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 형사부 판 결 사건 2014 노 1600, 3791( 병합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항소인 甲 피고인 검사정원석 ( 기소 ), 최수경 ( 공판 ) 변호인 원심판결 변호사김종민 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5. 27. 선고 2013 고단 532 판결 판결선고 2015. 3. 19. 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 11. 28. 선고 2014 고단 198 판결 주 문 제 1 원심판결중유죄부분과제 2 원심판결을모두파기한다. 피고인을징역 10 월에처한다. 다만, 이판결확정일로부터 2 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 1 -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당심의심판범위는위공소기각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인제1 원심판결중유죄부분과제2 원심판결에대한부분으로한정된다. 2. 항소이유요지가. 사실오인 ( 제2 원심판결에관하여 ) ᄀ A, B이 2013. 4. 30. 자진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3. 5. 이후임금지급의무가없고, 설사퇴사한것이아니라하더라도, 퇴사시기및지급할급여액에관해다툼이있어이를지급하지못한것이고, ᄂ C에관해서도그급여액이 700만원, 야간당직수당이 200만원에불과하였음에도불구하고, C가자신의급여가 1,500만원이라는허위주장을하는바람에급여액에관해다툼이있어이를지급하지못한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근로기준법위반의고의가없다. 나. 법리오해 ( 전체에관하여 ) 피고인이이사건사업장에복귀할당시이미운영이어려운상태였고, 이에운영난타개를위해노력을다하고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이이사건사업장이의사가아닌피고인이운영하는속칭사무장병원이라고오인한나머지의료법인 ** 의료재단의은행계좌를잘못압류하는바람에더이상운영난을해결하지못하고이사건근로자 - 2 -
들의급여를지급할수없었던것이다. 따라서피고인에대하여는적법행위에대한기대가능성이없었으므로, 책임이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 전체에관하여 ) 피고인에대한원심각형량 ( 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은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3. 판단가. 직권판단피고인의주장에관하여판단하기에앞서직권으로살피건대, 피고인은제1 원심판결중유죄부분및제2 원심판결에대하여각항소를제기하였고, 이법원은위두사건을병합하여심리하기로결정하였는바, 위각원심판결의판시각죄는형법제37 조전단의경합범관계에있어이에대하여단일한형을선고하여야할것이므로, 이점에서각원심판결은더이상유지될수없게되었다. 다만위와같은직권파기사유에도불구하고피고인의위사실오인및법리오해주장은여전히이법원의판단대상이되므로, 이에관하여살펴본다. 나. 사실오인주장에대한판단원심및당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A, G은수사기관이래일관되게 2013. 6. 말경까지근무하였다고진술하고있고, C를대신하여수사기관및원심법정에서진술한 H 역시 C가월 1,500만원을지급받고근무하기로피고인과약정하였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는점, 2 피고인이 2013. 5. 경병원업무에복귀하면서, 전 G 원장측근인 A, B에게병원을그만두라고말한사실이될뿐, 달리 A, B이자의에의해스스로사직의의사를표시하였 - 3 -
음을인정할자료가없고, 4대보험자격상실신고서 (2014고단198호증거기록 77쪽 ) 역시피고인측이작성하여신고한문서에불과하여이를근거로 A, B이 2013. 4. 30. 퇴사하였다고보기는어려운점, 3 A, B은피고인이퇴사하였다고주장하는시점이후인 2013. 6. 5. 및같은달 11. 재직증명서 ( 같은증거기록 23쪽, 76쪽 ) 를발급받기도한점, 4 피고인이 L에게지시하여작성한권고사직통보서 ( 같은증거기록 95쪽, 96쪽 ) 가 2013. 6. 13. 경에야비로소 A, B에게발송된점 ( 이에대하여피고인은 A, B이실업급여를받기위해부탁하여형식적으로작성해준것이라고하나, A, B이근로계약종료여부를다투며이사건사업장에출근하여위와같이재직증명서를발급받기도한점에비추어, 위권고사직통보서가위근로자들이실업급여를받게해주기위한목적으로만작성된것이라고보기어렵다 ), 5 피고인도수사기관조사시 B의업무에대해서확인해본결과, 상시적근로자로확인되어서임금등을지급할생각을가지고있다고진술하기도한점 (2014고단532호증거기록 141쪽 ), 6 A는매월 300만원, A는매월 230만원의급여를정기적으로송금받아왔으며, C는피고인에게선불로급여를지급해달라고요청하여, 2013. 5. 14. 700만원, 2013. 6. 3. 200만원의급여를각송금받았는데, C가 2013. 5. 13. 부터근무를시작하였던사실에비추어, 위합계 900만원은월급여 1,500만원에대한 5월분 (19일치) 급여로보이는점, 7 피고인에게 C를소개한김인수역시 C가 1,500만원의급여를지급받기로약정하고근무를시작하게된것이라고진술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A, B은이사건공소사실기재일시까지이사건사업장에서근무하였고, A, B, C가지급받아야할급여액수역시이사건공소사실에기재된것과같은액수의금원임이인정된다. 따라서피고인의위사실오인주장은모두이유없다. - 4 -
다. 법리오해주장에대한판단살피건대, 근로기준법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정하는임금및퇴직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사용자가그지급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인한자금사정등으로지급기일내에지급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정이사회통념에비추어인정되는경우에만면책되는것이고, 단순히사용자가경영부진등으로자금압박을받아이를지급할수없었다는것만으로는그책임을면할수없다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등참조 ). 또위와같이임금이나퇴직금의기일내지급의무를정하고이를위반한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으로까지삼고있는것은근로자가퇴직한경우에그러한근로자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안전판이마련될수있도록확실히강제하려는데그입법취지가있다할것이므로, 위와같이 임금이나퇴직금을기일안에지급할수없었던불가피한사정 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 사용자가퇴직근로자등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임금이나퇴직금등을조기에청산하기위해최대한변제노력을기울이거나장래의변제계획을분명하게제시하고이에관하여근로자측과성실한협의를하는등, 퇴직근로자등의입장에서상당한정도수긍할만한수준이라고객관적으로평가받을수있는조치들이행하여졌는지여부도하나의구체적인징표가될수있을것이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 그런데기록에의하면, 피고인이막연하게체불된임금등을조만간변제하겠다며근로자들에게합의서작성을부탁한후, 이를지키지않아일부근로자들이처벌불원의의사를번복하기도하였고, 앞서살펴본것과같이피고인이별다른근거없이임금지급의무의존재, 그범위를다투며지급의무의지체를정당화하려는사정이보일 - 5 -
뿐, 피고인이체불된임금, 퇴직금등에관한구체적인변제계획을분명하게제시하고근로자들과성실하게협의하였다고보이지않는다. 또피고인이주장하는건강보험공단의압류역시도 2014. 9. 29. 에야비로소발생한사정에불과하여, 그 1년여전인 2013. 4. 7. 경이미기수에이른이사건임금및퇴직금미지급의책임을면하여줄객관적사정으로볼수도없다. 결국피고인의위법리오해주장도이유없다. 4. 결론그렇다면제1 원심판결중유죄부분및제2 원심판결에는모두직권파기사유가있으므로, 피고인의양형부당주장에대하여나아가판단할필요없이형사소송법제364조제2항에따라원심판결들을모두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음과같이판결한다. 범죄사실이법원이인정하는범죄사실은모두원심판결의각해당란기재와같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9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 A, G, H, B, ( 생략 ) 의각법정진술 1. ( 생략 ) 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의각진술기재 1. 근로자들의진정서, 위임장, 각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각체불금품내역서, 각급여대장사본, 각진정서, 각권고사직통보사본, 각재직증명서사본, 각사직서사본, 거래내역조회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각근로계약서사본, 연봉내역서사본, 명함사본, 각통장사본,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 ( 수사기록제128면 ) 의 - 6 -
각기재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 임금청산의무위반의점 ), 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4조본문제1호, 제9조 ( 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점 ), 근로기준법제109조제 1항, 제43조제2항 ( 임금체불의점 ) 1. 상상적경합형법제40조, 제50조 ( 제1 원심판결별지2 퇴직금미지급내역서 순번제2, 3, 5, 6, 11 내지 18번기재근로자들중최 ** 을제외한나머지근로자들에대하여근로자별로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인한근로기준법위반죄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상호간 ) 1. 형의선택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제62조제1항양형이유피고인이 2010년경에도이사건과동일한사업장에서퇴직근로자들의임금을제때지급하지아니한범죄사실로두차례나벌금형을선고받은전과가있는점은불리한정상이다. - 7 -
그러나당심에이르러일부근로자들과추가로합의한점, 피고인에게과거집행유예이상의형을선고받은전과가없는점, 그밖에피고인의나이, 성행, 직업및환경, 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경위와그결과, 범행전후의정황, 이사건기록과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의조건들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재판장판사이태영 판사 계훈영 판사 조장환 - 8 -