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19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한승훈 Ⅰ. 서론 1. 연구배경 양질의근로시간에대한사회적합의를위한통계적측정이필요 양질의근로시간 (Decent working time) 은근로자의실제근로시간과선호하는근로시간간의차이를줄이는동시에, 사업체의경쟁력을함께확보할수있는근로시간을말하며 (ILO, 2007), 양질의근로시간에대한사회적합의에도달하려면근로시간과관련된문제를다양한수준에서측정할수있어야함 양질의근로시간개념은노동시장을구성하는노동력의공급측면과수요측면을모두만족시키기위해근로시간을구성하는다양한측면들의최적의조합을찾는것이목적이라고할수있음 근로시간과관련된다양한근로형태들이나타나는이유는사업체의경쟁력확보를위한노동시장유연화와근로자의근로생활과비근로생활간의시간배분에대한선호의변화그리고이두가지요인모두와관련이있는근로자의노동시장에서의생애주기형태의변화때문이며, 이에대한통계적측정이필요함 ( 노동시장유연화 ) 사업체의경쟁력확보를위한노동시장유연화로인해
20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근로자가원하는만큼일하지못하거나, 원하는시간대에일하지못하는즉근로시간과관련된고용의질이낮아지고있음 ( 근로자의선호변화 ) 근로자의근로생활와비근로생활간의선호변화로인해근로자의필요에따라유연근무제, 자발적시간제근로그리고가족관련사유 교육훈련 은퇴준비등으로인한일시적인근로시간단축등이나타나고있음 ( 근로자의생애주기형태변화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증가, 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경로다양화그리고장년 고령층의점진적은퇴와같이근로자의노동시장의생애주기형태가다양해지고있으며, 이에따라근로연령인구 (working age population) 의전생애에걸쳐근로시간의길이와시기를조정하는것이필요해짐 고용통계측정틀에서근로시간측정의중요성 노동력공급측면의고용통계측정틀의측정영역은고용의양, 고용의질, 다양한근로형태그리고근로연령인구의생애주기의관점에서노동시장내부와그주변영역간이행 (transition) 으로나눠지고, 각측정영역모두에서근로시간측정이중요함 ( 고용의양 ) 고용의양에대한측정은노동력의활용정도에대한측정으로, 이는취업자규모와근로시간의길이 ( 양 ) 로측정됨 ( 고용의질 ) 근로시간관련고용의질은근로시간의길이 ( 과도한근로시간과과소한근로시간 ), 근로시기 ( 저녁 야간근로, 주말근로, 교대제근로, 호출근로등 ) 그리고근로시간의길이의유연성 ( 근로시간단축 ) 과근로시기의유연성 ( 유연근무제등 ) 모두와관련이있음 ( 다양한근로형태 ) 근로시간과관련된근로형태또는통계적개념에는시간제근로자,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 (time-related underemployment), 교대제근로자그리고호출근로자등이있음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21 ( 근로연령인구의이행 ) 고용통계의측정대상인만15세이상인구인근로연령인구의노동시장에서의중요한생애주기단계는근로생활과비근로생활간의시간배분과관련이있으며, 이로인해일과학업 훈련의병행, 일과가정의양립, 장년 고령층의연금을포함한노후준비정도와건강상태등을고려한점진적은퇴 ( 일과실질적은퇴간의중간단계 ) 와실질적은퇴등이중요한사회문제화되고있음 2. 연구목적과연구방법 연구목적 양질의근로시간에대한사회적합의와노동시장참여자들이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는데필요한근로시간을구성하는다양한측면에대한측정틀을노동력공급측면 * 에서작성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임 * 노동력공급측면에서근로시간통계측정틀을작성하는이유는통계청의고용통계가노동력공급주체인가구 ( 원 ) 을조사대상으로하기때문임 연구방법 국제노동기구 (ILO) 의근로시간측정에대한제18차국제노동통계인회의 (ICLS) 결의안 * 의체계에따라측정대상인근로시간의유형을분류하고, 측정영역을근로시간의길이, 근로시기그리고근로시간의유연성으로나눈다음에각각의측정영역에대한분류체계를만들어근로시간통계측정틀을작성하고자함 *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working time, 2008 측정영역에대한분류체계를만들기위해 ILO의근로시간에대한관례 (convention) 와권고안 (recomendations) 그리고양질의일자리지표, 유럽연합 (EU) 과 OECD의고용의질지표중근로시간관련개념과지표를검토하고, 국내외통계작성기관에서실제로어떻게근로시간을측정하고있는가를검토하고자함
22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Ⅱ.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에서측정대상, 측정영역, 분류체계로구성된근로시간측정틀의전체모습에대해논의하고, Ⅲ.~Ⅵ. 에서는근로시간측정틀의하위측정틀인근로시간개념에대한측정틀, 근로시간의길이에대한측정틀, 근로시기에대한측정틀그리고근로시간의유연성에대한측정틀에대해각각논의하고자함 마지막으로 Ⅶ. 결론및시사점에서연구결과를요약하고, 시사점에대해기술할것임 Ⅱ. 근로시간통계측정틀 1. 근로시간에대한연구범위 본연구의근로시간에대한연구범위는취업자의근로시간에한정됨 근로시간을취업자의근로시간으로한정시킴을명확히할필요성은고용통계에서취업자가되기위해서는국민계정체계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 의생산범위내의활동중수입을목적으로하는활동에조사기준기간동안 1시간이상종사해야하는데, 취업자의근로시간외에 SNA의생산범위내활동중교육 훈련을위한무급수습근로, 그리고생산범위내에는포함되지않지만, 일반 (general) 생산범위에는속하는무급가사서비스, 자원봉사근로등에사용한시간에대한통계적측정의중요성을반영하여, ILO의제19차결의안 *(2013) 에는 SNA의일반생산범위에서근로형태 (forms of work) 를분류하였으나, 취업자로파악되는근로형태를노동력통계작성을위한기준활동범위로설정함을분명히하고있음 *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23 [ 그림 2-1] 근로형태와국민계정체계 생산목적 근로형태 자가소비 자가소비생산근로 서비스 재화 취업자 무급수습근로 다른경제단위를위한소비 다른근로활동 시장및비시장단위의생산 자원봉사근로 가구에서생산 재화 서비스 2008 SNA SNA 생산영역내의활동 SNA 일반생산영역내의활동 출처 :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work, employment and labour underutilization(2013, ILO) 2. 근로시간통계측정틀 근로시간통계측정틀의구조 본연구의근로시간통계측정틀의구조는측정대상, 측정영역그리고분류체계로구성되어있음 ( 측정대상 ) 취업자의근로시간은통계적개념과법적 행정적개념으로나눌수있으며, 통계적개념의근로시간에는실제근로시간과평소근로시간이포함되고, 법적 행정적근로시간은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으로분류할수있는데, 이러한분류는고용통계에서어떤근로시간을측정할것인가즉측정대상에대한것임 ( 측정영역 ) 측정대상이정해지면, 그근로시간의어떤측면을측정해야하는가의문제가측정영역에대한문제로, 본연구에서는측정영역을근로시간의길이, 근로시기그리고이둘의유연성으로나누었음 ( 분류체계 ) 통계적측정을위해측정영역을보다상세히분류한것을분류체계라할수있는데, 여기에서는근로시간의길이의경우근로시간의길이외에자발성과추가취업가능성까지포함 * 하여분류하였고, 근로
24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시기는조사기준기간 (1일, 1주일 ) 과정규성 ( 근로시기의일정성 ) 을그리고유연성은근로시간의길이와근로시기결정에임금근로자의자율성 ** 여부를기준으로분류하고, 그하위개념들을구성하였음 * 근로시간의길이에대해근로시간의길이외에자발성과추가취업가능성까지고려한이유는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가이세가지특성모두로정의되기때문임 ** 근로시간의길이와근로시기와관련된다양한근로형태들의출현은임금근로자의선호변화뿐만아니라사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한노동시장유연성을원인으로하는데, 노동력공급측면에서는임금근로자의선호변화만을측정할수있기때문에임금근로자가근로시간에대한자율성을가지는경우에만근로시간이유연한것으로보고자함 [ 그림 2-2] 근로시간통계측정틀 측정대상 측정영역 길이시기유연성 통계적개념전일제와시간제구분 1 일근로시간에대한 실제근로시간전일제저녁근로 임금근로자의자율성 평소근로시간장시간근로자야간근로유연함 분류체계 법적 행정적개념 시간제 1주일 유연근무제 ( 시기 ) 소정근로시간 자발성 주말근로 시간단축 ( 길이 ) 정상근로시간 자발적시간제 1일과 1주일 가족사유 유급근로시간 비자발적시간제 주말저녁근로 교육 훈련 법적제한주말야간근로퇴직준비 초단시간근로자정규성유연하지않음 자발성 + 추가취업가능성교대제근로탄력적근로시간제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 호출근로 교대제근로 호출근로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25 Ⅲ. 근로시간개념에대한측정틀 1. 근로시간개념에대한측정틀 근로시간통계에대한현재의국제기준인 ILO의근로시간측정에대한제18차 ICLS 결의안 (2008) 에정의된실제근로시간, 평소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을통계적개념의근로시간과법적 행정적근로시간으로분류하여근로시간통계의측정대상에대한측정틀을작성함 근로시간통계에대한제10차 ICLS 결의안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hours of work, 1962) 에서는실제근로시간과정상근로시간에대해서만국제적으로통용할수있는개념으로채택하고, 유급근로시간은공휴일과일하지않은기간에대한임금지불방법이나라마다차이가크다는이유로국제비교를위한정의로채택하지않았음 [ 그림 2-3] 근로시간개념에대한측정틀 근로시간 통계적근로시간 법 ( 행정 ) 적근로시간 실제근로시간평소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정상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2. 근로시간에대한조작적정의 실제근로시간 (hours actually worked) 실제근로시간은조사기준기간동안취업자가재화의생산또는서비스의제공을위해일자리에서보낸시간으로근로장소및유급 무급여부와
26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관계없으며, 생산활동에사용하지않았더라도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있었던시간등을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시간을포함함 생산활동에직접적으로사용한시간 생산활동과관련하여사용한시간 * * 생산활동을유지, 촉진또는향상시키기는데사용한시간으로작업도구의수리, 작업장청소, 교육 훈련시간, 대기시간등이포함됨 교육 훈련시간은동일한경제단위즉현재일자리 ( 직장 ) 의현재의업무또는다른업무를위한시간만실제근로시간에포함되고, 다른일자리로이직하기위한시간은포함되지않음 기계장치의고장이나정전, 원자재공급부족등으로일을하지않았지만, 사용자의지휘 감독하에있었던시간 차, 커피, 기도시간과같은짧은휴식시간 통근시간및짧은휴식시간과구별되는식사시간과같은긴휴식시간은원칙적으로실제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으나, 통신수단 ( 전화, 이메일 ) 등을통해실제로일을하는경우에는실제근로시간에포함됨 실제근로시간은모든일자리와모든취업자에대해적용할수있도록통계목적으로정의된핵심적인근로시간개념으로 SNA와노동생산성지표작성에필요한노동력투입량 (labour input) 등을계산하는데이용됨 평소근로시간 (hours usually worked) 평소근로시간은실제근로시간과마찬가지로모든형태의일자리와취업자에대해적용할수있는통계목적의근로시간으로조사기준기간동안의전형적인근로시간으로정의됨 평소근로시간을측정하는방법은응답자에게직접묻는방법과실제근로시간의분포를고려하여실제근로시간의최빈값, 중위값, 평균값등으로구할수있음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27 소정근로시간 (contractual hours of work) 소정근로시간은법적 행정적목적의근로시간으로임금근로자와고용주간의근로계약을통해정해진근로시간 ( 제19차 ICLS 결의안 ) 또는보다구체적으로법정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 의범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제2조 ) 으로정의됨 *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휴게시간은제외되고, 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에포함됨 ( 근로기준법제50조, 제54조 ) 근로계약내용에휴가일수에대한내용이포함된경우에는장기조사기준기간에서는소정근로시간에서휴가일수가제외됨 ( 제19차 ICLS 결의안 )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을초과근무 ( 시간외근무 ) 시간이라고하며, 법정근로시간내의초과근무에는가산임금을지급하지않으나,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초과근무에는가산임금을지급해야함 특정한직업이나산업에서지배적인정상근로시간이있을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이정상근로시간과같을수있지만, 정상근로시간은집단적으로정해진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개별적으로정해진근로시간이란점에서차이가있음 정상근로시간 (normal hours of work) 정상근로시간은법령, 단체협약또는중재판정에의해정해진근로시간으로특정한산업이나직업에속하는일자리에집단적으로적용되는특성을가짐 정상근로시간이폭넓게이용되는경우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를분류하기위한준거기준으로정상근로시간을이용할수있음 ( 제19차 ICLS 결의안 )
28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유급근로시간 (hours paid for) 유급근로시간은실제로일을했는지여부와상관없이조사기준기간동안고용주로부터임금을지급받은시간으로정의됨 유급근로시간에는유급연차휴가, 유급공휴일, 유급병가와같이일을하지않았지만유급인시간은포함되고, 무급초과근무시간, 무급교육휴가등고용주가임금을지급하지않은시간은제외되며, 사회보장제도를통해정부로부터임금을보전받았다하더라도제외됨 ( 제19차 ICLS 결의안 ) 자영업자의근로시간측정 자영업자의경우법적 행정적목적의근로시간측정에한계가있음 제19차 ICLS 결의안에는자영업자의근로시간측정과관련하여소정근로시간은자영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수행될것으로기대되는근로시간, 정상근로시간은특정한산업, 직업에속하는모든일자리가고정된 ( 정해진 ) 근로시간을따를때자영업자에게도적용되고, 유급근로시간은실제근로시간과같다고기술하고있는데, 충분한정의라고보기는어려움 3. 실제근로시간에대한측정 법적 행정적목적의근로시간을이용한실제근로시간측정 실제근로시간을직접측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법적 행정적목적의근로시간을이용하여실제근로시간을추정할수있는데, [ 그림 2-4] 에서보는바와같이소정근로시간이나정상근로시간에서휴게시간을제외한실근로시간에서유급초과근로시간과무급초과근로시간을더하여실제근로시간을추정할수있음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29 그러나실제근로시간은행정적개념이나법적개념의근로시간과는연결되지않기때문에 ( 제19차 ICLS 결의안 ), 이렇게추정한실제근로시간이통계목적의실제근로시간과완전히일치하지는않음에유의해야함 [ 그림 2-4] 법적근로시간과실제근로시간 법정최대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정상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실근로시간유급초과근로시간무급초과근로시간 휴게시간실제근로시간 ( 추정 ) 가구조사에서실제근로시간측정방법 응답자들이근로계약또는전형적인근로상황과관련있는변수들을보다잘기억하기때문에실제근로시간을조사하기에앞서소정근로시간이나평소근로시간에대한조사문항을배치하도록조사표를설계하도록권고되고있는데 ( 제19차 ICLS 결의안 ), 이러한조사표설계가응답자가보다정확하게응답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 특히, 대리응답의경우 ) 미국, 영국등의노동력조사에서는평소근로시간과시간외근로시간, 휴가에사용한시간을먼저조사한후실제근로시간을조사하고있음
30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우리나라경제활동인구조사본조사의경우실제근로시간만조사하다가, 2015년부터평소근로시간을먼저조사한후실제근로시간을조사하고있음 * * 실제근로시간과함께평소근로시간을측정하기시작한이유는첫째, 실제근로시간을보다정확히측정하고, 둘째, 노동력저활용지표를작성하기위해서인데, 노동력저활용지표는실제근로시간과평소근로시간을모두이용하여정의할수있음 통계청의고용통계조사에서경제활동인구본조사외에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는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소정근로시간이있는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을조사하고, 소정근로시간이없는경우에는평소근로시간을조사하고, 비임금근로부가조사에서는비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평소근로시간을조사하고있음 (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법적개념인소정근로시간을조사하는이유는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즉사회보험가입조건이나퇴직금수혜여부등이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하기때문임 ) Ⅳ. 근로시간의길이에대한측정틀 1. 근로시간의길이에대한측정틀 근로시간의길이외에도자발성여부와추가취업가능성여부를포함하여측정틀을작성한이유는 ILO의노동력저활용지표에포함된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개념과관련이있음 근로시간은노동력의활용정도를파악하는데사용되기도하지만, 고용의질과관련하여근로시간이과도한근로자와근로시간이과소한근로자 ( 실제근로시간과희망근로시간간의불일치 ) 가문제됨 법적개념인초단시간근로자를측정틀에포함한이유는임금근로자의근로조건이 ( 사회보험직장가입, 퇴직금수혜등 ) 소정근로시간 ( 주당 15 시간또는월 60시간미만 ) 에따라달라지기때문임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31 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를구분하는기준시간이다른개념을정의하는데사용한기준시간과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님에유의해야함 [ 그림 2-5] 근로시간길이에대한측정틀 근로시간의길이 < 자발성 > < 추가취업가능성 > 비자발적시간제 추가취업가능자 (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 ) 전일제 시간제 다른비자발적시간제 자발적시간제 장시간근로자 < 법ㆍ제도적사각지대 > 다른전일제 초단시간근로자 다른시간제 2. 관련개념과지표 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의구분 ( 시간제근로자의정의방법 ) 시간제근로자를정의하는방법에는첫째, 비교가능한근로자에비해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로정의하는방법둘째, 정해진기준근로시간보다근로시간이짧은근로자로정의하는방법그리고마지막으로두방법을같이사용하는방법이있음 동료근로자와비교하는방법 * 은법적또는행정목적으로사용하기에는적합하나, 가구조사에서사용하기에는부적절하기때문에임금근로자가스스로시간제근로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게하거나 **, 일정한기준근로시간을정하여시간제근로자를정의하는경향이있음 (OECD Glossary) * 근로기준법은단시간근로자를 1 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그사업장에서같은
32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종류의업무에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주동안의소정근로시간에비하여짧은근로자로정의하고있고, 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이정의에따라시간제근로자를조사하고있는데, 통상근로자즉비교가능한전일제근로자에대해 ILO의시간제근로자관례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No.175)) 에서는같은사업체에서동일한형태의고용관계와동일한또는유사한형태의근로또는직업에종사하는전일제근로자로정의하고, 그사업체에비교가능한전일제근로자가없는경우에는동일한산업에종사하는전일제근로자로정의하고있음 ** 응답자가스스로시간제근로여부를판단하게하는이유는특정한직업이나산업또는사업체에서관련법령이나단체협약등을통해정해진정상근로시간이시간제근로자를정의하는기준근로시간보다짧은경우가있는것을고려한것으로보임 전일제근로와시간제근로를미리정한근로시간을기준으로하여구분하는경우에도각나라노동시장의상황에따라기준시간이다르며, 통계작성의목적에따라서도기준시간의길이 * 뿐만아니라근로시간의개념 ** 도달라진다는점에유의해야함 * 각나라의상황에따라시간제근로자정의에사용되는기준근로시간은 30~37 시간으로다양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는우리나라의불완전취업자개념에따라대체로 36시간미만, 그리고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30시간이하임 ** ILO Convention No.175(1994) 와 EU part-time work directive(1997) 는정상근로시간을, OECD 는평소근로시간을,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는원칙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없는경우에는평소근로시간을그리고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평소근로시간개념을이용하고있음 근로시간이과도한근로자 ( 개념정의 ) 근로시간이과도한근로자는조사기준기간동안근로시간을줄이기를원하는근로자 (ILO, 제16차 ICLS 결의안, 1998) 또는근로시간이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근로자로정의됨 근로시간이과도한근로자를정의하는기준근로시간을 48시간초과 (ILO, Convention No.1; EU, Working time Directive) 로할수있고, 51 시간이상으로하는경우 (OECD, How's Life?) 도있음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33 기준근로시간외에고려해야할사항은주업을기준으로할지, 주업과부업을포함할것인가가문제될수있음 우리나라의경우근로기준법상초과근로시간을포함하여주당법정최대근로시간이 52시간 * 이므로, 근로시간이과도한근로자를 48시간 (ILO, EU 기준적용 ) 또는 52시간 (OECD 기준적용 ) 을초과하는근로자로정의할수있음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하지않을경우에는토요일과일요일 1일 8시간을합산하여 16시간의휴일근로가가능하여주당법정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이되나, 주당 68시간을과도한근로시간의준거기준으로삼기에는적절하지않아여기서는추가적으로논의하지않음 ( 관련지표 ) ILO의양질의일자리지표와 EU의고용의질지표에는근로시간이과도한취업자비율이포함되어있는데, 각각실제근로시간과평소근로시간개념을사용하고있음 근로시간이과도한취업자비율 = 주당실제 평소 근로시간이 시간을초과하는취업자 취업자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 ( 개념정의 )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 (time-related underemployment) 는취업자중에서잠재적으로노동시장에추가로노동력을공급할수있는취업자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 주업과부업을포함한총근로시간이기준근로시간미만인취업자중근로시간을늘리기를원하고, 더일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면근로시간을늘릴수있는취업자로정의됨 (ILO, 제13차 제16차 제19차 ICLS 결의안 ) 기준근로시간은전일제근로자와시간제근로자를구분하는기준시간이나, 실제근로시간의최빈값이나중위값을기준으로할수있고, 관련법령이나단체협약등을통해정해진정상근로시간을기준으로정할수도있음
34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라는용어를사용하며, 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 추가취업이가능한자로정의하고있음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또는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노동력저활용지표 ( 고용보조지표 ) 에포함되는데, 취업자집단내의이질성을고려하여노동시장에잠재적으로공급가능한노동력의양을파악하기위한개념임 ( 유형 )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는기준근로시간으로인한근로시간의개념에따라다음과같이나눌수있음 평소근로시간과실제근로시간이모두기준근로시간미만인취업자 평소근로시간이기준근로시간미만이지만실제근로시간은기준근로시간이상인취업자 일시해고나유휴근로 (slack work) 또는비수기효과를포함한경제활동의감소등의경제적인이유로일을하지않거나, 실제근로시간이기준근로시간미만인취업자 ( 관련지표 ) 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에대한통계지표는사람수로나타낸전체취업자중불완전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또는취업자의근로시간에서시간관련불완전취업자의근로시간이차지하는비율로나타낼수있음 불완전취업자불완전취업자비율 취업자 불완전취업자의근로시간불완전취업자의근로시간비율 취업자의근로시간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35 Ⅴ. 근로시기에대한측정틀 1. 근로시기에대한측정틀 근로시기에대한측정틀은표준적인근로시기를먼저정한다음에, 이를벗어나는근로시기를비표준적인근로시기로개념을구성하여작성하였음 ( 표준적인근로시기 ) 표준적인근로시기는 1주일을기준으로평일 ( 월 ~ 금 ), 1일을기준으로주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에정규적으로일하는것으로정의함 ( 비표준적인근로시기 ) 표준적인근로시기를벗어나는비표준적인근로시기는주말근로, 저녁근로와야간근로가있고, 근로시기가정규적이지않은근로형태로교대제근로와호출근로를측정틀에포함함 교대제근로는근로시기가일정한형태 ( 주간또는야간에만근무 ) 와일정하지않은형태로분류했는데, 근로시기가일정한교대제근로는근로시기가정규적인형태로볼수있기때문에이둘을별도로측정할필요가있음 근로시기에대한측정틀이필요한이유는근로시기가근로자의건강과안전그리고근로생활과비근로생활간의균형에중대한영향을미치기때문이며, 근로시기와관련된다양한근로형태의출현은사업체의경쟁력확보가주된원인이지만, 근로자의자발적인선택인경우도있음
36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 그림 2-6] 근로시기에대한측정틀 < 표준적인근로시기 > < 비표준적인근로시기 > (1 주일 ) 평일 ( 월 ~ 금 ) 근로주말근로 저녁근로 ( 오후 6 시 ~ 오후 10 시 ) 주말야간근로주말저녁근로 (1 일 ) 오전 6~ 오후 6 시 야간근로 ( 오후 10~ 오전 6 시 ) 근로시기가일정한교대제 교대제근로 ( 정규성 ) 정규성 근로시기가변하는교대제 호출근로 2. 관련개념과지표 근로시기 : 주말근로, 저녁근로, 야간근로 ( 조사기준기간 ) 근로시기를측정할때, 우선적으로문제되는것은장기조사기준기간인평소개념으로측정할지아니면단기조사기준기간동안의실제근로시기를기준으로측정할것인가가문제됨 일반적으로장기조사기준기간은지난 1년또는 12개월을, 단기조사기준기간은지난 1주또는 4주로정의되나, 평소의개념은조사목적에따라최소 4주이상으로정의되고있음 EU의고용의질 (quality of work) 지표에서는평소의개념으로측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는이를중심으로관련개념과지표에대해논의하고자함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37 ( 주말근로 ) 평소에주말에근로한다는것은지난 4주간주말에 2일이상일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음 주말근로는토요일이나일요일에만일하는경우와토요일과일요일모두근무하는것을구별할수있음 주말근로를하는취업자와관련된지표는취업자중평소에주말에일하는취업자비율로구성할수있음 평소에주말에일하는취업자비율 = 평소에주말에일하는취업자규모 취업자 ( 저녁근로 ) 평소에저녁에근로하는취업자는지난 4주간근무일수의절반이상을저녁시간에일하는취업자로정의할수있는데, 저녁시간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가문제됨 저녁시간은정상근로시간이후부터수면시간이전으로정의할수도있고 (EU, 고용의질지표 ) 근로기준법은야간근로를오후 10시부터오전 6시사이에일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으므로, 저녁시간을오후 6시부터오후 10시로정의할수도있을것임 ILO는야간근로를오후 12시부터오전 5시로보고있음 (ILO, 1990) 평소에저녁시간에일하는취업자비율은취업자중평소에저녁시간에일하는취업자비율로나타낼수있음 평소에저녁에일하는취업자비율 = 평소에저녁에일하는취업자규모 취업자
38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 야간근로 ) 평소에야간에일하는취업자는지난 4주간근무일수의절반이상을야간에근로하는취업자로정의할수있으며, 관련지표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음 평소에야간에일하는취업자비율 = 평소에야간에일하는취업자규모 취업자 근로시기의정규성 : 교대제근로와호출근로 ( 교대제근로 ) 교대제근로란근로자를 2개이상의조로나누어근로시키는제도로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교대제근로가활용되는주된이유는사업의공공서비스성, 공장시설의효용극대화를통한생산비용절감, 석유화학산업과같이생산과정이지속되어야하는생산기술이나업무의특성등을들수있음 교대제근로는근로시기가일정한경우와교대주기에따라근로시기가변하는경우로나누어측정할필요가있는데, 그이유는근로시기가일정한경우는근로시기가정규적이기때문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교대제근로에대해교대제근로유무와형태그리고근로시간변경주기로나누어조사문항을설계하여근로시기의변경이없는경우를별도로파악하고있으며, 유럽노동력조사근로시간구성과배분에대한부가조사의경우 2001년에근로시기의변경이없는교대제근로 (persons working fixed shifts) 를교대제근로의한형태로파악했으나, 2004년조사에서는교대제근로의한형태로보고있지않음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39 < 상자 2-1> 교대제근로조사문항 한국노동패널조사 문 9 님께서는현재이일자리에서교대제로일하고계십니까? P** 2601 J62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⑴ 그렇다 ⑵ 그렇지않다 문 10. 으로가십시오. 문 9-1 님께서근무하고있는교대제의형태는무엇입니까? ( 주간혹은야간에만지속적으로일하는경우 ( 예 : 숙박업, 택시등 ) 에도교대형태에따라응답해주십시오 ) P** 2602 J6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⑴ 2 조 2 교대제 ⑵ 3 조 3 교대제 ⑶ 3 조 2 교대제 ⑷ 4 조 3 교대제 ⑸ 4 조 2 교대제 ⑹ 기타 문 9-2 그렇다면, 님의근무시간은다음중어느주기로변경됩니까? P** 2603 J62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⑴ 1 주단위 ⑵ 2 주단위 ⑶ 3 주단위 ⑷ 4 주또는월단위 ⑸ 변경없음 ⑹ 기타 유럽노동력조사근로시간구성및배분에대한부가조사 1. Continuous shift work, usually four-shift system 2. Semi-continuous shift work, usually three-shift system 3. Two-shift system: double day-shift 4. fixed assignment to a given shift(2004년조사에서선택항목에서제외됨 ) 5. Sometimes night, sometimes day-shift 6. Other type of shift
40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 호출근로 ) 호출근로자 (on-call workers) 는일일 ( 단기 ) 근로자 (daily workers) 또는초단기근로자 (casual workers) 등으로불리는근로자로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는일일 ( 단기 ) 근로자에대해근로계약을정하지않고, 일거리가생겼을경우며칠또는몇주씩일하는형태의근로자로정의하고있음 호출근로는근로기간을기준으로한개념으로, 대체적으로근로시간이짧으며, 근로의시기가비정규적이며, 근로시간의길이와시기를고용주가정하는특징을가지고있음 Ⅵ. 근로시간의유연성에대한측정틀 1. 근로시간의유연성에대한측정틀 근로시간의유연성에대한측정틀은근로시간의길이와근로시기의결정에대한임금근로자의자율성유무를기준으로분류한다음에길이와시기중어느것에대한유연성인지여부에따라작성되었음 ( 근로시간이유연하지않음 ) 임금근로자에게근로시간에대한자율성이없는경우는근로시간이고정된경우외에도근로시간이고정되지않은경우도포함될수있음 근로시간이고정되지않은근로형태에는탄력적근로시간제, 교대제근로, 호출근로등이있는데, 탄력적근로시간제와교대제근로는개별근로자별로적용되지않고, 특정한근로자집단에게적용되기때문에근로시간이유연하지않은근로형태로분류되었음 ( 근로시간이유연함 ) 근로시간이유연한근로형태에는근로시기와관련된유연근무제와근로시간의길이단축과관련된시간 ( 선택 ) 제로나눌수있음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41 유연근무제의한형태인재량근무제는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결정권의정도가가장높다는점에서다른유연근무제형태와구분할수있으며, 근로시간의길이뿐만아니라근로시기도유연한근무형태임 [ 그림 2-7] 근로시간의유연성에대한측정틀 임금근로자의근로시간자율성 없음 ( 근로시간이유연하지않음 ) 있음 ( 근로시간이유연함 ) 재량근무제 ( 길이 + 시기 ) 근로시간고정근로시간비고정근로시기의유연성근로시간길이의유연성 근로시간단축 탄력적근로시간제 시차출근퇴제 가족관련사유 교대제근무 근무시간선택제 학업 퇴직준비 호출근로 집약근무제 다른사유 다른비고정
42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2. 관련개념과지표 유연근무제 ( 근로시기의유연성 ) ( 법정근로시간내의유연성 ) 유연근무제는근로기준법상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기준으로근로의시기를결정함에있어임금근로자에게자율성이부여된근로시간제도임 ( 시차출퇴근제 ) 1일의 8시간의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출 퇴근시간을자유롭게조정하는제도로, 대체로 1일의근로시간을조정할수없는의무근로시간 (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과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는임의근로시간 ( 탄력시간, flexible time) 으로구성됨 시차출퇴근형운영 ( 예 )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탄력시간 (Flexible Time) 공동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공동근무시간 (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 전체근무시간 ( 근무시간선택제 ) 주40시간근무체제를유지하면서, 1일 8시간의근무시간에관계없이근로시간을자율적으로조정하는제도로주당근로일수가 5일보다적은경우를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weeks) 라고하기도함 ( 재량근무제 ) 근로자의실근로시간과관계없이당사자가합의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로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으로지시를하지않는제도로, 근로시간의길이와근로시기모두의유연성과관련이있음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43 ( 관련지표 ) 유연근무를하는임금근로자비율이관련지표이며, 임금근로자중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는임금근로자의비율로나타냄 유연근무를하는임금근로자비율 = 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는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 조사문항 ) 통계청의고용통계에서유연근무제에대한조사문항은지역별고용조사에포함돼있으며, 유럽통계국은유럽연합노동력조사부가조사항목을향후노동력조사본조사항목에포함시키기위한논의가진행중임 < 상자 2-2> 근로시간의유연성에대한임금근로자의자율성관련조사문항 2010 년유럽근로환경조사관련문항 1. 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이완전히고정됨 2. 고용주또는사업체가정한몇가지고정된근로일정에서선택 3. 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에약간의유연성이있음 4. 근로시간을전적으로스스로정할수있음 2010 년유럽연합노동력조사일 가정양립부가조사관련문항 1. 고용주가업무를시작하고마치는시간을정함 다음의계획중에서근로자가근로시간을결정 2. 유연근무 / 근로시간은행제 3. 근로시간이정해져있지만약간의유연성이있음 4. 근로시간을근로자가결정 5. 기타
44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근로시간길이의유연성 ( 근로시간단축 ) ( 근로시간단축 ) 법령 * 상근로시간단축제도는가족관련사유 ( 임신, 육아, 가족돌봄 ) 로한정되지만, 정책 ** 적으로가족관련사유외에도학업이나퇴직준비에대해서도지원을하고있음 * 근로기준법과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 ** 고용노동부공고제2015-79 호 2015 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공고 ( 일시적인근로시간단축 ) 근로시간길이의유연성은일시적인근로시간단축과관련이있는개념인데, 일시적시간제근로전환 (transition period part-time) 형태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이를전환형시간선택제 *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 전환형시간선택제란전일제근로자가시간제근로로전환한사유가해소되는경우전일제근로로복귀하는것을보장하는제도임 Ⅶ. 결론및시사점 ( 연구결과요약 ) 지금까지노동력공급측면에서취업자의근로시간에대해근로시간의유형과개념 ( 측정대상 ), 근로시간의길이 근로시기 유연성을측정영역으로하고, 분류체계를요소로하여근로시간측정틀을만들고, 관련개념과지표그리고측정방법에대해논의하였음 ( 시사점 ) 이러한논의를통해얻을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음 ( 측정대상의명확화가필요 ) 통계작성목적에따라측정해야할근로시간의개념이다르기때문에이를조사표와지침서등에명확하게밝힐필요가있음
근로시간통계측정틀연구 45 ( 근로시기에대한측정이필요 ) 통계청의고용통계에서는근로시기에대한조사문항이없으므로, 적절한절차를거쳐근로시기에대한측정을고려할필요가있음 ( 근로시간의유연성측정에대한논의가필요 ) 근로시간의유연성에대해서는지역별고용조사에서유연근무제에대해서만조사를하고있는데, 향후이문항에대한개선과정책적으로논의되고있는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시간선택제측정방법에대한논의가필요함
46 2015 년상반기연구보고서제 Ⅱ 권 참고문헌 유계숙 (2010), 파트타임및유연근무제도활성화방안, 노사정위원회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2 분과 ( 새로운근로모형개발분과위 ). 한승훈 (2010), 근로시간통계현황및개선방안, 통계청고용통계과, 내부자료. 한승훈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신규부가조사개발을위한고용통계측정틀연구, 통계개발원.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Working time arrangements. Directive 2003/8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November 2003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sation of working time. Directive 97/81/EC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Framework Agreement on part-time work concluded by UNICE, CEEP and the ETUC. European Commission (2009), 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s and gender equality: A comparative review of 30 European countries,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10. Eurostat (2006), Final report of the task force for evaluating the 2004 LFS ad hoc module on work organisation and working time arrangements, European Communities, 2006, Luxembourg. Hussmanns, R, Measurement of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ssues in their application. Hussmanns, R.; Mehran, F.; Verma, V. 1990. Survey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n ILO Manual on Concepts and Methods, Geneva, ILO. ILO (1919), Hours of work(industry) Convention No.1., Convention Limiting the Hours of Work in Industrial Undertakings to Eight in the Day and Forty-eight in the Week (Entry into force: 13 Jun 1921). (1962), Reduction of Hours of Work Recommendation, 1962(No.116). (1962),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hours of work, adopted by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1982),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dopted by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1990), Night Work Convention, 1990 (No. 171). (1994), Part-time work Convention, 1994 (No.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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