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97 특수존속협박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2016감고4( 병합) 치료감호 주11 (64 년생, 남), 무직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검사권슬기( 기소), 김은정( 공판) 변호인변호사 ( 국선) 판결선고 2016. 7. 2 피고인을징역 1 년에처한다. 압수된증제1 호를몰수한다. 이사건치료감호청구를기각한다. - 1 -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은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 애등의정신적질환으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 에서, 2016. 12. 14:30 경이천시에있는피고인의아버지피해자주 (76 세) 의집 에서피해자가문을열어주지않자화가나피고인의점퍼안주머니에소지하고있던 위험한물건인칼( 증제1 호,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을꺼내어피해자가앉아있 던책상위에올려놓고피해자에게 씨발있으면서대답도안해, 씨발놈의새끼, 이것못봐, 이새끼다죽여버릴거야 라고말을하여협박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위험한물건을휴대하여직계존속인피해자를협박하였다. 법령의적용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형법제284 조, 제283조제2 항, 제1 항( 징역형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제10조제2 항, 제1 항, 제55조제1항제3호 몰수 형법제48조제1항제1호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주장의요지 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기재와같이칼을소지한채피해자를협박한적이없을뿐 만아니라판시범죄사실기재일시에피해자의집을찾아간적도없다. 2. 판단 - 2 -
가. 앞서든각증거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이판시범죄사실기재와같이피해자주 의집을찾아가피고인의점퍼안주머니에소지하고있던칼을꺼내어피해자가앉아있던책상위에올려놓고피해자를협박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1) 피해자는경찰조사당시 피고인이칼을책상위에올려놓고피해자를협박하 였는데, 피해자가칼을감추고집밖으로나가자피고인이마을회관까지피해자를쫓 아와서마을회관문을발로차고소란을피웠다 라는취지로진술하다가이법정에증 인으로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이사건이전에마을회관까지피해자를쫓아온적이 있기는하나, 이사건당시에는피고인이피해자를마을회관까지쫓아오지않았다 라는 취지로진술하여그진술을번복하기도하였다. 그러나 1 피해자는이사건당일경 찰조사를받으면서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 피고인이이사건당시피해자의집 밖에서피고인의남동생( 피해자의막내아들) 을불렀는데, 피해자가집안에있으면서 대답을하지않자집안으로들어와 낸다음책상위에놓고피해자에게 이거못보냐 라고말하며칼을안주머지에서꺼 죽여버린다 라고말하였다 라는취지로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피고인이누군가를부르면서피해자의집에크게소리를내면 서들어왔다 라는취지의증인이AA 의진술, 당시피고인이큰소리를내면서집안 으로들어와피해자에게소리를지르고칼을가슴쪽에서꺼낸후피고인에게다찔러 죽인다는말을하였다 라는취지의증인주BB 의진술, 이사건일시경칼을소지하고 있었다 라는취지의피고인의진술과부합하는점, 2 피해자는경찰에서부터이법정 에이르기까지 피고인이책상위에칼을놓자피해자가피고인을달래면서그칼을 감춘다음이를가지고밖으로나가담장에던져숨겼다. 피고인이가지고온칼에는 - 3 -
칼집이있었는데, 그칼집은피해자의집에그대로있었다 라는취지로일관되게진술 하였고, 이는현장사진및범행도구사진의영상과일치하는점, 3 피해자는경찰에 서부터이법정에이르기까지 이사건당시며느리와손녀, 손자가피고인을피해집 안에있는방에있었다 라는취지로일관되게진술하였고, 이는 이사건당시피고인 이집안에들어오면서소리를크게냈고, 아들과함께방으로피신해서문을잠궜다 라는취지의증인이AA 의진술, 이사건당시방안에서열린문을통해피고인의행 동을모두보았고, 그후어머니인이AA 과남동생이있는방으로이동하였다 라는취 지의증인주BB 의진술과부합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이이사건당시피 해자의집안으로들어와 상위에놓고피해자에게 이거못보냐 라고말하며칼을안주머지에서꺼낸다음책 죽여버린다 라고말하였다 라는취지의피해자의진술은신 빙할만하다. 2) 증인주BB 은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하여 당시피고인이큰소리를내면서 집안으로들어와피해자에게소리를지르고칼을가슴쪽에서꺼낸후피고인에게다 찔러죽인다는말을하였다 라는취지로진술하고, 증인이AA은이법정에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이사건당시피해자의집에찾아와누군가를부르면서크게소리 를내면서들어왔다 라는취지로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기재칼이자신의소유이고, 이사건일시무렵이를 사용하고있었다는사실을인정한다. 나. 따라서피고인과변호인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범위 - 4 -
징역 1 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따른권고형의범위 [ 유형의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 유형( 상습 누범 특수협박) [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본인책임없음) [ 특별가중인자] 존속인피해자, 범행에취약한피해자 [ 권고영역의결정] 가중영역 [ 권고형의범위] 징역 8 월 ~ 2년 3. 선고형의결정 피고인의이사건범행은위험한물건인칼을소지한채아버지인피해자를협박한 것으로서그범행방법이나대상에비추어죄질이매우나쁘고윤리적으로도용인하기 어려워비난가능성이높은점,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이자신의잘못을뉘우치지 않고피해자로부터용서받으려는노력조차하지않고있는점, 피고인에게수차례에 걸친실형전과를비롯하여다수의범죄전력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그죄책에 상응하는처벌은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애등의정신적질환으로사물을변별할 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에서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피고인이 피해자를향해칼을겨누거나휘두른것이아니고이를책상위에놓으면서협박을한 것이어서흉기의사용방법이위험하다고보기는어려운점, 그밖에피고인의연령, 환 경, 성행, 범행의동기와수단, 범행후정황등제반양형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 5 -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서울고등법원에서기타비기질성정신병적장애와알코올남용 의정신적질환으로인하여치료감호를선고받은전력이있는사람이고, 심신장애로 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에서판시범죄사실 기재와같은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 피고인의위와같은심신장애상태및이사건범행동기, 범행경위및내용, 범행 전후의정황, 피고인의연령및생활환경등제반사정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을치료 할필요가있고, 피고인에게재범의위험성이있다. 2. 판단 앞서든각증거에따르면, 1 피고인에게수차례에걸친실형전과를비롯하여다수 의범죄전력이있는점, 2 피고인이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애등의정신적질환 을앓고있는점, 3 피고인이긴급체포된후수사기관에서경찰관에게 모두다잡아 서사창가에팔아버린다. 교도소에여자한명넣어줘라다따먹어버리게 라고말한 점, 4 피고인이수차례조사를받으면서기명날인하는란에 타칭주11 이라고쓴 점등의사정을인정할수있고, 그러한사정에피고인이이법정에서보여준태도, 언 행, 표정등을더하여보면피고인에게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보이고, 또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를받을필요가있다고볼여지도없지않다. 그러나이사건기록에따라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1 피고인이 2012. 3. 8. 서울고등법원에서사기, 재물손괴죄로징역 2년에치료감호를선고받은다 음치료감호집행을받다가 2013. 8. 26. 치료감호집행이가종료되었는데, 그후 2016. 2. 29. 위가종료가취소되어현재치료감호집행을받으면서치료를받고있는점, 2-6 -
위와같이치료감호집행가종료가취소되어피고인에게최장약 13년동안치료감호의 집행이가능한점, 3 이사건에서피고인에대한치료감호를선고한다고하더라도위 와같이진행중인치료감호를감안하면, 그집행은상당한기간이경과한이후에나 가능할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현재치료감 호집행을받으면서치료를받고있는피고인에게또다시치료감호법제2조에서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를받을필요 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 거가없다. 따라서이사건치료감호청구는이유없으므로,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후단에따 라이를기각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2016고합97 사건에대한평결 가. 유 무죄평결 배심원 7명만장일치유죄의견 나. 양형에대한의견 배심원 7명만장일치징역 1년의견 2. 2016감고4 사건에대한평결 배심원 2 명 : 청구인용의견 배심원 5 명 : 청구기각의견 이상의이유로이사건을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따른국민참여재판을 거쳐주문과같이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양철한 판사홍승모 판사정혜원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