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경찰채용시험 2 차형법기출문제 ] 2017 년도경찰채용 2차시험이 2017 년 9월 2일시행되었다. 2017 년최신판례를무려 8개나출제한점이눈에띠는데, 한두개를제외하면그다지어려운것은없다. 늘그렇지만문제구성에짜임새가느껴지지않고성의없는문제들도간혹있다. 난이도는중 ( 中 ) 정도로평가되는데, 어쨌든시험보신분들아침부터정말고생이많았고요, 좋은결과있기를바랍니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합격청 부형사법교실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나사례문제는 4 개지문으로처리함 É 80 개지문 (4 개지문 20 문제 ) 편장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기기초이론초구성요건론위법성론 범죄론형벌론개인적 책임론미수론공범론특수한범죄유형죄수론형벌론 죄형법정주의 3 형법의적용범위 3 0.7 범죄의의의와종류 구성요건론일반 범죄의주체와객체 1 0.2 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1 고의와구성요건의착오 위법성론일반 정당방위 긴급피난자구행위 0 0 피해자의승낙 정당행위 채임론일반 책임능력 ( 원자행위 ) 위법성인식과금지의착오 0 0 기대가능성 장애미수 중지미수불능미수 4 1 예비 음모 4 공범론일반 1 공동정범 2 간접정범 1 교사범 1 7 1.7 방조범 2 공범과신분 부작위범 과실범 1 3 0.7 결과적가중범 2 일죄와수죄 8 수죄의처벌 8 2 형벌의의의와종류 형의양정 누범 4 1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형의시효 소멸 기간등 4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0 0 살인 1 상해와폭행 4 생명 신체에관한죄 과실치사상 5 1.2 낙태 유기와학대
자유에관한죄 협박 1 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1 2 0.5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5 10 2.5 신용, 업무와경매 5 사생활에관한죄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비밀침해 주거침입 재산죄일반 절도 3 강도 사기 3 공갈 횡령 3 배임 2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공안, 폭발물 방화와실화 일수와수리 교통방해 11 2.7 0 0 건강에관한죄음용수와아편 0 0 신용에관한죄 도덕에관한죄 통화 유가증권, 우표와인지 문서 5 인장 성풍속 도박과복표 1 신앙 5 1.2 1 0.2 국가존립에관한죄내란와외환 0 0 국기와국교 국가기능에관한죄 공무원의직무 6 공무방해 4 도주와범인은닉 위증과증거인멸 무고 6 16 4 2. 출제내용 ( 총론 ž 각론 ) 내용지문수 (%) 출제비율 총론 30 (37%) 각론 50 (62%) 3. 출제내용 ( 이론 ž 조문 ž 판례구분 ) 내용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0 ( 0%) 조문 8 (10%) 판례 72 (90%) 4. 문제형식 형식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16 (80%) 박스형 4 (20%) 사례형 0 ( 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시행일판례번호 2017 년도 2017 년 9 월 2 일대법원 2017. 6.29. 2017 도 3196 졸피뎀수면제사건 Ⅰ
이번경찰채용 2차시험형법판례의경우합격청 부기출PLUS 형법에서 90% 가출제되었습니다 (72개중 65개적중 ). 2017년최신판례를많이출제하는바람에적중률이약간떨어졌네요. 기출문제와주옥같은실력문제그리고핵심정리로구성된합격청 부기출PLUS 형법으로 2018년시험을대비하십시오. 최신판례가고민되신다면 < 이곳 > 을클릭하세요. 1 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상습강제추행죄신설사건피고인이신설된구성요건인상습강제추행죄시행전에 a, b 의강제추행을하고, 시행후에 c, d, e의강제추행을하였는데, 검사가 a부터 e를포괄하여상습강제추행죄로공소제기한경우, 법원은 c, d, e 부분만을상습강제추행죄로처벌할수있을뿐, a, b는상습강제추행죄로처벌할수없고강제추행죄로만처벌할수있으나만약 a, b에대하여피해자의고소가없으면공소기각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는취지의판례이다. 상습강제추행죄시행전의강제추행범행은친고죄이었음을주의하여야한다. 고소후판례변경사건이판례는죄형법정주의와특별히관계가없다. 문제와지문이따로노는그런것들은지양해야한다. 사회봉사 200시간사건 취득이란해당범죄행위로인하여결과적으로이를취득한때를말한다고제한적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4 2 인과관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이는도급자에대한도급계약상의책임이지하수급인의과실로인하여발생한산림실화에상당인과관계가있는과실이라고는할수없다 산불작업사건 당구장사건 2 3 고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제주영농보조금편법지급사건 한국철도공사특별교육방해사건 Ⅱ 전임목사소문확인사건 직권남용체포죄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성립한다 쌍용차사태변호사불법체포사건 4 4 결과적가중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졸피뎀수면제사건Ⅰ 그고의범과결과적가중범이상상적경합관계에있지만 음주단속경찰관치상사건 술집상해치사사건 3 5 기수와미수에대한설명이다. 아래ᄀ부터ᄅ까지의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 ) 가바르게된것은? ( 다툼 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소스코드기술유출사건 기습추행미수사건 조합아파트분양뇌물사건 4 6 예비 음모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준강도목적사건 피고인은강도예비와아울러장물운반의고의를가지고위와같은행위를하였다고봄이상당하다 3 7 정범과공범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우연히윤간사건 결재를거치지않고임의로작성권자의직인등을부정사용함으로써공문서를완성한때에는공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전투비행단관리사장사건 프로야구선수협의회사무총장사건 체포영장발부자명단사건 2 8 교사와방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대처승보험사기사건 이천시건축민원담당공무원사건 약혼녀낙태강요사건 제3자의행위는무고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여무고죄를구성하므로, 제3자를교사 방조한피무고자도교사 방조범으로서의죄책을부담한다 자기무고방조사건 4 9 죄수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김복만울산교육감사건 선지급된펀드출자금을보관하는자와공모하여펀드출자금을임의로인출한후자신의투자금으로사용하기위하여임의로송금하도록한행위는 별죄로서횡령죄를구성한다 김원홍 SK횡령가담사건 화성택시연합회사건업무방해죄와폭행죄는상상적경합범의관계에있다. 3
10 형법 상형의시효 소멸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7년을경과한때에는 1 11 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정보과형사협박사건 shaving 사건 무리한자연분만사건 별도로사체유기죄가성립하고, 이와같은사체유기를불가벌적사후행위로볼수는없다 페스카마호사건 4 12 명예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사실의적시 는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견표현에대치되는개념으로서 구속영장이떨어진다사건 2 13 업무방해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한국가스공사파업사건 업무를 방해한다 고함은 널리업무의경영을저해하는것도포함한다 언소주소비자불매운동사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지위와권세에의한압박등도이에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노조사건 형법제314조제2항에정한 부정한명령의입력 에해당하지는않지만회사의정상적인게임사이트운영업무를방해한것이므로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를구성한다 한도우미프로그램사건 1
14 절도의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절도상경강도실경사건 절도죄의객체가되는타인의재물에속한다 장안동모텔절도사건 금목걸이사건 2 15 사기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사기도박을숨기기위하여정상적인도박을하였더라도이는사기죄의실행행위에포함된다 해외원정사기도박단사건 인과관계가있어야한다 은행이착오에빠져처분행위를한것이라고볼수없으므로결국이러한행위는은행을피해자로한사기죄에해당하지않는다 대포통장현금인출사건 Ⅰ 남편에게다친여자사건
4 16 횡령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종중회의총무횡령사건 그보관위임자나보관자가차량의등록명의자일필요는없다 자동차의등록명의자아닌지입자로부터그자동차를임대또는전대받은자는그자동차에관하여법률상처분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횡령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고판시한판례 ( 대법원 1978.10.10. 78도1714 등 ) 는폐기되었음을주의하여야한다. 3 17 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 (O, X) 가바르게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컴퓨터모니터화면에나타나는이미지는
문서에는해당되지않는다 졸업증명서파일사건 임상경력증명서사건 공인중개사자격증이미지사건 자신이이미위조한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행사한것에해당하여위조문서행사죄가성립한다 휴대폰가입신청서스캔 전송사건 이는이미사문서를위조한상태에서스캐너와메일을이용하여이를상대방에게전송하여보게한것이므로 ( 제시, 비치, 송부등행사의방법에는아무런제한이없으므로 ) 위조사문서행사죄가성립한다. 2 18 뇌물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수수된금품의뇌물성을인정하는데특별한청탁이있어야만하는것은아니며 금품이직무에관하여수수된것으로족하고개개의직무행위와대가적관계에있을필요는없다 조합장겸보험설계사수뢰사건 피의자와성관계검사사건 공무원이이익을수수하는것으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도뇌물죄의성립여부를판단할때에기준이된다 조합장겸보험설계사수뢰사건 3 19 공무집행방해죄에대한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마산시장기자회견방해사건 수용자규율위반사건Ⅱ 음주운전자타인혈액제출사건 4 20 무고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토지매수인임의처분고소사건 그것이객관적으로진실한사실에부합할때에는 무고죄는성립하지않는다 자기자신을무고하는행위는무고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아무고죄가성립하지않는다 자기무고공모사건 무고죄는신고한사실이객관적진실에반하는허위사실이라는점에관하여는적극적인증명이있어야하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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