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8188 손해배상 ( 기 ) 원 고 B 피 고 A (1951. 9. 20. 생 ) 변론종결 2014. 7. 10.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들의피고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에게 100,000,000원,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2 내지 1082에게각 100,000원및각이에대하여 2013. 9. 25.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 1 -
이 유 1. 기초사실가. 원고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 ( 이하 원고 C지부 라한다 ) 는 C 주식회사및 D 주식회사에근무하는대리이하직원들을가입대상자로하는전국금속노동조합산하노동조합지부이고, 별지원고목록기재원고 2 내지 1082들은 C 주식회사소속직원들로서원고 C지부의조합원들이며, 피고는새누리당소속으로부산영도구에서제19대국회의원으로당선된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9. 25. 울산울주군소재범서농협대강당에서피고가속한새누리당의울산지역당원약 500여명앞에서강연을하였는데, 당시 우리보다두배잘사는미국공장은 6천만원벌고근무하는데울산은 1억번다, 자동차만드는시간은미국의두배인데월급은두배로받고생산성은 1/2밖에안되는이런 C 귀족노조가옳다고생각합니까, 이시점에이거두드려잡지않으면경제발전안됩니다 라는발언 ( 이하 이사건발언 이라한다 ) 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의기재, 갑제2호증의영상,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들의주장피고의이사건발언은아래와같은이유로원고들의명예를훼손하는불법행위에해당하고, 이로인하여원고들은정신적손해를입었으므로, 피고는원고들에게청구취지기재의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 1 이사건발언중자동차만드는시간이미국의두배라는사실은허위사실이다. 2 이사건발언중 C 소속직원들이월급이 1억원이라거나, 미국의두배로받는다는사실은허위사실이다. - 2 -
3 대당투입시간 (HPV) 1) 은생산차종, 등급, 설비자동화정도, 모듈화정도등설비 생산능력을고려하지않은수치로서이를유일한생산성지표로사용할수없고, 편성 효율 2) 의개념역시 C 주식회사등자동차회사에서일방적으로주장하는개념으로이 를객관적인생산성지표로삼을수없다 4 원고 C 지부를귀족노조라고칭하거나두드려잡아야한다는표현은원고들의 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에대한명예훼손은사실을적시하는방법으로행해질수도있고, 의견을 표명하는방법으로행해질수도있는바, 그표현이사실을적시하는것인가, 아니면단 순히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인가, 또는의견또는논평을표명하는것이라면 그와동시에묵시적으로라도그전제가되는사실을적시하고있는것인가그렇지아 니한가의구별은, 당해표현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일반인이보통의주의로그표 현을접하는방법을전제로거기에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전체적인흐름, 문구 의연결방법등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다가당해표현이게재된보다 넓은문맥이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등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 다 58823 판결등참조 ). 나. 판단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서보건대, 이사건발언중 C 귀족노조가옳다고 생각합니까. 이시점에이거두드려잡지않으면경제발전안됩니다 는부분은의견 1) Hour Per Vehicle, 차한대를생산하기위해투입하는총시간. 낮을수록생산성이우수하다. 2) 조립라인을기준으로적정표준인원대비실제투입된인원수비율을말한다. 편성효율이낮다는것은적정표준인원보다더많은인원이투입되었다는뜻이다. - 3 -
표명이라볼수있으나, 이부분은 우리보다두배잘사는미국공장은 6천만원벌고근무하는데울산은 1억번다. 자동차만드는시간은미국의두배인데월급은두배로받고생산성은 1/2밖에안되는 이라는부분다음에이어서나왔던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와같은의견표명부분과사실을적시한부분을합한전체발언의맥락에비추어보면, 이사건발언은사실을적시하면서전체적으로원고 C지부조합원들이생산성이낮으면서도월급을많이받아서국가경제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다는취지이고, 이로써일단원고들에대한사회적평가가저하되었다고봄이타당하다 ( 이사건발언중 귀족노조 두드려잡아야한다 는등의표현으로원고들의명예를훼손하였다는원고들의주장은더나아가살펴보지아니한다 ). 다. 피고의항변에관한판단 1) 피고의항변이에대해피고는, 이사건발언은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고, 그내용또한진실하거나피고가이를진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었으므로, 위법성이조각된다고항변한다. 2) 관련법리어떤사실을기초로의견또는논평을표명함으로써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에도그행위가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에관계되고그목적이공익을도모하기위한것을때에는그와같은의견또는논평의전제가되는사실이중요한부분에서진실이라는증명이있거나그전제가되는사실이중요한부분에서진실이라는증명이없더라도표현행위를한사람이그전제가되는사실이중요한부분에서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고보아야하고 ( 대법원 2012. - 4 -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등참조 ), 여기서 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 라함은적시된사실이객관적으로볼때공공의이익에관한것으로서행위자도공공의이익을위하여그사실을적시한것이어야하며, 이경우에적시된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지의여부는그적시된사실의구체적내용, 그사실의공표가이루어진상대방의범위, 그표현의방법등그표현자체에관한제반사정을고려함과동시에그표현에의하여훼손되거나훼손될수있는명예의침해정도등을비교 고려하여결정하여야하고, 행위자의주요한목적이나동기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면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동기가내포되어있었다고하더라도행위자의주요한목적이나동기가공공의이익을위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등참조 ). 또한 진실한사실 ' 이라고함은그내용전체의취지를살펴볼때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사실이라는의미이므로, 적시된사실과진실한사실이세부에있어다소차이가나거나적시된사실에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무방하고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등참조 ), 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지 의여부는적시된사실의내용, 진실이라고믿게된근거나자료의확실성과신빙성, 사실확인의용이성, 피해자의피해정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행위자가적시내용의진위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적절하고도충분한조사를다하였는가, 그진실성이객관적이고도합리적인자료나근거에의하여뒷받침되는가하는점에비추어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등참조 ). 3) 판단이러한법리에비추어이사건에서보건대, 갑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원고들 - 5 -
주장과같이대당투입시간 (HPV) 또는편성효율만을근거로하여자동차제조회사의생산성을판단한다면, 위판단에오류가발생할위험이있다는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한편, 을제1호증의 1, 3, 을제2호증의 1, 3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1 매일경제신문은 2012. 10. 22. [ 현대 기아차의편성효율은국내공장이 53.4% 로미국공장 (92.4%) 의절반수준이다. 노동생산성뿐만아니라생산설비및관리효율성까지따지는대당투입시간 (HPV) 은더욱비참하다. C 앨라배마공장이 14.6시간인데반해, C와기아차국내공장은각각 31.3시간과 28.9시간이다.] 라는문구가포함된기사를게재한사실, 2 인터넷신문사인조선닷컴은 2013. 9. 14. C 근로자와우리나라전체근로자의평균연봉비교표를게시하였는데, 위표에의하면, 2012년기준 C 근로자의평균연봉은 9,400만원인데비해전체근로자의평균연봉은 3,588만원인사실, 3 조선닷컴은 2013. 9. 19. [ 노조원평균연봉이 1억원에육박하는 C 노조는올해도임금인상 정년연장같은무리한요구를하며연례행사처럼부분파업을벌이며생산에차질을빚었다. 귀족노조 라고불리는 C 노조 ( 중략 ) 하버리포트 에따르면 GM 포드 크라이슬러미국공장에서차량 1대를생산하는데평균 21시간 (2011년기준 ) 걸렸다. C 울산공장은 30.3시간이걸린다. GM보다 1.4배더걸리는셈이다. C 앨라배마공장은 2007년 20.6시간에서올해 14.4시간으로생산성이더높아졌지만울산공장은답보상태다 ] 라는문구가포함된기사를게재한사실, 4 한국경제는 2013. 7. 28. 행복도시울산만들기범시민협의회 공동위원장김철울산상의회장에대한인터뷰기사를실었는데, 위인터뷰내용중에는 [ GM 크라이슬러포드등이른바미국빅3 자동차근로자의임금은실제그렇게많지않았습니다. 근로자평균연봉은 6만달러정도라고하더군요. 1억원가까운 C 근로자와비교하면 60% - 6 -
수준입니다 ] 는김철회장의답변이있는사실, 5 피고는위언론사의기사를인용하여이사건발언을하였던사실을인정할수있고, 위인정사실에갑제4 내지 9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각기재 ( 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 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ᄀ원고들이제출한자료만으로는피고의이사건발언이허위의사실을적시한것이라고단정하기어려운점, ᄂ피고가이사건발언을위하여인용한자료는그내용을신뢰할수있을만한언론사에서제공된것이었던점, ᄃ설사원고들주장과같이위언론사들의기사가대당투입시간 (HPV) 또는편성효율만을근거로하여 C 주식회사의생산성을판단한오류가있었다고하더라도, 피고에게위기사에오류가있을수도있다고예상하고그사실여부를확인해보아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인정하기는어려운점, ᄅ피고의이사건발언은피고가국회의원으로서울산에있는소속당원들을대상으로하여강연을하는과정에서상대적으로소득이높은근로자들로조직된노동조합이생산성을향상시키지아니하고파업을하면국가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는염려를표명하는과정에서위와같은발언을한것으로보이고, 달리원고들의사회적지위나명예를훼손하려는악의에서위와같은발언을하였다고는보이지아니하는점, ᄆ이사건발언을전후하여일부언론에서이사건발언과유사한논조의칼럼이나사설등이게재되기도하였던점등이사건발언의경위와내용, 피고의국회의원으로서의지위등을종합해보면피고의이사건발언은공공의이익에관한사항과관련이있고, 그목적도공익을도모하기위한것이었다고보는것이상당하고, 또한피고에게는이사건발언중사실적시에해당하는부분이진실이라고믿을상당한이유가있었다고보인다. - 7 -
라. 소결론그렇다면, 피고의이사건발언은위법하지아니하여명예훼손에따른불법행위가성립하지않는다할것이다. 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피고에대한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 장혜정 판사 선민정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