경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음주만취한상태로본인소유의 도 옵티마승용차 ( 이하 ' 사고차량 ' 이라한다 ) 를운전하여나주시금천촌곡 건너편도로를나주방면에서광주방면으로진행하던중도로를이탈하여하수구집수정콘크리트구조물을위차량하부로충격하고계속진행하여위차량전면부분으로경계석을충격하였고, 사고차량은우측으로 45도기울어진상태로정지하게되었다. 나. 구조작업의경과 1) 이로인하여사고차량본네트부분에서화재가발생하였고, 사고차량을견인하기위해사고현장에도착한이 은박00을구출하기위하여사고차량문을열려했으나문이열리지아니하였고, 유리창을깬후박 을빼내려고했으나박 - 2 -
이안전벨트를하고있는바람에실패하였다. 2) 그후이 은소화기로사고차량본네트에발생한화재의일부를진화하였다. 3) 같은날 00:39경나주소방서금천지구대와나주소방서에출동지시가내려졌고, 위와같이이 이사고차량의화재를일부진압한직후인같은날 00:42경나주소방서금천지역대소속소방공무원인함 이전남 다 호소방차량을몰고사고현장에도착하였다. 4) 함 은사고현장에도착하여동력인출장치 (PTO) 스위치를조작하고하차하여원활한방수를위하여소방차량좌측에부착된 5본 (1본의길이는 15m) 의소방호스중 3본의소방호스를분리하였고, 그후방수하기위하여소방차량의펌프를조작하고개폐밸브를개방하는등방수를위한조치를취하였으나동력인출장치가작동되지않아방수하지못하였다. 5) 함 은동력인출장치의작동을재시도하고소방호스를점검하는등의조치를취하였으나방수에는실패하였고, 그사이사고차량에발생한화재가확대되어, 함 이사고현장에도착한뒤로 5분가량이지났을무렵갑자기박 이크게비명을지르며몸에불이붙은채로사고차량에서튀어나왔으며, 마침그무렵도착한 병원소속구급차운전원인손 이소화기로박 의몸에붙은화재를진화하였다. 6) 사고차량에발생한화재는나주소방서에서출동한 2대의소방차에의하여박 이병원에이송될무렵에진화되었다. 다. 망인의사망과원고들의신분 - 3 -
박 은 2010. 4. 18. 화상 ( 신체표면의 70%) 으로인한다발성장기부전으로사망하였고, 망박 ( 이하 ' 망인 ' 이라한다 ) 의상속인들로는부모인원고들이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6, 8, 9 10호증, 을제1, 3, 4호증의각기재, 갑제7호증, 을제2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영상, 증인이, 손 의각증언, 변론전체의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 당사자의주장원고들은, 피고소속공무원인함 이화재현장에일찍도착하였음에도출동한소방차량의기계적인결함과소방공무원인함 이동력인출장치의조작을잘못한과실이경합되어소방차량에서방수가되지아니하여화재를진화하지못하였고, 당시의상황을보면함 이소방대원으로서적절한인명구조조치와진화조치만취했더라면충분히망인의사망을방지할수있었을것이므로, 피고는망인의사망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다고주장한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정기적으로소방장비에관하여점검을실시하였고, 함 도법령에따라정당하게업무를수행하였을뿐이므로방수가되지않은데에피고측의과실이없으며, 함 이도착하였을당시에는화재진행정도로보아이미사고차량은열기로달궈진상태이었고, 방수준비에도 2분정도가소요되므로제때에방수가되었더라도망인은이미치명적인화상을입었을것이므로함 의행위와망인의사망사이에인과관계가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의존재 - 4 -
피고는소방법및관계규정에따라소방력을유지하기위해소방시설과장비를구비하고그소속소방공무원으로하여금언제화재가발생하더라도신속하게장비와인력을투입하여진화활동을할수있도록소방공무원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것은물론정기적으로소방장비가안전기준을준수하는지, 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등에관한점검을실시하여소방장비를적절하게관리할의무를부담하고, 함 도소방공무원으로서소방장비의사용법을숙지하여화재를신속히진화할의무가있는바, 이사건현장에서전남 다 호소방차량의동력인출장치가작동되지아니하여화재가진화되지못하였고, 나주소방서에서출동한 2대의소방차량이도착해서야화재가진화된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 동력인출장치를작동하여방수하기위하여는클러치를밟은상태에서 PTO스위치와메인벨브스위치를순차적으로 4초내지 5초간누른후클러치를떼야하는데 PTO스위치가넣어졌는가를육안으로확인할방법이없어동력인출장치가작동하기전인데도작동한것으로오인하고스위치에서손을떼거나클러치에서발을떼는경우에는동력인출장치가작동되지않을수있으며, 그밖에도전기배선의접점불량, 구동기어마모, 에어탱크의에어부족, 습기등으로인한전자장치의오작동등기계적인이유로작동되지않을수있음은피고가자인하고있는바, 위와같은사정에앞서본사실관계를종합해보면, 함 이소방장비를작동시켜사고차량의화재를진화하지못한데에는그가소방장비의사용법을제대로숙지하지못하였거나급박한상황에당황하여동력인출장치의조작을잘못한과실과피고가소방장비의관리를소홀히하여동력인출장치에기계적결함이발생하였음에도이를방치한과실중적어도어느하나의과실이그원인이되었을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 더욱이함 은방수장치가작동되지아니하자동력인출장치를재작동하거나 - 5 -
소방호스를점검하는등의조치만을취하였는데, 방수준비가마쳐진 00:44경에는사고차량의화재가운전석에까지확대되지는않았을가능성이높다는점은뒤에서보는바와같으며, 당시전남 다 호소방차에소화기 2개가비치되어있었던사실, 동력인출장치가작동하지않을때의소방공무원의행동요령은일단재시도하고, 재시도에도불구하고방수가되지않을때에는수동으로전환하여방수를시도해야하는사실, 수동으로전환하는데에는 2분내지 3분의시간이소요되는사실은피고가자인하고있는바, 위와같은사정들을감안하면비록방수가되지않을시의행동요령이위와같더라도, 사고차량의화재가운전석에까지확대될경우인적피해가예상될수있는긴박한상황에있었고, 동력인출장치를작동하는등또다시방수준비를하기위한시간이 1분 30초정도걸리며, 수동으로전환하기위하여는 2분내지 3분정도의시간이추가로소요되므로, 위함 으로서는일단차량에비치된소화기 2개로화재를진화한후주위사람들과함께망인을구조하는것이망인의구조를위한시급하고도적절한조치로보여지므로, 이러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만연히동력인출장치를재작동하거나소방호스를점검하는등의조치만을취하면서 3분정도의시간을흘려보낸함 의행위는소방공무원으로서인명구조과정에서의객관적정당성을상실한것으로평가함이상당하다. 2) 인과관계의존부일반적으로소방호스를분리하고연결하는데에는 20초내지 30초정도가소요되고, 1인이동력인출장치를작동하여방수할때까지소요되는시간은 1분 30초정도가소요됨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고, 망인은화상으로인하여사망하였음은앞서본바와같으며, 이와더불어갑제10호증의기재, 증인이, 손 의각증언 - 6 -
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이 은함 이도착하기직전까지도사고차량운전석옆에서망인의구조를시도했던점, 함 이사고현장에도착했을당시에는이 이사고차량의화재를일부진화했던점, 함 이방수준비를하는시점에도이 은사고차량바로옆에서있었던점, 망인은함 이도착한후 5분이지나서크게비명을지르며사고차량에서탈출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함 이사고현장에도착한후 2분이경과하여방수준비가마쳐진같은날 00:44경에는사고차량의화재가운전석에까지확대되었다거나망인이치명상을입었다고보기는어려운바, 00:44경부터망인이뛰쳐나온 00:47경까지사이에방수가되었거나망인의구조를위한조치가취해졌더라면망인이치명적인화상을입기전에화재가진화되거나망인이구출될수가있어망인의사망이라는결과도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고봄이상당하므로, 위와같은피고측의과실과망인의사망사이에상당인과관계도존재한다. 3) 소결따라서, 피고는소속공무원인함 등의위와같은과실로인하여원고들이입은손해에대하여배상할책임이있다. 다. 책임의제한이사건화재는망인이음주만취한상태로자동차를운전하다가도로를이탈하여하수구집수정콘크리트구조물및경계석을충격하여발생한것임은앞서본바와같은바, 이러한망인의과실은손해의발생또는확대의한원인이되었다할것이므로, 피고가배상할손해액을산정함에있어서이를참작하기로하되, 그비율은이사건사고의발생경위및기타이사건변론전체에나타난제반사정에비추 - 7 -
어 50% 정도로봄이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범위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및평가내용가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4. 6. 15., 연령 : 35세 9월남짓, 기대여명 : 43년정도나 ) 가동능력에대한금전적평가망인은이사건사고당시도시지역인나주시 동에거주하고있었으므로, 이사건사고가없었다면매월 22일씩도시일용노동에종사할수있었다할것이고, 원고가구하는바에따른 2010. 상반기도시일용노임은 68,965원이다. 다 ) 생계비 : 수입의 1/3 라 ) 가동연한 : 60세에이를때까지 (2034. 6. 15. 까지 290개월, 월미만은버림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3호증, 이법원에현저한사실 2) 계산월소득 1,517,230원 ( = 68,965원 22일 ) 호프만수치 189.8638 생계비공제후소득비율 2/3 = 192,044,702원 ( 원미만은버림, 이하같음 ) 나. 장례비 : 3,000,000원 ( 경험칙, 원고들이각 1,500,000원씩지출 ) 다. 책임의제한 1) 피고의책임비율 : 50% 2) 계산 - 8 -
가 ) 망인의일실수입 : 96,022,351원 ( = 192,044,702원 50%) 나 ) 장례비 : 1,500,000원 ( = 3,000,000원 5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이사건사고의경위와결과, 피고측과실의내용과정도, 원고측의과실비율, 기타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사정등을참작 2) 결정금액가 ) 망인 : 20,000,000원나 ) 원고들 : 각 5,000,000원마. 상속관계 1) 상속지분 : 원고들각 1/2 지분씩상속 2) 상속대상금액 : 116,022,351원 ( = 망인의재산상손해 96,022,351원 + 망인의위자료 20,000,000원 ) 3) 상속금액 : 원고들각 58,011,175원 ( = 116,022,351원 1/2) 바. 최종인정금액원고들각 63,761,175원 ( = 상속금액 58,011,175원 + 위자료 5,000,000원 + 장례비 750,000원 ) 4. 결론그렇다면, 피고는원고들에게손해배상금으로각 63,761,175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사고일인 2010. 3. 28. 부터이사건이행의무의존부및범위에관하여항쟁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이판결선고일인 2011. 4. 22. 까지는민법이정한연 5% 의, 그 - 9 -
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연 20% 의각비율에의한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 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각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각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용배 판사 어재원 판사 신성철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