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성폭력추방주간 - 교직원성폭력성희롱성매매연수 아이와여성이안전한대한민국! 비슷비슷해보이지만많은차이가있습니다! 2013. 11. 25. 7 교시 성폭력피해자는꾸준히늘고있습니다. 200 년 (6,982 건 ) 2005 년 (11,757 건 ) 2011 년 (22,034 건 ) 성폭력범죄자의재범율은높고청소년가해자는증가하고있으며연령은낮아지는추세 재범율 : 24.8%(2007 년 ) 46.1%(2012), 18 세미만청소년가해자 : 1,477 명 (2007 년 ) 2,537 명 (2012 년 ) 성폭력, 우리모두의문제입니다! 성폭력은누구에게나, 그리고언제어디서나발생! 성폭력은심각한후유증을낳습니다. 우울증 수치심, 대인기피증, 자살, 학업중단, 거식증 폭식증 어린시절성범죄에노출됐던사람이제대로치료를받지못하고성장하여성인이되었을경우, 뇌조직이정상보다작고특히이미지를식별하는시각피질은정상인보다 15% 이상차이를보여뇌조직이상이정서상은물론사물을인지하는과정에장애가발생할수있다고보고함. (MBN 2012.09.22)
성폭력에대한오해와편견이또다른성폭력의원인이됩니다. 뉴저지주대법원판결 (1992 년 ) 성행위에대하여피해자가긍정적으로그리고자유로이허락을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어떠한성적삽입도성폭행을구성한다 라고하여동의없이성행위가이루어졌다는점만입증된다면성폭력! 독일형법규정내용 독일형법제177조 1항 - 피해자가두려움때문에몸이굳어버린경우 - 가해자에대한심리적이유로저항할능력이없었던경우 - 피해자가타인의도움을전혀기대할수없었던경우 - 가해자가체력적으로우월하여저항하는것을무의미하다고생각한경우 위와같은이유로저항하지않거나저항을포기한경우에도강간죄를인정함 성폭력피해자가가해자에대한법원구속영장기각후투신자살 2012년 8월모병원에서 60대피해자가수술을받고입원중에해당병원의간호조무사인 20대남자로부터성폭행을당했다고경찰에고소장을냄. 경찰수사에서피의자는피해자와합의하에성관계를했다고주장, 거짓말탐지기반응결과거짓반응이나온점을들어검찰에서는구속영장을청하였으나법원은구속영장을기각함. 법원의영장기각사유는 1 피의자가직업이있고 2 주거가일정하며 3 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는것이었음법원의영장기각이가해자에대한무혐의판정으로받아들인피해자는이후불구속상태에서가해자가 피해자가꽃뱀 인것처럼명예훼손을하는등 2차피해를가하자수치심을느껴자살함 성폭력사건에대한국내의현실에대한평가 성폭력사범검거율 84.4% 미성년대상성폭력사범기소율 43.3% 미성년자대상성폭력사범기소건수중집행유예비율 45.1% 법정형보다낮은처벌 친구의딸인 8세여아를성폭행한가해자를깊이뉘우치고있고음주상태에서저지른우발적인범행임을참작하여성폭행은무죄, 피고인이자백한유사성교행위만유죄로인정, 3년 6월을선고함 ( 법정하한형 7년 ) 카톡으로만난 13세여자어린이를성폭행하고휴대전화카메라로촬영한 20대가해자에게피고인이부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성폭력전력이없다는이유로징역 6년선고 ( 법정하한형 10년 ) 성폭력범죄척결을위한정부정책의변화 (2013 년 6 월 19 일시행 ) 성폭력친고죄전면폐지로합의여부에상관없이성폭력범죄자무관용처벌 음란몰카촬영유죄확정시 20년간신상정보등록 형법개정으로강간죄대상확대 : 강간죄객체가부녀에서사람으로 수사, 재판과정에서피해자지원강화 : 피해자국선변호사지원및진술조력인제도입
형집행이종료된자도보호관찰관리감독으로성폭력범죄자관리강화 국민이알기쉽도록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개선 : 상세주소공개, 모바일알리미구축 국가기관및공공단체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로국민의식제고 성폭력사건발생시가장중요한일은전문기관에 신고 하는것입니다. 경찰수사 법원재판 전문기관에상담및신고 피해자진술조사증거확보 검찰조사 가해자처벌피해자보호조치 1366 1899-3075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및피의자조사, 기소여부판단 사건발생시피해자에대한태도 성폭력은가해자의잘못임을분명히말해줌 피해사실을말할권리가있고말한내용을그대로믿어줌 전문기관에상담을받을수있도록지지함 사건발생인지후즉시신고 피해자안전, 보호최우선 최대한신속히수사기관에신고 성폭력전문상담기관과연계하여사건해결 피해자상담시유의사항 상담시작전비밀보장약속, 피해사실에대한비밀누설금지 ( 의무 ) 준수 피해자의안전 ( 추가적성폭력이나위협 ) 을파악하고, 가해자와분리하여보호조치 왜곡된인식이생기거나자신에대한비하를대배한적절한교육및정보제공
직장내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밖의관계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대통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경우 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언동으로상대방에게성적굴욕감이나혐오감을느끼게하는행위 상대방이성적언동이나그밖의요구등에따르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 ( 여성발전기본법 ) 성적인언동의예 ㆍ입맞춤, 포옹, 뒤에서껴안기등신체적접촉행위 육체적 ㆍ가슴, 엉덩이등특정신체부위를만지는행위 ㆍ안마나애무를강요하는행위 ㆍ음란한농담이나음담패설 /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 평가 ㆍ음란한내용의전화통화 언어적 ㆍ성적인사실관계질문, 성적내용의정보를의도적으로유포 ㆍ성적관계를강요하거나회유 ㆍ회식자리등에서무리하게술을따르라고강요 시각적 ㆍ음란한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을게시 보여주는행위 ㆍ성과관련된자신의특정신체부위를고의적으로노출하거나만지는행위 그밖에사회통념상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언어나행동 성희롱에대한판단기준정하기 같은행위라도사람에따라, 상황에따라성희롱인지여부는달라지므로이를판단할수있는기준이필요하다. 피해자의관점 합리적인사람의관점 객관적으로보기 행위의서술 상대방이이행위를좋아하나 상대방이좋아하지않은그행위가성적인것인가 성희롱피해실태 성희롱사건의대다수피해자는 20대이고, 대졸및평직원인것으로나타나주로사회초년생인하급직원이주로피해를입는다. 행위자는대다수 40대, 대졸, 직장대표및중간관리자로나타나성희롱사건의대다수가직장내상하권력관계에서발생한다는사실이다.
또한기관유형별로보면성희롱사건은사기업 (56.8%) 과교육기관 (15.9%) 등에서많이발생하였고특히 100인미만의소규모기관에서자주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성희롱발생시대처방법 개인적대응 1) 명확한거부의사표현 2) 가해자에게중지할것을요구 3) 사건에대한자료확보 4) 직장에문제해결을요구 5) 법적구제를요청 기관내성희롱고충처리절차의예 1) 성희롱고충접수 2) 상담과조사 3) 사실확인및조치 4) 조정에의한조치 5) 인사조치및징계 행위자의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 (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 등 성희롱의발생원인은성역할의고정관념, 성에대한이중기준, 아직까지사회적관계에서존재하는남성과여성간권력차이등을열거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성희롱을예방한다는것은兩性모두가개인으로서존중받고쾌적하고안전하게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아야하며, 성희롱이개인의불쾌한성적경험이아닌우리사회의문제라는인식을가져야합니다. 특히성희롱은원칙적으로형사처벌대상이아니기에피해자가심각한피해를입었다는생각을 하지않는경향이있는데, 성희롱은성폭력에해당하며성희롱을방치하는사회분위기가지속된 다면성폭력발생율이줄어들지않는다는사실은분명합니다. 성범죄자알림 e 사이트 (http://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신상공개현황 (2013년 11월 6일기준 ) 전체 3,600명 강원도 128명 강릉시 25명 내곡동 1명, 노암동 2명 학교반경 1km내성범죄자없음. 끝. < 자료출처 : 참보건연구회 >
" 교사성범죄 5 년간 168 건.. 징계도들쭉날쭉 " 2013.11.06 ( 서울, 연합뉴스 ) 최근 5년간초 중 고교및특수학교, 유치원교사가저지른성범죄가 168건에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 이유미기자 ) 국회여성가족위원회소속새누리당김현숙의원은 6일각시 도교육청으로부터제출받은 ' 최근 5년간성관련비위징계현황 ' 을분석한결과 2009년부터올해 5월까지강간, 성추행, 성희롱등총 168건의교사성범죄가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 이들성범죄는 2009 년과 2010 년각각 34 건정도였으나 2011 년 39 건, 2012 년 46 건으로 이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초등학교교사가 60 건으로가장많았고중학교교사 56 건, 고등학교교사 50 건, 유치 원과특수학교교사각각 1 건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전체 168 건중강간이 14 건, 준강간및강간미수 3 건, 성추행 79 건, 성희롱 29 건, 성매매 14 건, 간통 25 건, 기타 3 건등의분포를보였다. 그러나징계에서는강간의경우만하더라도중징계인파면 (4 건 ), 해임 (4 건 ) 에서부터 경징계인감봉 (1 건 ), 견책 (2 건 ) 까지다양한수위의징계가이뤄진것으로드러났다. 성추행의경우도파면 (3 건 ), 해임 (6 건 ), 감봉 (5 건 ), 견책 (12 건 ) 등이어서일관성있는 징계가이뤄지지못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 김의원은 " 교사가성폭행, 성추행이라는최악의범죄를저지르고경고수준의견책, 감봉등경징계를받는것이경악스럽다 " 며 " 시 도교육청징계위원회에외부인사와여성을참여시켜국민눈높이에맞는일벌백계징계의결이되도록해야한다 " 고말했다.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