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드합 이혼등 원고 (70 년생여자) 주소서울 구 동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유상순 피고 (65 년생남자) 주소부산 구 동 아파트 동 호 등록기준지대구 군 읍 리 소송대리인변호사박영식 소송대리인법무법인정인, 담당변호사이기중 사건본인 (97 년생남자) 변론종결 2012. 3. 15. 판결선고 2012. 6. 28. 주소및등록기준지원고와같다. - 1 -
1. 원고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원고와피고는이혼한다. 피고는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과이에대한이사 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 재산분 할로 5,000,000,000원과이에대한이판결확정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5% 의비율로계산한돈을각지급하라. 사건본인의친권자및양육자로원고를지정한다. 피고는원고에게사건본인의양육비로 매월말일에 5,000,000 원씩을지급하라. 2010. 6. 1. 부터사건본인이성년에이를때까지 1. 인정사실 가. 혼인신고와자녀 : 1994. 11. 22. 혼인신고, 슬하에사건본인. 나. 혼인생활의경위 1) 원고와피고는지인의소개로만나교제하다가 1994. 10. 7. 결혼식을하고, 부 산에서결혼생활을시작하였다. 2) 원고는 1995. 1. 경피고와성관계도중에피고에게전남자친구의이름을부르며 사랑한다는말을하였다. 이에피고는화가나원고와다퉜으나원고의사과를받아들 여더이상이일을거론하지않기로약속하였다. 3) 한편원고는사건본인의출산이후피고와상의없이루프( 자궁내피임기구) - 2 -
시술을받았는데, 그럼에도임신을하게되자피고에게루프시술및임신사실을알 리고피고와함께병원에가임신중절수술을받았다. 의상의없는루프시술에대해크게실망을하였고, 자녀를많이원했던피고는원고 그후원고와피고는사소한문 제에도언성을높이며자주싸움을하였으며, 2002. 경부터는성관계도거의가지지않았다. 4) 피고는주말에는사건본인과같이운동을하고, 피고의원가족을방문하는등 원고및사건본인과함께많은시간을보냈다. 원고와피고는사건본인이초등학교고 학년이던 2006. 경부터 2008. 경사건본인과함께국내의관광지로자주여행을다녔는 데, 원고는가사조사기일에서 이시기가가장행복했고피고에게고마웠다. 라고진술 하였다. 5) 원고와피고는 2009. 1. 26. 설날에원고의부모에게안부전화하는문제로크 게말다툼을하였고, 그후원고와피고는거의대화를하지않고지냈다. 6) 원고는 2009. 9. 경피고에게사건본인의교육을위하여교육환경이열악한부산 을떠나서울 으로이사가자고제안하였으나피고는직장및부산에거주하는피 고의부모등을이유로이에동의하지않았다. 이후에도원고와피고는사건본인의교 육및이사문제로자주다투었는데원고로부터이사실을전해들은원고의부모는원 고와사건본인이거주할전셋집을서울에마련해주었고, 이에원고는 2009. 10. 21. 피 고가출장을간사이에피고몰래사건본인을데리고서울로이사를갔다( 원고와피고 는그때부터현재까지별거하고있다). 원고는피고의거듭된요구에도불구하고피고 에게새로운주거지와사건본인이전학간학교에대해알려주지않았고, 이에피고는 2009. 10. 29. 원고의아버지를만나원고와사건본인을데리고부산으로갈수있도록 - 3 -
원고를설득해달라고부탁하였다. 그러나원고의아버지는부부관계개선을위해당분 간의별거를권유하면서이를반대하였다. 7) 이후에도피고는사건본인을만나려고하였으나원고의비협조와사건본인의 거부로사건본인이서울로간때로부터현재까지약 2년 8개월동안사건본인을만나 지못하다가이법원의권고로 2010. 10. 9. 한번만났다. 사건본인은원고와함께서 울로가기전까지는피고와함께운동도하고여행을다니는등원만한사이였으나현 재는부산에서사는동안피고가원고를괴롭혔다면서피고에대한거부감을표시하면 서피고와만나기를거부하고있다. 부자관계의회복을위해사건본인을설득하고피 고와의만남에적극협조하라는이법원의권고에대해원고는사건본인이자의로피 고를만나지않겠다고하는이상원고로서도어쩔수없고, 사건본인의의사에반하여 면접교섭이이루어지는것은원하지않으며, 사건본인의학업에지장이없게 2, 3개월 에 1 회( 가사조사기일의진술) 나많아도한달에한번( 조정기일에서의진술), 1박을하 지않는조건으로서울에서의면접교섭만을원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8) 원고는 2010. 6. 4. 피고를상대로이사건이혼소송을제기하였고, 피고는원 고및사건본인과의재결합을원한다면서이혼청구에응할수없다고다투고있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5 호증, 을제1, 4 호증( 가지번호있는경우 각가지번호포함) 의각기재, 가사조사관의가사조사결과, 변론전체의취지 2. 이혼청구에관한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2. 경부터 1 성관계를계속기피하였고, 2 1995. 경있었던원고의말실수와루프시술에대해지속적으로비난하면서원고에게폭언과폭행을행사 - 4 -
하고, 무시와냉대를하는부당한대우를하였으며, 3 부정행위를하는등피고의잘 못으로원고와피고의혼인관계가파탄되었고, 이는민법제840조제1, 3, 6호에서정 한이혼사유에해당한다면서피고와의이혼을구한다. 나. 판단 1) 혼인관계파탄여부 원 피고가 2009. 1. 26. 크게다툰후대화를거의나누지않다가원고가 2009. 10. 21. 경집을나가현재까지별거하고있는사실, 원 피고가 2002. 경이후로성관계 를거의하지않은사실은앞에서본바와같으나, 이를넘어서는원고의주장, 즉피 고가 1995. 경있었던원고의말실수와루프시술문제로지속적으로원고를괴롭혔다 거나부정행위를하였다는사실은갑제6, 11호증의각기재만으로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오히려이사건변론에나타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원고는가사조사기일 에사건본인이초등학교고학년무렵에피고와의사이가가장원만하고행복했다고밝 히고있어사건본인이초등학교 6학년에재학중이던 2009. 1. 26. 안부전화문제로크 게다투기전까지는대체로 15 년간원만한혼인관계를유지해온것으로보이고, 달리 원 피고사이에특별한재판상이혼사유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 2 피고는별거직 후부터이사건소송이진행되는동안일관하여사건본인을위하여원고와의관계를 개선하겠다는의지를표현하면서원고와의결혼생활을지속하기원하고있는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와피고가 2002. 경부터성관계를거의하지않고자주싸우기시작하였 으며, 2009. 10. 21. 부터현재까지별거하고있다고는해도위사실만으로는원고와피 고의혼인관계가파탄상태에이르렀다고단정하기어렵다. - 5 -
2) 혼인관계파탄의책임 설령원고와피고의혼인관계가이미회복할수없을정도로파탄되었다고하더 라도, 그파탄의원인은원고에게결혼전교제하던남자가있었던사실과피고모르 게피임시술을한사실을뒤늦게알고부부관계가갈등을빚게되자이를원만하게 회복하려는노력을다하지않은피고에게도있다고할것이나, 그보다는원고로인하 여야기된위와같은갈등에대해피고와마찬가지로부부관계회복에노력을기울이 지않은채직장문제로부산을떠날수없는피고에게사건본인의교육을위한다는명 목으로서울행을고집하고나중에는이를관철하기위해피고와상의도없이일방적으 로서울로의이사를감행하였으며, 사건본인에게피고에대한부정적인감정이생기도 록하고피고와사건본인간의만남에비협조로일관하여서울로이사가기전에는비 교적원만하였던피고와사건본인간의관계를소원하게만든원고에게더주된원인 이있다고할것이므로, 혼인관계파탄의주된책임이있는원고의이사건이혼청구 는허용될수없다할것이다. 3) 특별한사정의존부 유책배우자의상대방이혼인관계파탄이후혼인을계속할의사가없음이객관 적으로명백함에도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아니하고있을뿐이라는등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권이인정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참조). 그러나이사건에서피고가혼인생활을계 속할의사가없음에도단지오기나보복적감정에서이혼에응하지않고있다고볼특 별한사정을인정할자료가없다. 오히려피고는원고와의재결합을이사건소가진 행되는내내일관되게희망했고, 가사조사, 면접교섭, 아동심리검사기일에도비교적적 - 6 -
극적으로임하였다. 4) 결국, 위와같은이유로원고의이혼청구는어느모로보더라도이유없다. 3.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와양육자지정청구및양육비청구에관한판단 원고의이혼청구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이상, 이혼을전제로하는원고의위청구 들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모두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각이유없어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홍선 판사조지희 판사오주영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